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2024. 2.14. ~ 2. 22.

심 사 보 고 서

【조 례 안】

○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P. 1

춘  천  시  의  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Ⅰ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김지숙 의원	‘24. 2. 6.	‘24. 2. 6.	‘24. 2.16.	‘24. 2.16.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김지숙 의원)

1. 제안이유

□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평생교육,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 생활 등을 지원하여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위탁(안 제6조 ∼ 제7조)

□ 위원회 설치ㆍ구성ㆍ임기(안 제8조 ∼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지원(안 제12조)

■ 검토보고 요지

▣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독려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제정안임

▣ 검토보고 요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평생교육법」제2조(정의)제1호에서,“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 경계선 지능과 관련한 직접적인 상위 법령은 없으나, 현재 국회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논의 중에 있고,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음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안 제2조)

- 경계선 지능기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은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에 속하며, 경계선지능으로 인해 사회적 적응 및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정의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내외적 정신장애 원인이 없더라도 좌절이나 당황 같은 심한 감정적 고통을 느끼지만, 적절한 지도로 고통을 경감할 수 있고 특정 분야에서는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 경계선지능인 규모는 최근 춘천시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지능지수(IQ) 111, 표준편차 14인 정규분포를 적용하였을 경우 전 인구의 2.7%로 추정되고, 이를 근거로 현재 우리시 전체 인구 290,753명 중 약 7,850명으로 추정됨

○ 상위 법령 검토

현재 경계선지능인 관련 상위 법령은 없으나(국회 계류중),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를「평생교육법」제5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를 근거로 하여 제정하고 있음

○ 조례 제정 검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28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본 조례안은 춘천시 관할 구역의 지역 주민(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고, 내용 역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제2항2호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로 판단됨

따라서「지방자치법」제28조에 의거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사료됨

○ 조례 제정 후 발전 방향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내 연구 및 조사결과 등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담을 당사자와 가족이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 또한 큰 고통을 겪고 있음

- 이러한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의

원만한 자립 및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유환규 위원	◎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 조례 관련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조사 결과 상 관내 경계선지능인 수는? - 그 중 18세 미만 청소년 아동 인구는? 비용추계서 상 20명은 아닌 듯한데...? -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된 비용추계서가 아니라고 판단함.	- 용역 결과에 따르면, 관내 전체 인구 중 약 2.7%, 7,800명 정도로 나와있음. - 비용추계서 상 20명을 계획한 이유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소규모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임. - 조례에 관련된 전체적인 비용추계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며, 당장 올해를 포함한 향후 5년간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검토하였음.
	◎ 김지숙 의원
- 해당 업무 주무부서가 보육아동과로 된 만큼, 지원하고자 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연령층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연령을 한정했을 때 추후 프로그램 등 운영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연령을 명시하지 않았음.
◎ 이선영 위원	◎ 김지숙 의원
- 보육아동과 소관 조례인 만큼 나이제한을 명시함이 어떨지? -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이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 추후 아동이 아닌 다른 연령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였으며, 타 지자체 조례도 이를 대비하여 연령을 제한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음. - 경계선지능인을 장애아동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이 있음. 발달장애와는 다른 또 하나의 경계선이라는, 그래서 “느린학습자”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리고 이렇게 인식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말함.
◎ 지승민 위원	◎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 해당 조례안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과 관련한 학술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된 것인지?	- 연구용역 결과를 한번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단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김지숙 의원
- 경계선지능인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인지? 지원센터 설치가 우선인지?	-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나 부모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며, 지원센터는 후순위라고 생각함.
- 조례안 제6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은 삭제함이 필요하다 생각함.	- 지원센터가 없더라도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하기에 안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지원사업의 운영”으로 바꾸고 각 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크게 무리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함.
◎ 정경옥 위원	◎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 경계선지능인 대상자 부모님들이 원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지? - 그러함. 진단비나 치료비에 대한 비용추계 없이 제출된 부분이 아쉬움.	- 경계선지능인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진단비나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김지숙 의원
- 조례안 제8조 춘천시 경계선지능인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 면에서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흡사한 면이 있음. 통합 운영해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 위원회 중복 구성에 대한 걱정도 했었으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 구성원 분들의 전문적인 역할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었음.
◎ 김용갑 위원	◎ 김지숙 의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조례안을 마련한 것인지? - 그러면 다른 법은? - 평생교육을 다루는 다른 위원회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판단하는데...?	- 평생교육법만 생각한 사항은 아님. - 아동복지법도 고려하고 지적장애 부분도 생각했지만 너무 장애 쪽으로 편향되는 것 같아 명시하지 않았음. - 관련 부서와 논의한 결과, 아동기에 초기 개입하는 것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제일 중요하다는 연구용역도 있기에 일단 보육아동과에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음.
◎ 정재예 부위원장	◎ 복지국장 이영애
-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평생교육 관련 부서나 초등교육 관련 부서와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는지?	- 그러함. 올해는 아동에 한정해서 추진하지만 시범사업의 효과나 성과에 따라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업무 이관이나 조례 이관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이 자리에서 센터 필요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향후에 사업 추진성과에 따라 필요성이 입증되었을 때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 이희자 위원장	◎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경계선지능인 지원은 대상자 나이가 어릴 때 개입해서 지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관 부서를 보육아동과로 선택한 것이 아닌지?	- 그러함. 이미 고착화된 중학생 이상 아이들보다는 10세 미만 아이들에게 조기개입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육아동과를 선택하게 되었음.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요지: 수정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

수정 내역서

제 출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경계선지능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1. ------------------------------------------------------------------------------------------------------------------------------------------------------------------------------------------------- 필요한 18세 미만의 ----.
2. (생 략)	2. (제출안과 같음)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춘천시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삭 제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제공 및 진단, 치료, 돌봄, 상담, 교육 및 취업 지원
2.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개선 사업
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삭 제>
② 위탁 선정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춘천시 경계선지능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 ------------------------ ------------------------ ------------------.
1. (생 략)	1. (제출안과 같음)
2.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삭 제 >
3. ∼ 5. (생 략)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 신 설 >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삭 제 >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계선지능인 소관부서 국장
2. 의료, 복지 관련 전문가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경계선지능 당사자 및 보호자 대표
5. 춘천시의회 의원
6. 단체 및 지역주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계선지능인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생 략)	제7조 (제출안 제11조와 같음)
제12조(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삭 제 >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생 략)	제8조 (제출안 제1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