제32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2022. 9. 1. ~ 9. 26.

심 사 보 고 서

【 조례안 】

○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  천  시  의  회

경 제 도 시 위 원 회

목  차

1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3

3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4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8.24.	‘22.8.24.	‘22.9.1.	‘22.9.1.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관광과장 이철호)

1. 제안이유

❍ 중복 징수 문제로 2007년부터 징수유예 상태인 청평사 관광지 입장료를 폐지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실효성 소멸한 일부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조례를 현행화하여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평사 관광지 입장료 징수 폐지 ⇨ 조례 삭제 (안 제6조 2항)

❍ 입장료 ‘청평사’란 ‘무료’로 변경 (안 별표 1)

❍ 시설사용료 야영장 천막 사용료 삭제 (안 별표 2)

■ 검토보고 요지

□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674 일원에 위치한 청평사는 춘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써 청평사를 포함한 해당지역인 청평1리에는 2022. 8. 1. 기  준 18세대 24명이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 상가가 입점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로는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음

□ 상기 지역은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코로나19 이전 연평균 관광객 수는 18만명 이상으로 청평사를 대   다수 방문하고 있으며, 육로 또는 선박을 이용하므로 각각 주차장 및 유람   선요금을 납부하고 있음.

□ 청평사 관람 시 문화재보호법 제44조(관람료의 징수) 따라 문화재관   람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고, 입장료는 2007년 이전 징수 당시 지속   적인 주민들의 입장료 폐지요청으로 2022.12.31.까지 징수유예 상태임

□ 관광지 출입을 위한 중복징수 문제를 해소하고, 관광지 내에 천막을   설치하여 야영장부지로 운영되는 곳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개정하   여 현행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노일 위원	◎ 관광과장 이철호
- 관광지 입장료를 지역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면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춘천사랑상품권 최소 단위가 2천원으로, 관광지 입장료가 1천원으로 되어 있어,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권주상 위원	◎ 관광과장 이철호
- 청평사는 고려시대 사찰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음.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입장료 폐지가 타당함 - 청평사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개발해서 조성해 주시기 바람	-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윤민섭 위원	◎ 관광과장 이철호
- 입장료 유예가 아닌 무료의 경우, 구곡폭포나 삼악산 관광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 유예 연장과 아예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방법론에 있어,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이 됨	- 구곡폭포나 삼악산은 중복되서 내는 부분이 없으며,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지역주민들도 별다른 얘기는 없음 - 2007년부터 3년마다 유예기간을 연장해왔으며, 입장료 부활 시, 연 1.5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나 인건비 등으로 2.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3년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였음

■ 토론 요지 : 없음

■ 심사 결과 : 원안가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

2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8.24.	‘22.8.24.	‘22.9.2.	‘22.9.2.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1.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춘천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 규정(안 제3조)

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라. 사업주의 협조 규정(안 제5조)

마.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 규정(안 제7조, 제8조)

바.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규정(안 제9조)

■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5.18.)·시행(2021.11.19.)에 따라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조례안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문구를 수정·삭제하는 등 보완이 요구됨.

❍ 아울러, 산업재해 등에 대한 자체 현황은 전무한 실정으로, 조례 제정 후에는 우선적으로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노일 위원	◎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 노동안전보건 정의에서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노동환경이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짐 -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상위법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서 별 무리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정회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음
◎ 김운기 위원장
- 앞으로는 정회 시간에 말고, 항상 상임위 회의 시간을 통해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윤민섭 위원	◎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 시장의 책무 부분인 제4조와 제7조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산업재해예방 관련 전국 21개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됨. 제4조의 시장의 책무는 좀 더 포괄적으로 개념 정도만 정리해서 수정하는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림	- 제4조는 장기적인 산업예방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7조는 매년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내용이 좀 다름
◎ 권희영 위원	◎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 제5조 사업주의 협조는 법률에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사항인데, 문구에 문제가 있어 보임	-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작성한 사항임
◎ 권희영 위원	◎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 내용이 중복되어 있고 ‘안전보건지킴이’용어는 상위법에 없는데, 어디서 명명된 것인지? - 모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자 등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용어가 있는데 굳이 안전보건지킴이라는 용어를 조례에 쓸 필요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한 적이 있고, 사업명에서 따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음 - 역할이나 의미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음
◎ 신성열 위원	◎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한 조문이 너무 많음 - 조례를 만들기 전에 관내 특수형태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등 실태조사 자료가 있는지? - 현황이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조례가 되도록 해야 함	- 춘천시만 별도로 조사한 게 없어, 강원도 전체 현황을 갖고 있음
◎ 윤민섭 위원	◎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 몇 가지 제안 드리자면, 노동안전보건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니 안전보건지킴이를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부분을 추가하고, 협력체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조금 빈틈이 있는 부분이 있으나, 지금 내용들을 모두 담으려다 보면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기 어려워 보임. 예방을 위한 조례인 만큼 제4조와 제7조에 대해 수정해 주시면, 향후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음
◎ 김운기 위원장
- 용어나 문구에서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으며, - 산업안전보건법 취지가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대책없이 예방하기 어려우므로 대책수립을 임의규정으로 한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토론 요지 : 없음

■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

수정 내역서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 출 안	수 정 안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	<삭 제>
제6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 2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 운영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2조 (생 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3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8.24.	‘22.8.24.	‘22.9.2.	‘22.9.2.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1. 제안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구역 기준 마련 (안 제2조)

- 임대료 비율 : 100분의 5

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안 제3조)

- 설립인가 신청서,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창립총회 개최공   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다.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안 4조)

-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2022. 4. 28.)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상권법」상,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 제한,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고,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상가건물 소유자   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 융자, 상인·초기창업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 특히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지역상권법 제27조~제30조)

❍ 다만, 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 지역상생협의체 및 자율상권조합 구성·운영, 상생협약 체결 등 사   전 절차가 복잡하고,

- 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   상 동의를 받아야 해, 구역 지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시 차   원의 지원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전통시장법) 및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상의 상권활성화구역과 다소 중복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권희영 위원	◎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 지역상권 상생·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법률에 따라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에 없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김영배 위원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들 중에서도 작지만 오래되고 해보려는 의지가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당부드림

■ 토론 요지 : 없음

■ 심사 결과 : 원안가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

4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8.24.	‘22.8.24.	‘22.9.2.	‘22.9.2.	부 결

■ 제안설명 요지(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1. 제안이유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운영방식, 결정 방법, 경비 지원 등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국 운영 규정(안 제9조제3항)

나. 사무국 운영경비 지원 규정(안 제9조제5항)

다. 사무국 구성 및 운영 결정 규정(안 제9조제6항)

■ 검토보고 요지

❍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6항)할 경우, 제9조제2항과 제3항의 위탁하여 운영하는 법인·단체의 간부급이 겸임한다는 조문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노사민정 본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독립 사무국 운영과 사무국장 등 직원 추가 채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1.12월말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147개소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32개소에 협의회 사무국을 두고 있음(독립 사무국 운영 19개소, 노사단체 위탁운영 9개소, 지자체 내 설치 운영 4개소).

❍ 추가적으로 「춘천시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이 개정·발령(2022. 7. 28. / 춘천시 훈령 제517호)되었으므로, 동 조례 제8조의 관련 조문도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음(담당 → 팀장으로 정비).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영배 위원	◎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 일단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굳이 이것을 별도의 사무국을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지?	- 전국적으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도내 8개 시군에서 운영중임
◎ 신성열 위원
- 노사민정협의체가 약간 관 주도로 집행부 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으로 좀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김운기 위원장	◎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 회의 개최 횟수가 올해는 몇 번 안 했고, 21년도 전체 회의 개최 수가 10회가 안 됨. 업무에 부담이 되는지? 그게 아니면 왜 갑자기 사무국을 두려고 하는지?	- 업무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님. - 사무국을 직영으로 운영하면 1년에 8개월 정도 밖에 직원 채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음
◎ 김운기 위원장	◎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 8개월 직원 채용 때문에 독립사무국을 만든다는 얘기밖에 안 됨. 시에서 사무국 역할을 했는데 활동이 많고 담당부서에서 다 커버하기에는 업무가 초과되니 위탁을 주든 독립사무국을 하든 이러한 제안이유가 나와야 타당할 것임 - 사무국의 역할은 위원회든 협의회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조직임. 직원 1명만 있어도 충분하고 관에서 운영해야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온 것으로 보임	- 답변이 조금 미흡했음 - 직원의 인건비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협의회(사무국)를 민간 위탁한다는 뜻은 아님 - 아무래도 관에 사무국이 있다 보면 전반적으로 관의 색깔이 좀 더 많이 개입되는 것이 사실임
◎ 권희영 위원	◎
- 현행 조례가 담당 과장과 위탁기관 간부가 겸임하도록 한다는 강제조항이었으나, 이것은 협의회에서 결정할 내용이고 사무국장을 누구로 한다는 조항은 불필요한 것 같으므로 이 조항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함	-

■ 토론 요지

□ 반대토론 (김영배 위원)

- 노·사·민의 의견을 종합해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함

- 사무국을 따로 독립해서 위탁 운영하게 되면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게 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염려가 커짐

- 현행처럼 행정에서 노·사·민과 협의해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타당함

□ 찬성토론 (신성열 위원)

- 사무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무국 신규 설치 및 독립사무국 개편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선정에 우대해 주고 있으며,

- 조례 개정을 통해 노사민정협의체가 하려는 사업이나 사안이 있을 때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함

■ 심사 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