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2022. 07. 22. ~ 08. 01.

심 사 보 고 서

【조례안】

○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

춘  천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Ⅰ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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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2.07.14.	‘22.07.14.	‘22.07.25.	‘22.07.25.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 ( 회계과장 김상기  )

1. 제안이유

❍ 매년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위촉하여 춘천시의 예산 및 회계 등 재정 전반에 대한 결산감사를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의 폐지

■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춘천시의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춘천시고문공인회계사를 두기 위해 1995년에 제정된 조례로서 조례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춘천시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한 실적이 미비한 상태임.

❍ 또한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예 관한 조례”에 결산검사위원으로 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하지만, 본 조례가 1995년 제정된 후 27년이 경과 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음에도 본 조례의 폐지 등 검토가 늦어진 점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본 조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조례의 운영상황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강원도 시군 조례제정 현황 : 13개 시군

- 조례 없는 시군 : 횡성군, 양구군, 화천군, 평창군, 영월군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제철 위원	◎ 회계과장 김상기
- 고문회계사로하여금 직원 교육을 한 적 있나? - 폐지보다는 개정을 통해서 시청 공무원들이 회계, 예산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 회계사에 의한 교육은 별도로 없었음 - 회계과에서 매년초 읍면동 사업소에 주무계장 및 회계담당자를 위한 집합교육 실시 중 -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 때문에 만들었던 조례고 지방상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지방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등 제정으로 존속 불필요한 조례임 교육 등은 기존 관련법 등으로 운영가능함.
◎ 김지숙 위원	◎ 회계과장 김상기
- 결산검사기간만 운영하는 결산검사위원 운영조례 로 인해 본 조례 폐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직원교육 등, 고문공인회계사 조례는 폐지가 아닌 개정을 통해 교육 등을 강화시켜야 함. 폐지에 따른 대안이 있는가?	- 공기업은 지방상수도, 지방하수도 회계규칙에 따르고, 일반/특별회계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운영 중임.

■ 토론 요지 : 없음

■ 의결 요지 : 원안가결

※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