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2022. 09. 07. ~ 09. 08.

심 사 보 고 서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춘  천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1	심사 개요 ----------------------------------- 1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심사경과	-----------------------------	2
	■	결산승인 개요	-----------------------------	2
	■	검토보고 요지	-----------------------------	2
	■	심사결과	-----------------------------	19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경과	-----------------------------	20
	■	검토보고 요지	-----------------------------	20
	■	심사결과	-----------------------------	30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경과	-----------------------------	31
	■	검토보고 요지	-----------------------------	31
	■	심사결과	-----------------------------	31

1	심사 개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제1차 본회의(2022. 9. 1.)

❍ 구성인원: 9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유홍규	신성열	김용갑, 김지숙, 박제철, 배숙경, 윤민섭, 정재예, 지승민

❏ 심사결과

안 건 명	심사결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가결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 의사일정

일 시		진행순서
9. 7.(수)	10: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1그룹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2그룹 【복지국, 경제재정국, 문화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9. 8.(목)	10:00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그룹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2그룹 【복지국, 경제재정국, 문화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심 사 결 과
춘천시장	`22. 8. 24.	`22. 9. 7.	`22. 9. 7.	`22. 9. 7.	가결

■ 결산승인 개요

1. 관련규정

□ ｢지방회계법｣ 제14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 검사 사항)

□ ｢춘천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결산서의 작성)

2. 추진일정

□ 결산서 작성 : 2022. 3. 19.

□ 결산검사 : 2022. 4. 1. ~ 4. 20.(20일간)

□ 결산서 제출(춘천시장) : 2022. 8. 24.

□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2. 9. 1~6.

□ 종합심사 회부 : 2022. 9. 7.

■ 검토보고 요지

Ⅰ. 결산개요

1.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이월액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2,010,998	2,032,211	1,636,724	395,487 (5,839)	283,308 (5,839)	11,511	100,668

※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미포함하고 (  )로 별도 표시

□ 연도별 추이

2.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	비율 (㉰/㉯)
합 계		2,010,997,843	2,058,999,798	2,032,210,862	2,037,391	24,751,545	98.7
일 반 회 계		1,649,593,327	1,681,191,991	1,661,109,787	1,962,191	18,120,013	98.8
	지방세	202,114,000	216,994,511	204,985,230	1,052,481	10,956,800	94.5
	세외수입	57,707,130	71,565,666	63,492,743	909,710	7,163,213	88.7
	지방교부세	472,944,000	473,633,711	473,633,711	-	-	100
	조정교부금등	54,745,390	54,745,390	54,745,390	-	-	100
	보조금	577,969,854	577,107,414	577,107,414	-	-	100
	지방채	30,000,000	30,000,000	30,000,000	-	-	100
	보전수입 등	254,112,953	257,145,299	257,145,299	-	-	100
공기업특별회계		238,143,207	252,758,624	247,275,552	-	5,483,072	97.8
	세외수입	58,904,104	73,695,714	73,047,642	-	648,072	99.1
	보조금	42,055,915	42,055,915	37,220,915	-	4,835,000	88.5
	보전수입 등	137,183,188	137,006,995	137,006,995	-	-	100
기타특별회계		123,261,309	125,049,183	123,825,523	75,200	1,148,460	99.0
	세외수입	6,925,466	9,003,719	7,780,059	75,200	1,148,460	86.4
	보조금	33,497,596	33,177,596	33,177,596	-	-	100
	보전수입 등	82,838,247	82,867,868	82,867,868	-	-	100

3.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합 계		2,010,997,843	1,636,724,179	289,146,617 (5,839,069)	85,127,047
일 반 회 계		1,649,593,327	1,375,566,675	203,514,093 (1,004,069)	70,512,559
	일반공공행정	90,595,380	79,861,781	5,199,420	5,534,179
	공공질서및안전	8,894,596	7,187,312	1,126,316	580,968
	교 육	7,322,885	7,259,595	-	63,290
	문화및관광	134,442,242	90,185,624	41,624,658	2,631,960
	환 경	131,457,224	117,315,506	9,616,572	4,525,146
	사회복지	577,873,563	535,395,584	29,944,156 (924,766)	12,533,823
	보 건	26,665,950	21,390,794	3,906,702	1,368,454
	농림해양수산	103,020,761	91,360,488	9,033,628 (79,303)	2,626,64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4,311,380	77,948,179	14,897,435	1,465,766
	교통및물류	128,175,110	89,534,196	34,162,671	4,478,243
	국토및지역개발	178,181,729	120,757,222	54,002,535	3,421,972
	예 비 비	25,083,979	-	-	25,083,979
	기 타	143,568,528	137,370,394	-	6,198,134
공기업특별회계		238,143,207	172,196,229	54,978,538 (4,835,000)	10,968,440
	일반공공행정	43,669,546	43,669,546	-	-
	환 경	161,510,288	102,936,321	48,700,925 (4,835,000)	9,873,042
	국토및지역개발	16,952,140	10,617,876	6,246,082	88,182
	기 타	16,011,233	14,972,486	31,531	1,007,216
기타특별회계		123,261,309	88,961,275	30,653,986	3,646,048
	환 경	54,173,711	39,829,287	13,232,442	1,111,982
	사회복지	8,623,720	8,344,664	-	279,056
	교통및물류	8,103,353	7,132,844	513,545	456,964
	국토및지역개발	51,537,943	32,889,241	16,907,999	1,740,703
	기 타	822,582	765,239	-	57,343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4.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결산상 잉여금 ㉰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실제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2,032,210,862	1,636,724,179	395,486,683	283,307,548 (5,839,069)	82,680,930	11,308,925 (79,303)	189,317,693 (5,759,766)	11,511,054	100,668,081
일반회계			1,661,109,787	1,375,566,675	285,543,112	202,510,024 (1,004,069)	68,985,158	10,764,002 (79,303)	122,760,864 (924,766)	10,783,842	72,249,246
특별회계			371,101,075	261,157,504	109,943,571	80,797,524 (4,835,000)	13,695,772	544,923	66,556,829 (4,835,000)	727,212	28,418,835
	공기업 특별회계		247,275,552	172,196,229	75,079,323	50,143,538 (4,835,000)	9,420,023	145,178	40,578,337 (4,835,000)	7,472	24,928,313
		상수도	87,170,746	49,331,891	37,838,855	29,773,465 (3,249,000)	8,928,391	88,226	20,756,848 (3,249,000)	-	8,065,390
		하수도	99,697,325	68,576,917	31,120,408	14,123,990 (1,586,000)	291,632	48,122	13,784,236 (1,586,000)	7,472	16,988,946
		공영개발	60,407,481	54,287,421	6,120,060	6,246,083	200,000	8,830	6,037,253	-	△126,023
	기타 특별회계		123,825,523	88,961,275	34,864,248	30,653,986	4,275,749	399,745	25,978,492	719,740	3,490,522
		의료 급여기금	5,933,768	5,625,222	308,546	-	-	-	-	59,279	249,267
		자활기금	3,190,999	3,020,518	170,481	-	-	-	-	-	170,481
		산업단지	15,612,412	10,668,481	4,943,931	4,195,208	2,508,737	23,968	1,662,503	47,584	701,139
		교통사업	8,953,169	7,421,980	1,531,189	513,545	357,413	156,132	-	-	1,017,644
		수질개선	53,453,145	39,333,759	14,119,386	13,232,442	1,409,599	204,435	11,618,408	518,787	368,157
		발전소 주변지역	1,093,283	978,528	114,755	-	-	-	-	94,090	20,665
		댐 주변지역	2,164,260	1,230,130	934,130	15,210	-	15,210	-	-	918,920
		도시재정 비촉진	32,851,313	20,122,252	12,729,061	12,697,581	-	-	12,697,581	-	31,480
		지하수 관리	573,174	560,405	12,769	-	-	-	-	-	12,769

※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시

Ⅱ. 검토의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1. 결산승인 배경

이 결산 승인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춘천시의회 박순자 의원 외 3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2022년 8월 24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승인안임.

2. 결산총괄

❍ 2021년도 예산현액은 2조 110억원, 세입결산액은 2조 322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6367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955억원이며, 미수납액 247억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주된 요인임

❍ 다음연도 이월액 중 이월액 2,833억원은, 2020년 2,170억원과 비교해서 663억원 31% 증가한 금액으로, 명시이월 203억원, 계속비이월 536억원이 증가된 사항이며, 특히,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금액 증가가 주된 요인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하였던 정책사업의 변경이나 취소와 함께 중앙부처나 강원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외적인 요인으로 불가피한 면도 있겠지만, 여전히 적지 않는 이월사업비가 발생되고 있는바, 이월 발생과 잔액 발생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3. 세입결산 총괄

❍ 세입은 한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차입금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 2021년도 세입금(일반회계, 특별회계) 수납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2조 110억원 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2조 590억원으로, 이중 2조 322억원은 수납되었으나 247억원은 미수납 되었음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조 6,812억원 중 수납액은 1조 6,611억원이고, 미수납액은 181억원으로 98.8%를 징수하였고, 특별회계(기타특별+공기업)는 징수결정액이 3,778억원이며, 이중 3,711억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7억원으로 징수율은 98.2% 임

【세입금 결손처분 관련】

❍ 결손처분액은 20억원(일반회계 19억원, 특별회계 0.7억원)으로
2020년도 결손처분액 36억원과 대비하여 43.6%인 16억원 감소함.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체납처분중지 158백만원, 소멸시효 완성 475백만원, 무재산 832백만원, 평가액 부족 546백만원 등임

❍ 2020년도 지적사항으로 주요 원인인 납세 태만에 대한 대책으로 소액체납자의 집중관리를 위한 납부 콜센터 운영과 고액 결손처분건에 대한 징수전담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소멸시효가 되기 전까지 수시・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시 압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액인 경우에는 대상 재산의 다른 법적 처분에 앞서 법적 조치를 하여 납부율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기 부과된 체납액의 결손처분 시에는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고 징수권을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효소멸을 이유로 한 체납액 결손처분은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한 이후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함.

【세입금 미수납 관련】

❍ 미수납액은 247억원(일반회계 181억원, 특별회계 66억원)으로 전년도 215억원보다 15% 증가하였음(32억원)

❍ 미수납률은 2020 회계연도 1.1% 대비 0.1% 증가한 1.2%이며, 일반회계 지방세·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73.2%(181억원), 공기업특별회계의 보조금이 19.5%(48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음.

❍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고질체납이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미수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세입결산 중 미수납(미수납+불납결손) 현황(2019~2021)》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대비 수납액 비율
2021년	2,059,000	2,032,211	24,752	98.7
2020년	1,932,085	1,906,961	25,124	98.7
2019년	1,781,931	1,751,681	30,250	98.3

《지방세 세입 수납현황 (2019~2021)》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
2021년	216,995	204,985	10,957	94.5	5.5
2020년	198,033	184,903	13,130	93.4	6.6
2019년	190,486	174,854	12,215	91.8	8.2

【세입금 환급 관련】

❍ 세입금 환급액은 69억원으로 주요사유를 보면 행정기관 착오 22백만원, 납세자권리구제 11억원, 납세자 착오 4억원, 차량 및 미등기 3억원, 국세경정 16억원, 기타 34억원 등임

❍ 환급사유를 볼 때 올바른 세수의 부과 징수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성실납세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세정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세출결산 총괄

❍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110억원으로 1조 6,367억원(81.4%)이 집행되었고, 2,891억원(14.4%)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51억원(4.2%)이 불용처리 되었음

❍ 세출예산의 불용액(집행잔액) 851억원은 전년도의 1,457억원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했으나, 예산편성 후 국비보조 내시액 변경이나 관련법령 또는 지침의 개정 또는 코로나19 발생 등 외부요인 사항도 있겠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 사업에 대한 검토 부족 등에 일부 원인이 있다 할 것임.

❍ 불용액(집행잔액)의 발생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예산 편성시 삭감 등을 예상하여 과다하게 편성하는 면도 있으며, 또한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 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사업계획의 취소, 추진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삭감하여 다른 주요사업의 세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유 설명과 향후, 동일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불용 현황(2019∼2021)》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현액		1,733,363	1,902,323	2,010,998
불용액 (불용률)		182,643 (10.5)	145,734 (7.7)	85,127 (4.2)
	일반회계 (불용률)	74,585 (4.3)	62,144 (4.0)	70,513 (3.5)
	특별회계 (불용률)	108,058 (6.2)	83,590 (2.4)	14,614 (0.74)

※ 불용액 비율은 당해연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산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3개) 및 기타특별회계(9개) 포함.

❍ 특별히, 일반회계 각 분야별 예산집행 실적 저조(80% 이하)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 차원의 강도 높은 집행대책 요구를 통하여 당초 예산성립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의 과도한 이월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과 부실한 사업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함께 판단해야 할 사항임.

5.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 2021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3,955억원으로 일반회계 2,855억원과 특별회계 1,099억원임. 명시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액 등 2,948억원을 차감한 2021년 순세계잉여금은 1,006억원임. 이는 세입결산액의 4.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방회계법｣제19조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3,955억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차감한 1,00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22억원, 특별회계는 284억원이 발생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426억원과 대비하여 29.4%가 감소하였음.

❍ 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된 세입액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액, 이월액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대․과소 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예산편성 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사업추진의 계획 단계부터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 되므로 세입․세출예산 추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가 요구됨.

6. 예산이용 사용 : 해당없음

❍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는 것으로 2021년 예산이용 실적은 없음.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였다고 판단됨.

7. 예산전용 사용

❍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은 총 79건에 28억원으로 전년도 134건에 39억원 대비하여 대폭 감소했음.

❍ 「지방재정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예산의 전용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당초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의 성질상 집행과정에서 계획․여건 등의 부분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음.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사업내용이나 규모의 변경 없이 특정사업의 수행수단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로 각 정책사업 내의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을 전용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은 연례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전에 사업비의 예측이 가능한 측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전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예산의 전용은 집행잔액 처리를 목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거나 기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을 통하여 시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가 과목변경 등으로 예산전용 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가능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과목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8. 예산이체 사용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 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 이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 심의 대상은 아님.

9. 예비비 지출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을 위한 경비로,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연도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합하여 60건에 156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2020회계연도 109건에 51억원과 비교하여 105억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1.7억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1억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108억원), 원인자부담금반환금(13억원) 등임.

❍ 예비비지출제도가 예산 사전 의결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재정 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인정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에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유의하여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전에 예측치 못하고 사후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예방과 같은 사업에는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0.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2,341억원으로 전년도 1,974억원과 대비하여 368억원이 증가하였음.

❍ 이월사업은 엄격한 제도의 통제를 통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하여야 하며, 이월액을 줄일 방법으로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사업 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됨.

또한, 이월사업의 과다 발생과 불용액의 증가는 재정투자사업 및 주민 복지사업 투자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게되므로, 체납액과 미수납금 조기 징수 해결과 이월사업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춘천시의 시급한 현안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①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당초 예산안 심사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여 의결한 것으로

– 특히,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사업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임.

– 다만, 명시이월의 발생사유가 대부분 보상지연, 사업기간 부족, 계획변경 등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자칫 사업 주관부서가 실제로는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명시이월을 통하여 관련예산을 다음연도까지 연장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명시이월이 의회에 요청될 경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②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사고이월액은 108억원으로 전년도 175억원과 대비하여 67억원이 감소하였음.

③ 계속비 이월은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로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2021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의회 의결을 받은 사업임.

◇ 계속비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 운영하는 다년도 예산제도로, 사업의 완성으로 불용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계속비로 편성된 사업이라도 이월액 발생은 재원의 사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획적인 재정 운용 능력 제고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 노력이 요구됨.

◇ 이와 관련, 각 사업별 추진과정, 이월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11. 기금결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당해연도(2021)말 현재액은 1,390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964억원과 대비하여 426억원(44.2%)이 증가되었음.

❍ 2021회계연도에 집행한 기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며, 현재 기금의 재원 대부분이 일반회계의 출연금이나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으로서, 각 기금의 사업 특성 및 자금 필요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유자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다만, 현행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률로 보아 기금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매년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재정운영상 효율적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 채권현황

❍ 2021년도 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121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31억
원보다 10억원(7.7%)이 감소함.

(단위 : 천원)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합 계	13,092,300	527,782	1,538,361	12,081,721
일반회계	7,317,600	58,064	880,728	6,494,936
특별회계	1,920,884	462,723	448,042	1,935,565
기 금	3,853,816	6,995	209,591	3,651,220

13. 채무현황

❍ 2021년도 말 현재 채무규모는 일반회계 707억원으로 전년도 말 440억원 대비 267억원(60.6%)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임.

(단위 : 천원)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합 계	44,016,650	30,000,000	3,333,340	70,683,310
일반회계	44,016,650	30,000,000	3,333,340	70,683,310
특별회계	-	-	-	-

14. 공유재산 증․감 현황

❍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9,695억원으로 전년도말 5조 8,949억원보다 746억원이 증가(1.2%)하였음.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5,894,868,553	101,913,006	27,306,238	5,969,475,321
행정재산	소 계	5,789,986,908	9,8136,816	20,460,784	5,867,662,940
	공용재산	763156,458	5,670,487	4,213,107	764,613,838
	공공용재산	4,761,346,674	90,770,008	16,103,441	4,836,013,241
	기업용재산	185,980,553	1,007,990	93,101	186,895,442
	보존재산	79,503,223	688,331	51,135	80,140,419
일반재산		104,881,645	3,776,190	6,845,454	101,812,381

❍ 공유재산의 주요 증가 내역은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 등의 토지취득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주민편의시설 신축 등에 따른 취득으로 발생한 것임.

15.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202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64억원으로 전년도말 158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4.0%)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량	1,465	212	45	1,632
금액	15,770,157	1,934,238	1,300,966	16,403,429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1. 재무제표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21년	7,514,246	194,694	7,319,552	1,302,166	1,455,682	(153,516)
2020년	7,247,011	174,313	7,072,698	1,273,285	1,320,205	(46,920)
증감	267,235	20,381	246,854	28,881	135,477	(106,596)

2. 재정상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비율
자 산		7,514,246	100	7,247,011	100	267,235	3.69
	유동자산	498,363	6.63	336,609	4.64	161,754	48.05
	투자자산	36,900	0.49	136,957	1.9	(100,057)	(73.06)
	일반유형자산	619,182	8.24	597,791	8.25	21,391	3.58
	주민편의시설	890,517	11.85	819,262	11.3	71,255	8.70
	사회기반시설	5,454,816	72.59	5,345,935	73.77	108,881	2.04
	기타비유동자산	14,468	0.20	10,457	0.14	4,011	38.36
부 채		194,694	100	174,313	100	20,381	11.69
	유동부채	25,067	12.88	22,631	12.98	2,436	10.76
	장기차입부채	65,780	33.79	40,683	23.34	25,097	61.69
	기타비유동부채	103,847	53.33	110,999	63.68	(7,152)	(6.44)
순자산 (자산-부채)		7,319,552		7,072,698		246,854	3.49

3. 재정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비율
비 용		1,302,166	100.00	1,273,285	100	28,881	2.27
	인건비	173,059	13.29	166,435	13.07	6,624	3.98
	운영비	285,179	21.90	256,225	20.12	28,954	11.30
	정부간이전비용	24,462	1.88	23,011	1.81	1,451	6.31
	만간등이전비용	725,588	55.72	733,695	57.62	(8,107)	(1.10)
	기타비용	93,878	7.21	93,919	7.38	(41)	(0.04)
수 익		1,455,682	100.00	1,320,205	100	135,477	10.26
	자체조달수익	316,538	21.74	296,556	22.46	19,982	6.74
	정부간이전수익	1,138,616	78.22	1,023,131	77.5	115,485	11.29
	기타수익	528	0.04	518	0.04	10	1.93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153,516)		(46,920)		(106,596)	227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배숙경 위원	◎ 안심농식품과장 용해중
- 지역 먹거리 직매장을 시에서 운영해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	- 직매장은 잉여 농산물, 자급자족을 위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유통경로와는 다른 새로운 판로를 열어 소득 증대를 하고자 하는 것임
◎ 지승민 위원	◎ 안심농식품과장 용해중
- 지역 먹거리 직매장 건축 시 지역 주민과 설명회에서 약속했던 일자리 제공, 할인 혜택이 지켜졌는지?	-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은 모두 수용했고, 주차장 면적이 줄어든 것은 예외임
◎ 윤민섭 위원	◎ 보건운영과장 김경애
- 보건소 청사,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인데, 계획을 갖고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어떤지	- 말씀에 공감함. 현재 신축을 위한 부지 선정 중
◎ 김지숙 위원	◎ 보건소장 심영희
- 보건운영과에서 세입이 누락 된 이유?	- 코로나19로 업무 순환이 빠르다 보니 신규 직원들이 예산을 담당하는 경우가 잦아짐. 앞으로 주의하겠음
◎ 신성열 부위원장	◎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애
- 시 이미지 브랜드 홍보를 주기적으로 해야 할 만큼 수요가 있었던 것인지?	- 도시 브랜드 홍보샵 운영 시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을 전용함
◎ 김용갑 위원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 가량 이월됨. 재정운영이 비효율적임	- 이월을 줄이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앞으로도 신경 쓰겠음
◎ 정재예 위원	◎ 체육과장 김윤철
-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이 사고이월 됐는데, 준공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 비가림시설 설치 요청에 따라 부수적인 사항이 발생하여 지연, 경찰청과 소유 토지 교환 후 사후 협의 이행에 대한 절차 지연

■ 토론 요지: 없음

■ 심사 결과: 가결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심 사 결 과
춘천시장	`22. 8. 24.	`22. 9. 7.	`22. 9. 8.	`22. 9. 8.	수정가결

■ 검토보고 요지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확정분, 조정교부금 등 지원을 반영하였으며,

□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른 재유행 등 각종 사회 위기에서의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기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1. 예산 규모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875,527,110	100.00%	1,639,744,314	100.00%	235,782,796	14.38%
일반회계			1,644,689,168	87.69%	1,427,651,001	87,07%	217,038,167	15.20%
특별회계			230,837,942	12.31%	212,093,313	12.93%	18,744,629	8.84%
	공기업특별회계		151,827,024	8.10%	150,298,444	9.17%	1,528,580	1.02%
		상수도사업	64,343,683	3.43%	63,348,683	3.86%	995,000	1.57%
		하수도사업	83,290,831	4.44%	82,757,251	5.05%	533,580	0.64%
		공영개발사업	4,192,510	0.22%	4,192,510	0.26%	0	0.00%
	기타특별회계		79,010,918	4.21%	61,794,869	3.77%	17,216,049	27.86%
		자활기금	502,070	0.03%	502,070	0.03%	0	0.00%
		의료급여기금	5,643,676	0.30%	5,270,202	0.32%	373,474	7.09%
		산업단지	14,224,604	0.76%	9,823,908	0.60%	4,400,696	44.80%
		교통사업	11,247,221	0.60%	6,414,864	0.39%	4,832,357	75.33%
		수질개선	37,806,369	2.02%	35,238,213	2.15%	2,568,156	7.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	927,996	0.05%	916,695	0.06%	11,301	1.23%
		댐주변지역지원	2,632,444	0.14%	2,602,379	0.16%	30,065	1.16%
		도시재정비촉진	5,550,000	0.30%	550,000	0.03%	5,000,000	909.09%
		지하수관리	476,538	0.03%	476,538	0.03%	0	0.00%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는 1조 8,755억원 으로 기정예산 1조 6,397억원 대비 2,358억원(14.38%)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 증가액을 보면 일반회계가 2,170억원(15.20%),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억원(1.02%), 기타특별회계의 교통사업특별회계 48억원(75.33%), 산업단지특별회계 44억원(44.80%)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예산총액의 87.69%인 1조 6,446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4,276억원 대비 15.20%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12.31%인 2,308억원으로, 기정예산 2,120억원 대비 8.8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 분야별 주요 사업 현황

□ 경제·일자리

❍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 15억원

❍ 기업유치 및 투자기업 지원 : 14억원

❍ 일자리 제공 : 23억원

❍ 마을버스 재정 지원 : 34억원

❍ 농림축산 지원 : 34억원

□ 복지·생활 안정 지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 143억원

❍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 : 69억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 :41억원

❍ 아동분야 지원 : 13억원

□ 사회기반시설 확충 : 도로

❍ 농촌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60억원

❍ 도시계획도로 정비 : 20억원

❍ 농어촌도로 확포장 : 9억원

❍ 도로 관리 지원 : 27억원

❍ 도로지중화 추진 : 27억원

□ 사회기반시설 확충 : 건설·도시재생

❍ 시립복지원 증개축 : 20억원

❍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 15억원

❍ 제2안식의 집 건립 : 12억원

❍ 리틀야구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 : 6억원

❍ 강대후문 공영주차장 조성 : 58억원

❍ 후평 일반산업단지 재생 : 35억원

❍ 도시재생 뉴딜 : 26억원

❍ 소양4촉진 도시개발 : 15억원

❍ 소양·약사지구 재정비 : 50억원

❍ 하천 정비 : 16억원

□ 대학 지원 및 신성장 산업 육성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 2억원

❍ 고등직원교육 거점지구 지원 : 7천만원

❍ 창업 중심 대학 지원 (실험실 특화형) : 2억원

❍ 바이오 신약 혁신소재 융합 선도연구 지원 : 2억원

❍ 바이오 스타기업 IPO 지원 : 5억원

❍ 바이오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 17억원

❍ 북한강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 플랫폼 구축 : 2억원

❍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 : 4억원

❍ 수소충전소 구축 : 28억원

❍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 15억원

□ 효율적 재정 운용

❍ 국도비 예수금 상환 : 270억원

❍ 통합기금 예탁 : 810억원

《 일반회계 검토내용 》

1.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644,689,168	100.00	1,427,651,001	100.00	217,038,167	15.20
자체수입				267,937,985	16.29	253,947,018	17.79	13,990,967	6.44
	지방세수입			214,837,000	13.06	203,937,000	14.28	10,900,000	5.34
	세외수입			53,100,985	3.23	50,010,018	3.50	3,090,967	6.18
		경상적 세외수입		30,413,936	1.85	29,942,674	2.10	471,262	1.57
		임시적 세외수입		20,717,279	1.26	18,108,184	1.27	2,609,095	14.41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1,969,770	0.12	1,959,160	0.14	10,610	0.54
의존수입				1,364,685,797	82.97	1,189,945,184	83.34	174,740,613	80.51
	지방교부세			660,860,000	40.18	515,332,000	36.10	145,528,000	28.24
	조정교부금등			43,899,000	2.34	42,749,000	2.61	1,150,000	2.69
	보조금			570,996,079	34.72	549,413,466	38.48	21,582,613	3.93
			국고보조금등	396,670,395	24.12	382,525,284	26.79	14,145,111	3.70
			도비보조금등	174,325,684	10.60	166,888,182	11.69	7,437,502	4.46
	지방채			15,700,000	0.95	15,700,000	1.10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85,296,104	5.19	50,509,517	3.54	34,786,587	68.87

□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20%가 증가한 1조 6,446억 8천 9백만원으로, 세목별 점유율은 자체수입은 17.49%, 의존수입은 72.7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74%로 나타났음.

❍ 첫째, 자체수입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09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3억 6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458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이 11억원,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이 277억원 등 총 35.5%가증가하였음.

❍ 셋째, 보존수입은 잉여금 220억원 증가 등 467억원이 증가하였음.

2. 재정지표(일반회계 기준)

가. 재정자립도 : 16.29%

3)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비율

(단위: 천원)

지방세 (A)	세외수입 (B)	자체수입 (C=A+B)	일반회계 예산액(D)	재정자립도 【C/D × 100】
214,837,000	53,100,985	267,937,985	1,644,689,168	16.29%

나. 재정자주도 : 59.14%

4)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비율

(단위: 천원)

지방세 (A)	세외수입 (B)	지방교부세 (C)	조정교부금 (D)	일반회계 예산액(E)	재정자주도 【(A+B+C+D)/E ×100】
214,837,000	53,100,985	660,860,000	43,899,000	1,644,689,168	59.14%

다. 시민 1인당 담세액/ 세출액 : 751천원/ 5,750천원

(단위: 천원)

지방세 (A)	일반회계 지출액 (B)	인구수 (C)	1인당 담세액 (A/C)	1인당 세출액 (B/C)
214,837,000	1,644,689,168	286,050명 5) 2022. 7. 31.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	751	5,750

라. 년도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2015 ~ 2022)

3. 세출예산(안)

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644,689,168	100.00	1,427,651,001	100.00	217,038,167	15.20
일반공공행정	198,271,603	12.06	101,129,351	7.08	97,142,252	96.06
공공질서및안전	7,068,778	0.43	6,781,972	0.48	286,806	4.23
교육	8,726,353	0.53	8,676,353	0.61	50,000	0.58
문화및관광	107,155,466	6.52	102,105,031	7.15	5,050,435	4.95
환경	119,276,400	7.25	134,988,626	9.46	△15,712,226	△11.64
사회복지	628,524,452	38.22	577,933,923	40.48	50,590,529	8.75
보건	26,086,622	1.59	24,707,508	1.73	1,379,114	5.58
농림해양수산	99,178,204	6.03	90,901,816	6.37	8,276,388	9.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3,309,185	5.07	73,858,815	5.17	9,450,370	12.80
교통및물류	104,325,292	6.34	84,248,773	5.90	20,076,519	23.83
국토및지역개발	85,323,073	5.19	66,736,283	4.67	18,586,790	27.85
예비비	26,264,996	1.60	4,432,597	0.31	21,832,399	492.54
기 타	151,178,744	9.19	151,149,953	10.59	28,791	0.02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사회복지(38.22%), 일반공공행정(12.06%), 환경(7.25%), 문화및관광(6.52%), 교통및물류(6.34%), 농림해양수산(6.03%), 국토및지역개발(5.1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5.07%) 순으로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 지원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률은 일반공공행정(96.06%), 국토및지역개발(27.85%), 교통및물류(23.8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2.80%), 농림해양수산(9.10%), 사회복지(8.75%) 등이 기정예산 대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음.

나.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   예산안 35쪽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644,689,168	100.00	1,427,651,001	100.00	217,038,167	15.20
의회운영위원회		4,398,063	0.27	4,398,063	0.31	0	0.00
	의회사무국	4,398,063	0.27	4,398,063	0.31	0	0.00
기획행정위원회		433,922,082	26.38	312,560,749	21.89	121,361,333	55.92
	보좌기관	29,894,002	2.06	29,163,196	2.26	730,806	0.45
	기획행정국	382,434,339	23.25	262,040,229	18.35	120,394,110	45.94
	평생교육원	11,149,881	0.68	10,913,464	0.76	236,417	2.17
	읍면동	10,443,860	0.64	10,443,860	0.73	0	0.00
복지환경위원회		790,528,634	48.06	746,384,293	52.28	55,242,067	25.45
	복지국	534,457,176	32.50	486,163,086	34.05	48,294,090	9.93
	교통환경국	203,231,890	12.36	208,780,753	14.62	△5,548,863	△2.66
	보건소	28,550,358	1.74	27,171,244	1.90	1,379,114	5.08
	상하수도본부	24,289,210	1.48	24,269,210	1.70	20,000	0.08
경제도시위원회		415,840,389	25.28	364,307,896	25.52	51,532,493	23.74
	경제재정국	132,181,003	8.04	118,659,949	8.31	13,521,054	11.39
	문화도시국	191,251,867	11.63	161,448,816	11.31	29,803,051	18.46
	농업기술센터	92,407,519	5.62	84,199,131	5.90	8,208,388	9.75

□ 세출예산안의 조직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 복지국(32.50%), 기획행정국(23.25%), 교통환경국(12.36%), 문화도시국(11.63%), 경제재정국(8.04%), 농업기술센터(5.62%) 순으로 전체예산 대비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국․소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기획행정국(49.54%), 문화도시국(18.46%), 경제재정국(11.39%), 복지국(9.93%), 농업기술센터(9.75%), 보건소(5.08%)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 5천만 원 이상 순수시비 신규 편성사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부서
계	9개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 구축	협의체 운영, 현지조사, 대응전략 연구용역, 포럼개최	115,700	기획예산과
송암체육공원 편입토지 보상	편입토지 18,425㎡	1,200,000	체육과
2022 강원 시니어 산업건강 박람회	10월 말, 100개 업체 참가	150,000	경로복지과
폐기물처리시설 통합환경허가	소각장 및 매립장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대상 포함)	150,000	자원순환과
근화동 도시계획도로 추진	근화동 구,비위생매립지 L=0.7km, B=10~15m	210,000	자원순환과
한림대~후평1동 지중화사업	21~23년 / L=0.7km	1,150,000	도로과
인성병원~한신휴플러스 지중화사업	21~23년 / L=0.5km	800,000	도로과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지중화사업	21~23년 / L=0.5km	800,000	도로과
농지위원회 운영	농지위원회 11개소 참석수당, 운영비 등	73,870	미래농업과

(단위: 천원)

□ 5천만 원 이상 순수시비 신규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은 편성된 예산이 사업 시행조차 안 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된 사업기간 내 완료를 위한 절대적인 사업(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함은 물론, 소기의 성과 달성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세밀한 실행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행정절차 이행(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과 타당성 검토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특별회계 검토내용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특별회계			230,837,942	12.31	212,093,313	12.93	18,744,629	8.84
	공기업특별회계		151,827,024	8.10	150,298,444	9.17	1,528,580	1.02
		상수도사업	64,343,683	3.43	63,348,683	3.86	995,000	1.57
		하수도사업	83,290,831	4.44	82,757,251	5.05	533,580	0.64
		공영개발사업	4,192,510	0.22	4,192,510	0.26	0	0.00
	기타특별회계		79,010,918	4.21	61,794,869	3.77	17,216,049	27.86
		자활기금	502,070	0.03	502,070	0.03	0	0.00
		의료급여기금	5,643,676	0.30	5,270,202	0.32	373,474	7.09
		산업단지	14,224,604	0.76	9,823,908	0.60	4,400,696	44.80
		교통사업	11,247,221	0.60	6,414,864	0.39	4,832,357	75.33
		수질개선	37,806,369	2.02	35,238,213	2.15	2,568,156	7.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	927,996	0.05	916,695	0.06	11,301	1.23
		댐주변지역지원	2,632,444	0.14	2,602,379	0.16	30,065	1.16
		도시재정비촉진	5,550,000	0.30	550,000	0.03	5,000,000	909.09
		지하수관리	476,538	0.03	476,538	0.03	0	0.00

□ 2022년도 제2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7억 4천 4백만원(8.84%)이 증가한 2,308억 3천 7백만원임.

□ 특별회계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 중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억 9천만원(1.57%)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신규사업인 춘천~홍천 서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함.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원(0.64%)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하수처리시설에 투입되는 응집제 등 약품의 구입을 위하여 증액 편성함.

❍ 기타 특별회계 중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원(7.09%)을 증액한 것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12천명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을 위하여 증액 편성함.

◇ 산업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억원(44.80%)을 증액한 것으로 춘천(후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35억원,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9억원을 증액 편성함.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억원(75.33%)을 증액한 것으로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증액 편성함.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억원(11.96%)을 증액한 것으로 마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5억원,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약 7억원, 북한강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 플랫폼 구축사업에 8천 등을 증액 편성함.

◇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억원(909%) 증액한 것으로 약사재정비기반시설사업 10억원, 소양재정비기반시설사업 40억원을 증액 편성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민섭 위원	◎ 안전총괄담당관 유병갑
- 지역 자율방재단이 고생 많았고, 시기적절하게 예산 정리하는 것은 중요하고 잘했음. 그동안의 성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길	- 방재단은 지역 방역 외에도 업무가 여러 가지이며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음
◎ 박제철 위원	◎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청년 근로자 지원, 창업 중심 대학 지원 등의 신규사업이 민선 8기 추진 사항 인지?	- 작년부터 진행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한 사항임
◎ 신성열 부위원장	◎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 고령화, 출산, 육아 등 인구 시책이 어려운 시점 난임 치료 지원이 필요하긴 하나 큰 그림을 그린 기본 계획을 갖고 유기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	- 기본 계획은 대외협력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우리 부서는 국도비 지원사업 위주로 추진 중
◎ 정재예 위원	◎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 경로당 스마트 화재 감시 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과 올해 추진 가능한 것인지?	- 경로복지과, 대한노인회와 함께 대상 경로당을 선정했으며, 단순 구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 없음
◎ 배숙경 위원	◎ 기획예산과 강석길
- 교육경비가 여러 부서에 세워져 있는데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대상 학교가 겹침.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필요 있음	- 교육 경비는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으로 앞으로는 공모 단계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음
◎ 김지숙 위원	◎ 대중교통과장 홍승표
- 전세버스 블랙박스 설치 지원은 도비 사업이라지만 도비 비율이 시비보다 적은데 도비가 더 지원돼야 하는 것 아닌지?	-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지원하게 된 사항
◎ 김용갑 위원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오페라 페스티벌이 시행 주체에 따라 예산 차이가 큼	- 같은 사업이며, 기존 메이드인춘천오페라 페스티벌 예산은 삭감하고,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을 추가해 사업을 진행한 것
◎ 유홍규 위원장	◎ 대중교통과장 홍승표
- 애막골 시민교회 주차장 조성 지연 되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나 행정 심판 중, 내년에는 재개될 수 있을 것
◎ 지승민 위원	◎ 미래농업과장 함종범
-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은 필요한 정책이긴 하나 중복 지원 되는 것은 아닌지?	- 지원 대상은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아님
◎ 윤민섭 위원	◎ 보육아동과장 조정희
- 꿈자람 나눔터 도비가 내려온 것인지? 4개소의 위치는?	- 도비 맞음. 퇴계동·석사·큰골공원에 위치해 있고 우두동은 추진 중
◎ 김지숙 위원	◎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 공공 빨래방을 추진하면 어떻게 배달을 할 것인지? 도비는 어떻게 된 사항인지?	- 차량을 구입해 직접 회수 및 배달을 할 계획 - 도비는 작년에 교부되었으나 행정 착오로 당초 예산에 세워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

■ 토론 요지: 없음

■ 심사 결과: 수정가결

❍ 세출                                                               (단위:천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부기명	제출액(비교증감액)				삭감액
				소계		시비		소계	시비
자원순환과	근화동 도시계획도로 추진(신규)	401-01	기본 및 실시설계 등	210,000		210,000		-210,000	-210,000
							합 계	-210,000	-210,000

※ 삭감한 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그 외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음.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심 사 결 과
춘천시장	`22. 8. 24.	`22. 9. 7.	`22. 9. 8.	`22. 9. 8.	원안가결

■ 검토보고 요지

□ 기금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춘천시에서 15개의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음. 금번 추경은 통합관리기금 중 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이 예수금 회수, 예수금 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등 총 1,083억 9천 8백만원 증가하고, 지출은 예치금 1,068억 7천 4백만원으로 기금 124억원, 특별회계 134억원, 일반회계 810억원이며, 예수금원리금 상환은 15억 2천 4백만원으로 기금 560백만원, 특별회계 964백만원임.

□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30백만원을 증가시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금원금회수로 130백만원을 감소시키고자 편성하는 것임.

□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안정자금 미회수 채권 약 23억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 74억 5천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편성하는 것임.

□ 식품진흥기금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반환금 267천원을 당초 예산과목인 식품위생관리에서 보조금 반환과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것임.

■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 토론 요지: 없음

■ 심사 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