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2022. 09. 01. ~ 09. 26.

심 사 보 고 서

【조례안】

○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  천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Ⅰ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Ⅱ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Ⅲ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Ⅰ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08.24.	‘22.08.24.	‘22.09.06.	‘22.09.06.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 (김지숙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022.01.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춘천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검사위원의 정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안 제3조)

다. 검사의견서의 제출 (안 제8조)

■ 검토보고 요지

❍ 제1조(목적) 및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 10명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검사위원 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변경은 적법함. 검사위원중 1명은 춘천시 의원으로 명시하는 것과 검사위원중 2명은 춘천시장이 추천할 수 있는 것을 삭제한 것도 의회중심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제3조(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검사위원은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있어 검사위원 선임하는 사람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일정 이상 직급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은 결산관련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보건 위원장	◎ 김지숙의원, 회계과장 김상기
- 검사위원 정수를 굳이 5명으로 변경해야하는 이유는? - 의결사항이 없이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홀수일 필요가 있는가	- 결산검사의 총평이나 결과보고서 작성을 할 때 의견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홀수 인원이 의견을 정하기 효율적. - 좀 더 시의 행정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위원정수를 늘리려는 목적도 있음
◎ 배숙경 부위원장	◎ 김지숙 의원, 회계과장 김상기
- 연임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으면 함. - 현실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공모를 통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어떤가	- 조례에 연임 금지 규정을 넣으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폭이 좁아지게 됨. - 공모를 통해서 서울이나 타지역에서 오는 위원이면 기존의 수당으로 숙박을 하면서 결산업무를 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당은 반드시 현실화 될 필요성 있음
◎ 박제철 위원	◎ 김지숙 의원
- 결산위원으로서 자격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 전문경력 이력을 보고 뽑을 수밖에 없음. 자격요건이나 서류로 검증할 수밖에 없음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수정가결

제 출 안	수 정 안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 5명으로 하며, 위원 중 1명은 춘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제3조(선임 방법)②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5.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 4명으로 하며, 위원 중 1명은 춘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제3조(선임 방법)②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Ⅱ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08.24.	‘22.08.24.	‘22.09.06.	‘22.09.06.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 (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

1. 제안이유

❍ 민선8기 시정비전과 목표 및 목표별 과제 추진의 효과적인 조직체계 정비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획행정국 기능 조정 (안 제5조)

나. 경제진흥국 내 과 단위 신설 및 기능 조정 (안 제6조)

다. 문화환경국 기능 조정 (안 제7조)

라. 도시건설국 기능 조정 (안 제9조)

마. 농업기술센터 기능 조정 (안 제12조)

바. 보건소 기능 조정 (안 제15조)

■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목표를 추진하고, 효과적인 조직체계 정비를 위한 행정기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6담당관, 5국(35), 8사업소(22), 읍면동(25), 의회사무국(1) 체계를 4담당관, 5국(36), 8사업소(23), 읍면동(25), 의회사무국(1)으로 개편하는 것임.

❍ 이번 조례안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이전 민선 7기에 개편된

교통, 문화예술, 시민주권, 공공시설 등 분야를 축소하고,

민선 8기 핵심 목표인 교육도시, 지식산업도시, 관광도시를 위한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임.

❍ 세부적으로는

- 기존 시민주권·대외협력담당관의 개편에 따른 주민자치 등 업무수행을 위한 자치행정과와 총무과의 분리

- 최고의 교육도시를 위한 교육도시과, 산학협력과를 신설

-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지원과와 투자유치과 분리

-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를 위한 관광정책과와 관광개발과 분리

- 공공시설과 개편에 따른 건축과와 공동주택과 분리

- 문화관련 부서(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 교통관련 부서(생활교통과, 대중교통과)는 통합하여 문화예술과와 교통과로 통합

- 시민소통담당관 등 6개 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시민에게 친숙하고 알기 쉬운 부서명칭을 사용하였으며,

❍ 민선 8기가 추구하는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을 위한 춘천 미래발전 7대 시정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지난 의원간담회 때 지적되었던 국과 부서의 명칭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일부가 반영되었음.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보건 위원장	◎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 부서 명칭 변경시 민원담당관실과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도가 겹치는데 홍보담당관으로 바꾸는 것은 어떤지	- 홍보보다는 소통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소통담당관으로 하는 것으로 부서와 최종 협의함
◎ 배숙경 부위원장	◎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 교육도시과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과 지자체에서 해야 할 사업을 구분해주길 바람	- 집행부에서도 중점을 두는 부분인데, 교육경비의 법정경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려 계획 중 임
◎ 김지숙 의원	◎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 민원부서의 경우 부서별 업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임. 이동할 것과 통합할 것들을 분류하여 조정할 필요성 있음	- 규칙에는 과별 업무 분장이 나와 있음. 부서 간 충돌이 없도록 진행하겠음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원안가결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Ⅲ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08.24.	‘22.08.24.	‘22.09.06.	‘22.09.06.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 (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

1. 제안이유

❍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목표 및 목표별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

수요 대응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안 별표 3)

❍ 일반직 본청 5급 : 42명 → 41명(감 1명)

❍ 일반직 직속기관 5급 : 10명 → 11명(증 1명)

■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목표를 추진하고, 효과적인 조직체계 정비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것임.

❍ 본청 일반직 5급 1명을 감하고 직속기관에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한 것으로, 이는 기존의 경제재정국의 반려동물산업과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한 것이 기인함.

❍ 직속기관은 정원이 230명에서 244명으로 14명이 증가하고, 본청 3명, 사업소 2명, 읍면동 9명이 감소하게 됨.

- 직속기관의 증 14명은 반려동물산업과(정원 12명)에 기인한 것임.

- 읍면동 정원이 감소한 사유로 민선 8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본청과 읍면동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른 조정으로 보이나,

- 2022.7.31.기준 현재 읍면동 정원이 470명, 현원이 380명으로 결원이 90명임. 이는 읍면동 평균 3.6명이 결원 상태로 향후 읍면동 인력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총계	1,842명	1,842명	0명
본청	862명	859명	감 3명
직속기관	230명	244명	증 14명	*반려동물산업과
사업소	245명	243명	감 2명
읍면동	470명	461명	감 9명	*기능・인력재배치
의회사무국	35명	35명	-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남숙희 위원	◎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 읍면동 결원이 현재 평균 3.6명인데 향후 인력배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 9월 조직개편 후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들을 배치하여 결원을 충족하려 함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원안가결

※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