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2022. 7. 22. ~ 8. 1.

심 사 보 고 서

【조례안】

○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  천  시  의  회

경 제 도 시 위 원 회

목  차

1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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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7.14.	‘22.7.14.	‘22.7.25.	‘22.7.25.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도로과장 이주호)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요청에 따른 개정 요구사항 반영

□ 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자의 사망시 상속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사용자 선정 결격사유 중 과도한 제한규정인 피한정후견인 문구 삭제

□ 지하도상가 사용ㆍ수익허가자의 사망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상속인에게 양도(승계)할 수 있는 조항 마련

- 승계시 해당 기준 및 제한규정의 명시

■ 검토보고 요지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과제 관련,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으며,

□ 지하도상가 관리는 도로과(지하도상가 관리)와 사회적경제과(상권활성화 시책)로 업무가 나뉘어 있어, 향후 관리부서간 협업체계 강화 및 상인회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권주상 위원	◎ 도로과장 이주호
- 수의계약점포와 공개입찰점포 동일하게 계약 기간내 사망했을 때 승계가 가능한지?	- 잔여기간을 동일하게 승계가 가능함
◎ 김영배 위원	◎ 도로과장 이주호
- 중간에 상가 매매를 해서 인수한 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갔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사망에 의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한 분들이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직계비속에 한해서는 양도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주문	- 기존점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
◎ 신성열 위원	◎ 도로과장 이주호
-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 관련 법령에서 양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토론 요지 : 없음

■ 심사 결과 : 원안가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

[첨부1]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승계제한) ①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인의 사용ㆍ수익허가는 최초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 잔여기간에 한정하여 승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ㆍ수익 방법) ① (생 략)	제5조(사용ㆍ수익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승계제한) ①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인의 사용ㆍ수익허가는 최초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 잔여기간에 한정하여 승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