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부서	일련 번호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완결 여부
감사 담당관	1	◦ 자격 부합 여부의 의문, 채용 과정부터 시장실 관여 정황 발견, 공개채용 시 서류접수 절차 하자 의혹과 관련하여 사업단장 채용의 공정성 훼손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조사 요구	◦ 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 채용 특정감사 실시 결과 - 기간‧대상: 2024.1.25. ~ 2.6. / 경제정책과 - 감사범위: 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 채용업무 전반 - 중점사항: 행정사무조사 결과 조사요구 및 의혹제기 사항 - 감사결과: 지적사항 1건(채용업무 소홀) * 처분: 행정상 주의 1, 신분상 훈계 1(채용 담당자) / 처분일: 2024.2.28. ※ 조사요구 및 의혹제기사항 검토 결과 - 시장실 관여 의혹: 채용에 시장실이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 - 고용승계 위법(직권남용): 위법사항 확인되지 않음, 지침 등에 따른 적정 조치 이행 - 채용절차 ‧ 자격요건, 면접, 최초합격자 포기 관여 등 관련 의혹 문제점 확인되지 않음 ‧ 서류접수‧심사: 서류접수‧심사 관련 일부 업무 소홀 확인, 처분조치 (접수내역 관리 소홀, 접수기간 미준수, 서류심사 기준 미공고)	완결
경제 정책과	1	◦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수행업체 변경 권고	◦ 계약해지 완료: ’23.11.30. ◦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24.1.16. → 단독응찰(자격미달)로 재공고 예정	완결
		◦ 시스템 구축업체, 마케팅 수행업체 부정당제재 조치	◦ 수행사와 발주처 상호합의 하에 계약이행이 지체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정당제재 조치 불가 ※변호사 자문완료	불가
	2	◦ 마케팅 용역비 전액 환수 요구	◦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 마케팅 용역 과업 미이행 사항에 대한 용역비(22백만원) 환수 완료: ’23.9.15.	완결
강원 정보 문화 산업 진흥원	1	◦ 본부장에 대한 결탁 및 배임,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등 의혹에 관하여 사법적 판단을 요함	◦ 강원지방경찰청 내사중	조치 권한 외
	2	◦ ‘르네상스 사업단’의 단장 및 감독관에 대한 지방계약법 위반 및 배임에 대한 조사를 요함	◦ 강원지방경찰청 내사중	조치 권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