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2022. 07. 22. ~ 08. 01.

심 사 보 고 서

【기타안】

○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메데진시 간

해외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 간

해외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춘  천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Ⅰ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주 메데진시 간 해외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1

Ⅱ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 간 해외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6

Ⅲ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Ⅰ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주 메데진시 간 해외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07.14.	‘22.07.14.	‘22.07.25.	‘22.07.25.	가 결

■ 제안설명 요지 (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 )

1. 제안이유

❍ 한-콜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국이나 중남미중 가장 긴밀한 우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심층적 교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중남미 외교정책에 기여

❍ 양국 FTA 발효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따라, 우리 시 주요 바이오, ICT 등 첨단기업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 확보 및 국제협력 관계 증진

❍ 우리 시 해외 우호도시인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메데진시와의 교류 분야 다변화 및 교류 확대 추진에 따라 양 시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매결연 도시명 :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메데진시(Medellin)

구 분	위 치	면 적	인 구
메데진시 (Medellin)	□콜롬비아 제2의 도시로 콜롬비아 서부, 안티오키아주의 주도 □해발 1,500㎡ 안데스산맥 고원지대 위치	382㎢	4,000,263명 (2020년 기준)

□ 추진 경위

○ 주한콜롬비아대사 양 도시간 교류 제안(2016. 1월)

○ 콜롬비아 메데진시 시의장단 춘천시 방문(2016. 9월)

○ 춘천시 행정협의단 메데진시 방문(2017. 1월)

○ 우호도시 체결 합의(2018.10월)

○ 춘천시장단 메데진시 방문“우호도시 협약”체결(2018. 11. 15)

○ 메데진시 국장단 내방 및 양시 자매결연 체결 합의(2021. 10월)

※ 메데진시와의 교류현황 : “붙임2” 참조

□ 체결 개요

○ 체결시기 : 2022년 10월 중

○ 체결도시 :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메데진시

○ 서 명 자 : 춘천시장, 메데진시장

○ 체결내용 : 지역발전 및 교류 활성화, 선진 행정사례 공유,

상호 홍보 활동 지원 및 상호 협력체계 유지

□ 교류 계획

○ 행정분야 : 자원순환, 대중교통, 복지 등 우수행정 사례 공유

○ 문화분야 : 지역 대표 축제 및 행사 상호 초청 방문

○ 교육·연수분야 : GCS 춘천 장학 프로그램 초청, ICT 온라인 강좌 등 추진

○ 청소년(체육) 분야 : 유소년 축구교류, 태권도 대회 등 초청

○ 산업분야 : 바이오, ICT 기업 간 상호교류

○ 공공외교 : 메데진 세종학당 개설 등

○ 민간분야 : 문화, 체육, 교육 분야 민간단체의 교류 활성화 촉진

□ 기대 효과

○ 양 시간 다양한 분야(행정, 문화, 경제, 환경, 교육)에서의 교류를 통한 공동발전 도모

○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수상 등 학습도시의 아이콘인 메데진시와 교육분야 컨텐츠 개발, 이러닝 등 학술 교류 확대

○ 양 시간 기업교류 등 실질적 경제교류를 통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자매도시 체결에 따른 국제교류 협력 프로그램 확대로 국제도시 위상 제고 및 글로벌 도시 환경 조성

■ 검토보고 요지

❍ 현재 우리시는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4개 도시(일본 2, 에티오피아 1, 베트남 1) 및 우호도시 8개 도시(중국 6, 콜롬비아 1, 덴마크 1) 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콜롬비아 메데진시와는 2018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여 문화예술, 스포츠, 산업, 교육, 공공분야 등에서 매년 꾸준히 협력사업을 확장해 오고 있으며,

❍ 우호도시 관계에서 한 단계 격상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교류분야 다변화 및 교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콜롬비아 메데진시는 인구 4백만명의 대도시로 콜롬비아 커피 재배 지역의 중심지며, ‘메데진 클러스터’가 형성된 최대의 공업도시로 제철, 자동차, 플라스틱, 섬유, 식품(맥주) 등을 제조.

❍ 특히, 2000년대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과 유수 대학・연구기관 유치로 “월 스트리트 선정, 2013년 가장 혁신적인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 연중 내내 우리나라 봄 날씨와 같은 기후를 보여 ‘영원한 봄의 도시’라는 별명 갖고 있으며, 2개의 종합대학 외에 농업대학, 공업대학, 연구소 등이 있는 문화도시로 우리 시와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음.

❍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와 예술, 역사, 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상호 교류하여 우리 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 단계 발전된 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메데진시와 교류계획(행정, 문화, 교육, 산업, 민간분야)중 실현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집중 추진하는 등 성공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하고, 본 자매결연을 계기로 그동안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에 있어서 장・단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남수 위원	◎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
- 명예홍보대사 제도가 있는가 ?	- 명예홍보대사 운영규정 있음 춘천시 역점시책 등을 알리고, 문화 관광 분야 교류를 위해 2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
◎ 나유경 위원	◎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
- 콜롬비아 메데진시에 한국형 지능형 교통체계를 해외 처음으로 시작해서 중남미 시장전체로 확장 했음. 춘천시 바이오 산업 역시 메데진 시를 교두보로 해서 사업 확장필요 있고, 아울러 콜롬비아 커피산업 및 축구 프로그램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을 희망.	-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 하겠음.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가결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Ⅱ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 간 해외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07.14.	‘22.07.14.	‘22.07.25.	‘22.07.25.	가 결

■ 제안설명 요지 (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 )

1. 제안이유

❍ 해외 우호도시인 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와 교류분야 다변화 및 교류 확대 추진으로 양시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촉진.

❍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경제, 외교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바오딩시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양 시 주요 관심 분야인 대학 및 고등학교 간 교육교류와 한약재로 유명한 바오딩시와 춘천 바이오 의약산업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가능

❍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 개항(2019. 9월)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 등 관광교류 및 인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에

❍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시민 참여를 통한 국제 감각을 함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매결연 도시명 : 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Baoding)

구 분	위 치	면 적	인 구
바오딩시 (Baoding)	□중국 허베이성의 지급도시 □베이징에서 서남쪽 120km 위치 □중국정부의 슝안지구(국가개발특구) 로 지정	22,185㎢	1,200만명

□ 추진 경위

○ 중국 바오딩시 대표단 춘천시 1차 내방(2019. 3월)

○ 중국 바오딩시 실무협의단 춘천시 2차 내방(2019. 4월)

○ 춘천시 부시장단 바오딩시 방문 및 우호협약 세부 논의(2019. 4월)

○ 춘천시장단 바오딩시 방문 “우호도시 협약” 체결(2019. 9. 4)

○ 바오딩시 자매도시 격상 체결 선 제안(2022. 7월)

※ 바오딩시와의 교류현황 : “붙임2” 참조

□ 체결 개요

○ 체결시기 : 2022년 11월 중

○ 체결도시 : 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

○ 서 명 자 : 춘천시장, 바오딩시장

○ 체결내용 : 지역발전 및 교류 활성화, 선진 행정사례 공유,

상호 홍보 활동 지원 및 상호 협력체계 유지

□ 교류 계획

○ 행정분야 : 우수 행정사례 벤치마킹 및 정보기술 교환을 위한 상호 교류 추진

○ 문화분야 : 양시 주요 문화행사 및 축제 상호 초청 참가

○ 교육분야 : 청소년·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추진

○ 산업·경제분야 : 무역박람회 상호 초청 참가 및 기업 교류 추진

○ 민간분야 : 문화, 체육, 교육 분야 등 민간단체의 교류 활성화 촉진

□ 기대 효과

○ 양 시간 다양한 분야(행정, 문화, 경제, 환경, 교육)에서의 교류를 통한 공동발전 도모

○ 도시외교를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정세로 인해 얼어붙은 한중 관계 회복에 도움

○ 자매도시 체결로 양시간 신뢰를 돈독히 하고 제1위 교역국인 중국과의 심층적 교류를 통해 북한, 러시아 협력을 이끌 신북방정책의 시너지 효과 및 우리 시 북방 거점도시 기반 구축 기대

■ 검토보고 요지

❍ 현재 우리시는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4개 도시(일본 2, 에티오피아 1, 베트남 1) 및 우호도시 8개 도시(중국 6, 콜롬비아 1, 덴마크 1) 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중국 바오딩시와는 2019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여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관광, 교육, 인재분야 등에서 매년 꾸준히 협력사업을 확장해 오고 있으며,

❍ 우호도시 관계에서 한 단계 격상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교류분야 다변화 및 교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중국 바오딩시는 인구 1천2백만명의 대도시로 베이징・텐진・바오딩 황금 삼각권을 형성하는 국가발전 전략 핵심지로 스마트 도시, AI, 녹색도시 등 신도시로 개발 중임.

❍ 주요산업으로는 장성자동차 본사(SUV,픽업트럭 생산)와 재생가능에너지(풍력, 태양광) 분야 제조사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강원도는 허베이성과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음.

❍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와 예술, 역사, 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상호 교류를 통해 한 단계 발전된 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오딩시와 교류계획(행정, 문화, 교육, 산업・경제, 민간분야)중 실현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집중하여 추진하는 등 성공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본 자매결연 체결로 양 시간 신뢰를 바탕으로 제1위 교역국인 중국과의 심층적 교류를 통해 북방 거점도시 기반을 구축하기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남숙희 위원	◎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
- 일본과 경제적관계 및 포괄적 외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봄. 그런데 동북공정이라든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중국에 대한 반정서를 고려할 때 중국의 자매도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 춘천 내 1253 명의 유학생 가운데 중국 유학생이 500명 있음. 또 관광객 역시 중국 비중이 매우 높고, 코로나 종식 후 다싱국제공항을 통해 인천공항에 올 수 있는 길이 매우 짧아져서 활발한 교류를 기대함.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 춘천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차후에 시민,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봄.
◎ 배숙경 위원	◎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
- 기존에 잘 유지하던 일본의 자매도시와의 교류 재개에 대하여 고려해보라	- 춘천시와 시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겠음.
◎ 박제철 위원	◎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
- 체결동의안 상정에 앞서 국제교류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는지? - 춘천 내 해외 유학생이 많은데, ICT 나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 유학생과 춘천 청년들이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는 외국인 사업도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	-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니고, 의회동의가 먼저임. - 현재 외국인 유학생 25명이 국가정보원과 홍보활 동도 하고 있고, 춘천 페스티벌에 외국인 합창단, 또 공공외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중. 창업 등 여러분야에서 시너지 효과 낼수 있게 하겠음.
◎ 김지숙 위원	◎ 대외협력담당관 이찬우
- 바오딩시가 수소, 태양광 대체에너지 관련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이 부분 관련 교류계획은 없는지? - 우리나라 학생들도 자매, 우호도시에 가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각 기관들과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겠음. 소득 격차 문제도 있고, 보통 베트남이나 이디오피아 공무원들이 강원대 석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음. 우리 학생들이 가는 것은 고민해 보겠음.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가결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Ⅲ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07.14.	‘22.07.14.	‘22.07.26.	‘22.07.26.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 ( 회계과장 김상기 )

1. 제안이유

❍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봄내체육관 건립공사(증축)』, 『북한강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1) 『제2봄내체육관 건립공사(증축)』은

- 증가하는 실내 체육시설의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문화・체육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여 각종 국내외 회의 및 행사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임.

2) 『북한강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센터 건립』은

- 북한강 유역 내 방치된 산림 바이오매스를 수거하여 바이오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안임.

❍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취득: 2건
❍ 제2봄내체육관 건립공사(증축) ▸ 건물 1동(증축) / 연면적 5,000㎡ / 150억원 ❍ 북한강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센터 건립 ▸ 건물 1동(신축) / 연면적 3,750㎡ / 145억원

■ 검토보고 요지

【의제 1】제2봄내체육관 건립공사(증축) (체육과)

❍ 본 의제는 근화동 소재 “춘천시민공원”의 봄내체육관 부지에 건축연면적 5,000㎡, 지상2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50억원 소요됨.

❍ 현 봄내체육관으로는 증가하는 실내 체육시설 수요 및 각종 국내외 대형회의 및 행사장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함에 따라 제2봄내체육관을 증축하여 현 춘천시민공원과 잘 어우러져 스포츠 및 행사장으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비 확보는 물론, 균특사업 등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춘천시민공원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는 한편, 2025년 준공이 되도록 사전 절차이행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체육관 건립공사(소요 1년 10월)시 기존 체육관의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현 주차창 부지에 증축을 추진함으로써 기존 주차장이 50% 정도 축소되는 등 체육관 이용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의제 2】북한강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센터 건립 (전략산업과)

❍ 본 의제는 후평동 소재 “바이오타운”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3,750㎡,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45억원이 소요됨.

❍ 본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에 “2022년 친환경 청정산업”을 공모 신청하여 2021. 9월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북한강 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 풀랫폼 구축”사업을 위한 자원화센터를 건립하여 미이용 산림 바이오자원에 대한 시생산・연구분석장비를 구축함으로써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사업 추진 및 신산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 단, 바이오타운의 경우 총 부지면적 36,000㎡, 건물 5동에 144실 규모의 입주공간 및 아파트형 공장과 다양한 기술사업화 지원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지속되는 건물 신축으로 부지의 여유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향후 주차장,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신축 건물내 주차장 확보 : 52면(계획)

- 신축에 따른 주차장 감소는 33면으로 당초대비 19면 증가

※ 시설현황 : 바이오벤처지원센터 2동, 특성화연구센터, 바이오벤처공장, 청정농특산물 산업화지원센터.

■ 질의 및 답변 요지

【의제 1】제2봄내체육관 건립공사(증축)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제철 위원	◎ 회계과장 김상기 / 체육과장 김윤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 부지는 예전 격납고 자리였는데, 오염 등 환경과와 협의한적이 있나? 이런 사업을 할 때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은가?	- (회계과장) 순서에 약간의 하자가 있었음. - (체육과장)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동감.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절차상 누락됨을 인정함.
◎ 남숙희 위원	◎ 체육과장 김윤철
- 균특사업비 77억을 못받게 되면, 그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가?	- 본 사업은 문체부에서 지방 이양 사업으로 균특 사업전환 예정이다. 도에 18개 시군 분배예산이 있고, 확실하게 확보토록 노력하겠음.
◎ 박남수 위원	◎ 체육과장 김윤철
- 증축체육관을 통해 어떤 행사를 계획중인가?	- 선별진료소 설치등으로 체육공간이 부족했음. 행사때마다 현재의 체육관을 대관하다 보니 시설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생겨, 향후 대형회의 나 박람회 등 개최공간으로 활용예정
◎ 나유경 위원	◎ 체육과장 김윤철
-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구축 필요	- 현재 장애인체육센터가 캠프페이지 격납고 두동에 설치. 향후에 추가 증축이 될 경우 장애인이용을 염두에 두고 시설하겠음.
◎ 김지숙 위원	◎ 체육과장 김윤철
- 주차장부지에 건립하는데, 오염정화를 해야하는 시기 맞물리지는 않는가? 또 구도심에는 체육시설이 거의 없어 균형발전을 위한 검토 필요함.	- 잘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채워나가겠음

【의제 2】북한강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센터 건립 (전략산업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남수 위원	◎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 춘천 우수기업들의 연구를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가?	- 연구개발능력이 없는 농가나 작은 기업의 겨우 진흥원에서 소정의 비용을 받고 기능성 검증 및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 정책임.
◎ 배숙경 위원	◎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 사업의 지속성이 있는가?	- 장비구축으로 연구개발 지원 뿐아니라, 산림 바이오 산업 전반적으로, 건강식품 및 화장품 등 관련 바이오기업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음.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수정가결

※ 의결내용 : [의제1] 제2봄내체육관 건립공사(증축)안 삭제

※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