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2022. 09. 01. ~ 09. 26.

심 사 보 고 서

【기타안】

○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춘  천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Ⅰ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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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08.24.	‘22.08.24.	‘22.09.06.	‘22.09.06.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 ( 회계과장 김상기 )

❍ '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거두농공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건립』,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 『지역목재 이용 문화공연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1) 『거두농공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건립』은,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2년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거두농공단지 내 편의시설 및 기업지원 시설을 건립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 간 소통 등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며,

2)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은

- 춘천(후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노후 산단에 문화·편의, 산업디자인 지원기능을 집적하여 디자인 특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당초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2020.08.25.) 심의‧의결을 받았으나,

- 기획업무 용역 및 실시설계 중 건축 주요자재 가격 폭등 등의 물가상승, 연면적 증가 등의 원인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적정하게 증액 책정하고자 변경하는 사안임

3) 『지역 목재 이용 문화공연장 조성』은

- 국산 목재의 실용성과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산목재 활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산림청‘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  수확기에 도달한 산림자원을 건축재로 활용하고 산림분야 탄소중립 선도에 기여하고자 삼천동 의암공원에 설치된 야외음악당을 상시 이용이 가능한 복합문화 공연장으로 재조성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임.

❍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취득: 3건
❍ 거두농공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건립 ▸ 건물 1동(신축) / 연면적 990㎡ / 45.5억원 ❍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 ▸ 토지 1필지 / 4,470㎡ / 9.5억 ▸ 건물 1동 / 611㎡ / 1.6억 ▸ 건물 1동(신축) / 연면적 2,150㎡ / 107.6억원 ❍ 지역목재 이용 문화공연장 조성 ▸ 건물 1동(신축) / 연면적 1,330㎡ / 130억원

■ 검토보고 요지

【의제 1】거두농공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건립 (기업과)

❍ 본 의제는 동내면 소재 “거두농공단지”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990㎡ 지상 3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45.5억원이 소요됨.

❍ 본 사업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거두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하여 입주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입주 기업 간 소통 공간과 근로자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하고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복합문화혁신센터가 2024.12월 준공 될 경우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 협약체결 및 운영관리 예산지원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은 2022년 6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공모 전 의회에 사전 보고하였고 시기적으로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어려움에 따라 향후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제 2】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 (디자인과)

❍ 본 의제는 후평동 소재 “춘천(후평) 일반산업단지”의 부지에 당초 건축연면적 1,981㎡, 지상3층, 총사업비 96억으로 신축하는 것에서 건축연면적 2,150㎡, 지하1층, 지상3층, 총사업비 137.6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안임.

❍ 주요 변경 내역은 사업비 증 41.6억원, 건물 연면적 증 169㎡, 지하 1층이 추가 건립되는 사항으로

- 신축 부분의 건물 등 시설물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가

- 작품 보관 공간, 휴게실 등 일부 연면적 증가됨.

❍ 본 사업은 202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결(2020.8.25.)된 사항으로 부지 매입(토지 및 건물취득)이 2021. 6. 24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2022. 4 ~ 10월)을 진행하고 있음.

❍ 본 사업은 화재로 방치된 유휴공간에 특화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준공 될 경우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의제 3】지역목재 이용 문화공연장 조성 (산림과)

❍ 본 의제는 삼천동 소재 “의암공원”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1,330㎡, 지상 2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30억 원이 소요됨.

❍ 본 사업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2021년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 목재를 이용하여 공연・휴게・전망 등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목재산업을 선도하는 목재 친화형 도시의 도약과 공원 이용 콘텐츠 확대 및 관광자원화 하는 등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현 의암공원에 있는 공지천야외공연장은 건축연면적 347㎡로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본 사업과 연계하여 철거 또는 재활용 여부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공연장 준공 전부터 공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문화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용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연장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본 사업은 2021년 12월에 확정된 사업으로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따라서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의제 1】거두농공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건립 (기업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제철 위원	◎ 기업과장 최인숙
- 사업 기대효과가 농공단지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교통 접근이 불편함	- 거두농공단지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있어 주민들이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

【의제 2】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 (디자인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보건 위원장	◎ 디자인과장 한경모
- 2020년 6월에 건립 신청을 할 때 97억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현재는 107억으로 공유재산심의가 들어 옴. 금액이 증액된 이유는? - 처음 설계공모시 지상3층이었는데 현재 심의에 지하층까지 포함된 사유는? - 선정된 작품이 필로티 등 공사면적 초과, 지하층 면적 위반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청	- 2022년 3월 공모작이 선정된 이후 중간보고회시 물가반영을 하여 공유재산심의에 올림. 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용이 증가 됨 - 공모작 선정시 선정된 작품에 지하1층이 포함 됨 - 작품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다른 조건보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음. 작품 선정에 대해최종 결과만 들었음
◎ 박제철 의원	◎ 디자인과 한경모
- 공모 협약 체결 후 투자심사를 함. 왜 조건부로 의결됐는지?	- 공모신청 전 투자심사를 반영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웠음

【의제 3】지역목재 이용 문화공연장 조성 (산림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지숙 위원	◎ 산림과장 전영호
- 지역목재가 춘천시 관내 목재인가? - 목재 비율은? - 추후 비용 상승 문제로 인해 공모할 때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공사를 해달라고 단서조항을 넣어야 함	- 춘천 인근 지역까지 포함 함 - 50% 이상 지역목재를 사용해야 함
◎ 남숙희 위원	◎ 산림과장 전영호
- 기존 공연장도 아직 쓸 만한데 철거를 하고 목재를 이용하여 재건축을 해야하는 것인지	- 기존 공연장 설치된 지 30년이 되었고, 현재 공원이랑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음. 창고나 공연자 대기실, 화장실 같은 부대시설이 없음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수정가결 〔제2의제,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 삭제〕

※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