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현황

총계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계	공통	보좌 기관	기획 행정국	평생 교육원	소계	공통	문화 환경국	복지국	보건소	상하 수도 사업 본부	소계	공통	경제 진흥국	도시 건설국	농업 기술 센터
279	119	6	25	83	5	82	-	36	30	10	6	78	2	29	22	25

※ 출자출연기관 포함

‣ 작성요령

- 조치결과(계획)란: 주요 조치내용 기재

- 조치구분란: 완료, 추진 중, 불가 등으로 기재

□ 기획행정위원회(총119건)

○ 공통사항: 6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사항 (주무부서 작성)	□ 정산서에 누락된 증빙서류 많음	□ 영수증, 비교견적 등 누락되는 일 없도록 조치 당부	□ 증빙서류 누락 없도록 조치하겠음	완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사항 (총무과)	□ 춘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문제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공표 목록 및 정보공개(경영공시) 등 미반영	□ 춘천시 홈페이지에 지침 또는 법령이나 춘천시 조례에 의해 공개해야 할 내용과 각종 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해줄 것을 주문 □ 공표 목록 및 정보공개 등을 적극 반영해주길 바람	□ 춘천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정보공개 추진 - 춘천시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 추진계획 수립 (2023. 7. 6) - 춘천시 공공기관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통보 및 의무안내 (2023. 7.10.) ＊ 지정현황: 179개소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11 - 특수법인: 1 - 사회복지법인: 105 - 보조금 단체: 62 □ 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등록현황 전수조사 및 게시 (2023. 7. 7)	완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사항 (기획예산과)	□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한 사람이 평가자로 중복하여 참여하는 문제	□ 학술연구용역 평가서 및 평가활용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공개 요청	□ 학술연구용역 관리운영(용역결과물 공개)계획 수립 : 2023.1.11. - 대상 : 2023년이후 모든 학술연구용역. (용역결과물 및 평가서, 활용현황) - 시홈페이지(행정정보>춘천시살림) 및 정책연구 관리시스템(PRISM) 등록 - 매달 각부서에 용역결과물 등록 독려 문서시행	완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사항 (기획예산과)	□ 도시공사의 공공기관 위‧수탁 계약 전반에 관계법령 위배 소지 □ 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과의 관계에서 행정재산 위탁, 대행사업 등 관리 부실.	□ 춘천시와 도시공사 간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위‧수탁 계약 전반을 관계 법령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 관계 법령 위배 소지 여부 및 특혜성 시비 소지가 없도록 조치 □ 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위탁, 지방공기업법상 대행사업, 지방자치법상 민간 사무위탁 등 도시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분하도록 하고 각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전조치 이행 등 관리감독 철저	□ 지방공기업(춘천도시공사) 위탁업무 정비 -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2023. 10월	추진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사항 (기획예산과)	□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 관계법령 미준수	□ 민간위탁 보조금 대상 선정 및 정산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하고 보조금 관계 법령 위반의 경우 온정주의 배제를 통해 부적정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 보조금 관리 철저	□ 민간위탁 조례 일부 개정 : 2023.04.27. - 감사 의무 추가 : 매년 1회 이상 감사 실시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지침 개정 : 2023.06.01. - 민간위탁 계약 불이행 제재조치 추가	완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사항 (기획예산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실	□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각 실·국장 및 부서장 책임 하에 검토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누락한 각 부서별 현안사업 관련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별도 제출)	□ 향후 각 실·국장 및 부서장 책임 하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철저히 작성 및 상임위 소관 부서별 현안사업 취합하여 다시 제출	완료

○ 보좌기관: 25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역점시책추진단	□ 최종 선정되지 못한 특례발굴 건에 대한 조치	□ 최종 선정되지 못한 특례발굴 건이 차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당부	□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에 따른 특례발굴 - 안건 제출: ‵23. 7월 - 최종 선정되지 못한 특례 중 재검토 위주 선정 ※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외 4건 □ 향후계획 - 특례 구체화 및 논리 보완 - 시 특례반영을 위한 道 분과별 워킹그룹 참여 - 법안 심사까지 부처방문 및 협의에 적극 참여	추진중
소통담당관	□ 시정소식지 ‘봄내’에 춘천시의회 소식 면수가 줄어든 점	□ 춘천시의원 수도 증가하였고, 5분 발언의 경우 6명으로 증가하였기에 의정 소식의 면수를 각 회기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5분 발언 내용 요지가 충분히 전달되길 주문	□ 시정소식지 봄내의 의정 소식은 매월 회기별로 지면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중 □ 내용 전달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가독성 높은 편집 및 디자인 구성 계획	추진중
소통담당관	□ 시정홍보 브리핑의 보도율 미흡	□ 소통담당관은 춘천시의 대외 이미지를 관리하고, 춘천시가 추진하는 시책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가짐. 이에 맞는 대외이미지 개선, 혹은 화제성 있는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발굴 하고 홍보해 주기를 당부	□ 국‧소별 정책브리핑, 주간보도계획, 기획보도(수시) 운영 중 - 단순‧반복적 행사 홍보 지양 - 새로운 시책, 시민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위주 보도자료 발굴 노력 중	완료
소통담당관	□ 춘천시 통합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 관리 부실	□ 오류 사항을 조치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세우길 주문	□ 통합예약시스템 정기 점검 추진 - 점검 주기 : 매 분기 - 참여 대상 : 통합예약 활용 전 부서 (평생학습관, 춘천도시공사, 춘천문화재단 등) - 점검 대상 : 담당자 및 연락처 현행사항, 외부 링크 활성 여부 등	추진중
소통담당관	□ 신문보급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구독지	□ 언론 홍보비 집행 시 특정 언론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이‧통‧반장 지역 신문 지원 사업은 즉시 전수조사를 통해 희망 구독지를 지원하되(특정 언론사로 한정하여 수요조사 지양), 언론사별 지역 뉴스 보도 횟수 등 구독지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공할 것 주문	□ 시정홍보차원에서 지역신문 구독 독려 □ 중앙지에 시정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독려	추진중
소통담당관	□ 예산외 목적 사용 및 예산 낭비	□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각종 연감 등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전수 조사(예산편성 지침 상 사무관리비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포함) 후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제한 당부	□ 연감등 책자 구입 집행내역 전수조사 추진 - 2022년: 1,290천원/6건 - 2023년: 1,210천원/6건 -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사무관리비 집행 적합 (일반수용비: 도서구입비, 잡지 등 구입비) □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및 예산 낭비 지양 노력	완료
소통담당관	□ SNS용 홍보물 제작 용역 업체 직접 수행하는지 불분명	□ SNS용 홍보물 제작 시, 용역 업체 직접 수행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회수 등 홍보효과 사전 분석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로 예산 투입 대비 효과 확보방안 마련할 것(사후 홍보효과 분석 포함)	□ 용역 업체와의 주기적인 회의 및 소통 - 매주 1회 콘텐츠 회의 - 게시물 업로드 과정까지 지속적인 의견 전달 □ 사후 게시물 분석 - 동영상을 찾은 경로, 도달범위, 참여도, 시청자 층 분석을 통한 콘텐츠 방향 결정	추진중
소통담당관	□ 시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방향, 관리 부적절	□ 시청 대표 홈페이지를 단체장 업적 홍보 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지양(시장실을 위해 별도의 예산으로 메뉴 신설 등 지양하고 기존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하고 자유게시판에 광고(특히 선정성 광고) 등이 게시되는 경우 자동으로 필터링(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필터링은 기존에 적용 완료한 것으로 보고함)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캐리커처, 동적 이미지 등은 홈페이지 사용자의 방문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 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 범위 조정 - 대표 홈페이지와 시장실 페이지를 단일 과업으로 포함하여 시행 중 □ 자유게시판 필터링 도입 완료 - 개인정보 및 광고 필터링 솔루션 도입 운영 중 ※ 지란지교소프트 웹필터 W3000 - 매일 게시물 확인 및 삭제 수행	완료
소통담당관	□ 소통담당관실은 적시성이 가장 중요한데 타이밍에 맞게 홍보하고 보도해주시길 바람.	□ 시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와 보도를 상황에 맞게 언론 관계자분들과 소통하여 시 발전을 위해서 힘 써 주기를 요구함	□ 기자단 차담회(매주), 언론관계자 수시 간담회 진행 중 - 언론사와 적극적 소통하여 적시 홍보‧보도 노력 중	완료
소통담당관	□ 홈페이지 고도화 개편 등 시대의 흐름에 맞게 sns 구독자 증가 등 시 전반적인 홍보	□ 시대에 흐름에 맞게 더욱 활발한 SNS 활동 등 시 발전을 위해서 홍보와 구독자 증가를 위해서 노력해주기를 요구	□ SNS 구독자 수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 오프라인: 홍보부스 운영(상시) - 온라인: 구독자 이벤트 진행(상시) - 유튜브 구독자 수 도내 1위 달성	추진중
소통담당관	□ 춘천대교 경관조명 분수관리가 운영시간 등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레고랜드 연계 산책로 등 적극적인 활용 및 홍보	□ 홈페이지와 sns, 춘천알림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	□ 춘천대교 경관조명 홍보 수행 - 홈페이지, SNS, 춘천행복알리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예정	추진중
민원담당관	□ 2022년 사업별 불용액 현황중 사무관리비(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예산이 적게 집행된 문제	□ 민원담당직원의 심리상담료 집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을 사용하더라도 개별적 신청보다는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주문	□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안내 지속적 홍보 - 문서시행: 분기별 - 신청서 제출방법 간소화 ・기존)원본제출 ⇒ 변경)온메일 또는 서류제출 - 심리상담 필요시 부서장 적극 독려, 출장처리	완료
민원담당관	□ 민원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부서 의 문제점	□ 민원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부서가 있음. 악성민원이 아닌 부서만의 문제로 민원 만족도가 계속 낮은 부서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주문	□ 민원만족도 최하위 3개부서 전직원 민원친절교육 필수 참석 추진 - 친절교육 계획 수립: ‘23. 9월 - 민원만족도조사: 분기별 조사 - 친절교육 실시 : ’23. 10월 ※ 매년 상・하반기 실시 □ 민원처리 마일지제 및 민원품질평가제 운영 □ 민원 처리기한 사전 예고제 운영	완료
민원담당관	□ 민원인 콜센터 진행상황에 대한 의문	□ 민원과 관련한 최일선 부서이므로 민원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민원인 콜센터가 차질없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 기할 것 요구	□ 정상추진중 -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23. 3월 - 조례 제정: ’23. 4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23. 5월 - 민간위탁 동의(의회): ’23. 7월 □ 추진계획 - 제2회 추경 반영: ‘23. 9월 - 수탁업체 선정: ’23. 11월 - 콜센터 서비스 개시: ‘24. 3월	추진중
감사담당관	□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부실	□ 시민감사관들의 역량을 키워 춘천시민 대표로서 읍면동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당부	1. 시민감사관 감사 참관: 기시행 중 - 읍·면·동 종합감사: 해당 읍·면·동 시민감사관 참관 - 2023 강원도 종합감사: 3명 참관(1일 1명) *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4조(직무) 2. 읍·면·동 자체감사에서의 참여 또는 조언 2. 시민감사관 역량강화교육 - 상반기: ‘23.6.26.(화) / 14명 참여 (시민감사관의 역할 및 청렴, 감사기법 및 사례 등) - 하반기: 1회 이상 추가실시 예정 3. 시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 상반기: 2023.4.21.(금) / 15명 참여 - 하반기: 1회 이상 추가실시 예정 4. 월례회의 개최: 5회 실시(1·2·3·5·7월) ※ 회의 시 지속적으로 감사관의 역할 및 목적, 역량강화교육 진행 중	완료
감사담당관	□ 감사에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	□ 모든 감사에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직원의 교육을 주문 □ 회계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부분에 지속적인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부서별 특성이 반영된 회계 매뉴얼을 만들기를 주문	□ 행정내부망에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타부서 감사지적사례 전파 공유 중 □ 2022, 2023년 회계실무책자(발행부서:회계과)에 감사지적사례 수록하였으며, 2024년에도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감사지적사례 수록 예정	완료
감사담당관	□ 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강화	□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복무규정 위반사례와 부서의 시정조치를 파악하고, 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강화를 위해 교육 하도록 조치	□ 복무점검 결과 행정내부망에 공개중, 감사결과 조치이행사항을 해당 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조치결과 확인하며, 총무과에서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시행중임	완료
감사담당관	□ 매년 행정기관과 공직유관기관 단체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전년도) 이행점검 없이 당해연도 결과서를 통한 수립 계획	□ 해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 평가를 전년도 수립 이행 점검(전년도 분석)을 통한 당해연도 종합 수립계획을 세우길 주문	□ 향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 수립 시 전년도 추진계획 이행점검 및 결과 분석을 포함하여 부패 취약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음	완료
감사담당관	□ 시 특정감사 처분요구 미이행	□ 레저‧태권도조직위(레저조직위) 2023년도 출연금 지원 관련하여 2022년도 춘천시 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보조사업자 공모 등) 등 후 조치 감사 후 미이행. 시 출연금 또는 대상 보조금 회수 등 재정상 조치 확행 및 이사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반하는 의결을 하게 된 진상 파악 등 조치	□ 2023.11.~12. 예정인 2023년도 레저‧태권도조직위 종합감사 시 2022년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하여 조치 예정	추진중
감사담당관	□감사부서 고유권한을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였음에도 사실관계조차 미파악	□ 소급행정 신고 등 감사부서 고유의 권한을 사업부서 등 다른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사업부서 등 다른 부서에서 임의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감사부서 고유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	□ 감사부서에서 처리할 소극행정 신고가 담당부서에서 처리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할 예정임. - 1회 접수: 관련부서 처리 - 2회 이상 접수: 감사담당관실 처리	완료
감사담당관	□상급자 갑질 행태 관련 사실관계조차 미파악 됨	□ 감사부서에서는 상급자의 모욕적인 발언 등 내부 갑질 행태에 대한 전 직원 예방교육 및 갑질 행태 제보 창구 마련 등 직장 내 갑질 행태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	□ 2023. 6. 26. ~ 2023. 6. 27. 갑질예방 교육 실시완료 (교육명:2023 춘천시 반부패·청렴 및 갑질예방 교육) □ 현재 감사담당관실 내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중이며, 갑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갑질 유형 및 사례 등을 정보통신망(새올행정게시판-갑질 상담·제보)에 공유하였음.	완료
재난안전담당관	□이상기후로 인해 해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춘천시의 폭염 피해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	□ 3대취약계층 1.독거노인 저소득층,장애인 2.공사장 야외근로자 3.고령 농업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필요 ① 저소득, 고령층, 노숙인, 장애인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지원대책 ② 연이은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냉방비 부담을 겪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지원 ③ 폭염속에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단전, 전기요금체납, 의료비체납, 의료비과다지출 등) 적극 발굴하고 위기정보를 적극활용해 긴급복지서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재난안전담당관, 총괄) □ 폭염 3대 취약분야 폭염 국민행동요령 영상 홍보 - 청사 내 승강기 모니터, 채널춘천 홈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BIS) □ 폭염 특보 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 전광판 8개소, 마을방송시스템(118개소) 1일 2회 □ 폭염 취약 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및 자율점검표 작성 및 비치 협조 요청 □ 온열질환 특벙 자가진단표 및 자각증상점검표 홍보 요청 □ 폭염 대비 야외 근로자 작업시간 조정 요청 1. 독거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복지정책과) □ 폭염대비 저소득층 냉방용품 지원 - 사업계획 수립: ‘23.6.21. - 물품 사전 조사 및 계약 : ’23.6월 말 - 대상자 발굴 및 물품배부 : ‘23.7월 초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 저소득가구 - 지원내용 : 선풍기 250가구, 여름이불 100가구 (복지지원과) □ 노숙인 등 현장대응반 운영 - 사업비: 비예산 - 사업내용: 거리노숙인 구호활동 (대상자 발견시 관련부서 연계) □ 재가의료대상자 냉방용품 지원 사업 - 사업비: 6,096,690원 - 사업내용: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냉방용품 지원 (에어컨 6대, 선풍기 7대, 쿨매트 2개, 여름이불 14개) (경로복지과) □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 추진 - 무더위 쉼터 운영 - 경로당 냉방비 지원(7~9월 전기요금) 2. 공사장 야외근로자 (공동주택과) □ 폭염(우기)대비 주택건설 현장 점검 추진 - 폭염(우기) 대비 현장 점검 계획 수립: `23. 7월 - 주택건설 현장 점검: ‘23. 7월 완료 - 무더위 쉼터, 냉수 비치 등 현장 확인 휴식부여, 온열질환 환자 예방 확인 - 지속적 현장 관리 요청 (관광개발과) □ 폭염대비 공사장 안전교육 실시 - 폭염 시 공사장 내 안전 교육 실시 및 근로자 휴식시간 확보 지시 : ’23. 7.부터 / 상시 (자원순환과) □ 야외근로자(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무 수칙 안내 및 폭염 시 근무시간 조정 안내(2023. 6. 19.) □ 야외근로자(환경미화원) - 폭염대비 근로자 작업시간 조정: ‘22.7.10.~(자원순환과-2652호 관련)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분기별 1회 - 환경미화원 폭염대비 작업물품 지원: 수시 (쿨토시, 스카프, 물 등)	완료
재난안전담당관	□교량 안전점검 강화	□ 기상이변으로 폭우나 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안전진단보다 더 강화된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대해 철저한 교량안전점검 실시를 당부	□ (재난안전담당관)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교량) 안전점검 추진 - 안전점검 계획 수립 : ‘23.7.24. - 점검기간 : ’23.8.1.~8.31. - 점검대상 : 시설물안전법 대상 C등급 교량 25개소 □ (도로과)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교량 3종 추가 지정 예정	추진중
재난안전담당관	□다가오는 태풍,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어떠한 계획과 준비를 하는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현황	□ 태풍 대비 침수 취약지역 및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함. 재난관리기금도 시민들의 예산이므로 최대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요구	□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매년마다 법정 적립금(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적립 및 67억원의 의무예치금 확보를 통해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재난 예방활동과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금의 결산과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음.	완료
재난안전담당관	□폭염 등 물놀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대하여 질의	□ 주기적인 관리와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등 익사 사고 방지를 위한 심폐소생술 등 안전의식교육 등을 요구	□ ’22년 안전한국훈련 및 직장교육과 연계하여 공직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본청 및 외청 25개소, 750여명 □ 관내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지정하여 6~8월 (3개월간) 기간 동안 물놀이객 안전 확보 :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6개소, 안전관리요원 12명 배치, 안전시설물(인명구조함, 거치대, 구명장비 등) 160 여점 배치	완료

○ 기획행정국(읍면동, 도시공사 포함): 68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기획예산과	□각종위원회 위원에 대한 남녀구성문제와 위원 임기 그리고 회의록 공개 문제	□ 조례에 따라 각종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남녀 구성비율을 맞출수 있도록 주문	□ 각종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공개를 위한 시 홈페이지 개선 : ‘23. 8.~9. ※ 시 홈페이지 개선 후 부서별 위원회 정보 공개 예정 □ 위촉대상자 사전검토(공문) 실시: 수시 ※ 중복 위촉 및 성별 균형 위촉 사항 포함 검토	추진중
기획예산과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중 춘천시민 행복지수조사와 춘천시 사회조사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문제	□ 두 개의 조사를 그대로 두고 중복되는 문항만 조정하여 춘천시 정책에 반영하길 주문	□ 두 조사의 중복문항이 확인결과 춘천시사회조사의 문항에 행복지수문항을 일부추가하여 조사실시 예정(행복지수조사 ‘23년 미실시) ※ 춘천시사회조사: ’23. 8. 16. ~ 9. 5.	완료
기획예산과	□ 현금성 복지 축소방안 마련	□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금성 복지가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춘천시가 앞으로 선심성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몰해야 하며 이에따른 현금성 복지사업 축소를 위한 계획 수립 주문	□ 24년 예산편성 시 사회보장적수혜금 3개 항목 중 전 주민지원 예산편성 지양→예산팀과 협의 - '24년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23.12.~.) * 동종지자체 상위50% 평균 미만이면 해당 없음	추진중
기획예산과	□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목표점수 상향 개선	□ 해당 지표를 상향하고 계속 관리하면서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을 제고해 주길 당부	□ 2024년(2023년 실적) 경영평가편람작성 : 2023.8월말 - 주요사업 및 경영효율성 개선 지표 상향 반영	추진중
기획예산과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 지명도가 높은 마임축제나 닭갈비축제등 문화관광자원과 레고랜드 삼악산 케이블카 등 관광상품을 연계하여 답례품을 확대 운영 주문	□ 관련부서 및 업체와 협의 : 9월~10월 - 2024년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 시 해당 답례품 제안 요청	추진중
기획예산과	□ 고향사랑 기금사업 시민공모전	□ 누구나 공감하고 춘천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높일수 있는 사업을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공모전을 주문	□ 2024년 이후 추진할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부서별로 수요조사 중임. 총괄부서 적정성 검토 및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 심사 후 시민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선정을 위해 시민과 기부자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결정할 예정임. 기금사업 시민공모전은 향후 기금사업 발굴 시 검토하겠음.	불가
기획예산과	□ 출연기관 보조사업 교육 강화	□ 출연기관에 대해 지방보조사업 운영과 관련한 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나오면 재정상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요구	□ 2024년(2023년 실적) 경영평가편람작성 : 2023.8월말 - 춘천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평가 감점 명시 건당 –0.5 최대 5점 □ 보조사업 운영관련 지침서 및 경영평가편람 책자배포 : 2023.10월	추진중
기획예산과	□ 민간 경상 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 감사 자료와 홈페이지 보조금 정산 내역이 다름	□ 단위별 금액표시 일원화 요구, 자료와 홈페이지가 일치하도록 주문	□ 지방보조사업 정산 및 감사자료 제출시 백만원 단위로 일원화 □ 민간보조사업의 자료 제출시 다른 기준(보조금집행 현황,총사업비(자부담포함)집행현황)으로 보고하여 오류 발생 - 자부담내역을 명시하여 정확한 자료 제출	완료
기획예산과	□ 예산편성 후 결산심사시 자가진단이 부족	□ 예‧결산 심사 후 자가 분석을 통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주길 주문	□ 하반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 재정 관리 추진 - 2023 하반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 22.7.17. -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불용(이월) 축소 당부 - 추경을 통한 효율적 재원 배분 추진: 22.8.~12.	추진중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부적정	□ 향후 지방채 신규 발행하는 경우 및 기 발행한 원금 등 상환계획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결과(2021.5. "지자체 사업성 기금 등 집행실태")를 검토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기 발행한 지방채 금리 등과의 비교분석 후 조기상환 포함)	□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시, 시 전체적인 재원상황을 감안하여 선제적 지방채 상환실시 검토	완료
기획예산과	□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매뉴얼(행안부 지침) 미준수	□ 지방재정투자심사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채무 등 의회 의결대상의 경우 예비비 활용 배제하는 등 관련 지침 준수	□ 투자심사 자료 제출 안내 시 해당 내용 강조 - 부서에 투자심사 안내 시마다, 관련 지침상 해당 내용 확인 요청: 수시	완료
기획예산과	□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에도 관계기관에 유공자로 표창 추천	□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패소(일부패소 포함) 및 화해권고 결정 시, 소송업무 소행 전반을 들여다보고 소송업무 수행 해태 등 관계공무원의 귀책사유를 면밀하게 검토 후 필요시 감사 의뢰, 인사 패널티 부여 등 대책방안 마련하여 시행할 것 주문	□ 법무부 송무 지휘·감독 등 - 수행해태 시 소송총괄관이 소송행정청의 장에게 징계 건의(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 국가송무시스템(NDSL) 소송수행상황 상시보고 · 법무부 송무지도점검: ’22.5월/지적사항 없음 - 소송 및 소송비용 회수현황 시도 종합감사 후 징계 등 처분 요구(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 사규정 제18조): ’23.3월/지적사항 없음 - 귀책사유 패소 시 소속부서장의 징계 의결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춘천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48조) □ 송무(행정·국가·민사) 교육 및 소송 안내 - 소송수행자 송무교육 실시: ’23.10월(연 1회) - 부서별 준수사항(불변 및 법정기간 등) 수시 안내 □ 행정소송수행 과실 판단은 법무부 감독 권한에 따르며 춘천시는 관계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송무유공표창은 법무부 행정소송과에서 춘천시에만 담당자 추천을 문서로 요구	완료
기획예산과	□ 예비비 집행요건에 맞지 않게 확대 해석하여 사용	□ 예비비 집행 시 긴급성 등 면밀히 검토하여 SPC 청산 예비비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예비비 집행을 지양하고 새로 제정한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	□ 예비비 집행 시 관련 사전절차 이행 및 예비비 추진 가능 사업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실시 □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 등 부서 전파 및 안내 실시: ‘23. 7.	완료
기획예산과	□성과지표 관련 지표 선정 부적절	□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관련 성과평가 제도 취지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지표 전면 재검토 및 성과계약 재체결 등 이행	□ 하반기 중 각 부서별 성과지표에 대한 전면 검토 후 신뢰도 있는 지표 발굴 및 2024년 적용 - 부서별 성과지표 검토: ‘22. 9. - 2024년 성과계획서 작성: 22. 10.~	완료
기획예산과	□ 춘천시 재정 정보 공개 불투명 및 기능 개선 필요	□ 춘천시 재정 정보(일일 세입‧세출 현황, 계약현황 등)의 투명한 공개 및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기능개선으로 활용 가능성을 제고	□ 홈페이지 관리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재정정보 공개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기능개선 및 오류 신속 해결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재정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완료
기획예산과	□ 학술연구용역 성과물 비공개 및 연계정보 관리 부실	□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용역 성과물도 함께 공개하고 정책연구 정보서비스(프리즘)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등 시민들 관점에서 학술연구 용역비의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효과성 검증 방안을 마련	□ 학술연구용역 관리운영(용역결과물 공개)계획 수립 : 2023.1.11. - 대상 : 2023년이후 모든 학술연구용역. (용역결과물 및 평가서, 활용현황) - 시홈페이지(행정정보>춘천시살림) 및 정책연구 관리시스템(PRISM) 등록	완료
총무과	□ 춘천시 장애인 공무원 채용 중 장애인 의무 고용율 관련한 문제	□ 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3.8%로 상향 할 전망이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장애인복지과와 평생학습관과 협조하여 장애인들이 행정도우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향후 공공기관에 의무 고용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	□ 장애인 채용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의무고용율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총무과	□ 춘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중 전직 공무원 수가 많은 문제	□ 지방공무원법 제 7조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되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위원 위촉비율이 없기에 다른 조항에 맞는 위원을 위촉하여 공무원의 임용시 공정한 임용이 되길 주문	□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위촉 시 변호사, 교수,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등을 함께 위촉하고 있으며, □ 춘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중 전직 공무원은 4명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기준에 적합함. - 퇴직공무원수(4명이하): 4명 □ 다만, 향후 외부위원 위촉 시 전직공무원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중
총무과	□ 최근 5년간 공무원 합격자 중에 관외거주자 합격자가 약 30%임. 춘천시 거주자의 응시율과 합격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춘천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시험 일자를 조율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춘천 시민에게 기회를 열어주도록 해야 함.(예: 춘천 인접지역,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은 날에 시험 일정을 잡으면 춘천시에 춘천시 거주자가 응시할 확률이 높음)	□ 현재 지방공무원 시험은 전국이 같은 날 동시에 공무원 시험을 시행하고 있음.	완료
총무과	□ 직원들의 한부서 동일한 업무를 3년 이상 장기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업무가 과도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직원도 있음	□ 특정 기능직의 경우 및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일반 행정직에서는 3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 분장시 과도하게 업무량을 부여받는 직원이 없도록 조율할 것 주문	□ 조직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 안정적 업무추진을 위해 일정 보직기간(2년)을 준수토록 하겠으며, □ 현안업무 추진 등 부득이 2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하는 경우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음.	추진중
총무과	□ 정‧현원 운영 관련 관계 법령 위배	□ 정, 현원 운영 관련 외부 유관기관 등 상위직급 파견(별도/비별도)을 활용한 직위승진 지양하고, 부서장급 직무대리(직위승진)의 경우 부서총괄 개념이 아닌 하위직급에서의 본연의 공식적인 업무분장 및 수행 등을 공식화 하는 등 직무대리 제도 본연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인사운영 할 것(파견 제도를 활용한 편법적인 인사운영 우선 조치 및 관계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직위승진 제도 폐지, 직무대리자의 사무분장에 본연의 업무 포함 등)	□ 별도정원 필요사무는 별도정원 승인 추진 등 개선노력을 하겠으며, 파견기간 종료 후 비별도 파견 종료 검토하겠음. □ 인사운영 관련 규정에 근거한 직무대리 취지에 맞는 인사운영 방안을 검토하되, - 다만, 승진적체 심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추진중
총무과	□ 직무대리 제도 취지에 벗어남	□ 현 부서장 직위 직무대리자에 대하여 본연의 고유 업무를 공식적으로 분장(○○ 과 소관 업무 총괄 지양)하도록 하고 부서장 직위에서의 업무는 직무대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직무대리 제도 취지에 맞게 즉시 조치할 것 당부	□ 현 직무대리는 대부분 부서장 퇴직으로 인하여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63조) □ 그 외 직무대리의 경우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총무과	□ 승진후보자 후 순위자 승진 객관성 결여	□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 순위자를 승진시키는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부서 본연의 업무수행이나 의회 지적사항 처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업무수행에 따른 성과 등 특별한 공적없이 후 순위자가 승진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관리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승진 심사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는 인원으로 승진 심의를 하고 있고, 승진 의결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나 □ 향후 승진 심의 시 승진후보자 명부와 직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총무과	□ 정, 현원 관리 부적절 및 파견 근거 빈약함	□ 출연기관, 보조단체 등 명칭 불문하고 사실상 민간 자율 영역에서 추진하는 조직(각종 위원회 등)에 파견된 직원 복귀 및 결원이 많은 읍면동 사무소 등 대민 접점 부서에 배치하는 등 현원 관리 철저	□ 각종 현안업무 추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부 출연기관과 위원회 등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 실정으로, □ 향후 목적 달성 시 파견종료를 검토하여 부서 내 결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총무과	□ 성과지표 관련 지표 선정 부적절	□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관련 성과평가 제도 취지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지표 전면 재검토 및 성과계약 재체결 등 이행할 것	□ 재검토 후, 취지에 맞게 지표를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자치행정과	□ 춘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책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음	□ 청년청은 폐지되었어도 춘천시 청년들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주길 바람	□ 분야별 청년정책사업 확충 및 유지 - 일자리: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춘천형일자리 안심공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등 - 정주: 전입장려금 확대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 교육: 대학문화 활성화 등 - 참여: 주민자치회 청년분과 시범운영 등	추진중
자치행정과	□ 춘천시 인구정책위원회 청년위원 구성 및 청년 소통 강화	□ 춘천시 인구정책위원회가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인구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여성의 참여를 제고해야 함. 위원 구성에서 청년 및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기 바람	□ 추진 상황 - `23. 6. 21.자 재구성(17명) - 성비불균형 및 청년위원 부재 인지 □ 향후 계획 - (추가 모집) ‘23. 하반기 청년 및 여성위원 추천 또는 공모하여 추가 모집 예정 - (인구정책 심화) 청년 및 여성위원 추가구성으로 ’24부터 인구정책 심화	추진중
자치행정과	□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사업 집행 잔액 과다	□ 춘천시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보면, 집행 잔액에 의한 것이 대다수임. 집행 잔액은 그만큼 주민 복리 서비스에 대해 제공할 다른 기회를 상실했다는 의미임.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하여 사업예산을 수립하고 집행 잔액을 줄이기 바람	□ 사업 수요조사 실시 추진 - 자율방범연합대 등을 통한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예산 수립 예정	추진중
자치행정과	□ 인구 30만 만들기 관련 실적 및 현황 큰 변화가 없음	□ 인구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및 찾아가는 대학생 전입 창구 등 노력은 인정함. 시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람	□ 추진 상황 - 인구 30만 만들기 실행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2분기 실적 및 추진상황 중간 점검 실시(7월 중) - 관내 대학교 기숙사 재학생의 신규전입 홍보(9월 중) - 인구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연중) - 전입장려금 지급(연중) □ 향후 계획 - 인구 30만 만들기 실행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3·4분기 실적 및 추진상황 점검 실시(‘22. 10, ‘23. 1.)	추진중
자치행정과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를 시민들이 이용하시면서 불편 사항은 없는지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진행 상황을 질의	□ 주변 인프라가 없고 도로 등 전반적으로 불편함이 있지만 신동면 행정복지센터가 준공될 때까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구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준공 예정: ‘23. 12. □ 임시청사 운영 관련 - 임시청사 앞 도로 진출입 불편 문제로 「중앙선 절선 및 신호등 설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공공성 있으나 사익도 있고, 추후 원상복구 어려움 사유로 부결 □ 임시청사 운영 관련 시민불편사항 최소화하도록 노력	추진중
자치행정과	□ 전입 지원금 대상자 관리 부실	□ 인구 30만명 프로젝트 관련 대학생 전입 지원금, 기업 등 전입 장려금 집행 후 주민등록 이전(대학생의 경우 군입대, 다른 대학으로의 재입학 및 편입, 졸업 등) 관계를 주기적으로 확인 후 부적정한 경우 환수(일할계산 포함) 등 조치(기 집행한 장려금 등 전수 조사 포함)	□ 추진상황 - 대학생전입장려금의 경우, 매월 초 지급대상자 확정 시 주소지 변동사항 및 대학재학여부를 확인 후 확정 - 변동사항 있을 경우 즉시 중단 처리 -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읍면동 (자치행정과)	□ 읍면동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	□ 2023년 총무과에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음. 이에 읍면동의 경우 현장 중심의 조직 진단이 되길 주문	□ 조직진단 실시 : ‘23.3월~6월 □ 조직진단 종합분석 및 검증 : ‘23.7월~9월 - 읍면동 현장중심 조직진단 반영 □ 조직진단 결과보고 : ‘23.11월한 -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시 기초자료 활용	추진중
	□ 읍면동 사업 중 시 부서에서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을 주민편익 증진사업으로 진행하는 문제	□ 경로당 난방공사 및 도로 안전시설물인 반사경, 방지턱 등 읍면동이 아닌 각 부서사업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	□ 시 부서 집행사업 관련하여 각 부서와 협의하여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	추진중
주민자치 지원센터	□ 봄마지 라이브 마을 방송국의 사업 문제	□ 마을방송국의 홍보 영상 등이 4~5개월 만에 사업이 종료된 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주민지치회 홍보 영상 등 아카이빙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향후 예산 배정을 통한 사업 재개를 주문	□ 센터 SNS 운영 관리 통한 홍보 활동을 진행 예정 □ 2024년 당초 예산 수립 시 홍보 예산 확보를 통한 배정으로 유튜브 및 시민기자 등의 사업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홍보 및 주요 활동에 대한 아카이브 진행 계획	추진중
주민자치 지원센터	□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계약 기간에 따른 공백 기간에 관한 대처 방안	□ 시민들 그리고 주민자치를 위해 그 전의 간사제도의 바뀐 부분에 있어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	□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에 따른 공백기간 (2개월 가량)은 기존 간사 운영 예산을 연계하여 업무 공백의 발생을 최소화	추진중
자원봉사센터	□ 춘천의 여러 가지 축제 및 대회가 많은데 그 부분을 활용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봉사점수 및 현재 운영 상황	□ 춘천시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주길 바람. 청소년기부터 봉사 정신 함양 등 따뜻한 춘천시를 위하여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주기를 요구	□ 중·고등생 봉사활동 교육지원청 협의 : ‘23. 하반기 □ 가족봉사단 활동 지원: 추진중(9단체, 535명) - 연합활동, 신규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강화 계획 □ 관내 주요행사 청소년 봉사자 모집: 추진중 - ‘23년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연계중	추진중
회계과	□ 회계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감사기관 조사에 지적되는 문제	□ 신규 공무원들의 회계업무 연찬 기간을 최소한 1년 정도로 하여 업무를 연찬할 시간을 주기를 주문 □ 주요부서의 경우 회계업무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주사보 및 서기들이 회계업무를 집행하길 주문함	□ 신규 회계업무 담당자 간담회 실시 및 업무연찬 강화 - ‘23. 8월 중 /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 신설: 실무맞춤형 자료 수시 게시 □ 하반기 회계실무 집합교육 실시 - ’23. 8~9월 중 / 회계담당자 및 신규임용자 150여명 * 23년 신규임용자 인사발령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추진중
회계과	□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상황에 맞게 처분하고 매입하고 있는지 질의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소통하셔서 적절한 사업계획에 맞고, 부합하는지 중장기적인 매입, 처분 등에 있어서 시대 흐름에 맞는 공유재산 관리를 요구	□ 공유재산 관리 철저 및 절차이행 준수 당부 : 회계과-2405(‘23.7.21.)	완료
회계과	□ 공유재산 관련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관계법령 연찬 필요	□ 공유재산 관련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관계 법령 철저히 이행하고 민간 주도 사업 추진 등을 위한 불요불급한 사유지 매입 등 지양(단순히 SPC 청산을 위한 부지매입은 지양하고 부지매입 확약 이행을 위한 매입의 경우에도 관계법령 검토 철저 검토) 및 결산 자료와 일치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특히 매입 매각시 소유권 이전 관계 확인 및 사전 절차 미이행 시 매입매각 제한 등 공유재산 관리 본연의 업무 수행에 충실	□ 공유재산 관리 철저 및 절차이행 준수 당부 : 회계과-2405(‘23.7.21) □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전절차 및 업무메뉴얼 배포 - ‘23.10. 공유재산 집합교육 실시 - 새올게시판 게시 - 안건 제출 문서 시행시마다 배포	완료
징수과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	□ 체납액 정리 집중정리 기간 운영(연 2회) - 5월~6월 완료 / 11월~12월 운영 예정 - 차량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 영치 - 분기별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 독촉 자료 정비를 통해 압류 등 체납처분 철저 □ 체납액 정리단 징수실적 보고 / 분기별 4회 실시 □ 수시 모니터링으로 부과부서와 협업을 통해 미수납액 발생 원인 분석 및 납부 대책 강구	추진중
체육과	□ 송암스포츠타운 클라이밍 중 볼더링장의 보수 문제	□ 볼더링장의 시설 조성에 문제가 있어 규격에 맞지않게 되어 있고 개선이 필요	□ 볼더링 경기장의 공식 경기를 위한 규격 미흡 및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로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물 구조 보강 또는 시설물 철거를 진행할 계획임.	추진중
체육과	□ 춘천시민축구단 숙소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	□ 춘천시민축구단의 재능있는 선수들을 모집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선수들에게 정주 조건 등 춘천의 장점이 되는 부분을 제시하여 우수한 선수를 모집할 필요 있음	□ 선수단 숙소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현황 점검하여 2024년도 사업 준비 예정	추진중
체육과	□ 학교 체육 육성지원 관련하여 관내 학교의 운동부 육성 지원 관련	□ 춘천시도 인구소멸이 이루어지는 읍‧면‧동이 있음. 폐교 위기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운동 특성화 학교로 조성하여 춘천의 운동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 □ 춘천으로 이전한 운동선수들의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 조건을 조성하여 춘천의 인재로 육성하고 인구 30만 만들기에도 일조하기를 주문	□ 소규모 학교는 대부분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면 지역으로 정주여건 강화 동반 필요 □ 교육청(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추진 검토	추진중
체육과	□ 춘천시민축구단의 선수들 이중계약. K3규정을 지키지 않은 선수들 연봉계약 및 계약 종료기간. 선수들 열정페이 계약	□ K3규정에 맞는 선수들 연봉계약을 하고, 계약종료 시점준수. 축구를 하고자 하는 춘천출신의 선수들에게 열정페이로 계약하는 갑질 금지 당부	□ 선수 연봉계약서 검토 결과 이중계약 등 위반사항 없음 □ 선수단 연봉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 점검하여 2024년도 사업 준비 예정	추진중
체육과	□ 춘천시민축구단 보조금과 후원금 지출이 편성목 구분이 없이 지출되고 있음	□ 시민축구단 보조금과 후원금의 사용은 일관된 근거에 따라 분명히 구분하여 지출할 것	□ 보조금 및 후원금 계좌를 별도 분리하여 관리 중	완료
체육과	□ 손흥민 국제 유소년축구대회 2회차가 되었는데 해외 참가국이 제한적이고 국내 참가팀 및 특히 춘천 참가팀은 손흥민 유소년팀 외에는 없음	□ 국제대회인 만큼 해외참가국의 범위를 넓히고, 초청에서 자발적 참가로 확장하고, 국내 참가팀도 확대해야 함	□ 사업 관계자 및 외부 평가위원 포함된 결과보고 회의를 통해 대회 결과분석 및 향후계획 논의할 예정(8월중)	추진중
체육과	□ 시민축구단 선수들이 똑같이 훈련을 하고도 출전을 하지 못하거나 승리에 기여를 못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임. 반면에 출전을 한 선수들은 승리에도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아 수당을 모두 받음. 그러나 훈련은 모두가 똑같이 받으므로 기본급과 같은 개념으로 지급되어야 함	□ 승리수당을 줄이고,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모두 똑같이 훈련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함	□ 효율적 선수단 관리를 위한 수당 지급 방안 검토하겠음	추진중
체육과	□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용자가 안전 의식을 가지고 기구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주의문 부착을 권고	□ 안전점검 실시 계획(연 2회) □ 2023년 추진 현황 - 2023년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계획 수립 (23.6.26.) - 야외운동기구 현황 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23.6.22.∼7.14. /1400대 / 읍면동 협조 ) - 주의문 수시 부착(보수공사 및 수시 점검 확인시)	완료
체육과	□ 생활체육교실 운영 실적 점검	□ 체육교실운영 및 개최실적과 무관하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문제임. 보조금이 운영 실적과 비례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길 바람	□ 17개 종목 23강좌 생활체육교실 지원 중 □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급 - 결과보고 검토 및 정산 후 미이행 프로그램 보조금 반납 시행 중	완료
체육과	□전지훈련 유치 확대	□ 전지훈련 유치 확대를 위해 추진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봄. 이를 위해 체육과에 전지훈련 유치 담당자 배치를 주문	□ 송암스포츠타운 내의 각종 시설, 공공사격장 등 스포츠시설을 도시공사 위탁 운영 중 □ 송암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준공 시 전지훈련 유치 담당자 도시공사 배치 검토	검토중
체육과	□ BMX 경기장 연습장 조성계획 관련 지역주민들의 민원 과다	□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서(경찰서) 등과 협업하여 경기장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송암스포츠타운 내 BMX 경기장 연습장 조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경찰서)에 접수된 중앙선 절선 민원이 부결됨에 따라 민원 발생은 종결된 사항임. □ 원활한 BMX 경기장 조성을 위해 관련단체(지역주민 포함)와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체육과	□ 송암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건립공사) 현황 및 춘천의 체육행사가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이루어짐으로 송암 스포츠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프로세스가 필요	□ 교통편이 불편하고 주차장이 협소함. 주변 인프라 조성 등 여러 가지 국제 대회가 개최되는 도시인 만큼 그 위상에 맞는 운영 프로세스를 요구	□ 송암스포츠타운 내 송암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건립공사 추진에 따른 세계태권도문화축제와의 이동 동선 및 세부일정을 조율하여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 등 불편함이 없도록 세계태권도문화추진단과의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 중	추진중
체육과	□ 지역 게이트볼장 관리 문제. 파크골프장 티박스 및 홀 그린 주변 잔디 문제	□ 면 단위 시민분들의 원활한 체육활동 및 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시설 보수 및 파크골프장 잔디 보식이 필요하고 선제적 조치를 해주기를 요구	□ 2023년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 추진(7월 현재) - 5개소(후3,효1,동내면,서면,후1) 지붕공사 등 / 1,020백만원 □ 2023년 게이트볼장 소규모 개선 공사 완료(7월 현재) - 13개소 (대룡산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도장 보수공사 외 16개 사업) 150백만원 □ 파크골프장 잔디보식 계획 - 소양강, 서면 파크 골프장 보식(수시) 추진중(춘천도시공사) - 소양강 잔디보식 공사추진 예정 (2024년 당초 예산 확보 후 / 120백만원)	추진중
체육과	□ 보조금 환수조치	□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부적정 건 등 의회 지적사항 처리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재산조회 실시 후 필요시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체육회에서 소송 관련으로 재정에 손실을 입힌 부분에 대한 진상파악 및 필요시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조치	□ 변호사 선임,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치 중 - 최대 2년 소요 예상	추진중
체육회	□ 종목별 지원금 지급 내역 중 춘천시 회장단 협의회와 춘천시 전무이사 협의회 각 2백만원씩 지원하는 문제	□ 협의회 운영지원비 2개 단체의 지원근거와 계정부분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	□ 춘천시체육회 산하단체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단, 전무이사 협의회로 춘천시체육진흥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단체의 역할 담당 □ 지원근거 : 춘천시체육진흥조례 제11조(전문체육의 진흥) 5항, 6항, 제12조(생활체육의 진흥) 5항, 6항 □ 운영지원비 연4,000천원 지원 : 분기별 간담회 개최비용 지출 □ 2023년 간담회 개최현황 - 회장단 간담회 : 23. 4. 26 / 23. 7. 19 - 전무이사 간담회 : 23. 4. 25 / 23. 8월 예정	완료
체육회	□ 주말체육학교 학교 밖 프로그램 및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은 상시 신청자가 몰려서 신청접수 오픈과 동시에 완료되어 수강 대기자가 많음	□ 인기가 많은 종목은 강좌를 더많이 개설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주문	□ 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종목 추가 협의	추진중
체육회	□ 학교 운동부 관련하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신설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 학부모님들의 니즈 및 지역 학교 교육청과 협업하여 꿈나무 육성 및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요청	□ 춘천교육지원청 협의 춘천관내 육성학교 연계방안 지속협의 2023년 2개교 창단(강원대 농구, 유봉여고 컬링) 2024년 3개교 창단 예정 (봉의고 테니스, 대룡중 배드민턴, 남춘천여중 탁구) - 2023 상반기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참가 □ 지원근거 : 춘천시체육진흥조례 제11조(전문체육의 진흥) 1항, 2항, 제14조(학교체육의 진흥) 1항, 2항 □ 이외 공공형스포츠클럽 운영(축구 U18팀, U15팀)	완료
장애인체육회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부족 문제	□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고, 이들을 가르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과 발굴 그리고 처우 개선도 필요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규정에 명시된 자격증 소지자 부족으로 충원 어려운 부분 있음 □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현인원으로 체육 지도활동 지장없도록 추진하겠음. 지도자 추가 육성 발굴 및 처우개선은 대한·도장애인체육회 협의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 예정	추진중
장애인체육회	□ 휠체어농구단 전지훈련 및 국제 대회 참가를 예산 문제로 인해 불참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있음	□ 직장운동경기부는 생활체육과는 달리 훈련이나 국제대회는 필요에 의해 국제 대회 출전 경험을 쌓고 팀의 발전과 우승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과정 이어야 함. 당초 예산에 반영해 예산 문제로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문	□ 2023년 본예산 중 국외대회출전여비가 확보되어 있어, 하반기 중 국외대회참가지원 또는 국외전지 훈련 지원 예정 □ 체육과와 예산 협의를 통해 2024년 국외대회참가 및 국외전지훈련 예산 확보 후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 지원 예정	추진중
레저조직위원회	□ X-게임장 주변의 편의시설 및 안전 문제	□ X-게임장 주변에 편의시설과, 잔디, 꽃 조성을 통해 관람객의 편의시설 확충과 선수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을 주문	□ 녹지 및 쉼터조성 도시공사 관리주체 □ 대회 중 안전사고 방지 - 안전관리계획 및 현장관리·감독 철저히 진행 중 - 시설물의 위험성 발견 시, 즉각 체육과 및 도시공사에 전파 - 레저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발생시 전문 자문가 집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계역할 수행 중 -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한 사전컨설팅 협조요청 (체육과): ′23. 3. 7.	완료
레저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정비	□ 차단된 정보공개가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고객의 소리에 답변을 빠르게 해주길 바람	□ 경영공시 포함 정보공개 - 로그인 후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즉시 변경(′23.6.) □ 고객의 소리 관리 추진 -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 지정: ‘23. 7. - 고객의 소리 관리 실시: ‘23. 7. 24. / 주1회	완료
레저조직위원회	□ 특정감사 이후 관리방안 수립 미흡	□ 특정감사 이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보조금과 보조사업 운영을 철저하게 하길 당부	□ 특정감사 결과 조치 완료: 23. 1.~ 3. 31 □ 보조사업 운영 - 지방보조금법 제7조2항에 따라 각 회원종목단체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비공모사업으로 추진 중 - 2023년 사업성과평가회 12월 개최, 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공모사업으로 단계적 추진 검토	추진중
레저조직위원회	□ 시설관리담당자의 전문성 필요	□ 레저시설관리와 사용이 미흡함. 제대로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전문가 배치를 고려해주길 바람	□ 레저시설 운영위탁 및 실내연습장 등 저투자 고효율 전천후 시설 확충 건의예정	추진중
레저조직위원회	□춘천 국제레저대회가 홍보 및 대회를 안전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관리 등의 현황	□ 레저대회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레저생활과 여가활동 등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당부함. 대회가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국비,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요청	□ 시설관리를 위한 국도비 확보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노후부문) 제출: 2023. 5. 21.	추진중

○ 평생교육원: 5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평생교육원	□지역의 유명한 차상찬 선생님의 얼을 살리고 관련된 스토리 마케팅이 필요	□ 차상찬 동상 등 시립청소년도서관 한 곳에 차상찬 선생님의 얼을 살릴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코너를 만들고 지역과 연계한 홍보를 해주길 바람	□ 청오 차상찬 서가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추진 - 관련 자료(전집, 고서 등) 수집: 23. 6월 - 서가 조성 및 프로그램 계획 수립: 23. 7월 - 차상찬 알리기 강좌 운영: 23. 8월/신사우도서관 - 관련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23. 11월 재개관 이후	추진중
평생교육원	□춘천시가 평생교육원 소관 문체부 공모에서 다수가 선정되었는데 어떠한 사업 분야고 국비는 얼마를 확보하였는지?	□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조성지원사업,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이야기가 있는 코딩 등 국비 반납 없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	□ 문체부 공모 선정 사업별 추진상황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사업: ‘23.6월~9월 · 200백만원(국 130, 시 70) -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23.5월~8월 · 3.9백만원(국 3.6, 시 0.3) - 응답하라 꿈꾸는 대로: ‘23.7월 · 14백만원(국 14) - 도서관 지혜학교: ‘23.7월~10월 · 7.3백만원(국 7.3) - 이야기가 있는 코딩: ‘23.8월 · 2백만원(국 2)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완료): 4월~5월 · 8.2백만원(국 8.2) ※ 프로그램별 참여자 확대를 위한 지속적 홍보실시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중앙 직접 집행에 따라 별도의 국비 편성·반납 절차 없음.	추진중
평생교육원	□장애인을 위한 독서활동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	□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및 독서 보조기기 구비, 장애인 이용 자료 확충(큰 글자 도서 184권, 전자책1,384권, 오디오북 884권) 북스타트 장애인 책 배달 서비스 등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	□ 시립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홍보 강화 - 홍보 실시: 분기별 1회 이상 - 홍보 채널: 도서관 게시판, 홈페이지 공지사항, 행복알리미, 시립도서관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완료
평생학습관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의 확장성이 필요	□ 장애인 행정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행정도우미 등으로 채용되어 춘천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	□ 장애인 행정도우미 대비 자격증반(ITQ) 등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 ‘23. 11월 - 프로그램 운영: ‘24. 5월~11월	추진중
평생학습관	□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장애인 메뉴 분류	□ 사업의 성격을 볼 때 장애인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 관련하여 별도 메뉴를 만드는 것이 필요	□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주요사업 세부과제에 「장애인 평생학습」 메뉴 추가/신설 완료 □ 교육도시과 추진 중인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시 장애인 편의기능(환경) 메뉴 설치 협의	완료

○ 춘천도시공사: 15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춘천도시공사	□ 춘천도시공사 규정집 전체 약칭에 대한 정의와, 춘천도시공사 정관 제6조 사업 중 대행과 위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6조 제12호와, 제13호의 대행이 중복되었으므로 제13조는 삭제	□ 춘천도시공사 규정집 전체를 보면 법규 입안시 ‘약칭’은 제1조 목적에서 약칭하였기에 제2조 정의 부분에 약칭을 사용할 것을 주문 제6조 사업에서 대행과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춘천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제6조 제12호와 제13호의 대행이 중복되었으므로 제13호의 삭제를 주문	□ 규정 개정을 통한 규정별 제1조의 약칭 삭제 - 규정 개정 계획 수립: `23. 8월 - 이사회 의결 및 춘천시 승인요청: `23. 9월 - 규정개정 및 발령: `23. 9월 □ 춘천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및 「춘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4조를 근거로 사용협약 등 사업 추진 □ 춘천도시공사 정관 내 중복내용 일부개정을 통한 해당 내용 삭제 - 규정 개정 계획 수립: `23. 8월 - 이사회 의결 및 춘천시 승인요청: `23. 9월 - 규정개정 및 발령: `23. 9월	추진중
춘천도시공사	□ 이사회 운영 규정 중 제7조 (의결사항)의 법규 중복 문제점	□ 이사회 운영 규정 중 제 7조 의결사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규 입안시 반복 금지가 원칙임에도 이사회 의결사항은 상위 ‘춘천도시공사 정관’ 제24조 의결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반복규정이라 할 수 있어 수정할 것을 주문	□ 춘천도시공사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통한 해당 조문 삭제 - 규정 개정 계획 수립: `23. 8월 - 이사회 의결 및 춘천시 승인요청: `23. 9월 - 규정개정 및 발령: `23. 9월	추진중
춘천도시공사	□ 춘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중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사람에 대한 명확한 표기의 문제	□ 춘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7인’ 또는 ‘자’로 표기된 사항은 사람을 호칭하는 것이므로 ‘7명 등’으로 표기해야 함	□ 춘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통한 관련내용 개정 - 규정 개정 계획 수립: `23. 8월 - 이사회 의결 및 춘천시 승인요청: `23. 9월 - 규정개정 및 발령: `23. 9월 ※ ‘인’은 ‘명’으로 규정개정 완료(`23. 6. 29.)	추진중
춘천도시공사	□ 춘천도시공사 사무위임 전결규정 중 위임 전결사항의 수정이 필요	□ 위임전결 사항 중 제15번 행정정보 공개제도 공개결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해 부장-> 본부장으로. 17번 문서처리 가번 중요한 대외사항의 경우 상임이사-> 대표로 수정할 것과 전체적인 위임 전결사항의 수정을 주문	□ 춘천도시공사 사무위임전결규정 비교검토 및 중요사항 결재권자 변경 - 규정 개정 계획 수립: `23. 8월 - 이사회 의결 및 춘천시 승인요청: `23. 9월 - 규정개정 및 발령: `23. 9월	추진중
춘천도시공사	□ 직원 면접체크리스트의 조항별 배점이 전문직과 현업직, 일반직구분없이 모두 동일한 문제	□ 직원 면접 체크리스트의 조항별 배점이 전문직과 현업직, 일반직에 따라 배점을 달리할 필요있음	□ 면접심사표 직종별 규정화 - 규정화 계획 수립: `23. 8월 - 이사회 의결 및 춘천시 승인요청: `23. 9월 - 규정개정 및 발령: `23. 9월	추진중
춘천도시공사	□ 수영장 수강생 모집 중 신규 수강생 모집 부분에 대한 수요가 적음	□ 수영장 수강생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초급, 중급, 상급에 신규 수강생이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	□ 대기자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수영강습 5개월 수료제 실시 중 □ 강습 정원이 미달일 경우 대기순번 및 중·상급반은 적정한 테스트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규 수강생 배정 중	완료
춘천도시공사	□ 송암주경기장 잔디관리일지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1년 전에도 시정요구 했는데 아직도 잔디관리일지를 별도 작성 안하고 있음	□ 송암주경기장 잔디관리일지 별도 작성할 것, 일지에는 관수‧시비‧시약‧예초 등 실시한 시간과 용량 등 세부사항 자세히 기록할 것 주문	□ `22년 7월 18일~현재 잔디관리 일지 별도 작성중임(`22. 7. 18. 이전 야구장에서 일일 업무일지 작성) □ 관수‧시비‧시약‧예초에 대한 사항 세분화 - `23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세분화 작성중 예) 관수 08:00 3분, 예지 68m-25mm ※ 경기장 잔디 차광망 설치 후엔 기계점검, 제설작업 등 일일 업무일지 작성(매년 11월 중순~2월 중순)	완료
춘천도시공사	□ 송암주경기장 잔디관리 중 혹서기 통기 작업이 가장 중요한데도 대형팬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	□ 통기작업을 위한 최소한 2개의 대형 팬을 구매할 것 주문	□ 국내 주요 축구경기장 대상 대형 팬 사용시설 조사 및 효용성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설치여부 결정	추진중
춘천도시공사	□ 수영장의 수영복 복장 관련하여 수영장의 청결 등의 문제로 제한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타이트한 수영복 착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영장의 복장 규제는 이해하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미리 요구할 경우 허용 가능하다는 문구를 안내문에 기재 요망	□ 복장규제 예외 허용 관련 내용 안내 배너에 명시 - 복장규제 관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안내실로 문의해 달라는 내용의 문구 기재	완료
춘천도시공사	□ 수익성 있는 사업 경영 권고	□ 계속적인 적자 운영은 심각한 문제성이 있음. 수익성 있는 사업 경영을 권고	□ 사업수입 및 대행사업비 분석시행 - 분석시기: `23. 8월, 10월, `24. 1월 / 분기별 1회 - 분석내용: 사업별 수입분석 및 증진방안 - 대책수립: `23. 8월~`24. 1월 □ 신규 수익사업 참여를 통한 도시공사의 건전한 재정구조 개선 - 공사의 안정적인 단기 수익확보를 위하여 시설직렬 이 없는 市의 비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문화·복지 분야 등 위탁사업 수주를 통한 대행수익 제고 -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인 우두동도시개발, 역세권개 발, 고은리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장기 적인 신규 수익 창출	추진중
춘천도시공사	□ 출렁다리 사업의 현 진행 상황	□ 출렁다리가 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와 도시공사랑 협업하여 대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기를 당부	□ `23. 3월 시행한 자체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비용 편익등 경제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어려움. ※ B/C(비용편익) : 0.67(1이상이면 경제적타당성양호) □ 市(관광개발과)의 강촌지역 활성화 방안 수립 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출렁다리 사업을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 시 협의를 통해 참여하겠음	추진중
춘천도시공사	□ 지하도 상가가 생긴 지 30년 쯤 되었는데 임대료 80% 감면과 관리비 감면 등 노력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경영 악화, 구도심 시민들의 경기 침체에 관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지하도 상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시와 함께 도시공사가 춘천의 발전과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	□ 지하도상가 유관부서 및 단체 대상 회의 진행 - 1차 회의: `23. 8월(예정) · 참가대상: 춘천도시공사, 춘천지하상가상인회, 춘천시 도로과 - 2차 회의: ‘23. 9월(예정) · 참가대상: 춘천도시공사,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상권르네상스사업단), 춘천시 도시재생과 □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시행 - 자체 종합계획 수립: ’23. 10월(예정) - 시행: 종합계획 수립 이후, 단계별 시행 예정	추진중

□ 복지환경위원회(총 82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문화환경국 공통사항 (문화예술과)	□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한 사업 누락, 문화환경국 소관 모든 부서가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 일관성이 없고, 누락 된 부분이 상당하며 최신 자료와 내용 또한 상이	□ 모든 부서가 1천만원 이상 사업 관련 내용을 게재할 때에는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작성하기 바람	□ 1천만원 이상 사업관련 내용 게재 시 작성조건을 통일시켜 일관성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음	완료
문화예술과	□ 김유정문학촌 전시와 김유정이야기집 내 소품 구매에 예산 과다 사용	□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아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자등록증, 품목에 대한 규격, 날짜 등 필히 기입 필요	□ 향후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단계 감독 강화	완료
문화예술과	□ 하중도생태공원 내 비닐하우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 방치 문제	□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유물을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시립박물관 건립 검토 필요	□ 비닐하우스에 보관중인 고인돌을 ’‘25년까지 유적 공원, 박물관 건립 후 이전보존토록 문화재청에서 관리주체에게 통보됨 (관리주체 : 강원중도개발공사) □ 따라서, 시립박물관 건립은 유적공원, 박물관 건립 후 장기과제로 검토 필요	불가
문화예술과	□ 윤희순 선양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원 총 10명 가운데 시의회 추천 의원 3명이 위촉을 받아, 문제시 됨	□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의회 추천 의원을 위원회 전체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축소 필요	□ 향후 위원회 재구성·위촉 시 반영 예정: ’24. 9.	추진중
문화예술과	□ 상중도 고산의 습지지역 판명에 따른 춘천시립미술관 부지로 부적합 판단	□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및 대체부지 확보 등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론 수렴 필요	□ 미술관 건립 대체부지 확보 중 시유지 내 - 필요면적(15,000㎡~20,000㎡) - 부지요건 및 기반시설 최적 교통편의 검토 중 □ 건립추진위원회 및 공청회는 건립 타당성 기본 계획 용역 시행 시 추진 예정 - 추진위원 임기(2년) 연구용역 시행 초기 구성 예정 - 문체부 사전평가 시 필수요소(여론 수렴 3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추진중
문화예술과	□ 상중도 고산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관련, 국가기관을 통한 연대 파악이 이뤄지지 않음	□ 역학적 시대연구를 통해, 발굴된 유구 등을 문화유산으로 남기기 바람	□ 발굴조사 완료 후,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존 여부를 결정해 처리할 계획임. □ 출토된 인골의 경우, 연대 조사 등을 실시한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할 예정임.	추진중
문화예술과	□ 예산편성시 문화예술 분야에만 치중하여 편성. 문화재 관리 관련 예산은 부족함	□ 문화재 관리(보관·복원 등)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여 문화재 보호와 함께 향후 문화재들이 관광지화 되기를 바람	□ 매장문화재는 법에 따라 국가귀속하여 보존・ 관리되고 있으며, □ 우리 지역 지정문화재 보호 및 가치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단계적 사업추진에 따른 가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료
문화예술과	□ 의암류인석기념관 사업은 새로운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음	□ 새로운 사업구상 및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교육・체험 위주의 사업 전환으로 관광객 유치 - 2024년 사업계획 수립: ‘23. 8.	추진중
문화예술과	□ 구)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사업 추진 관련,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와 환경정화 사업의 관리부서가 달라 업무처리 요청에 불편을 초래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캠프페이지 유적 발굴조사에 따른 문화재청의 검토회의 등에 도문화유산과, 시 건설과・문화 예술과에서 참여 중임. □ 향후, 주관부서(건설과)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시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료
문화예술과	□ 저소득층과 장애예술인에 대한 프로그램 및 복지증진에 대한 사업이나 지원근거 부재	□ 춘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정 제안	□ 지원근거 있음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제정됨. - 추후 조례 제정 예정	추진중
문화예술과	□ 효자동 벽화마을 관리 부실	□ 벽화마을에 증강현실이 구현되어있는 부분 적극적 홍보ㆍ관리 바람	□ ‘스토리가 있는 벽화마을’ 문화 체험 행사 추진 - 사업 계획 수립: ‘23. 4. 14. - 업체 선정 및 용역 계약: ‘23. 8월 중 - 행사 홍보: 23. 8. ~ 9. - 행사 추진: ’23. 하반기 예정	추진중
관광정책과	□ 막국수닭갈비축제 내 식당이 한 곳밖에 없어 청결 문제, 불친절한 서비스 및 바가지요금 문제 심각	□ 위생관리 철저, 친절한 서비스, 적정 가격 책정으로 춘천을 찾는 관광객에 이미지 제고 필요	□ 축제기간 중 개선 방안 마련 - 축제조직위에 권고 및 개선 요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친절교육 등 조치 □ 향후 축제 개최 시 위생, 서비스, 가격 등 사전 조율 및 교육을 통한 준비 철저	완료
관광정책과	□ 막국수닭갈비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위생관리 및 서비스 교육이 안되어 축제방문객 민원제기 다수 발생	□ 향후 축제 장소 선정시 접근성을 고려해서 방문객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먹거리 위생과 서비스 교육은 조직위에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 도심에서 접근성 용이한 축제장소 선정 - 가능한 부지 상시 검토 중이나 적절한 부지 선정 어려움 - 셔틀버스 확대 운행 검토 ※ 근화동 일원: 토양오염 조사 및 문화재 발굴 조사 중으로 가까운 시일내 사용 불가 □ 향후 축제 개최 시 위생, 서비스, 가격 등 사전 조율 및 교육을 통한 준비 철저	추진중
관광정책과	□ 스마트관광지도 사업의 시범운영 결과가 저조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춘천시의 마케팅 경쟁력이 없음	□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춘천시 관광마케팅 강구	□ 전자지도 콘텐츠 및 QR코드 노출 확대로 홍보 강화 - 관광포털 및 시티투어 홈페이지 - 홍보용 미니배너 비치(관광지 및 숙박업소) □ 전략적 관광마케팅 방안 추진 - 관내 주요관광지 연계 마케팅 활성화 - 단순 관광명소‧맛집이 아닌, 관광트랜드에 맞춘 애견족, 캠핑족 등 특정 계층 대상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중	추진중
관광정책과	□ 관광안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간의 단기간(6개월)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부재 및 안내 서비스 품질 저하	□ 채용방식 또는 채용기간 개선	□ 업무 연속성 및 관광안내 서비스 제고 방안 -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관광안내소 운영 검토 -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재검토 ‣ 호수문화권 4개 지자체와 협의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의거 최장 채용기간 반영	추진중
관광정책과	□ 외국인 관광택시 사무실 내 음료자판기 등 외국인 관광객 편의시설 전무	□ 자판기 등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제안	□ 명품관을 활용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편의시설 등 설치 검토	추진중
관광정책과	□ 워케이션 사업을 위한 장소, 전략적인 사업 제휴 등 부재	□ 워케이션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타지역과 차별화되게 아이들(돌봄)과 반려동물(놀이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활동 반드시 필요함	□ 가족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추진 예정 - 가족단위 숙박가능한 리조트 및 글램핑장 거점 □ 다양한 체험 및 시설(에어바운스, 목장체험 등)을 활용하여 하반기 워케이션 추진 예정	추진중
관광정책과	□ 행사나 축제시 춘천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없음	□ 춘천을 대표하는 특산품을 발굴해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함	□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를 대표하는 특산물 발굴 - 향후 축제 개최 시 닭갈비, 막국수 밀키트 판매 추진	추진중
관광정책과	□ 스마트관광지도 관련 메뉴 설정부터 음식 주문까지 바로 연동되어 있지 않고 가독성이 떨어짐	□ 관광 외 다른 춘천시 홍보를 비롯하여 한번에 취합해서 다양한 기능을 넣어 스마트한 관광지도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업그레이드 방안 - 앱 애플리케이션 개발, 위치기반 음성 안내, VR, 게임 등 기능 추가에 따른 실효성 및 예산대책 검토	추진중
관광개발과	□ 하중도생태공원 내 화장실 문제	□ 오래되어 사용하기 불편한 화장실 시설을 현대에 맞게 개선하기 바람	□ 하중도 수변생태공원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수도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포세식(거품형) 화장실로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임.	불가
관광개발과	□ 추곡약수터 사업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예산 정산서에 집행 내역이 빠진 부분이 있음	□ 추곡약수터 41억 전체 사용에 대한 예산 정산서 제출 요함	□ 정산서에 관련된 사항 기 제출완료 (2023. 6. 12.)	완료
관광개발과	□ 8년 이상 진행된 추곡약수터 명품마을조성 사업은 41억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라고 보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음. 해당 사업 철거 관련하여 관리가 안되고 있음	□ 관광단지 사업 진행 시, 사업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관리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세심한 계획 및 트렌드를 잘 확인할 것을 요함	□ 추곡약수터 철거된 부지는 2023년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 예산확보 하여 사업추진 예정임.	추진중
환경정책과	□ 마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인한 악취 발생 및 사후 관리 미흡	□ 수질개선 방안 마련 및 사후 관리 철저 요함	□ 공사 중․후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추진 중
기후에너지과	□ 불법 튜닝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민원 관련 해당 부서의 역할 부족	□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ㆍ정기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엄히 처벌 필요	□ 이륜차 합동단속 실시 - 운행 이륜차 합동단속: 월 1회 - 주정차 이륜차 합동단속: 수시 □ 이륜차 자율개선 유도 - 배달대행업체 및 이륜차 정비업체: 안내문 발송 및 현장 점검 - 외식업 협회 : 배달 서비스 품질개선 요청 □ 주민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2023. 7. ~	추진중
기후에너지과	□ 탄소배출권 초과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정해진 할당량 자체가 적음	□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외부사업을 발굴해 주기 바람	□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2건 진행중) - ‘15년 도로조명LED 교체사업 연 218톤CO2 × 10년 = 약 2,180톤CO2 (‘23년 12월 인증완료 예정) - ’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연 957톤CO2 × 10년 = 약 9,570톤CO2 (‘24년 12월 인증완료 예정) □ 신규 외부사업(태양광, 전기버스 등) 추진 계획중	추진중
자원순환과	□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이 덮개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과적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를 유발함	□ 건설폐기물의 안전한 운반을 위한 주의 조치 및 적재용량 위반 차량을 단속, 적재함이 완벽히 밀폐되도록 하여야 함	□ 적재함을 완벽히 덮어 이동할 수 있도록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에 관련 사항 계도, 안내 공문 발송	완료
자원순환과	□ 분리수거함 앞부분의 턱이 낮아 쓰레기가 쌓이면 앞으로 무너져서 이용에 불편	□ 분리수거함의 턱을 한단계 더 높여 쓰레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개선 및 보수 요함	□ 분리수거함의 가림판(턱)을 높일 경우 환경미화원의 수거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배출량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수거함 추가 설치 검토	추진중
자원순환과	□ 일회용품 없는 청사 등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해당 부서의 적극행정 부재	□ 실질적으로 일회용품이 줄어들기 위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세심한 홍보가 필요함	□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실천 지침 전부서 전달 (5회 - ’23. 2월, 3월, 4월, 5월) □ 1회용품 없는 날 실시 - 매월 10일(1회용품 0인 날)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하여 1회용품 없는 청사 및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8월부터 진행 예정 □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 막국수·닭갈비 축제에 다회용기 지원 및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실시 - 시 홈페이지, 춘천MBC 블로그, 신문 등 매체를 통한 연중 홍보 실시 - 행정체험대학생을 통한 1회용품 사용규제 현장 홍보 추진중(7. 18. ~ 8. 14.) - 각 읍면동 사무소 지정게시대에 홍보를 위한 친환경 현수막 게시 예정 (’23. 8. ~ 11.) - 춘천MBC 라디오를 통한 홍보 예정(’23. 8.~9.) □ 카페 다회용 컵 사용 지원사업 추진 - 춘천시청 및 관내 대학교 내·주변 카페 대상 - 포장음료의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전환	추진중
자원순환과	□ 분리수거함이 품목별로 세분화되지 않음	□ 분리수거함 품목별 철저 관리. 집하장 CCTV 추가 설치	□ 클린하우스 및 분리수거함 설치사업 진행 중 - 품목별 세분화된 쓰레기 배출장으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추진 중 - 부지가 협소한 집하장의 경우 분리수거함 설치 □ 집하장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관리 - 이동식 CCTV(5대) 추가 구입하여 취약지구 우선 설치 완료 (기존 운영 중 CCTV 49대) - 향후 예산 확보 후 30대를 추가 구입, 읍면동에 1대씩 배부 후 자체 관리토록 할 계획	추진중
녹지공원과	□ 퇴계동에서 김유정역 방면 대로변 작은 나무 띠녹지가 말라 죽는 현상 발생	□ 식재된 수목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식재업체에서 A/S가 가능한지 확인 후 해결 바람	□ 하자검사 완료 및 보식 계획 - 고사목 정리: ‘23.7월 - 하자보식: ‘23.10월~12월(가을식재) - 관리(관수)사업 별도 발주: ’24년 상반기	추진중
녹지공원과	□ 공사업체가 가로수에 파쇄석 폐기물을 무단투기 매립, 해당 부서의 관리ㆍ감독 소홀	□ 파쇄석 폐기물을 걷어내고 복원하기 바람	□ 해당구간은 빗물 침투량을 증가시켜 도시홍수 및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고,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토양과 식생에 의해 자연적으로 정화할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 □ 현장에서 사용한 자재는 보도구간의 빗물 침투 향상 목적으로 포설한 쇄석 ※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환경정책과) ※ 향후 가로수 생육상태 지속적으로 관찰,관리	완료
녹지공원과	□ 우두근린공원 내 전망대 상부바닥 목재 부분 부식 발생	□ 노후 전망대 철거 후 운동기구 설치 하여 시민 건강증진 도모 검토	□ 구조물 안전진단 실시 - 전망대 구조물 안전진단 실시 : ’23.8월~9월 - 진단결과에 따른 보수 및 철거 : ’23.10월~11월 - 철거 시 운동기구 설치 협조 요청 : 체육과	추진중
녹지공원과	□ 우두근린공원 내 저류지 활용방안 부재	□ 저류지에 데크 및 포토존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강구 바람	□ 해당 유수지는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로 재해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된 기능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불가
녹지공원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의계약 시 강원도 내 1개 업체밖에 없어 동일 업체와 2번의 계약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업체의 자격 및 조직 구성, 운영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의계약 업체의 업무실적(월점검자료) 제출 바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점검실시) 규정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은 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이행하게 되어있으며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업체인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함 □ 해당업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강원도에서 안전관리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도 내 유일한 업체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며, 지방계약법 제25조 1항 5, 마. 3의 규정에 따라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업체임 □ 월별 안전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놀이시설 월별 안전점검 내역 등록을 게재하고 있으므로, 수시 확인을 통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완료
녹지공원과	□ 띠녹지로 인해 인도의 활용성이 줄어들어 자전거 및 킥보드, 휠체어 통행이 불편함	□ 인도에 조성된 띠녹지대와의 분리로 곡선으로 조성된 부분과 턱을 없애 인도와 같도록 매끄럽게 정리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바람	□ 현장 확인 및 조치계획 수립 - 구간: 사대부고~만천사거리 방향 - 정비사업 시행: ‘23.10월~12월 - 기존 식재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식재 적기(가을)에 시행 ※ 도로과 협의(도로점용허가 등) 선행 후 시행 예정	추진중
환경사업소	□ 쓰레기매립량 과다 및 매립지(시설)의 잦은 이전	□ 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 2030년 직매립금지에 따른 매립량 감소 및 재활용 제고를 위한 소각장 증설(130톤) 및 열분해시설 사업을 추진 중	추진중

○ 문화환경국: 36건

○ 복지국: 30건

부 서 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복지국

공통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 담당직원 신변보호)

사업비 지출 관련 사용 목적 적정성

여부 불분명

□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명을 변경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 사업명 변경 완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교육훈련)

□ 추후 신규사업 등 사업명도 목적에 맞도록

추진예정

완료

복지정책과

□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오히려 일을 하지 않는 현상 발생

□ 복지혜택을 받는 대상자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동기부여가 가능한 방향성 제시 필요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탈수급 유도

□ 근로소득 있을 경우,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통한 탈수급 유도

완료

복지정책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사업이나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 부재

□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 마련 필요

□ 『춘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라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을 규정한 조례이고 그 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을 따름

완료

복지정책과

□ 노인통합돌봄사업 내, 식생활 돌봄도시락 사업의 65세 이상 지원 대상자 중 장애인 및 조손가정 수 파악 안됨

□ 노인통합돌봄사업의 식생활 돌봄 대상자 중 장애인 및 조손가정을 발굴해 함께 지원하기 바람

□ 식생활 돌봄대상자(장애인포함) 발굴 지원

□ 조손가정(취약계층 아동급식카드 보육아동과에서 지원함)

※ 식생활지원사업 장애인/조손가정 현황

- 장애인 43명, 조손가정 5명

완료

복지지원과

□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급비 회수 및 비용징수 관련,

해당 부서의 의지가 부족해 보임

□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고의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력을 보이고 그에 따른 매뉴얼 마련 필요

□ 하반기 보장비용 징수계획 수립하여 대상자 정비 및 체계적 징수방안 마련

□ 향후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보장비용징수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추진 계획

□ 하반기 중 상임위에 보고 예정

추진중

복지지원과

□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징수대상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성실하게

징수한 사람과 형평성이 어긋남

□ 징수현황에 대해 압류한 시점, 처리상황 등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추후 보고 바람

복지지원과

□ 법을 악용한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음

□ 일할 능력이 있는 청소년 수급자에 대한 별도 실태 파악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있는 수급자)에 따라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당연 근로능력없는 수급자임

□ 18세 이상의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할 능력이 있는 청소년 수급자의 경우 수시조사를 통하여 자활참여 연계하고 조건부수급자로 전환, 불이행 청소년들은 생계급여 지급 중지 처리함

완료

복지지원과

□ 일부 자활기업이 동일한 사업단을

구성하여 반복적으로 지원받고 있음

□ 자활기업이 완전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인력교육과 인력충원 등의 지원 필요

□ 시,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안정적인 자활기업 운영 지원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및 ‘23년 세무회계비 신규 지원

- 자활기업 보수교육 실시: 년 1회 이상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 적극 홍보 및

안내를 통한 자활기업 지원 적극 추진

완료

복지지원과

□ 가사ㆍ간병 서비스 제공기관이 3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사업기간 설정 및 공모, 심의 과정을 정하지 않음

□ 가사ㆍ간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모와 심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고, 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대상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홍보

- 시 홈페이지 게시: 23.6.22.

- 시 복지포털 내 등록절차 추가: 23.6.16.

- 읍면동 및 유관기관 홍보 요청: 23.6.30.

□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주요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기준 충족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전교육 및 컨설팅 후 시군구 등록 신청

완료

보육아동과

□ 어린이집 급식위생점검 관련, 여러 차례 적발되는 어린이집 발생

□ 여러 차례 적발되는 어린이집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하절기 어린이집 위생 점검 시 행정지도 완료

- '23.5.~7. / 66개소 / 식자재, 조리실 관리 등

□ 향후 동일사례 발생 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예정(운영정지 등)

완료

보육아동과

□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시간 관련,

방학 중 맞벌이 가정의 아동 위탁 시

표준운영시간 전ㆍ후 1시간 초과 운영 계획 여부

□ 돌봄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한 틈새 돌봄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마련

□ 다함께 돌봄센터 방학중 기본 운영시간

: 9:00~18:00

□ 3개소 방학중 연장운영중: 8:30~19:00

완료

보육아동과

□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정산서류 및 증빙서류 미비

□ 행정지도 등 교육보다는 철저한 안내를 통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 필요

□ 매월 지도·점검 주요 지적 사례 안내 완료

- '23.4..~7. / 집합교육1회, 주요 지적 사례 안내5회

□ 연초 보육사업 추진계획 통보 시 정산에 대한    내용 안내 및 분기별 추가 안내

완료

보육아동과

□ 어린이집 안전 관련, 소화기 관리, 통학차량 내 카시트 등 관련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안전 관련, 소화기, 구급상자, 카시트 등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들은 꼼꼼한 점검 요함

□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합동점검 완료

- '23. 4. 24. / 29대 / 통학버스 구조·장치 안전 등

□ 하반기 어린이집 점검 시 안전에 대한 면밀한  점검 예정(9~10월 중)

완료

보육아동과

□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4개 분야 18개 사업 진행 기간, 관련 사업 추진 기관 및 업체 확인

□ 사업 추진 기관이나 업체선정에 있어

공정성 있게 추진하기 바람

□ 사업 추진 시 기관 및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비교견적을 통한 선정 등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예정임

완료

경로복지과

□ 동내면 거두7리, 거두8리 지역에

경로당 부재

□ 노인인구가 200명이 넘는 지역이므로 경로당이 반드시 필요함. 신속한 조치 요함

□ 부지매입 확보 이후 신청 시 신축 선정 절차에 따라 추진 여부 검토하겠음.

- 추진절차

수요조사 (읍·면·동)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경로복지과)	⇨	종합심사 (경로복지과)	⇨	대상지 선정 (경로복지과)
8~9월		9월		9~10월		9~10월

추진중

경로복지과

□ 춘천안식원의 사용료는 7만원으로,

타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음

□춘천안식원이 주민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시설이기는 하나 수입과 지출의 격차 해소를 위해 시설 이용료 수정 필요

□ 춘천안식원 사용료

- 제2안식의 집(봉안당) 준공 및 이용에 맞춰, 안식원 사용료 갱신 검토

- 제2안식의 집 준공예정: ‘24년 7월

추진중

경로복지과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이 언어폭력, 신체적·성적 학대에 노출되어 있고

그 외 불합리한 점들이 많음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교육과 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보호)시설 필요

□ 처우개선

-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신설)

:‘23.10~11월 접종예정

□ 종사자교육과 센터관리 시설 관련

(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추진)

- 종사자 재충전, 역량강화, 권익향상, 인식개선 등 지원

완료

경로복지과

공공빨래방 사업 관련 임대계약금 수수료, 인테리어 공사비 등 예산집행 문란

□ 국비사업과 시비사업 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통장 사용 등에 있어 송금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보조사업자와 업무연찬 실시 및 정기적 소통

- 업무연찬 실시: ‘23. 8월부터 / 연 2회 실시

- 정기적 소통: ‘23. 8월부터 / 월 1회 실시

추진중

경로복지과

□ 2021년도 경로당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관련, 사용률이 낮고, 해당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경로당이 많음

□ 도비 사업이 매칭되기 전에, 사전에 주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하거나 현황 조사부터 선행하기 바람

□ 향후 사업 진행 시 의견 수렴하여 실시하겠음

완료

경로복지과

□ (재)춘천지혜의숲 사업 중, 중ㆍ장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차이가 없음

□ 중ㆍ장년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바람

□ 2023년 중·장년 신규사업 발굴

- 공모사업 신청·선정: ‘23. 2. ~ 3.

- 사 업 명: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 기간 및 인원: ’23. 3. ~ ‘24. 3. / 200명

- 사업내용: 경력설계 카운슬링

□ 향후 사업 발굴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완료

경로복지과

□ (재)춘천지혜의숲에서 수행하는 노인대상

사업으로 인해, 노인 일자리를 요하는 분들에게

혼선과 혼란 야기

□ 조례에 의한 사업 목적 및 사업 내용을 준수하여 재단을 운영하고, 신중년 사업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 요함

□ 「재단법인 춘천지혜의 숲 설립 및 운영 조례」목적 및 사업내용을 충분히 준수하여 운영 할것임

- 신중년 및 노인을 위한 사회공헌사업과 일자리

모델 발굴 지속 추진

- 맞춤형생애재설계(시니어아카데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추진

완료

경로복지과

□ (재)춘천지혜의숲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의 타이어를 4개월 동안 매달 수리하여 예산낭비 사례 발생

□ 근본적 원인 파악 및 해결을 통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향후 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봄내콜이동지원센터 업무차량으로 ‘23.6.30.

수탁계약 종료로 춘천도시공사로 업무이관

완료

경로복지과

□ (재)춘천지혜의숲 운영 및 카드 사용에 있어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교체할 필요성과 문구류 및 소모품에 대한 지출이 과다함

□ 지출 계획을 세워 예산을 절감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시정바라며, 정산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 바람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준수하여 추진

□ 예산 절감 관련 교육 추진 완료(‘23. 6. 26.)

완료

경로복지과

□ (재)춘천지혜의숲 사무실 임대료 비용 과다

□ 시니어클럽 이전 시 함께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기 바람

□ 2023년 시니어클럽 이전은 임시조치 사항으로 향후 신축 이전 시 반영 적극 고려

완료

장애인복지과

□ 막국수닭갈비축제장 내, 장애인 이동 편의에 대한 부서간 사전 협의가 미흡하여 이용자 불편 초래

□ 각종 사업(행사) 추진시, 장애인지적 정책을 반영하여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부서간 면밀한 협의 필요

□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대면교육 실시: `23. 6. ~ 7.

-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에 대한 이해 포함

□ 부서간 이해를 돕기 위한 장애인지적 정책 매뉴얼을 배포하고, 각종 행사 추진 시 이동 편의 관련 사전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음.

완료

장애인복지과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및 발달장애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예산을 반납하고 있음

□ 홍보와 적극 행정을 통해 예산이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공기관에 신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완료

완료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음

□ 비장애아동 프로그램 언어재활ㆍ독서ㆍ문화 외에 인지ㆍ감성프로그램 신청 및 이용이  많아질 수 있도록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요청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공기관에 신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완료

완료

여성가족과

□ 공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가운데,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임

□ 관내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 등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평등권을 보장해야 함

* 근거자료: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비인가 대안학교(다인학교) 지원중: 19,400천원

- 급식비 지원 신설(8,000천원): ’23.1월~

-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11,400천원): ’23.3월~

추진중

여성가족과

□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음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폭넓은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준비해 다양하게 진행하기 바람

□ 성인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일시: ‘23..6.27.

- 실적: 춘천지역자활센터 인식개선 교육실시

- 대상: 자활 근로자 대상 30명

□ 하반기 사업장 방문 성인대상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실시

- ’23.7월~11월 / 5회 실시 예정

완료

여성가족과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적 지원 관련 근거 부재

□ 관련 조례 제정 등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 바람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적 지원 근거(조례제정):   검토중

- 소요예산 검토

∙ 지원결정 이후 최대 16년간(9~24세) 지원

∙ 예산확보건으로 도비 지원가능 여부 협의중

(도비 지원없이는 자체예산확보 어려움)

※ 지원 연령별 예산추이

지원연령	지원대상 (명)	소요예상액 (천원)	지원기간
9~24세	20,806	3,245,736	16년

추진중

부 서 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보건운영과	□ 보건운영과에 정ㆍ현원 중에 5급 과장급이 2명 편제되어 있음. 그 중 한명이 의사인 것은 잘못된 업무 배정으로 보여짐	□ 전문직 업무에 맞는 직제 편성이 필요함. 해당 부서에 적절한 배치를 요함	□ 해당부서인 총무과에 정원수 변경 및 부서조정 요청완료 - 총무과에서 2023.12월까지 조정완료 예정	추진중
보건운영과	□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관련, 운영현황 및 협진 건수 등 확인	□ 원격진료 관련하여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는 진료도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함	□ 원격진료 만족도 조사 추진: 2023.10월~12월 □ 초기 대면진료를 마친 환자에 한해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할 보건지소를 통한 대면진료 시행중임.	추진중
보건운영과	□ 보건지소 장비 관련 현황 확인	□ 구비 한 지 오래된 장비들은 꾸준한 점검을 통해 교정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여 장비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함	□ 보건지소 및 진료소 행정·의료장비 전수조사 완료 - 기간: 6.26~7.14.(3주간) - 대상: 보건지소 및 진료소 13개소 - 내용: 장비 작동기능 점검 등 관리상태 확인 - 결과: 기능불량· 노후 장비 폐기 및 교체(8~12월)	완료
위생과	□ 관내 이ㆍ미용 업소의 공중위생이 잘 이뤄지지 않음. 이ㆍ미용 도구에 대한 소독기구 사용이 전혀 안 되고 있음	□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업소에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별도의 소독기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기 바람	□ 이ㆍ미용협회에 소독기준 및 방법 안내 공문 송달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방문조사 시, 소독 및 기구사용 관련 교육 실시 및 지도⸱점검	완료
위생과	□ 음식ㆍ숙박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량이 연 20개소로, 대기기간 과다 소요	□ 연 사업량을 늘릴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 대비 추진된 도비 사업으로, 2023년 사업 종료 예정 이나 강원도와 협의하여 지속적 사업유지 방안 모색 (181개소 지원) □ 위생수준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집중하여 지도점검 하겠음	완료
위생과	□ 봉사단체 복지사로 위장하여 후원금을 받는다는 명분으로 빵,과자(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금품(후원금)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 불법 식품 방문 판매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춘천시 관내 확인 결과, 유사 피해사례를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지속적인 단속 및 관리감독 하겠음 □ 한국외식업중앙회 춘천시지부를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완료	완료
위생과	□ 무신고 숙박영업 건수가 23년 4월 현재, 총 14건 발생. 이와 관련한 특별한 근절대책이 없음	□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점검을 통해 근절 바람	□ 무신고 숙박업소 관련 합동단속 지속 추진하 고 자체점검 강화하겠음 □ 온⸱오프라인 불법 숙박업 신고 창구 상시운영 및 홍보 강화	완료
위생과	□ 위생 불량업소 조치 내용 중 유통기한 경과, 이물 발견, 위생관리 등의 적발 건수가 높은 것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 확인	□ 여름철을 대비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 후 행정지도 외에도 다른 처분이 필요하다면 행정처분을 고려할 것	□ 하절기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추진 - 점검 계획 수립: ‘23.7.10. - 점검 및 수거 검사 실시: ‘23.7.10 ~ 7.14. - 점검 결과 보고 완료: 17개소 7건 *행정처분내역 없음.	완료
위생과	□ 안심식당 관련, 안심식당이 490개소로 늘어난 현황 및 사업 진행 상황 확인	□ 안심식당 사업에서 위생물품 지원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축소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 배려업소 등 다른 중앙정부 사업도 잘 확인하여 진행해 볼 것을 제안	□ ‘안심식당 지정 운영’은 코로나19 파생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4년도 예산편성 요청하였 으나, 9월경 최종 확정됨에 따라 관련부처 및 강원도와 지속적 사업 유지 방안 모색 □ 기타 우수업소 지원 강화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희망업소에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연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모범업소 지정 확대 추진 및 장애인‧임산부 편의 시설 설치업소 우선 선정	완료
방문보건과	□ 악성민원으로 직원들 정신건강이 저해될까 우려됨	□ 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도 직원들을 위한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 요함 직원 대상 상담이나 치료와 같은 힐링캠프 등을 통해 직원들 정신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기 바람	□ 2023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 역량강화 교육 - 12,300천원 / 연16회 (13회 추진) - 리더십 훈련 및 소진예방 교육 2. 소진예방 워크샵 - 17,700천원 / 연2회 (상반기 1회 추진) - 소진예방 힐링 및 워크샵 활동을 통한 심리적 긴장감 해소 프로그램 □ 타 기관 힐링 프로그램 연계 - 국가트라우마센터 소진관리 프로그램 - 공무원 마음건강캠프(명상, 스트레스관리)	완료

○ 보건소: 10건

○ 상하수도사업본부: 6건

부 서 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수도시설과	□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단수 발생으로 주민 불편 야기	□ 노후관로 교체 및 정기적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누수 상황 최소화 바람	□ `23년 춘천시 상수도 누수방지대책 추진 - 누수방지계획 수립: ‘23.5.17. - 유관기관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입회감독실시 - 스마트관망체계를 활용한 유량 및 누수감시 - 누수점검 기동반편성 및 상시운영 □ `23년 춘천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 상수관로 정비 L = 6.65km / 35억 -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 추진	완료
수도운영과	□ 춘천시 수돗물 공급에 있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이용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시민의 이용이 적음	□ 안정적이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관련, SNS 활용과 함께 팸플릿 제작을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	□ 봄내소식지 게재 요청 - 게재주기 : 매월(‘23..8월부터) □ 시청홈페이지 배너 요청 추진 - 게재주기 : 분기별 5일	추진중
수도운영과	□ 누수발생 관련 유지보수 장기간 지체 (사고가 2월 23일에 발생하였는데 4월 4일 조치됨)	□ 직원수 대비 대상지가 많다면 조직개편이나 건의 등을 통해 개선 바람	□ 가압장 유지관리팀 신설 추진 -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시 반영 요구	추진중
수도운영과	□ 상수도시설(가압장) 점검시 발견된 문제점 조치 지연	□ 점검인력 충원으로 설비 등 고장 발생시 신속히 대처 요망	□ 가압장 유지관리팀 신설 추진 -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시 반영 요구	추진중
하수시설과	□ 동일공사의 잦은 설계변경(7회)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및 공기 지연 우려	□ 동일공사의 설계변경 횟수의 최소화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요망	□ 실시설계시 꼼꼼한 검토를 통해 시공시 발생하는 설계변경 횟수를 최소화 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토록 하겠음	완료
하수운영과	□ 수의계약 발주 시 지역제한(춘천시)을 두지 않음	□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뤄지길 바람	□ (하수운영과) - 사업계획 수립 시 관내 생산·공급 제품 등을 우선 반영 - 계약 전 계약부서와 적극적으로 사전 협의 □ (경영지원과) - 현재 관내 생산, 업종(면허) 등의 한계 등의 사유 발생 시 제한적으로 관외 수의계약 진행 중 - 관외 업체와 계약 시 필요 여부 철저히 검토 -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적극 협조 공문 시행	완료

□ 경제도시위원회(총 78건)

○ 공통사항(출연기관 포함): 2건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사항 (국소별 주무부서)	□ 설계변경 다수	□ 긴급사안 외 설계변경 불가	□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단계에서의 철저한 계획 과 검토로 사업추진 □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사유 타당성 검토 철저히 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 변경 최소화	완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 사업 실적 양호함에도 시민 체감 부족	□ 우수사업에 대한 온라인 홍보 확산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 KBS 다큐멘터리 방영 : ‘23. 1월 - 재단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활용 대외 홍보 활성화 진행 중 - 시민서포터즈 10명 선정 및 운영중(`23) □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홍보를 위해,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자체 SNS 운영 중 - 유튜브(춘천티비) : 구독자 4,556명 / `22년 게시물 87건 (진흥원 사업 홍보) - 인스타그램 : 팔로워 4,685명 / `22년 게시물 51건 (박물관 홍보)	완료

○ 경제진흥국(출연기관 포함): 29건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경제정책과	□ 르네상스 사업단장 채용 시 공고된 보수보다 실보수가 더 높음 (진흥원에서 명절상여급·성과급 지급) → 진흥원 규정에 따라 지급됨은 근거 없음	□ 현황 파악 후 환수 조치	□ 市특정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르네상스사업 단장의 보수 재산정 추진중(처분일 2023.7.4.) □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가능	추진중
경제정책과	□ 르네상스사업단 과업 완료 전, 준공처리하여 대금을 지급함 시행하지 않은 광고도 대금 지급됨	□ 고발 및 환수 조치	□ 市특정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스마트상권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용역」의 당초 계약사항이 이행되도록 조치중(처분일 2023.7.4.) □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가능	추진중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	□ 일자리 대책 및 기업 유치 계획 발표 후 진행 과정과 실적에 대한 후속 발표 및 의회 공유가 부족함. 또한 춘천시에서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파악 및 대책 부족	□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등 경제정책 분야 계획 발표 후 의회 및 대시민 공유 활동 강화 바람 줄어드는 일자리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취약한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일자리 대책 공시(언론, 시청홈페이지 고시 공고 등) - 종합계획 공시: ‘22. 12. - 연차별 세부 계획 공시: ’23. 3. / 매년 1회 □ 핵심인력 확보 및 인력난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하고자 지역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산업 부분 및 근로자 대상요건을 완화하는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추진 - 기본계획 수립: ‘23. 2. - 업무협약(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 ’23. 7. - 추가경정예산 편성: ’23. 9. - 사업추진: ‘23. 10.~	추진중
경제진흥국 (경제정책과)	□ 민간 위탁 등 평가항목 각 비율 표기를 요함	□ 춘천시협동조합 운영인력, 자금조달, 경영컨설팅, 사업개발 등 적극 지원과 관리·감독 필요	□ 춘천시 협동조합 관리·감독 추진 -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격년 시행) *2022년도 조사 완료 - 상시 협동조합 현지점검 · 신규 협동조합 현지조사 : ‘23. 4월 / 5개소 □ 협동조합 지원사업(경영컨설팅, 사업개발) -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	완료
경제진흥국 (기획예산과)	□ 시정목표 민선 7기와의 변별력 부족	□ 시정목표와 전략목표와의 합치점, 시정목표에 따른 전략목표의 기본방향, 정책사업목표의 명기	□ 24년 성과계획서 작성시 개선사항 반영 추진 - 각 정책사업별 해당 시정목표 기재 - 추진일정: 23. 10월 ~ 11월	추진중
경제정책과	□ 각종 위원회 및 보조금 사업의 적절한 운영 미비	□ 소비자정책위원회 추진, 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와 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조치 강화	□ (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연 2회) - 대 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4개 기업 - 점검일정 · 상반기: ‘23.2.월, 6월 / 7개소 점검완료 · 하반기: ‘23.10월 / 6개소 점검예정	완료
경제정책과	□ 계속되는 지적에도 관내 대형마트의 지역생산품 비중이 극히 저조하며,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기여 공헌 결여되었으며, 고용 또한 비정규직 위주	□ 관내 대형마트에 지역생산품 비중 확대 및 지역의 농산물 판매대(장소) 설치할 것 □ 정규직 비율이 늘어나도록 노력할 것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예정 일 시: 2023년 8~9월 예정 안 건 ·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향상 방안 협의 ·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생산품 판매 확대 방안 협의	추진중
경제정책과	□ 전통시장 무료 주차가 현재 1시간으로 안정적인 소비활동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특히 아동 및 어르신 동반 가족 등에게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	□ 전통시장에서 충분하고 안정적 소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료 주차 시간 확대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시간 확대를 위해 춘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추진중
경제정책과	□ 춘천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 소비자 정책위원회는 분기별 1회 원칙으로 되어있지만 `22년, `23년 운영실적이 전무	□ 소비자 정책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물가안정 대책을 모색하고 필요 시 조례 정비도 함께 진행하기 바람	□ 소비자정책위원회 - 개최실적: 없음 - 사 유 ∘위원회의 주요 기능 인 공공요금 등의 심의 조정 사항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동결 유지 기조 등으로 미개최 ∘춘천시 민생경제정책협의회와 기능 중복 - 향후계획 ∘조례 검토를 통해 위원회의 운영*을 명확하게 하여 현실에 맞게(필요시 개최) 개정 추진 * 분기별 1회 개최 → 사유 발생 시	추진중
경제정책과	□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 구매 실적이 `21년 대비 `22년, `23년에는 증가하였으나 구매실적 홈페이지 공개 등은 아직 실행되지 않음	□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 구매 실적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라며 구매실적이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2023년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계획 및 2022년 구매실적 홈페이지 게시 : ‘23.7.20.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사회복지 □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실적 향상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홍보(연 2회) · 1차 홍보(‘23.4.4.), 2차 홍보(‘23.9월 예정) - 2023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계획 수립: ‘23.5.16.	완료
경제정책과	□ 착한 업소 선정 이후 홍보 등 지원이 부족함 - 춘천행복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검색안됨 - 춘천시 생활안내지도에 별도 메뉴 없음 - 시청 홈페이지에서 검색 어려움 등	□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폭넓고 다양한 지원과 홍보 등 착한 업소 지원 강화	□ 기관별 착한가격업소 이용 및 홍보 협조 요청 공문 발송(수시) □ 춘천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홍보 □ 봄내소식지에 착한가격업소 소개 요청 □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시청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소개 및 홍보 요청	추진중
경제정책과	□ 춘천사랑상품권이 430억에서 830억으로 확대되고, 할인율이 6%에서 8%로 높아져 부정 유통이 많아질 것이 우려됨	□ 춘천사랑상품권 할인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 제보 유도를 위해 포상제도를 만들 것	□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도 도입 검토 - 춘천사랑상품권 운영 조례 개정 : 2024. 2. - 신고 포상제 도입 및 홍보 : 2024. 3. □ 부정유통 신고센터 적극 홍보	추진중
투자유치과	□ 춘천 관내 산업단지 간에 정보 부족으로 생산품 상호 구매 어려움	□ 행정에서 단지별 회사 생산품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	□ 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정비 추진 - 의견수렴 및 추진계획 수립: ‘23. 9. - 2024년 당초예산 반영: 2023. 10. - 시스템 구축 용역 실시: 2024. 1. ~	추진중
투자유치과	□ `22년도 기업 유치는 3건으로 이 중 1건은 취소이며, 사실상 민선 8기의 실적은 1곳에 불과함. 목표 의식이 없고 전략의 부재로 보임	□ 민선 8기 연도별 기업 신규 투자 유치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밀하게 수행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것	□ 연도별 상황에 따른 목표, 계획 수립 추진중 - `23~`25: 산단 미입주·처분신청 부지 및 기존 입주기업의 증설 투자 중심 유치 - `25~: 신규 산단 조성 시기에 따른 유치 □ 기업유치 홍보활동 연중 추진 - 찾아가는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 투자의향기업 방문 설명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추진중
투자유치과	□ 기업유치위원회 회의 실적이 미비하고 투자보조금심의 정도만 다루어질 뿐 투자유치 관련 자문 사항 검토 등의 활동 부족	□ 기업유치위원회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사항도 다루어지고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적극적 투자유치로 기업유치위원회 활성화 노력 □ 투자유치 심의시 심의 외에 투자유치 관련 자문 및 협의사항 등 논의	추진중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 현장 시찰 및 산업단지 협의회와의 간담회 결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다는 의견을 청취함	□ 중소기업지원위원회 활성화 및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취지에 맞도록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	□ 정기적 간담회 추진 중이며, 간담회 개최시 기업지원과와 협조하여 기업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내실화하겠음. □ 중소기업지원위원회 정비 추진 - 관련 조례정비(의원발의개정): ‘23. 9. - 위원회 운영방향 수립: ’23. 9. ~	추진중
기업지원과	□ 한국노총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 사용료를 근거 없이 감면해줌	□ 공유재산 무상 사용·대부 현황 파악 및 감면·면제 근거 확인 후 조치 (관련 서류 제출할 것)	□ 공유재산 무상 사용현황은 없음(조치완료) - 기존자료 제출 □ 한국노총 : 사용료 부과 완료 □ 민주노총 : 퇴거절차 진행중 □ 합동사무소 : 퇴거완료 □ 강원도연합노조 : 퇴거절차 진행중	추진중
기업지원과	□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근화동396 지도 점검의 미비 □ 전국의 대표적 청년 창업 공간, 명소에 대한 지원과 점검 미비	□ 근화동396 운영과 활성화에 대한 거시적 계획 필요 □ 근화동396의 춘천 브랜드, 유관기관과의 협업, 관광 자원화, 특성화 구축 및 운영체계 마련 필요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지침,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2020년부터 매사업연도마다 사업비 정산 및 일반운영분야(회계, 고용), 운영성과 분야 지도·점검 실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업 분야발굴과 관련 신규 창업팀 모집/육성 등 지역 특성화 창업공간으로 운영 추진 - 계획수립: ~‘23. 9. - 청년발전위원회 심의·의결: ~’23. 11. - 사업 추진: ‘24. 1월부터 □ 근화동396 창업팀 판로 강화 및 육성 지원을위해 춘천 브랜드 및 유관기관 협력 확대 추진 중 - 강원지역 핸드메이드 분야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협약((주)메쎄이상): ’23. 7. - 창업자 육성 및 판로지원 협약 추진(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남이섬, 감자밭): ‘23. 9~ 11.	추진중
기업지원과	□ 춘천시 일자리지원센터가 실질적 센터로서의 기능수행이 불가능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 전담 인력 증원, 안정적인 공간 확보 등 춘천시 일자리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 바람	□ 일자리지원센터 이전 추진계획 - 우수 일자리센터 벤치마킹(시흥시종합일자리 센터): ‘23.4.5 - 일자리지원센터 이전 관계부서 협의: ’23. 6.~ 8. - 활성화계획 수립: ’23. 8. ~ 9. - 센터 이전: ‘23. 9.~10. - 전담 인력(일반임기제) 신규 채용 및 배치: ’24.(예정)	추진중
기업지원과	□ 특례보증 지원사업 - 저신용업체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신용평가 1~2등급 업체에 지원 편중	□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용점수(4~7등급) 업체들의 특례보증 실적이 강화되도록 의지를 갖고 발굴할 수 있게끔 신청 절차에서부터 제도적 개선 마련 요청	□ 신용점수 1~2등급을 제외한 3~7등급 업체로 대상 한정하여 특례보증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의중	추진중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지원기업들의 세부 사업 중복 선정 사례(3개 사업 지원 가능) 있으므로 특정 기업들의 수혜 편중 우려	□ 수혜기업 수를 편중 없이 증가 유도하도록 한 기업당 지원 한도, 세부 사업 지원 한도 설정이 필요함 (천만원 이내 / 2개 세부 사업 내 지원 가능 등)	□ 금년 사업결과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한 24년도 사업계획 수립 예정 - 편중·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지원금액 및 평가 기준정비 등 검토	추진중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지원사업 中 국내외 마케팅 지원 - 지원기업들의 시제품 제작 분야 지원 수요가 가장 큼 (경쟁률 매년 증가)	□ 실적 증가(매출 9.7%, 고용 12%)로 사업의 지원효과가 증명됨 - 수요 요구가 많은 분야에 사업비 확대 필요(1억 이상 증액 요구) □ 기업들의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기반 경쟁력 강화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도 패키지 지원 연계 실시하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 확대 요청 □ 소규모, 신생 영세 기업의 진입 확대를 위해 정량평가 부분을 확대 반영하여 업체 크기로 판단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지속적 확대 요청)	□ 금년 사업결과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한 24년도 사업계획 수립 예정 - 사업비 증액, 기존 지원사업과 연계지원방안, 소규모 창업기업의 진입 확대를 위한 평가기준 정비 등 검토	추진중
교육도시과	□ 현재 초등학교 입학 시 1회 10만원 지급 중인 춘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이 물가 인상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와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최근 인상된 관외 대학생 전입 장려금과 비교해 상대적 소외감이 발생할 수 있음	□ 관련 조례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초·중·고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하기 바람	□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대 추진 1. 기존) 초등학생 10만원 → 변경)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2.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 - 확대계획 수립: ‘23.5.17.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23. 5,~ - 관련 조례 일부개정: ‘23. 7,~ - 2024년 당초예산 반영	추진중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 22년 경영평가 다등급 및 22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인사 규정 정비 소홀 지적받음	□ 바이오산업은 춘천의 역점 사업이고 이를 추진하는 핵심 전문 기관인 진흥원이 경영 평가와 인사 관련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경영평가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진행하여 차년도 경영평가부터는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채용실태 전수조사 지적사항에 대해 22년 제2차 정기이사회(‘22.11.28)를 통해 인사 규정 정비 완료 - 인사 규정 제7조(시험) 제3항(기타 채용시험에 필요한 시험 및 면접방법 등은 진흥원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제	추진중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애니타운 명소화 지원 - 파고라 그늘막 설치 사업 지연 및 홈페이지 정보공개 확대 필요	□ 파고라 그늘막 설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설계변경과 같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관련법령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인가 시행(2023년 완료예정) □ 애니메이션박물관 야외무대 대형 그늘막 설치 공사 실시 (2024년 5월 준공 예정) □ 진흥원 홈페이지 내 계약정보공개 진행 (7/18부터 시행 중) (https://www.gica.or.kr/Home/H40000/H41100/boardList) □ 추후 설계변경 등 계약관련 정보 공개 예정	진행중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비 진행을 위한 업무 처리 시,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 보강을 지연하여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함	□ 출산휴가 등 인력 결원 시, 조속한 시일에 대체인력을 충원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출산휴가 등 인력 결원을 미리 예상하여, 결원 즉시 공개채용을 통한 대체인력을 충원하여, 사업 추진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완료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관리 감독 소홀	□ 공모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보조 사업자를 선발 또는 직접 사업을 통해 고급 인력 자원의 충분한 활용과 예산 절감할 것	□ 행사 등 사업추진 시 진흥원 내부직원이 직접사업을 진행하고, 음향, 공연, 무대설치 등 필수적인 용역 필요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정한 용역사 선정 절차를 거쳐 선발 진행 예정	완료
(재)춘천시민 장학재단	□ 재단의 행정사무감사 회계 보고 자료가 매년 세부 내역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 있게 작성되지 못하고 있음	□ 신뢰가 생명인 장학재단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회계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예산‧회계 프로그램 도입 완료: ‘23. 6. - 예산‧회계 과목 및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 요청 시 수시	완료
(재)춘천시민 장학재단	□ 현재 장학재단의 선발 요강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만 되어있어 방송통신대 등의 학생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춘천시가 교육도시와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는 만큼 다양한 계층과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 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학생 장학금 신설 - 계획 수립: ‘23. 7. - 이사회 개최: ‘23. 8. - 하반기 장학생 공고 및 선발: ‘23. 9.~10.	추진중

○ 도시건설국: 22건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도시건설국 공통사항 (주무부서 작성)	□ 공직자의 인센티브 정착과 근무 활력 제고 필요	□ 행안부의 지자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	□ 중앙부처 시행 중(2023. 5. ~ ) 향후 지자체 확대 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음	완료
건설과	□ 사)강원봄내영상사업단 행정소송 판결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 조치 무산위기	□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으로 행정의 형평성 및 엄중함을 알릴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미래세대를 위해 악성 민원은 현 시점에서 해결되길 바람	□ 조속한 변론기일 지정요청 등 답변서 제출 : ′23. 3 ~ 4월(2회) □ 소송 대응(마사토 감정서 결과 송달 및 원고 측 제출 의견 검토 후 적극 대응)	추진중
건설과	□ 2022년 발생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사업비 이월 발생	□ 장마철 많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 바람	□ 하천분야 수해복구공사 * ’23년 장마철 前 사업완료 - 사업대상: 방동천 외 8개 하천 - 사 업 비: 483,393천원 - 착공 및 준공: ’23. 3 ∼ 6월 □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6건 완료 - 사업대상: 동면 장학리 654-8 외 5개소 - 사 업 비: 339,932천원 - 실시설계용역 착수: ‘22. 10. 14. - 공사 착공 및 준공: ‘22. 10월 ~ ’23. 5월 ※ 2022년 동절기 공사불가로 명시이월된 사업	완료
도로과	□ 2022년 발생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사업비 이월 발생	□ 장마철 많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 바람	□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공사 사업완료 - 공사 착공: 2023. 4. - 공사 준공: 2023. 6.	완료
도로과	□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 캔틸레버 방식의 인도교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함	□ 붕괴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캔틸레버 방식의 교량 안전관리 및 관내 교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캔틸레버 방식 교량 조사 : 남춘천교, 석사교 - 정기안전점검 실시: 매년 2회(상반가·하반기) * 정기안전점검 시 캔틸레버 구조 측 이상유무 확인	완료
건축과	□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으로 25개소 철거 후 주차장 17개소, 쉼터(텃밭) 8개소를 조성함	□ 도심지 빈집 철거로 안전사고 예방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도심지빈집실태 추가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 추진중 - 도심지빈집실태 추가조사 완료: ‘23.10. - 춘천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23.12. -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장 등으로 적극 추진 할 예정임.	추진중
건축과	□ 담장 허물기 사업 신청 저조로 미집행 불용액 발생	□ 공유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여 도심지 주차난 해소 등 두가지 효과를 달성할 것	□ 금년도 담장허물기 사업부터 주차장 설치를 위한 담장허물기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금년도 사업목표치인 13개동 선발 완료	완료
건축과	□ 법 개정으로 도로 내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 안전과 도시 미관 저해, 시민들의 피로도 호소	□ 기관 경과 및 정당한 주체가 아닌 정치 현수막 등의 난립(게첩)을 막도록 엄격한 법 집행 필요(단속, 과태료 부과 등)	□ 기간 경과 현수막 : 적발시 과태료 부과중 □ 정당한주체가 아닌 정치현수막 -설치자에 대하여 지정게시대 이용 유도, 자진철거 계도 및 단속 실시중	추진중
건축과	□ `22년 결산상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성과 지표는 100% 달성으로 되어있지만, 현실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고정 광고물 연1회, 유동 광고물은 수시로 현황조사 및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집행부에서는 체계적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심야 및 휴일에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행정력 부족 시 자율방범대나 시민봉사대와 협조하여 근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 등을 연구할 것	□ 고정광고물 - 표시기간만료 간판등의 광고주에 대하여 매월 만료 1개월전에 공문발송하여 연장독려 - 허가,신고 되지않은 고정광고물의 대하여 수시로 시정명령 절차 진행중 □ 유동광고물 - 공무직 1명,기간제근로자2명,희망일자리근로자8명이 매주 토요일에 단속근무중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시민보상제와 아름다운거리지킴이사업을 통하여 참여하는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시간대에 주말포함 단속 시행중	추진중
건축과	□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 당초 계획에 없던 2층 공사 물량 추가 등 과도한 설계변경 발생	□ 공사 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비가 증액되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설계단계부터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완료
공동주택과	□ 작년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변경되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경비원 및 청소원들의 휴게시설 설치 점검 및 안내가 필요함	□ 관내 공동주택에 경비원 및 청소원 휴게시설 의무설치 사항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휴게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한 점을 안내하고 휴게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관내 공동주택에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안내 및 설치 현황조사 : 2023. 7월 中 완료 □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홍보시 내용 반영하여 안내 및 설치 독려	추진중
공동주택과	□ 전세 사기에 대한 시정부 지원책 미비	□ 전세사기 피해의 세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대시민 지원정책 수립과 사기 피해 예방 요령, 대처요령 등을 시민에게 안내할 것	□ 전세피해 대시민 지원정책 수립 및 피해예방 홍보 ‣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23. 4. 28. - 市대응 지원단 조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전세피해 상담창구’ 개설‧운영: 25여 건 지원 - 피해자 긴급지원주택 제공: 2가구 (LH 임대주택 공실 5호 확보, 긴급주거지원) - 찾아가는 전문가 무료 법률상담: ’23. 8월 중 - 법률상담, 금융지원(저리대출), 심리상담 지원 ‣ 전세피해 예방 홍보: ’23. 6월 ~ 현재 - 市홈페이지 내 컨텐츠 신설, 메인 홍보 - 전세사기 사례 및 대처방안, 지원프로그램 등	완료
도시재생과	□ 다양한 사업 추진에 따라 지도·점검의 미비로 인한 감사 지적	□ 정부합동감사, 도 감사, 자체 감사 등에 따른 처분에 대한 유사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 2023년 상반기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체 현장점검 실시 현장점검 실시: ‘23. 5. 29. ~ 6. 16.(3주간) 현장점검 결과 보고: ’23. 6. 20.	완료
교통과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음	□ 우회전 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신호등 설치할 것	□ 경찰서 및 유관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음.	추진중
교통과	□ 주택가 등 관내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작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고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우선에 두고 추진되도록 하기 바람	□ 추진내용 - 후평초 운동장 지하 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신청: 2023. 6월 □ 향후계획 -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작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추진중
교통과	□ 도내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고 춘천시의 관리 감독이 부실함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실행하기 바람	□ 추진내용 (시내버스) -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서비스ㆍ경영 평가 도입 - 안전 운행, 친절도 등 철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 개선 추진 (마을버스) - 안전운행 및 친절서비스 교육 지속 추진으로 승무원 의식 개선 □ 향후계획 - 운행 불편 민원에 따른 페널티 부여(보조금 삭감) : ‘23. 12월 중 - ‘23년도 시내버스 성과 평가: ‘24년 상반기	추진중
교통과	□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미비 사항이 많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시설 설치 관련 현황 파악 미비 (인도, 차도 구분 없는 곳, 안전 펜스 미설치 등)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확대 시행으로 안전 보호구역 점검(실태 전수 조사 등 실시)으로 학생들 통학 안전도 제고 □ 도로과와 협업으로 안전이 시급한 곳에 인도 확보, 차선 도색 등 안전 시설 설치 및 부족한 관리 보완 등 어린이 안전 대책 마련할 것 (안전바 설치, 옐로 카펫 사업 수요 조사 후 설치 완비 요청)	□ 추진내용 -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삼운사유치원, 만천초등학교, 우리유치원, 남부초등학교, 천전초등학교, 오동초등학교(6개소) - 옐로카펫 설치 수요조사(6. 20.): 7개소 신청 · 천전초, 봄내초, 후평초, 춘천초, 소양초, 상천초, 동부초 · 제2회 추경 요구: 70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 ·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신청: 2023. 5월 □ 향후계획 - 노란색 횡단보도 도색 · 2023년 설치 대상 : 석사초, 만천초, 효제초, 동내초, 장학초, 부안초, 신동초, 서상초, 천전초(9개소) · 2024년 횡단보도 도색: 2024. 5월 ~ 2024. 12월	추진중
교통과	□ 일부 반대 주민들로 인한 벌말주차타워 건립사업 착수 불이행	□ 지역민의 생활안전, 주거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 주차질서 확립 등 공공의 적극행정 추진 필요	□ 추진내용 - 주민여론 수렴(석사동 주민자치회장: 김창수) - 찬반조사: 514세대(11∼12통) + 상가 임차인 - 안내문 발송(7. 6.) → 의견 회신(7. 20.까지) → 개함(7. 28. 17시) □ 향후계획 주민 의견 결과에 따라 신속 추진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등: 2023. 7월 ∼ 2024. 6월 - 경관심의, 계약심사 등: 2024. 7월 ∼ 9월 - 공사착공 및 준공: 2024. 10월 ∼ 2025. 12월	추진중
토지정보과	□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이 아닌 개인 간 사적 투자영역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강의를 지자체 행사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등과 같은 거래 질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	□ 2023 춘천 부동산아카데미 추진 - 계획수립: ‘23.9월 - 강사선정: ‘23.10월 - 강의주제: 청년, 서민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강의 및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강사 및 강의주제를 선정할 계획임	추진중
대중교통추진단	□ 통학버스 노선 등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	□ 통학버스 노선 및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한 증차 또는 노선 조정을 강구 하기 바람	□ 하반기 통학노선(S버스) 도입 등 부분 개편 추진 - 학생 등하교 중심, 거점정류장 정차(운행시간 단축) - 등하교 시간 등 러시아워 집중·탄력 배차 검토 - 실무협의체 운영(’23.6월~12월): 학부모 대표, 장학사, 운수종사자 등 참여, 통학노선 계획 실무 논의 - 의견 수렴, 데이터 분석: 7~8월 / 시행: 10월	추진중
대중교통추진단	□ 많은 논란이 있었던 춘천 시내버스 운영방식이 준공영제로 결정되면서 버스 회사와 내실 있는 협약체결이 필요함. 또한 노선버스(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 조례가 통과된 만큼 마을버스 운영방식도 현재 한정면허로 연명할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함	□ 최근 오래전부터 준공영제를 운영한 제주와 인천 등에서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도입한 (버스회사가 아닌 단체장이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또한 준공영제 조례에 맞게 마을버스 운영방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 체결(’23.6월) - 외부감사 전문기관 선정, 표준회계시스템 도입 등 재정지원 투명성·적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 반영 - 마을버스 한정면허 갱신·연장(’23.9월~’25.6월)에 따라 운영방식 개선방안 중장기적 검토	추진중
차량등록사업소	□ 채권 문제(징수율 저조)	□ 대책 마련하여 조치할 것	□ 과태료 방지를 위한 사전 안내 철저 □ 차량과태료팀(징수과) 징수율 제고 적극 협조 요청	추진중

○ 농업기술센터: 25건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농업정책과

□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서 스마트 첨단 농업단지 활용계획이 전무함

□ 청년농업인을 교육 양성 프로그램과 시설(하우스)을 설치하여 전문 스마트 농업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양성할 것

□ 청년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23년 국비사업)

- 사업비: 724백만원(국 300, 시 424)

- 사업장소: 신북읍 발산리 735-11 일원

- 기본계획 수립: ‘23. 6.

- 업무 위수탁(업무협약) 체결: ’23. 7.

- 사업추진(설계‧시공 등): ’23. 8. ~ 12.

- 사업완료 및 정산: ‘23. 12.

- 청년농 모집계획 수립 및 모집: ’24. 1.~2.

추진중

농업정책과

□ 체납금액 징수 절차 미이행

□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이행할 것

□ 체납 관리 철저: ‘23. 1 ~ 12월

- 체납자 관리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안내문 발송, 분납확약서 작성 등)

- 주기적인 재산 조회를 통해 추가 재산 보유 시 압류 조치

- 실익이 있는 압류 건에 대해 공매 검토

추진중

농업정책과

□ 농촌 관광 구축 사업이 예산이 있음에도 진행되지 않고 예산이 전액 이월되고 있음은 기획력 또는 추진력 부족이라 생각됨

□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진행할 것

□ 농촌 관광 구축 사업추진

- 계획 수립: ‘23. 7. 17.

- 사업접수 및 심사: ‘23. 7. 31.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23. 8 ~ 12월

추진중

농업정책과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운영 중이나 복지에 관한 실태 파악이 미흡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후 세밀한 관리 지침이 필요함

- 거주 여건 및 시설 상태 파악

- 임금체불 현황 파악/고용인의 계도

- 인권 존중 교육 방안 마련 등

□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 채용인원: 3명 (통역 2, 사무 1)

- 근로자 현장 적응 및 불법체류 모니터링

농가 및 근로자 갈등관리, 지원

완료

농업정책과

□ 현 고령 농업인 지원사업(대행 작업비 직접 시행 후 정산) 방식보다, 다양한 지원사업 확대 필요

□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제안함

- 농기계 운용인력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확대(농작업 대행단 등) 고령, 여성, 저소득 농가 대상 지원사업 발굴 요청

- 노후 농지 재활용 및 신규 귀농·청년 농부들이 고령 농업인의 경험과 농지를 활용해 창업에 도움을 중개 플랫폼 구축 (고령 농업인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

- 고령 농업인들이 직접 시장정보, 가격정보, 유통채널 확인, 고객 연결이 가능한 상호 운용형 농업 플랫폼 개발

□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 확대운영

- 최대면적 5,000㎡→10,000㎡, 70세→65세

* 농업인수당, 바우처, 비료 등 보편적 지원 지속추진

□ 귀농·청년농부 농지임대

- 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 농업(중개) 플랫폼 개발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활용 방안 모색

- 수요조사, 타기관 벤치마킹 등 효율성 검토

추진중

농업정책과

□ 농촌 일손 부족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함

□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가족의 친인척을 우선 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운영현황

- 사증별 운영현황 (‘23년 상반기기준)

사증구분	E-8-1	E-8-2	G-1
	(MOU)	(결혼이민초청)	(한시적)
도입인원	232명	27명	16명

- 재입국추천입국 및 결혼이민자초청 우선 추진 중

완료

농업정책과

□ 기후 위기 시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이 필요함

□ 2023년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이후 농업과 농촌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적극 추진 바람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추진

- 세부설계 완료: ‘23. 6. 16.

- 공사발주 및 시공: ‘23. 7 ~ 11월

- 사업 준공 및 정산: ‘23. 12월

추진중

농업정책과

⇒자원순환과

□ 폐농약 용기, 농약 봉지, 비닐 등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을 경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 폐농약 용기, 농약 봉지, 비닐 등 잘 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보상금 지원 및 수거 장소(농협, 행정복지센터, 농약사 등) 확대를 추진하기 바람

□ 폐농약 용기, 농약 봉지, 비닐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원 중(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 수거 장소 확대는 읍·면에서 부지 확보 후 신청하면 적극 지원 추진

추진중

농업정책과

□ 귀농·귀촌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철저한 데이터화 및 추적관리로 인구 30만 목표 달성에 기여가 필요함

□ 귀농·귀촌 인구 추적관리 및 데이터화를 추진하고 귀농·귀촌 인구 장기 정책 지원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

□ 귀농귀촌 상담‧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귀농인    관리대장을 구축완료하였음.

□ 단계별 귀농귀촌 지원정책 수립‧추진 중

추진중

농업지원과

□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농가 호응이 좋고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반값 농자재 예산을 2배 정도 증액하여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농업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

□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실적 등을 검토하여    향후 예산 확대 검토 예정: ‘24. 1월~

추진중

농업지원과

□ 각종 교육훈련에 결혼이민여성 참여 확대 필요함

□ 각종 교육훈련에 결혼 이민여성의 참여를 높여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여 지역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

□ 향후 교육 대상자선정 시 결혼이민여성 우선 선정

: ‘23. 9월~

□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24. 1월~

(여성가족과와 협의)

추진중

농업지원과

□ 화훼 생산 유통 지원의 거시적 지원과 관리 필요

□ 춘천 호수국가정원과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립에 대비한 지원체계 구축

□ 춘천 호수국가정원과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맞는 지원체계 마련 (화훼농가 육성 등)

추진중

식품산업과

□ 춘천지역먹거리직매장의 손실비용 상승

□ 직매장 이용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찾아 개선하고, 경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직매장 고객 설문조사 및 이용 후기 공모를 통한    개선 방안 모색

□ 직매점 가는 날 행사, 월 1~2회 제철 농산물 판매 촉진 행사(문화공연 및 체험행사 등 수익금으로 추진), 신선도을 위한 진열상품 정리, 홈페이지 및 밴드운영, 회원 구매 1% 즉시 할인, 품목 할인등 문자 전송 등 경영관리에 노력하고 있음 (판매액 20억 목표임)

추진중

식품산업과

□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주변 환경과 연계된 장소로 춘천의 랜드마크화가 필요

□ 3차 민간위탁 공모자 부적격 심사에 따른

민간위탁자 선정에 총력을 기울 계획임

추진중

식품산업과

□ 화동2571 개장에 따른 대안과 운영체계의 미비

□ 술 관련 전문 특성화에 맞게 추진, 벤치마킹의 글로벌화 필요

□ 국내 유사 시설 및 독일 등 해외 우수 시설에 대해 관련 팀과 벤치마킹 계획 중

추진중

산림과

□ 방재사업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급증

□ 사후 처리 예산 집행보다 사전 예방(수액주사 3차 접종) 등 확대 지원 사업 시행 요청

□ 맞춤형 방제 전략 수립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 ’23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 수립계획

- 수립 용역 착수: ‘23. 6. 28.

- 수립 용역 준공(예정): ‘23. 10.

- 하반기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23. 10.~

추진중

산림과

□ 강선봉 산림욕장 조성사업 2회 설계변경 등 산림과에서 진행한 사업 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

□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능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사업 추진시 설계변경 최소화

- 사업 대상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감독강화

-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철저

완료

산림과

□ 춘천 면적 대비 산과 호수의 가치가 큰 도농복합도시로써 숲길 활용 검토

□ 춘천숲자연휴양림, 생태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등과 유관 관광과와 레저조직위와 연계된 등산로의 전국적 상품화 추진

□ 숲길 활성화 계획 추진

- 숲길 활성화 연구용역: ‘24. 1 ~ 6월

- 숲길 활성화 계획 수립: ’24. 7 ~ 11월

추진중

축산과

□ 기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협의체 구성과 4개 부서 회의 등으로 추진실적 답보 상태

□ 강력한 추진 의사를 가지고 사업이 진척되도록 가축분료 공공처리 자원순환 시설을 위한 전문 TF팀을 구성해 관련 부서들의 협업과 시너지 효과 유도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협의체 개최를 통한 가축분뇨 처리방안 모색: ‘23. 8월 중 개최 예정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 등 추진 예정

추진중

축산과

□ 수의사 부족에 따른 가축 방역 및 치료에 공백 우려

□ 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 강원대 수의학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 가축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인력중 수의사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대동물 수의사로, 대동물 수의사 부족시 가축방역 및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력 확보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음. 다른 시군 지역(주로 벽지, 격오지)의 경우 대동물 수의사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다만, 우리 시 지역의 대동물 수의사는 현재 총 10명(공중방역수의사 2, 공수의 4, 산업동물수의사 4)으로 1명이 관내 소사육농가 50호를 담당 가능한 수준으로 부족하지 않은 상황임

□ 향후 대동물 수의사 인력 변동사항을 모니터링하여 가축 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 하겠음

완료

반려동물과

□ TNR 사업 투명화와 대책 미비

□ TNR 운영상 포획틀, 표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전수 등록 및 사후 관리 철저

□ 포획틀에 사업 추진중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업자에게 배부하였으며, 포획 시 부착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16년부터 사업추진현황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전수 등록하였으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강원도 비공개), 2023. 4. 24.부터 농림부에서 공공데이터로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완료

반려동물과

□ TNR 포획, 수술과 처치에 대한 참여 동물병원, 협업단체에 대한 점검

□ TNR 효과성‧전문성 강화

□ ‘23. 3. 22. 동물병원 3개소 점검(수술 후 처치 등)

□ ’23. 7. 18. 사업자 간담회 실시

※ ’23년 상반기 사업 점검 및 하반기 사업계획 설명 등

완료

반려동물과

□ 반려동물 등록이 무료임에도 동록률이 저조함. 미등록 시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되지만, 단속실적이 전무함

□ 반려동물 등록제, 유기·유실 동물 입양, 펫티켓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

□ 희망일자리 근로자 등을 통해 유기‧유실 동물 입양, 펫티켓 확산을 위한 홍보 현수막‧언론보도와 리플릿 배부(3명, 주요민원발생지 50개소)

※ 동물등록 여부 확인으로 등록률 제고

□ 하반기 광견병 일제접종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동물등록제 실시

추진중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재단의 총무·인사·예산·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인력 운영방안, 검수 등 처리 미흡

□ 지적된 내용에 대한 업무 연찬 및 직원 교육 등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 ’23. 5. 3. ~ 5. 4.(2일간) 재단 총무,인사,예산·회계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점검 후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점겸결과 통보하였으며, ‘23. 6. 12. 조치결과 및 이행사항 결과 제출 받았음

□ 향후 지속적인 자체점검 예정

완료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센터에서 최근 인형극제 문화재단 등과 업무협약을 추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보여주기식 업무협약이 아닌 협약후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며, 협약 후 추진되는 상황을 의회에 공유해 주기 바람

□ ’23년 관내·외 7개 기관 업무협약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23. 6월에 의회에 추진경과보고 하였으며, 추후 업무협약 시 사업 추진상황 등 공유하도록 하겠음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