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07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 춘천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시안 보고

■■ 2004년도 운영계획안

■■ 실무분과위원회별 위원장 선임안

■■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서면으로 갈음)

《회 의 안 건》

■■ 춘천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시안 보고

■■ 2004년도 운영계획안

■■ 실무분과위원회별 위원장 선임안

■■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서면으로 갈음)

《회 의 안 건》

춘천원도심 상권르네상스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1		배 경

❍ ‘춘천시 경제정책과’와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중인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은 지난 2021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지역상권과)로부터 최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동법 제19조의 8(상권관리기구의 설치)에 의거,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내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단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바, 동 사업 중 ‘춘천 원도심 스마트상권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용역’은 2022년 7월 12일부터 2022년 11월 30일 까지 통합시스템 구축(1차)과 ‘23년~25년’ 3년간 운영관리용역(2차)에 관한 계약을 팔억사천팔백팔십이만원(￦848,820,000)에 체결하였으나 통합시스템구축 과업이 완수기한 내에 미달성 되었음에도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 육억팔천삼백팔십이만원(￦683,820,000)을 지급하였다.

❍ 현재도 통합시스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현 사안이 매우 엄중하여 정확한 규명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재발방지와 향후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실태 파악을 하고자 함

2		조사 목적

□ 실태파악을 통하여 피해규모를 정확히 규명

□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조처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실액 변상을 위한 대책 및 관·의회 협력체계 구축

3		조사 범위

□ 진상규명

-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전반적 실태 파악 및 규명

- 발주처 진흥원과 용역사의 책임 규명 및 협상의 의한 계약에 대한 진흥원의 행정의 적절성

- 춘천 원도심 스마트상권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용역 및 동 사업의 홍보 마케팅 용역 준공 결과에 관한 검증

- 춘천시의 사업 지도·감독의 실태 파악 및 감사의 적절성

- 이행감사의 조치 및 대책 마련

4		조사 기간 및 일정

□ 조사 기간 : 계획서 승인일 ~ ’23. 12. 31.

□ 조사 일정

연도	일정	집중 활동내용
`23년	7월	사업의 과정 검증 및 실태 파악
	8월
	9월	책임 규명 및 대책 마련
	10월
	11월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치
	12월	유관 기관 보고 및 대안 사업 제안

5		조사 대상

기관명		부서	관련 사업내용
	춘천시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검증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출자/출연 기관 예산 편성 기획 검토
	경제진흥국	경제정책과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 실태파악
		전략산업과	출연기관 주무부서 관리 실태 점검
	유관 부서		기타
강원정보문화 산업진흥원		경영기획	최종 결정 및 지휘 감독 상황 파악
		르네상스사업단	사업 실행 적절성 및 실태 파악
		유관 부서	기타

6		조사 방법

□ 집행부 보고 청취

❍ 제출 서류의 검토, 질의 및 답변, 의견 진술

-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및 검토

- 관계자(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출석 및 증언

* 질의 및 답변, 의견진술(회의형식에 따른 일문일답)

❍ 현지 확인

- 보고청취, 질의답변, 서류 또는 실태 확인

7		조사 위원회

□ 명  칭: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 구  성: 5명

- 위원장: 김영배

- 부위원장: 김용갑

- 위원: 권희영, 박남수, 배숙경

8		행정 사항

□ 사무보조자 지정

구 분	직 위	성 명	역 할
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총괄
사무직원	의사팀장	이경구	행정지원
	특별위담당자	사재의	회의진행
	홍보담당자(2)	전동훈, 양해성	보도자료작성 및 사진촬영
	방송담당자	이재림	회의 방송 송출
속기직원	속기담당자(3)	권은주,서수정, 이희우	회의록 작성

□ 전문가 활용: 필요시 관계분야 전문가 활용

□ 소요경비

- 증인 및 참고인 여비

- 전문가 자문 수수료(필요 시)

- 활동비: 조사를 위한 필요 물품 구입비 등

- 기타운영비: 위원회 활동 시 급식비 등

※의회 예산범위 내 지급 기준에 따른 지출

□ 조사결과의 처리

- 위원장과 부위원장 협의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작성

-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 (특위 회의)

- 조사결과 보고서 승인 (본회의)

- 조사결과 보고서 집행부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