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2022. 7. 22. ~ 8. 1.

심 사 보 고 서

【조례안】

○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  천  시  의  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목  차

Ⅰ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Ⅰ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 7.14.	‘22. 7.14.	‘22. 7.25.	‘22. 7.25.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하수시설과장 이원찬)

1. 제안이유

❍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중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일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 환경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타행위 개발사업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조항 추가

- 제21조제2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원단위의 적용이 불가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급수량에 유효수율, 오수전환율, 변동부하율, 지하수 유입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변경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식에 포함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으로 변경

■ 검토보고 요지

□ 일부개정 내용

①【제21조제2항제1호가목(문구수정)】

현 행		개 정
• 하수발생량은 --- 준공년도에 ---- ---- 산정하며 타행위의 준공년도가 --- 산정한다.	➜	• 하수발생량은 --- 준공연도에 -- ----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 산정한다.

②【제21조제2항제1호나목(신설)】

현 행		개 정
	➜	• 가목에도 불구하고 원단위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급수량에 유효수율, 오수전환율, 변동부하율, 지하수 유입량을 고려하여 산정

③【제21조제2항제1호다목(목변경, 문구수정)】

현 행		개 정
• 나목 - 가목에 따른 --- 하수량은 제외 한다.	➜	• 다목 - 가목에 따른 --- 하수량은 제외

④ 별표5(원인자부담금 산출방식 변경)

현 행		개 정
• 산술평균법	➜	• 기하평균법

□ 검토결과

①【제21조제2항제1호가목】

• 의견없음

②【제21조제2항제1호나목(신설)】

• 일부개정 적법함

• 타행위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에 영향을 주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목적의 부담금으로 구체적인 부과 방식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음

※ 기존 조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춘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를 기준으로 산정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주기로 재수립을 하여

불특정 주기로 사업계획이 변하는 타행위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

사업의 변경사항 등을 수시 반영할 수 없어 합리적인 하수발생량

산정에 어려운 경우 발생

- 원단위적용 기준모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수립지침상 다양한
오수원단위(상근․이동인구 등)의 산정기준이 없어 다양화되는 개발

사업에 맞는 적정 원단위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합한

원단위의 적용이 곤란하며 업무처리(협의) 시기에 따라 적용 하수량의

차이가 발생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오수원단위의 적용이 합당할 경우 원단위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원단위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련 계획의 급수량에 유효수율 및 오수

전환율(춘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지표값)을 고려하여 오수원단위로      결정함은 타당하다는 판단임.

③【제21조제2항제1호다목】

• 의견없음

④ 별표5(기하평균 변경안)

• 일부개정 적법함

• 하수도사용조례〔별표5〕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포함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환경부 표준조례를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임.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유환규 위원	◎ 하수시설과장 이원찬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기하평균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 도내 지자체 중 기하평균법 사용하고 있는 곳은?	- 전국 지자체 중 50%정도 개정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도내현황 좀 더 확인해보겠음.
◎ 정경옥 위원	◎ 하수시설과장 이원찬
- 가설건축물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감면 대상인지? - 관내에 빗물이용저장시설 설치한 곳 있는지? - 제21조제2항제1호나목 “고려하여 산정”문구 명확히 수정함이 어떨지?	- 감면 대상 아님. - 빗물이용저장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있음. 관내에는 네이버 건물에 설치되어 있음. - 명확하도록 문구 수정 가능.
◎ 정재예 부위원장	◎ 하수시설과장 이원찬
- 원인자부담금 용도는?	- 원인자부담금 전액 신설공사 비용으로 사용함.
◎ 이선영 위원	◎ 하수시설과장 이원찬
- 원인자부담금 부과실적 중 2022년도는 26건에 19,576백만원이나, 2020년도에는 50건에 2,842백만원임. 부과건이 줄었음에도 부과액은 많이 증가한 이유는? - 타지역에 비해서 하수도 요금이 비싼 수준인지?	- 2022년도에 레고랜드 관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약 130억 부과함. -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약 20% 정도임. 정부 권장은 50% 수준임. 타지역에 비해 많이 저렴한 편임.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요지: 수정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

수정 내역서

제 출 안	수 정 안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제출안과 같음)
② ----------------------------------------------------------------------------------------------------.	② ----------------------------------------------------------------------------------------------------.
1. ------------	1. ------------
가. ------------------- 준공연도-----------------------------------------------------------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가. ------------------- 준공연도-----------------------------------------------------------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원단위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보고서상의 급수량에 유효수율, 오수전환율, 변동부하율, 지하수 유입량을 고려하여 산정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원단위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보고서상의 급수량에 유효수율, 오수전환율, 변동부하율, 지하수 유입량을 반영하여 산정
다. ------------------------------------------------------------------ 제외	다. ------------------------------------------------------------------ 제외
2. (현행과 같음)	2. (제출안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③ㆍ④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