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2024. 2. 14. ~ 2. 22.

심 사 보 고 서

○ 춘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춘 천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춘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	1

2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3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4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5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2

1	춘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 결과
배숙경 의원 외 9인	‘24. 2. 6.	‘24. 2. 6.	‘24. 2. 15.	‘24. 2. 15.	수정 가결

■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 춘천시의회 포상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포상 규정으로 행하여 오던 춘천시의회 포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공무원으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포상대상 정의: 안제1조 ~ 안제2조

❍ 포상권자 및 포상의 종류 및 내용: 안제3조 ~ 안제8조

❍ 포상의 방법 및 포상시기, 대상자 추천: 안제9조 ~ 안제11조

❍ 공적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안제12조

❍ 이중포상의 금지 및 포상대장의 등재: 안제13조 ~ 안제14조

■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기존 춘천시의회 포상규정을 보완하여 춘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 등에 공적이 뚜렷한 시민과 관내·외 기관단체, 직원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 포상의 종류 및 포상 방법과 부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 결과 위 조례의 제정으로 포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체계적인 포상업무 추진이 기대되며, 지방공무원법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직무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및 상여금 지급이 가능하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명확하고 인정할 만한 공적을 가진 주민 및 단체에게 춘천시의회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공적 사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지숙 부위원장	◎ 배숙경 위원
- 관외 거주자인 춘천시 직원에게도 포상하는 이유는?	- 거주지와 포상 대상자 선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사료됨
	◎ 유열 의회사무국장
- 보통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므로, 제12조 2항에 의회운영위원장이 부위원장임을 명시해주길 바람	- 해당 조항 수정해 의미 명확히 하겠음
◎ 정재예 위원	◎ 유열 의회사무국장
제5조 제3호 표창장 수여의 기준을 학업우수자에서 효행, 자원봉사 등 선행으로 타의 모범인 경우로 수정하면 어떤지?	- 수정사항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 신성열 위원	◎ 유열 의회사무국장
제9조 별지 서식 외 크기, 재질, 규격도 명시해 규칙으로 제정하면 어떤지?	업무규정으로 명시하겠음
◎ 정경옥 위원장	◎ 유열 의회사무국장
제5조 2호 의미 중복되는 문구가 있으므로 보다 간결하게 의정활동 지원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로 수정하면 어떤지?	축약해도 의미가 훼손되지 않으므로 반영하겠음
포상 대상이 시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단체인 경우에는 점자로 표기하여 포상하는 방안은 어떤지?	가능한 업체 찾아 반영하겠음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결과: 수정 가결

춘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수정 내역서

제 출 안	수 정 안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 --------------------------- -. 다만,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점자로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 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적이 크거나, 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하여 의회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 전에 기여한 경우	제5조(표창장) -------------- --------------------------- ------. 1. (생략) 2. 의정활동 지원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3. 효행, 자원봉사 등 선행으로 타의 모범인 경우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단,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상임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 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포상업무 주무 팀장이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 상임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위원----. ③ ----------------------- --부위원장---------------- ----. ④∼⑥ (생략)

2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 결과
신성열 의원 외 17인	‘24. 2. 6.	‘24. 2. 6.	‘24. 2. 15.	‘24. 2. 15.	원안 가결

■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상향에 따라 2024. 1. 29. 춘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액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개정사항 및 세부항목 명시 (안제2조제1항제1호)

- 연1,320만원(월110만원) → 연1,800만원(월150만원)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연1,440만원(월120만원), 보조활동비: 연360만원(월30만원)

❍ 적용기간 특례 (부칙안 제2조)

- 지방자치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제33966호,`23.12.14)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적용 명시.

■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상위법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의 개정에 따라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결정액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 이번 인상 결정으로 인해 2003년 이후 20년 동안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여, 지방의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지급 범위 내 시.군.구자치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액(월150만원범위 내)을 준수하여 상위법 위배사항은 없음.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민섭 위원	◎ 유열 의회사무국장
인상 추진한 일련의 과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됐고, 여론조사 결과 258명이 150 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 정경옥 위원장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답변없음)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결과: 원안 가결

3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 결과
윤민섭 의원 외 17인	‘24. 2. 6.	‘24. 2. 6.	‘24. 2. 15.	‘24. 2. 15.	원안 가결

■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주민조례발안법) 제19633호, 2023. 8.16 일부개정. 시행 2024. 2.17.)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를 명시하여 시민들이 쉬운 이해를 도와 주민조례 발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구권자 수 명시 (안 제3조)

- 70분의 1이상 → 3,000명 이상

❍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의 기간과 방법 규정 (안 제12조)

- 수리□각하의 기간: 3개월 이내 (의견제출 기한 미포함)

- 의견제출 기한: 14일 (안 제12조제2항)

■ 검토보고 요지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포 `23. 8, 16, 시행 `24.2.17)을 반영하여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 대의제 민주주의 보완 및 자치입법 영역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의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를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에서 3,000명으로 개정한 것은 고정된 수를 명시하여 해당 조례를 보고 쉽게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리라 판단됨.

❍ 최소 연서수 3,000명은 2023년 말 기준 춘천시 청구권자 수 246,647명 (18세이상 해당 지역 주민등록등재자 및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대장 등재자)의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의 상한 70분의 1에 해당하는 3,523명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호의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음.

❍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 및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 주민 수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3,000명 이상) 미만이 될 때에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법이 정한 청구권자 수를 준수할 필요도 있을 것임.

❍ 다음으로 제12조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의 신설된 내용은 『주민조례발안법』제12조제2항의 추가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명부제출시 공표□열람□이의신청 절차 종료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수리□ 각하 결정 및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며, 동법 제12조제3항의 주민조례 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시행령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의견제출 기한을 14일로 정하여 주민들에게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안을 반영하여 주민조례 발안에 대한 주민들의 쉬운 이해를 도와 주민 직접 참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용갑 위원	◎ 윤민섭 위원
-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를 3,000명으로 정한 이유는?	- 춘천시 청구권자 수인 24만을 기준으로 70분의 1을 적용
제12조 2항의 의견제출 기한이 너무 짧지 않은지?	14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너무 늘어지지 않게끔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박제철 위원	◎ 윤민섭 위원
주민조례 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은?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가 이뤄져야 함
의회사무국이나 의회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면대 면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필요함	적극 동의하며, 현수막이나 문자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결과: 원안 가결

4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 결과
정재예 의원 외 11인	‘24. 2. 6.	‘24. 2. 6.	‘24. 2. 15.	‘24. 2. 15.	원안 가결

■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의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범위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선물의 범위 조정과 상품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별표4]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제19조제3항제1호관련) 변경

- 농수산믈,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10만원→ 15만원
- 농수산믈,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명절기간 20만원→ 30만원

❍ 시행령 별표 비고에서 규정한 상품권에 대한 내용 추가

- 다항의 상품권 내용 추가 및 기존 다~마항을 라~바항으로 변경

■ 검토보고 요지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폭염 및 수해 등 자연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3항제1호』〚별표4〛3. 선물에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물, 농수산물 관련 상품권의 가액범위 (10만원→15만원)과 설날.추석 전후 일정기간 가액범위 (20만원→30만원) 상향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품권에 대하여 조례〚별표4〛비고. 다항에 추가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였음.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조례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영배 위원	◎ 유열 의회사무국장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이 상향된 주된 이유는?	이상 기온으로 피해가 큰 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상한액을 개정함
주된 개정사항은?	-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가능하도록 선물 범위를 확대하고 명절 기간을 구분해 선물 가액을 상향함
조례 개정으로 소비 진작이 일어나길 바람	(답변없음)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결과: 원안 가결

5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 결과
정재예 의원 외 11인	‘24. 2. 6.	‘24. 2. 6.	‘24. 2. 15.	‘24. 2. 15.	수정 가결

■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  본 개정 규칙안은 기존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개수 제한 규정인 제2조(구성)제2항의 연구회는 총 3개 연구회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연구회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명시하여 의원들의 다양한 연구회 활동 참가를 보장하여 정책 연구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구성) 연구회 개수 제한 내용삭제 및 최소 구성인원 명시

- 연구회 총 3개 이내 조항 삭제 및 연구회 구성 3인 이상

■ 검토보고 요지

❍  본 규칙은 춘천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주요시책, 지역개발 등 특정 분야에 관하여 공동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규칙 제2조(구성)제2항의 연구회 개수를 총 3개 연구회로 제한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인원수가 충족될 시 연구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연구회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3명 이상으로 명시하여 연구회 운영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이번 규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논의를 걸쳐 결정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 규칙 제2조(구성)제1항의 연구회 구성인원에 대해 약간명으로 한다는 조항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함이 타탕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신성열 위원	◎ 정재예 위원
제2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1항에 연구회의 구성 인원수를 명시하고 제2항의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어떤지?	수정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김용갑 위원	◎ 정재예 위원
한 위원이 3개 이상의 연구회에 가입했을 경우 연구비의 분산 등 연구 활동 진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시행 중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임
◎ 김지숙 부위원장
한 위원이 몇 개의 연구회를 운영할지 추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음	(답변없음)
◎ 정경옥 위원장	◎ 유열 의회사무국장
운영 내실화를 위해 외부 민간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결과: 수정 가결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 내역서

제 출 안	수 정 안
제2조(구성) ① 춘천시의회의원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의 구성은 희망하는 의원 약간명으로 하고 연구회를 대표하는 회장을 둔다.	제2조(구성) ① ----------------------------------------------- 3명이상 의원으로----------------------------------.
② 연구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의원의 임기 중으로 하고 한 의원이 2개 연구회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연구회의 구성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