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2023. 12. 1. ~ 12. 21.

심 사 보 고 서

【 조례안 】

○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p. 1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1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김운기 의원 외 11명	‘23.11.23.	‘23.11.23.	‘23.12.4.	‘23.12.4.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김운기 의원)

1. 제안이유

❍ 대학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본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학 협력사업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ㆍ산ㆍ학 거버넌스 상생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특화 인재 양성 지원 및 대학생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조항을 추가함.

2. 주요내용

□ 대학 협력사업 추가(안 제4조제1항제7호)

■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 관내 6개 대학(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송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등과 협력사업을 통해 대학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례로서,

□ 지·산·학 협력사업에 지역특화 인재양성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당면한 인구감소, 실업률 증가 및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되며 지역사회와 대학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2019년 조례 제정 이후 대학도시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므로, 대학협력 사업의 발굴 및 협력 방안논의를 위한 협의회의 활발한 운영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권희영 위원
- 교육도시 이미지 제고와 대학 상생 협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대학 협력 사업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가할 것
◎ 윤민섭 위원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대학도시 실무협의회는 대학 및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 안건에 대한 검토 등 사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소통강화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자주 개최할 것	- 실무협의회는 잘 운영되고 있으며, 각 대학이 산학합력과와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음.
◎ 신성열 의원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대학 총장들이 자주 모이시기 어려우므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조례에서 실무협의회에 대한 운영세칙을 마련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을 지적	- 연내로 세칙을 만들도록 하겠음.
◎ 윤민섭 위원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학생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본 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올바른 일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	- 산학협력과에서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을 하여 좋은성과가 나고 있으며, 창업하는 분들이 춘천에 정착할 수 있게 토론을 통해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음

■ 토론 요지 : 없음

■ 심사 결과 : 원안가결

■ 기타사항(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