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2023. 9. 1. ~ 9.13.

심 사 보 고 서

【조 례 안】

○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P. 1

○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P. 7

○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 15

○ 춘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 18

춘  천  시  의  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Ⅰ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정경옥 의원	‘23. 8.24.	‘23. 8.25.	‘23. 9. 4.	‘23. 9. 4.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정경옥 의원)

1. 제안이유

□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순환 사회로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 추진계획 수립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안 제5조∼제7조)

□ 업무의 협조, 추진사업 등 (안 제9조∼제10조)

■ 검토보고 요지

▣ 조례안 제정 취지

□ 1인가구 증가 및 배달문화 확대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 숟가락 생산 및 공급량은

2019년 5,043톤에서 2021년 7,196톤으로,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19년 약 7억 7,311만 개에서 2021년 약 10억 2,388만 개로 증가함.

□ 1회용품 사용량 증가는 자원 남용, 폐기물 처리 등의 경제적

문제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이 장기간 분해되지 않아 환경

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과

준수 내용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음.

□ 이에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 「자원순환기본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국민의 책무)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상위법의 해당 내용을 제정 조례안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함으로 사료됨.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안 제6조)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제3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1회용품을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인용하였으며

□ 조례안 제2항 본문과 단서 조항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둔 것은, 「자원순환기본법」제7조에서 □모든

국민의 1회용품 사용자제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책무를 강제사항이 아닌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선언적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사료됨.

□ 상위법에서 국민에게 의무로 부과하지 않은 사항은 자치법규

에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강행규정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둔 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업무의 협조 (안 제8조)

□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위법에서는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구하면, 해당 기관 등은 이에 응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항을 해당 조례안에 인용한 사항으로 조문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추진사업 (안 제9조)

□ 해당 제정조례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자치사무로 판단되며,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

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보조 가능하나, 반드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해당 사업의 지급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내용의 신설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제반 규정으로 모두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부합되는 것으로

제정목적과 추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선영 위원	◎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 「춘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관련 내용이 일부 담겨 있는데 1회용품 내용을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 실태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을 명시함이 괜찮다고 보는데...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 및 생활의 편리함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 정부에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상위 법에 위임 사항이 있어 제정하게 되었음. - 명시여부를 고민해보도록 하겠음.
◎ 지승민 위원	◎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함이 어떨지?	- 실태점검 관련,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를 방문해서 점검하고 어렵다면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음.
◎ 정재예 부위원장	◎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 관내 장례식장 몇 개소인지? - 진행과정에 어려운 부분은?	- 현재 4개소가 있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협약을 맺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음. - 장례식장과 연계되어 있는 상조회가 있음. 상조회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조율해야 하나 합의점 도출이 어려움.
◎ 유환규 위원	◎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 집행부 자체적으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조례가 제정된다면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 이희자 위원장	◎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 조례안 제5조 제1호 관련, 정책 추진에 앞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정책 추진을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 제3호 관련, 실태점검 이전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함. “목표” 명시하는 부분은 재확인 해보겠음. -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음.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요지: 수정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수정내역서

제 출 안	수 정 안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 2. (생 략)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4.ㆍ5. (생 략)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 ------------------------------------------------------------------------------------------------------------------------------------------------------. 1. ----------------------목표 및 추진 ---- 2. (제출안과 같음) 3. ---------------- 실태조사 및 점검-------- 4.ㆍ5. (제출안과 같음)
제7조(실태점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점검) ------------ ---------------------------------------------- 매년 점검하고, ----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추진계획 -- ---------------------.
<신 설>	제11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Ⅱ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신성열 의원	‘23. 8.24.	‘23. 8.25.	‘23. 9. 4.	‘23. 9. 4.	수정가결

■ 제안설명 요지(신성열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관리기준을

추가하여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

2. 주요내용

□ 정의, 적용범위, 시장책무 (안 제2조∼제4조)

□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위탁관리,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안 제5조∼제7조)

□ 편의용품의 비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등 (안 제8조∼제10조)

□ 개방·이동·간이·유료화장실 (안 제11조∼제14조)

□ 금지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등 (안 제15조∼제17조)

■ 검토보고 요지

▣ 정의 (안 제2조)

□ 자치법규에서 “약칭”이란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최초로 나오는 조항에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

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자치법규에서 약칭을 사용하려면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하되,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법제처에서 정하고 있으나,

□ 현행 조례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법제명을 두 번째 사용하는

제4조(적용범위)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약칭

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는 사항은 적절함으로 사료됨.

▣ 적용범위 (안 제3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로 정하고 있고,

이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과 제54조제1항에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위임사항을 조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안 제5조)

(신설) 개정 조례(안)

• 제5조(안전관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하는 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고  시·군·구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행정안전부 2023.7월)〕

▣ 편의용품의 비치 (안 제8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기준은

시·군·구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안 제11조 ∼ 제12조)

□ 안 제11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는 사항

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해당 조항을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며,

□ 안 제12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서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해당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 공중화장실 지원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검점 관리를 위한 점검장비 대여 및 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경옥 위원	◎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도 춘천도시공사에서 위탁ㆍ관리해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지?	- 시 전체 171개소 중 환경정책과 소관은 31개소임. 춘천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음. -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일부 시설은 환경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정재예 부위원장	◎ 신성열 의원
- 안 제8조 편의용품 비치 관련, 여성위생용품 자판기 설치 사항이 추가됨. 소관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특정 용품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는데 발의 의원님 생각은?	- 자판기 시설 설치ㆍ관리가 다소 어려울지라도 적절한 장소를 검토해 설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 여성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내용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 임의규정이므로 그대로 존치해도 무방하다고 봄.
◎ 유환규 위원	◎ 신성열 의원
- 안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내용을 포괄하여 한 개 호로 수정해도 무방할 듯한데...	- 시ㆍ군ㆍ구 조례로 세부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나눠서 명시하였으나, 한 개 호로 정리하여 명시함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함.
◎ 이선영 위원	◎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 공중화장실 개방시간은?	-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고 있음. 다만, 건물의 운영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시설의 경우, 건물 운영시간에 맞춰 개방하고 있음.
	◎ 신성열 의원
- 건물 내에 있지 않은 시장 주변 화장실은 개방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보이는데...	- 중앙시장, 풍물시장, 번개시장, 후평시장, 요선상점가는 현재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일부는 관리부서인 경제정책과에서 시장상인회와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 비상벨 설치되어있는 공중화장실 개소수는?	- 시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 중 42개소에 설치되어 있음.
◎ 지승민 위원	◎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 안 제5조 제2항은 공중화장실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면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안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지?	- 조례안 내용 상 공중화장실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지는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희자 위원장	◎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 시에서 공중화장실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협업하여 화장실 개방시간을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음.	- 조례가 개정되면 전수조사하고 미비된 사항이나 불편한 부분이 시정조치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도록 하겠음.
◎ 김용갑 위원	◎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하여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공중화장실등에 안전관리 시설 필요성, 운영ㆍ관리 방법 등 기타 사항을 관련 부서에 적극 전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노력하겠음.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요지: 수정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내역서

제 출 안	수 정 안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생 략)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 ------------------------ ----------- 공중화장실등에 ------------------------ ------------------------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개방화장실)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건물 안에 설치된 개방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제9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신 설>	③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는 화장실과 일정 시간 개방하는 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정된 개방화장실------------------------------------------------------------------.
제12조(이동화장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이동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 5.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	제12조(이동화장실) ① ------- ------------------------ ----------------------------------. 1. ∼ 3. (제출안과 같음) <삭 제> 4. 이동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청소ㆍ환기ㆍ소독 ----- ------------- 유지ㆍ관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제출안과 같음)
제15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5조(금지행위) ------------ ------------------------ ------------------------ --.
1. ∼ 5. (생 략)	1. ∼ 5. (제출안과 같음)
6. 그 외 시설물 사용을 저해하는 행위	6. 그 외 시설물 사용을 저해 및 차별하는 행위

Ⅲ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3. 8.24.	‘23. 8.25.	‘23. 9. 4.	‘23. 9. 4.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1. 제안이유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여건 변화 및 물가 상승으로 도시가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한도 상향 (안 제4조)
- 가구당 70% 최대 250만원 ➡ 5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 ➡ 800만원)

□ 춘천시 정원배정 규정 개정에 따른 담당 명칭 변경 (안 제14조)

- 서기는 도시가스업무 담당 ➡ 도시가스업무 팀장

□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검토보고 요지

▣ 조례 개정 배경

□ 춘천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2.5%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 지역적

특성 등으로 7.5%의 미공급지역이 일부 존재함.

【도시가스 보급현황】                               - 춘천시 제공자료 -

춘천시는 도시가스 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

하기 위하여 최대 250만원의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신규 도시가스 공급지역(신사우동, 신북읍 율문리)의 경우

세대 밀집도가 낮아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과중하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용 증가로 기존 지원금

으로는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지원범위를 상향 조정(250만원 → 500만원) 하고자 함.

▣ 지원 한도 (안 제4조)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 제4조(지원 한도) 지원 한도는 가구당 시설분담금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되,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 제4조(지원 한도) 지원 한도는 가구당 시설분담금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제20조(공급규정)제2항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한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경제성이 미달하는 100m당 41세대(계량기

4등급 기준) 미만인 지역으로 정하고 있음.

□ 타 시·군의 지원현황과 우리시의 개정조례안을 비교하면,

지원금액이 타지역에 비해 상회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수 있으나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유환규 위원	◎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 도시가스 설치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는 선행되었는지? - 가스공급 신청 가구에 분담금 안내는 어떤식으로...? - 지원금액만 상향하기보다 신청 가구가 분담금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함.	- 현재 파악한 바는 없으며, 파악하도록 하겠음. - 신청 가구에 대하여 현장 점검 후 데이터 산출하여 안내함.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요지: 원안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Ⅳ	춘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경과

제 출 자	제 출 일	회 부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결결과
춘천시장	‘23. 8.24.	‘23. 8.25.	‘23. 9. 5.	‘23. 9. 5.	원안가결

■ 제안설명 요지(보건운영과장 정순구)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개정(2023. 3. 8.)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 추가

- 제공받은 자료·정보를 5년 지나고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 검토보고 요지

【별표 - 일부개정(안) 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 부과대상 2개 항목 → 3개 항목(1개 추가)

구  분

과태료 부과기준

현 행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한 경우	100	200	300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	100	200	300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ㆍ보건 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해당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100	200	300

개정(안)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000	2,000	3,000
2.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한 경우	100	200	300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	100	200	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ㆍ보건 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해당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100	200	300

▣ 종합적 검토

□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부터 제3항을 살펴보면, ①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이 제공받은 자료 등을 파기하지 않거나(2023.3.28. 신설), ②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을 받았거나

③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거짓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해당 개정안은 적절함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토론 요지: 없음

■ 의결 요지: 원안가결   ※ 소수의견 요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