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 위원회별 조치 현황

구분	총계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계	보좌 기관	기획 행정국	평생 교육원	공통	소계	복지국	교통 환경국	보건소	상하 수도 사업 본부	공통	소계	경제 재정국	문화 도시국	농업기술 센터 공통
계	135	36	11	23	1	1	66	27	21	9	4	5	33	10	15	8
완료	64	15	4	11	-	-	37	13	12	3	4	5	12	6	5	1
추진중	67	20	6	12	1	1	28	14	8	6	-	-	19	4	8	7
불가	4	1	1	-	-	-	1	-	1	-	-	-	2	-	2	-

※ 기획행정위: 36건(완료15, 추진중20, 불가1) / 복지환경위: 66건(완료37, 추진중28, 불가1) / 경제도시위: 33건(완료12, 추진중19, 불가2)

□ 기획행정위원회(총 36건)

○ 공통사항: 1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전부서 공통 (기획예산과)	□ 춘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법률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관련 법률·조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 - 정비 계획 수립: ‘21. 7월 중 - 부서별 위원회 정비: ‘21. 7월~12월 - 법령 및 조례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	추진중

○ 보좌기관: 11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시민소통담당관	□ 춘천시 홈페이지에서 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 춘천시 홈페이지에 시가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활동실적을 홍보하여 시민들이 위원회 활동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문	□ 각종 위원회 활동실적 게시판 신설 협의 - 위원회 게시판 전수조사 및 협의: ‘21. 7월~8월	추진중
	□ 시 종합 홍보물(영상, 이미지 등)들이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홍보되지 않고 있음	□ 시 종합 홍보물들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 주문	□ 대시민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수요처 적극 발굴 - 홍보물 제작정보 공유(전 부서, 유관기관): 연중 상시 - 홍보만화 추가 수요처 파악 후 제작·배포: ‘21. 7월~9월	추진중
시민소통담당관	□ 채널춘천은 기존의 공식 SNS채널을 포함하는 통합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홍보 관련 용역 발주시 춘천시 공식 SNS 채널 운영용역과 채널춘천 운영용역이 중복으로 발주되었음	□ 중복되거나 비슷한 성격의 사업용역이 중복 발주되지 않도록 주문하며, 채널춘천 구축 취지에 맞게 춘천시 통합플랫폼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	□ 채널춘천은 시 대표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던 홍보 콘텐츠 접근성의 취약점과 SNS의 홍보 체계 일원화가 부족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 □ 또한, 단순한 SNS 매체 통합 플랫폼이라는 개념보다는 기존의 시 대표 홈페이지에서 운영했던 시정뉴스, 보도자료 등과 SNS 운영과는 상관없는 온라인 커머스 등의 업무가 주된 과업이기 때문에, 공식 SNS 채널 운영과 동일한 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은 부적합	불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예산과)	□ 춘천시 홈페이지에 민선7기 공약실천 현황이 최신화되어있지 않으며, 시정과 관련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음	□ 공약실천현황 최신화와 더불어 각종 시정 관련 실적을 시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이 시정과 관련된 각종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시민소통담당관】 □ 통하는 시장실 내 ‘공약실천’ 기 운영중 - 기획예산과 요청으로 통하는 시장실 신설(2017) - 기 운영중인 통하는 시장실 내 ‘공약실천’ 메뉴 존재 - 주관부서의 내용 최신화 요청시 최신 내용 동기화 유지 【기획예산과】 □ 공약실천 현황 분기별 현행화 예정 (6.30. 기준) - 2분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21. 7월 초 - 홈페이지 공약실적 게재: ’21. 7월 중	완료
시민주권담당관	□ 마을자치지원센터와 이·통장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하여 마을자치 업무 추진 효율성이 저하됨	□ 시 차원에서 갈등발생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자치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주문	□ 주민자치회(위원회)운영에서 일부 위원 간 또는 위원,이장, 자생단체 간 의견 대립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자치위원 교육 등으로 개선해 나가고, 자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높아지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	완료
대외협력담당관	□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 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구성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위원회를 통한 인구증가시책 발굴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춘천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과 협력을 통해 인구증가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 주문	□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정: ’21년 하반기 (‘21년 하반기 구성 추진)	추진중
	□ 국제교류가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교류에 머물고 있으며,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춘천시국제도시화위원회는 조례 재정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음	□ 춘천시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국제교류를 다양화 하고 춘천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국제 교류의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것을 주문	□ 국제도시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정: ’21년 하반기	추진중
	□ 교육기관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제출 자료상 집행액과 잔액, 정산내역 등이 표기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였음	□ 향후 감사자료에 집행내역, 잔액, 정산내역 등을 표기할 것	□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지원액, 집행액, 정산액, 반환액을 구분하여 작성하겠음	완료
민원담당관	□ 각 부서별 민원처리만족도 조사에 있어 시민 응답자수가 5명 미만인 부서가 다수 있어 민원만족도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짐	□ 민원처리만족도 조사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민원처리만족도 설문조사는 즉결민원을 제외한 2일 이상 유기한민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즉결민원 비율이 높은 일부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의 표본수집건수와 응답건수가 적게 나타남. 이에 부서별 전체 민원처리건수를 고려하여 만족도 통계 시 반영 예정 □ 민원처리알림 문자 전송 시 만족도 설문조사를 연계, 설문조사 응답률 향상 추진 - 민원알림 시스템 개선 협의(유지보수업체): ‘21. 8월	추진중
감사담당관	□ 사법기관 비위 공무원 통보현황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징계처분은 경징계가 대부분임	□ 평소 공직자 기강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비위행위 발생시 그에 맞는 강력한 징계를 실시할 것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하고 있음 □ 공직자 비위행위 발생 예방과 청렴도 향상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청렴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하겠음	완료
안전총괄담당관	□ 춘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 지적 -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6/10을 넘지 않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고 춘천시 성별평가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음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지 않음 - 특정 업체 및 대학으로부터 다수의 위원을 위촉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였음 - 5~10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심의 하도록 되어있으나, 모두 5명만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비공개 서면 심사로 위원회가 진행되어 공정성 및 투명성 저해	□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주문	□ 춘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 및 운영 개선 - 현재 위촉직 위원의 임기 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위촉하고 춘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결을 진행하겠음 - 재해영향평가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5인 위원을 구성하여 서면심의로 진행하고 있으나 안건에 따라 위원을 확대하거나 소집회의로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추진중

○ 기획행정국(도시공사 포함): 23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기획예산과	□ 춘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산서 검토 결과, 출장비, 강사비 등 회계 지출과 사업 추진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시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문	□ 회계처리와 사업추진에 미비함이 없도록 행정지도: '21. 6월	완료
	□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	□ 최근 2년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의 경우 필요성을 검토하여 정비할 것	□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 - 정비 계획 수립: ’21. 7월 중 - 부서별 위원회 정비: ‘21. 7월~12월 * 법적 의무설치 위원회 제외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독려	추진중
	□ 20년 예산 확인 결과 불필요한 예산 불용 사례가 일부 발견됨	□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은 경우 철저한 예산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주문	□ 지속적인 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적의 편성 지속 추진	완료
춘천도시공사	□ 승마장 운영 실적이 기타 체육시설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며 이용률 증가를 위한 방안 마련이 부족함. 결국 일반 시민들의 이용은 전무하고 승마협회나 동호회의 이용이 대부분인 시설로 전락함	□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일반 시민들의 이용률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참여할동 프로그램을 마련 □ 승마장의 야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	□ 일반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확대 및 프로그램 추가 운영방안 검토 □ 승마장 야간운영 관련 - 수요조사 및 말 상태(추가·유지), 필요인력 충원(인건비) 등 여건을 충분히 인지하여 검토하겠음	추진중
춘천도시공사	□ 도시공사 정관에 따라 당연직 감사로 회계과장을 임명하는 것은 감사의 취지와 기능을 저해할 수 있음	□ 도시공사 이사회 구성 중 절반 이상이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고, 현직 공무원이 도시공사 간부급으로 파견되어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 회계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개선되어야 함	□ 당연직감사: 운영중 -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 춘천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 춘천도시공사 정관 - 조사결과: 도내 지방공기업 모두 당연직 감사 운영중 □ 비상임감사: 향후 공사사업 확대에 따라 외부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춘천시와 협의하여 검토 □ 상임감사: 불가 - 관련근거: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 정원이 500명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예산 및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음	완료
	□ 도시공사가 위탁 운영·관리하는 시설 들의 지출대비 수익성이 현저히 낮고 시민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시설이 많음	□ 도시공사의 각 부서는 단순히 위탁 시설물을 관리·운영할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이용률을 높혀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주문	□ 시설별 이용실적 비교 및 이용객 감소시설 운영 개선안 마련 - ’21년 상반기 이용실적 전수조사: ’21. 7월 - 이용객 감소시설 대책 마련: ’21. 9월	추진중
	□ 예산 지출과정에서 청구자(업체 대표자명)가 변경되었으나 지출 서류상에는 이전 대표자명이 명시 되어있음	□ 예산 지출시 정확한 자료 확인을 통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공사는 계약 시, 업체정보 변경 시 통보의무에 대해 설명 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완료
	□ 공중화장실 점검 일지가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공중화장실 일지 및 청결상태 관리 철저 주문	□ 관리시설 32개소 일일점검 및 관리 - 일일점검 기록판 제작 설치(예정) - 주1 ~ 2회 화장실 순회점검 □ 용역관리 16개소 월별 관리일지 제출점검 - 관리일지 화장실 담당 부서 제출요청 및 점검실시 □ 노인일자리관리 16개소 순회점검 실시요청 - 동부노인복지관 담당자 순회점검	추진중
춘천도시공사	□ 지하상가 일부 구간의 공실률이 높은 상태임	□ 청년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주문	□ 하반기 일반입찰공고 실시 - 공실: 46개소(`21.6.30.기준) □ 1인 합병점포 수 제한 완화 검토 - 최대 합병점포 수 2개 → 3개로 확대 □ 市 공실 추가 사용계획 확인 요청	추진중
행정지원과	□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각종 민원 업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음	□ 격무부서 근무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주문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2일 부여 - 특별휴가 시행: ‘21.6.8.(화) 2일 부여	완료
	□ 춘천시 자원봉사센터 건물은 1960년대 지어진 건물로 종합적인 안전진단 실시 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합적인 안전진단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불필요한 중복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문	□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및 안전점검 추진 -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21. 7월~11월 ㆍ 설계시 건축사를 통한 외관점검 - 안전점검: ‘21. 11월 ㆍ 건물 위험요인 외관조사·점검 결과에 따라 정밀 안전진단 여부 결정 및 추진	추진중
	□ 공무원 승진 인사에서 다면평가 제도가 반영된 후 인사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이 증가하였음	□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다면 평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함	□ 직렬별 승진제외 대상자 범위 및 횟수 조정 - 범위: (당초) 하위30% 이내 → (변경) 하위20% 이내 - 횟수: (당초) 1회 대상시 반영 → (변경) 2회연속 대상시 반영	완료
	□ 직장동호회 지원내역 자료중 일부 동호회가 지원금을 반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완료된 것으로 표기되어있음	□ 자료제출시 충분한 검토와 연찬이 필요함	□ 향후 충분한 연찬과 검토를 통해 제출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음	완료
회계과	□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 서면심의를 통한 위원회 운영은 자제할 것	□ 대면회의 운영 - 계약심의 위원회 대면회의 실시: ‘21.6.23. 16:00 □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 경우는 대면심의로 진행할 계획임	완료
	□ 20만㎡ 이상의 시 공유재산이 국방부 시설부지로 영구 무상임대되어있어 시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상황임	□ 춘천시가 국방부에 장기간 대부하고 있는 토지를 국방부에 매각하여 예산을 확보하거나 국방부 토지와 교환하여 우리시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주문	□ 국방・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국방 시설본부(강원시설단)의 매수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편입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 확대를 위하여 지속협의 □ ‘21. 6월 현재: 동내면 학곡리 2필지(15,660㎡) 매각 진행중	추진중
체육과	□ 공공사격장 건립사업 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중대한 행정처리상 문제가 발생하였음. 그 결과, 공공사격장의 본래 건립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이 지연되고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었음	□ 향후 대규모 사업 추진시 철저한 사전준비와 법적검토를 통해 불필요 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문 □ 모든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적합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도록 주문 □ 각종 국내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사격장의 종류 및 규모 등의 확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주문	□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철저한 법적 검토를 거치겠으며 심사 시에는 해당 시설에 적합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겠음 □ 사업규모는 각종 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법 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음	추진중
춘천시 체육회	□ 업무량이 타 시군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체육회 정원 및 인건비가 타 시군에 비해 높음	□ 각종 검토를 통해 체육회 정원을 업무량에 맞게 조정해줄 것을 주문	□ 조직진단, 업무연찬 등을 통한 조정 - 타 시·군의 체육회 업무량, 사업별 규모, 정원, 인건비 등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 예정	추진중
	□ 체육회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역삼각형 형태로 관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 하며 담당자의 비중은 적음	□ 조직과 업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직구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주문	□ 춘천시체육회 정관 제2조(목적), 제4조(사업)에 근거, 개인별 및 부서별 업무 비중, 각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선 예정	추진중
춘천시 체육회	□ 생활·학교체육지도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근로환경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생활·학교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책 마련을 주문	□ 지도자(생활, 학교체육) 처우 개선 - 18개 시·군 지도자 운영현황 파악 - 근로기준법 검토 등을 토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우 개선책 마련	추진중
	□ 일반적인 부서가 사용중인 법인카드 개수보다 많은 카드를 보유중(6개) 이며,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동일일자·장소에서 중복결제가 이루어 지는 등 회계처리에서 문제가 발견됨	□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간소화하고 업무추진비 회계처리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	□ 사무국 법인카드 간소화(5개→3개) - 업무추진비 관련하여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숙지 - 철저한 관리 및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홈페이지)	완료
	□ 사업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중 발의일·지출일·통장출금일이 동일하게 표기되는 등 일부 오류가 있으며, 일정 달에 예산 지출이 편중 되어있음	□ 지출내역 작성시 정확한 지출일자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지출이 일정 달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주문	□ 사무국 회계규칙 준용 철저한 관리 - 행정절차 교육 및 습득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	완료
	□ 업무연찬 부족으로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었음	□ 각종 법률, 규정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찬 필요	□ 각종 법률 및 본회 규정을 정확히 습득하여 차후 같은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실시	완료
	□ 체육회 사무국처리규정이 현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현실에 맞도록 사무국 규정을 개선해줄 것을 주문	□ 본회 정관 제49조(사무국), 제50조(사무국직제 등)에 의거하여 사무국 처리규정 개정 예정	추진중

○ 평생교육원 : 1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평생학습관	□ 현재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강습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온라인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주문하며, 교육 프로그램 기획 시 장애인들을 위한 강습 프로그램을 개발·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 주문	□ 온라인 강습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 조사 - 타지자체, 장애인 관련시설(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 - 시스템 구축 사례, 소요비용 등 파악 - 시청각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	추진중

□ 복지환경위원회(총 66건)

○ 공통사항: 5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복지환경위원회소관부서 공통사항 (국소별 주무부서)	□ 행정사무감사 항목 중 공통사항 7번 2020년 국도비 사업정산 현황에 시비가 빠져있어 각 사업별 정산결과 보고서 검토시 총사업비가 맞지 않은 점	□ 행정사무감사 항목 중 국도비 사업 정산 현황에 시비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복지국】 □ ‘22년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춘천시의회사무국과 협의하여 반영하겠음 【교통환경국】 □ 향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포함되도록 춘천시의회사무국과 협의하여 반영 【보건소】 □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의회사무국과 협의하여 일관된 서식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직원 간 인수인계 철저히 하여 해당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음 【상하수도사업본부】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의회사무국과 사전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완료
복지환경위원회소관부서 공통사항 (국소별 주무부서) (기획예산과)	□ 민간보조금 사업 정산결과보고서 서식이 각각 제출하는 기관별로 다름. 공통된 서식이 필요	□ 민간보조금 사업 수행 기관에 보고서 및 정산결과보고서 작성, 사업수행 및 보조금 사용방법 등 사전 교육이 필요함	【복지국】 □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안내 완료 - 문서시행: 복지정책과-10941(2021.7.2.) 【교통환경국】 □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자 사전 교육 철저히 시행 【보건소】 □ 민간보조금 사업 수행 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상 정산결과보고서 서식을 활용, 사업 특성에 맞게 적절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에 사전 교육 철저 【상하수도사업본부】 □ 보조금 조례 담당 부서에 전달하여 공통서식 조례에 추가 요청 및 관련 기관에 공통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기획예산과】 □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및 관련서식 배포완료 - 지침 및 관련서식 최신화 제작·배포: 매년 초 (`21.3월) ※ 사업부서 자체적인 보조사업 교육필요 기 안내	완료
복지환경위원회소관부서 공통사항 (국소별 주무부서) (기획예산과)	□ 사업계획서 수립시에 사전검토 체크 리스트 내용 보완과 담담부서의 업무 숙지 필요. □ 특히 의제형성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해당사항 없음에 표시를 하나 사업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와 타당성, 그리고 시민들과의 숙의 과정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음. □ 이에 올바른 항목 표기를 통해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활용되길 바람	□ 사전검토 체크리스트에 대한 보완과 사업에 대한 업무적 이해가 필요함	【복지국】 □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본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검토 사항 항목을 철저히 확인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음 【교통환경국】 □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항목 표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직무 연찬 실시 계획: ’21. 7월 중 【보건소】 □ 사업계획서 수립 시 무조건 해당사항 없음에 표시하기 보다는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사전검토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상하수도사업본부】 □ 사업에 대한 업무적 이해를 토대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음 【기획예산과】 □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적극 활용 및 각 항목 철저히 검토하도록 전부서 안내 - 공문시행: ‘21.7.13.	완료
복지환경위원회소관부서 공통사항 (국소별 주무부서) (기획예산과)	□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서 평가시 심사항목을 보완하여 사업이나 재정을 부적절하게 사용된 기관이 평가항목인 재정에 적정이라 표시된 사례의 문제	□ 보조금 정산 평가시 항목별 배점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이나 재정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복지국】 □ 보조사업 정산서 작성 시 사업수행 적합성 검사 철저히 이행하겠음 - 춘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겠음 【교통환경국】 □ 춘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서 평가 철저히 이행(위반 단체에게 법령 등에 따라 보조금 결정 취소 또는 보조금 교부 제한) 【보건소】 □ 보조금 정산 평가시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음 【상하수도사업본부】 □ 보조금 정산 평가 항목별 배점을 사업목적에 맞는 항목으로 보완하여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기획예산과】 □ 보조사업 정산서식 보완 추진 - 보조금 정산검사 항목 추가보완 후 배포: `21년 말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검사항목 추가 □ 공모 보조사업자 평가표 보완 추진 - 부정 보조사업자 감점 심사항목 추가(보조금심의위원회) ※ 부정정산 적발건수에 따른 보조사업자 평가점수 감점	완료
복지환경위원회소관부서 공통사항 (국소별 주무부서)	□ 강원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복지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등 전반적인 행정 업무 미숙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다수 보임	□ 모범이 되어야 할 집행부에서 업무 미숙이 되면 민간위탁사무 및 보조금 지원사무에 대해 지도·감독에도 문제 발생 □ 향후 행정업무로 인한 감사지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함	【복지국】 □ 감사 지적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교통환경국】 □ 감사 지적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실시 【보건소】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적인 직무능력 함양으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업무 매뉴얼 제작 및 직원 교육 철저 【상하수도사업본부】 □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행정 업무 미숙으로 인한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	완료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복지국

공통사항

(복지정책과)

□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기관 취업규칙 관리가 형식적

□ 취업규칙이 기관 인사 및 노무관리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필요

□ 사회복지시설 취업규칙 수립 및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 문서 시행: 복지정책과-10941(2021.7.2.)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함

완료

□ 최근 5년간 복지예산이 3천억이 증가했지만, 복지공무원 충원율이 낮고 사기진작 요인이 없음

□ 복지현장(읍·면·동 등) 복지공무원의 실질적 충원 및 사기진작을 통한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예산증가의 효과달성 필요

□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선한 이웃 마을돌봄 프로젝트)에서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18개소 신설 및 복지직 68명, 간호직 30명 추가배치(‘22년까지)로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중

□ 사업부서가 복지국 소관임에도 행감 자료에서 누락

□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목록에 누락이 없어야 하며 차후 감사자료에는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도 표기 하도록 주문

□ ‘22년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춘천시의회사무국과

협의하여 반영하겠음

완료

□ 민간위탁기관 공개채용 시 인사위원회 구성원 공정성 미비

□ 인사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각 기관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조항 반드시 명기)

□ 공개채용지침 기준 준수

□ 내부인사위원회와 외부인사위원회로 이원화하여 내부 상벌은 내부인사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채용 관련은 외부인사위원회에서 처리

□ ‘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종사자 공개모집 준수 안내: 복지정책과-10941(2021.7.2.)

□ 시설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권고 안내

- 문서시행: 복지정책과-10941(2021.7.2.)

-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인사로 구성(일정비율이상)

- 동일 법인 관계자 위촉 지양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

완료

복지국

공통사항

(복지정책과)

□ 보조금 정산 및 점검시 숙련된 인원 필요

□ 보조금 정산 및 점검시 6인 이상 업무숙련자 참여

□ 개별 사업의 특성상 6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 경우가

드물며, 업무분장에 따라 팀별 담당, 주무관을 기본으로,

필요 시 업무숙력자를 추가 지정하여 정산 및 점검을

추진하겠음

완료

□ 복지시설 인원 관리시 시스템 등록서류 확인 미비

□ 공개채용 확인을 위해 입·퇴사, 전보발령 등 관련 서류(채용공고, 채점결과 등)를 전산에 모두 스캔하여 첨부 등록

□ 종사자 임면보고 시 관련 서류 시스템 등록 철저히 하겠음

- 문서시행: 복지정책과-10941(2021.7.2.)

- 첨부서류: 공개채용 증빙서류, 인사기록카드, 자격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조회결과서,

신분증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종사자 임면보고 시 등록

추진중

복지정책과

□ 春1000인 나눔운동에 있어 배분위원 선정과 배분사업에 문제점이 있음

□ 배분위원 선정시 보조금 대상 기관 외의 전문성을 가진 자로 선정

□ 홍보를 통하여 누구나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 春1000인 천원나눔 계좌갖기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 제정(‘21.4월)으로 춘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위원 활용(8기/’21.10.1. 구성 예정)

□ 천원나눔 배분사업 홍보 및 사업 안내 시 협약기관 및 관내 복지기관 포함

⇒ 춘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활용, 배분심의를 통한사업확정

추진중

복지지원과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 및 시행기관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홍보와 관리 필요

□ 양질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기존 교육기관과 과도하게 경쟁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

□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필요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철저

- 홍보자료 홈페이지 게재 및 수시 현행화 관리

- 읍면동(자생단체 등) 적극적 홍보

추진중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현황을 보면 독거노인이나 노인비율이 높은 면지역에서 미참여

□ 자활사업 기관은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을 기피하지 말고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교통비를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 이용자 기피 지양할 것을 제공기관에 안내(원거리, 교통불편)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 대상 사업

추진중

장애인복지과

↓

복지지원과

(소관변경)

□ 자활센터는 다른 복지시설과 비교하여 인건비(84%)가 적고 이직률이 높아 연속성을 갖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사례 발생

□ 인건비 지침이 적게 책정되어 있다면 시비로 수당 등을 책정하여 처우 개선 필요

□ 종사자 인건비 예산편성 검토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부족분 반영

(’21년 추경. ’22년 당초)

추진중

보육아동과

□ 농어촌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점 (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 농어촌지역 어린이 감소로 폐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

□ 강원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개선건의: 원안승인(’21.2.26.)

□ 벽오지 특별지원 및 특례기준 개선건의(복지부/‘21.2.17.)

- 복지부 지원불가 시 도자체사업 추진 검토

완료

□ 시립어린이집 조합 구성·운영으로 원장 본연의 업무(어린이 보호 등)에 소홀할 수 있고, 평가인증 컨설팅 명목의 외부강의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발생

□ 어린이집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합사무에서 원장 배제, 조합구성을 강제하지 않도록 요구

□ 외부강의를 나가는 횟수를 줄이도록 권유

□ 조합구성에 대한 위탁심사 가점 조정 (‘21.2.24.)

- 당초 7점 → 변경 3점

□ 외부강의 등 월 12시간 범위에서 가능(복지부 지침)

- 월 4회 초과하지 않도록 당부

※ 평가인증 컨설팅: 1차 3시간, 2차 2시간 소요됨

완료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시 지속적인 기능보강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경우 건물 노후와 등 전반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함

□ 국공립어린이집 중 노후화된 건물의 경우 신축을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안전 지도점검(연2회) 및 자체점검(수시)을 통해 이상징후 즉각보고체계 구축

□ 15년 이상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및 여건 변화에 따른 노후건물 신축(중장기) 검토

완료

□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지속적으로 위반사항이 나오고 있으며 춘천시 지도점검 보다 민원제보에 의한 위반 사항 적발이 더 심각한 문제임

□ 철저한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

□ 동일사례 발생 시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 부모모니터링을 통한 지속 모니터링 실시 및 지도점검

완료

보육아동과

□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명절·야간 시간외근무수당 등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요구

□ 유사시설인 애민보육원 종사자와 형평성에 맞게 개선 필요

□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 처우개선 예산 검토: ’21. 7월

- ‘22년 당초예산 반영 추진: ‘21. 9월 ~

추진중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 아이돌봄과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인정 필요

□ 유류비 책정

□ 시간제교사 1명 상근교직원으로 전환

□ 돌봄센터 호봉제 미적용에 따른 경력인정 불가(복지부)

※ 타 기관으로 이직 시 관계규정에 따라 경력인정 가능

□ 종사자 인건비, 수당 등 처우개선 건의 (강원도, 복지부)

□ 돌봄교사는 센터의 여건에 맞게 종일제(1명) 또는 시간제(2명) 채용 선택 가능

※ 상시돌봄아동 20명당 돌봄교사 1명 필수배치 (보건복지부)

완료

경로복지과

□ 노인보호구역의 적극적인 발굴·지정 노력이 부족하며 소극적임

□ 교통사고 다발구역, 노인보행이 많은 곳을 적극 발굴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홍보 강화

-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계획 수립: ‘21. 3월

- 신청 접수: 연중

추진중

□ 노인일자리 사업 탈락자에 대한 대책 필요

□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

□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사업배정량 확대

- 도에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배정량 확대 적극건의 예정 (7~9월 중)

추진중

□ 위수탁관계에 있는 기관 취업규칙이 상이하여 문제 발생

□ 시에서 수탁시설 취업규칙 표준(안) 제공 및 인사위원회 조항에 외부 인사 참여 명시

□ 인사위원회 구성 및 취업규칙 수립 관련 공문 발송(6.22.)

- 취업규칙표준안 제공

-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인사 1/2이상 참여 명시

- 하반기 지도점검 시 해당 사항 점검 예정

추진중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자립센터 사업 수행 부분과 미수행 부분이 혼재되어 사업계획서 및 정산결과보고서 작성된 점, 사진자료 미비 등 사업내용의 보완과 보조금 지출시 항목별 산출내역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

□ 봄내콜이동지원센터의 위탁을 해지 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절차를 잘 마무리하길 요구함.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정산결과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

□ 사무인수인계의 경우 통장 잔액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필요

□ 관련 자료 제출하여 소명함

- 미흡한 부분은 하반기 지도점검 시 중점적으로 확인하겠음

□ 통장 잔액 및 내역 철저히 확인하여 정산하겠음(7월초)

추진중

□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사업 실시 경우 단체별 지원 금액 상이. 또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함.

□ 목적과 기능에 맞게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필요

□ ‘22년 장애인단체 사업 추진 시 반영

- 운영비, 재활프로그램, 기능보강, 행사지원비

- 장애인복지과-11987(2021.06.21.)호 문서 시행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계수 및 통계가 부실하며 근거자료 미흡

□ 향후 각종 사업의 계획서 및 예산결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 필요

□ 관련 자료 제출하여 소명함

완료

□ 춘천평화의집 관련 민원

□ 춘천평화의집 관련 민원 철저히 조사해줄 것

(제보자 신변보호 필요)

□ 하반기 지도점검 시 철저히 확인하겠음

- 시정조치 및 관련 처분예정

추진중

여성가족과

□ 청소년들을 위한 취업 및 진로에 관한 고충을 해결하고 알선해주는 전문시설이 필요

□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자립관을 설치하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

□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자립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 자립을 위한 바리스타반 등 진행하고있으며, 청소년의 취업 및 진로상담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음

- 2022년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도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 중

추진중

□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경우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간략하게 표기가 되어 사업내용이 부족해 보임

□ 여러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맞추어 사업내용을 모두 작성할 필요가 있음

구분	사업명
성평등 기반구축	- 성인지 향상 직원교육 확대 - 여성친화도시 역량강화 교육 - 성별영향평가 분석 강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 신중년 및 노인세대 사회참여 지원 (재)춘천지혜의숲 운영 - 창업 및 일자리를 위한 여성복합커뮤니티 조성
지역사회 안전증진	- 우리동네 마을 안전지킴이 - 여성친화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가족친화 환경조성	- 이웃과 마을이 돌보는 노인돌봄 체계 구축 (시범사업) - 교동일대 가족친화적 도시재생 사업 - 가족 친화 시민공원 조성 -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의 지역사회 역량강화	- 여성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및 시민아카데미 운영

□ 여성친화도시 주요 사업추진 내용 정비

완료

여성가족과

□ 양성평등기금 사업 정산 평가시 부적절한 사업을 집행한 단체가 심사항목 중 재정 부분에 적정이라 표시가 되어 있음

□ 심사평가 배점을 조정하여 사업과 사업성과에 더 높은 점수를 주어 창의적인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산평가시 항목별 배정 점수를 조정하여 사업수행과 부적절하게 재정을 운용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기준 필요

□ 춘천시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 및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기금 사업 선정 심의를 진행하여 심의 결과 미흡한 사업은 다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시, 심사항목별 배정 점수 조정을 논의할 계획임

완료

□ 시설에서 직원채용 및 급여 등 문제

□ 직원 공개채용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

□ 운영비보다 급여 및 호봉 먼저 집행

□ 현재 종사자 공개모집 및 2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용 관련사항을 15일이상 공고한 후 채용하고 있으며, 향후 종사자 채용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절차 개선 권고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집행

- 보조금 총액 범위 내에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통합하여 사용 가능함. 운영비는 최소 10% 이상 집행하여야 함

- 따라서 시설내에서 총액 범위내에서 인건비 운영비 계획하여 사용 가능함

완료

○ 복지국: 27건

○ 교통환경국: 21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교통환경국 공통사항 (생활교통과)	□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자료 누락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신뢰성에 문제 (20건 → 843,594,220원)	□ 차후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감사 지적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완료
생활교통과 (대중교통과)	□ 차고지등록제 시행 이전 캠핑용 트레일러는 주차 문제 발생	□ 캠핑용 트레일러 157대의 전수조사를 통해 차주와 대책 협의 등 필요 □ 화물차 차고지 활용 검토	□ 캠핑용 트레일러는 영업용차량이 아니라 주차장에 주차 시 단속 어려움 □ 화물차 차고지는 조례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만 사용가능 □ 화물차 차고지 주차장 392면(대형302, 소형90)이나 ‘21. 6.월 기준 계약건수 993건으로 개인 캠핑용트레일러 차량 수용 불가 □ 캠핑용 트레일러 주차장은 타지자체 사례 확인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	불가
생활교통과	□ 이면도로 주차신고에 대한 집단민원 관련	□ 이면도로 주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 현재 이면도로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므로 단속대상이 아니나 주민신고제 대상(소화전, 인도,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인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접수 시 단속대상이며, 일반단속은 가능한한 지양함	완료
	□ 2020년 보행자용 도로 방호울타리 설치시 제품설계 기준 미확인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검증된 제품을 구매 설치 할 것	□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보행친화지역 조성 사업 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춘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성능이 검증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계 반영 추진	완료
생활교통과	□ 보행자용 도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여러부서에서 설치하여 제품 규격이나 스타일이 상이	□ 보행자용 도로 방호울타리 설치는 한 부서에서 주관하여 사업 수행	□ 보도 내 방호울타리 선정 시 춘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업 추진하겠음	완료
	□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주택가의 경우 주차위반 과태료 문제 (후평1동 집단민원 제기)	□ 시민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대책 필요	□ 기존 주정차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가능한 단속을 자제하되, 주민신고제에 따른 민원 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민원 발생 시 부득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이나 주차장 부족 등의 사유로 불법주정차 계도 하겠음 □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해 나가겠음	완료
대중교통과	□ 후석로45번길 29(석사동) 주변 이면도로 주차신고에 대한 집단 민원 관련	□ 벌말공원 주차타워가 22년도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2022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 중	추진중
	□ 버스공영제 공론화 과정이 시민· 시의회 소통에 미흡	□ 폭넓은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 노력 필요	□ 춘천시 공론화분과위원회에서 구체화된 설계를 통해 공론화 과정 진행예정 -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버스이용자 의견조사 - 시민참여단 모집을 통해 사전정보 숙지와 시민들의 적극참여를 유도 - 온/오프라인에서 공론장을 열어 시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수집 - 취합된 의견과 시민들의 온라인/현장 투표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반영한 시민합의문 도출	완료
대중교통과	□ 소수의 바우처택시 택시기사들의 폭언 □ 월10회 이용제한과 봄내콜이동서비스 보다 비싼 요금	□ 택시기사들의 중증장애인의 이해를 위한 친절교육 필요 □ 바우처택시 이용자들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월 이용횟수를 탄력 운영 필요	□ 춘천시 장애인콜택시(일반콜택시) 운행 협약서에 따른 서비스제공 및 이용에 따라 친절 이행 철저 요청 -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대상자 확대에 따라 택시기사 집합 교육 협의 예정 (협의 시기: 하반기 당초예산 수립 시, 예산: 장애인복지과, 교육 실시: 2022년) □ 최근 5개월 바우처택시 월 8회 이상 이용자수 평균 112명 (전체 이용자수 대비 31%) - 설문 실시: 하반기 중 (21년 9월 내) - 내용: 설문지를 통해 바우처택시의 현재 만족도(횟수), 개선점 등 실태 확인 □ 조치 계획: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예산 수립 및 2022년 사업 계획에 반영	추진중
	□ 춘천스마일브랜드콜센터 운영지원시 상담원친절교육이 있었으나 자체 사업비로 교육하였고, 상담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함	□ 상담원교육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교육 필요	□ ‘20년, ’21년 춘천스마일브랜드콜센터 상담원 교육은 사업계획 신청시 자부담으로 편성함. - 자부담 2백만원 - 주 체: 춘천스마일브랜드콜센터 자체 교육 - 내 용: 친절 교육 및 콜 시스템 개선사항 숙지 등 □ 향후 계획: 상담원 교육 독려 및 감독 철저	완료
대중교통과	□ 장애인택시이용 지원사업 등 사업 유형별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항목 조정 필요. □ 특히 의제형성부분에 해당없음이 표기된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실태조사나 타당성조사, 설문조사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해당없음에 표기	□ 사업별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항목 조정 필요	□ 체크리스트 의제형성 부문의 설문조사 진행 예정 - 시기: 하반기 중 (21년 9월 내) - 내용: 설문지를 통해 바우처택시의 현재 만족도(횟수), 개선점 등 실태 확인 □ 조치 계획: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예산 수립 및 사업 계획에 반영	추진중
환경정책과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상의 문제점 다수 발생	□ 활동사진에 날짜 표기 □ 지원사업 정산 문제점에 대한 지도 감독 □ 직원호봉제에 대하여 타단체와 형평성 유지 □ 단체지원 및 업무수행능력 재검토	□ 활동사진 날짜 표기 및 지원사업 정산 지도 - 사업활동 정산에 대한 행정지도 및 상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 당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수립시 타 시군(원주, 강릉)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직원 연봉과 비교하여 적정기준 마련하였음 □ 하천살리기 지원사업 향후 공모로 추진(계획)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단체의 업무수행능력 검토 및 성과평가 실시 ※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사무는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어 추진 중	추진중
	□ 2020년 강원도 종합감사에 전기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전기공사 발주지연, 타공정 병행 내역 사전검토 미이행 등 감독업무 소홀 주의	□ 관리감독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함	□ 전기공사 분할발주 및 발주지연 업무연찬 실시 - 전기공사 발주업무 관련 업무연찬 실시: ‘21.6.30. □ 향후 관련 직원 주기적인 업무연찬 실시로 재발 방지	완료
환경정책과	□ 춘천시 자체 감사에 세출과목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지출결의서작성 부적정, 회계증빙서류 미비, 대가지급 지연,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특정업체 수의계약다수 체결 및 날인 누락 등 행정업무 미숙으로 인한 문제점	□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교육이 필요함	□ 자체직원교육 실시 완료 - 일시/장소: ‘21.6.30. / 환경정책과 사무실 □ 향후 관련직원 주기적인 업무연찬 실시로 재발 방지	완료
기후에너지과	□ 동산면 태양광발전 사업 공유재산 임대 계약서 관련	□ 양여계약서 작성시 원상복구비용으로 매월 2% 적립하기로 하였으나 상향 조정 필요	※ 동산태양광발전소 양여계약서 조정 관련 회의 개최 □ 일 시: 2021.7.1.(목) □ 참석자: 4명 (에너지관리계장 외 1명, 동산태양광발전소 대표, 동산면총무계장) □ 내 용 - 양여계약서 내용 중 원상복구비용 상향조정 및 일부내용 수정 □ 결 과 - 마을회의를 통해 결정 후 통보예정	추진중
자원순환과	□ 유사 사업인 집하장지킴이와 마을쓰레기 책임관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형평성 문제 발생	□ 두 사업을 관에서 주도하고, 공지천변 정화작업이 동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강수계기금 확보 노력	□ 향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에서 총괄관리 - 인건비, 수당 등 일원화 조치 □ 공지천변 정화사업 : 한강수계기금 확보에 노력 - 수계인접지역 주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
자원순환과	□ 춘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사업 중 2020년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 변경으로 동일한 사업 수행 단체 존재	□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 작성하고 비용지출의 경우 물품 구입시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배분의 효율성에 입각하여 사업내용 변경시 동일한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여 변경할 것	□ 보조사업자 사전교육 추진: 매년 연초 (보조금 교부 전) - 물품 구입비 총사업비 50%미만 편성 - 사업변경시 검토 철저: 사업목적, 유사사업 여부 등 - 담당자 업무연찬: 수시	완료
	□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조례 등 기본적인 조례만 제정	□ 조례로 제정되지 않아도 법령 조항이 지방정부에 적용은 되나 좀 더 구체적인 법제도화를 위해 춘천 지역 특색과 환경, 교육, 재정 여건, 시민 수요에 따른 조례 제정 필요	□ 춘천시 자원순환기본조례 제정 검토 - 타 지자체 사례 조사, 조례 초안 수립: ‘21년 하반기 - 조례 제정: ’22년초	추진중
디자인과	□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관련하여 지출이 과다하여 춘천시 세외수입이 미약	□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춘천시가 직접 운영하여 세수증대 필요	□ 민간위탁 현황 - 위탁기간: ‘20.4.1~’22.3.31(2년) - 수탁단체: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춘천시지부 - 세외수입: 46백만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여부 검토 추진: ’21. 12월 - 위탁만료 90일전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지정게시대 관리 - 민간위탁사무로 권고(행정안전부) - 전국 지자체 소규모 군단위 제외 민간위탁 중	추진중
디자인과	□ 지정벽보판 신청이 불편하고 주민 노출이 미흡한 곳에 설치하여 실효성 부족	□ 지정벽보판 운영의 실효성을 적극 개선 필요	□ 현황 - 지정벽보판 수량: 31개소 - 2020년도 신청 건수: 16건 (63,000원) - 수수료: 50매당 3,000원 (15일간 게시) - 게시방법: 표시신청 ⇒수수료납부 및 검인날인 ⇒게시 □ 개선계획 -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위탁 수요조사: ‘21. 7월~8월 - 행정절차 추진(수요 있을 시): ’21. 8월 ~	추진중
	□ 옥외광고물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률 개정	□ 법률개정에 따른 사업자의 혼선과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책임보험 가입 홍보 및 안내실시: 문서 1회, 문자발송 2회, 전화안내 2회, 광고업 신규허가시 수시 *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172개업체 □ 관련 조례 개정: ’21. 7월 * 8월 공포 □ 책임보험 가입여부 파악 및 미가입자 가입독려: ‘21. 7월 □ 광고사업자 의견 지속 청취 및 제도개선 건의	완료

○ 보건소: 9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보건소 공통사항 (보건운영과)	□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에 대한 대응책 필요	□ 코로나19 대응과정을 기록한 백서 제작을 통해 재발시 효율적인 대응책 필요	□ 백서제작을 위한 자료수집 중이며 코로나19 상황 종식 후 백서 제작 예정	추진중
	□ 각 과별로 조례가 있음에도 조례에 의해 사업과 재정을 운용하고 있지 못한 부분과 조례에 정해져 있는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 □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4항에 따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방치	□ 조례에 정해져 있는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지 않은 조례에 대한 검토 필요(재개정 또는 폐지) □ 위원회 구성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등 기능에 맞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검토	□ 각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거나 구성되었지만 운영실적이 없는 조례에 대하여 조례 존속 및 폐지 여부를 검토중	추진중
보건운영과	□ 마을방역관 봉사활동은 긍정적이나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숙지 필요	□ 기본적인 업무 메뉴얼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춘천시의 지속적 관리 필요	□ 마을방역관 활동 물품 지원 시 마을방역관 역할, 코로나19 예방 및 소독방법, 안전수칙 등을 수시 교육하고 있음	완료
	□ 노후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전이나 신축 필요 □ 리모델링되는 시민복지회관 건물로 행정지원부서만 일부 이관에 따른 공간부족	□ 시민복지회관 공간 문제로 정신건강 복지센터 전체 이관 어려움. □ 일부 시민복지회관에 이관 부분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논의을 통해 진행	□ 공간 협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일부 이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전체 이관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담당인 방문보건과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	추진중
보건운영과	□ 「춘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미구성	□ 위원회 구성 등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사업 수행 요청	□ 「춘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에 따라 관내 13개소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구성 - 구성: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 주민) - 기능: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운영에 관한 건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수행 - 운영협의회 회의 개최: ~19년 13개 진료소별 연 1회 이상 개최,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 진료소 20~21년 서면 개최 - 추후 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회의로 점차 확대 진행 예정	완료
식품의약과	□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춘천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지원 조례」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등 시정요구 미이행	□ 위원회 구성 등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사업 수행 요청	□ 참 좋은 식당은 모범·으뜸음식점 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기존 모범·으뜸업소에 중복지원됨 □ 대상, 평가기준 등 조례개정 후 위원회 구성 필요	추진중
건강관리과	□ 2019년 제정된 「춘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위원회 조차 구성되어 있지 못한 점	□ 위원회 구성 등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사업 수행 요청	□ 「춘천시 건강도시 위원회」 구성 추진 - 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21. ９월 - 위원회 개최 및 운영: ‘22. 3월	추진중
	□ 출산 이전 보다 출산 이후 사업 참여 인원이 현저히 적은 이유 검토 □ 출산 이후 신생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산모가 없도록 할 것.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산모방문 지원사업 관련하여 자체 시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지혜의 숲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이중지원 문제 검토 필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홍보 및 안내 강화 - 홍보 및 안내: ‘21. 7월 ~ (시홈페이지, 임산부 밴드, 읍‧면‧동 홍보 등) □ 도비사업(산후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온라인 신청 및 우편접수 검토 요청(강원도): ‘21. 7월	추진중
방문보건과	□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에 포함하나 단순히 명칭으로 위원회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기획예산과에 명단 미제출	□ 조례 제16조에 있는 지역사회 치매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또한 기획예산과에 명단을 제출할 의무가 있어 구성된 명단을 제출할 것	□ 지역사회치매협의체 운영 중임 □ 지역사회치매협의체 구성 명단을 제출함	완료

○ 상하수도사업본부: 4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상하수도 사업본부 공통사항 (경영지원과)	□ 특별회계 계약건만 행감자료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에서의 계약건은 표기되어 있지 않음	□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을 행감자료에 표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특별회계 계약 건은 경영지원과에 표기하고, 일반회계 계약 현황은 각 부서 행감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겠음	완료
하수시설과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경우 주무부서 (환경정책과)와 사업부서(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가 달라 각 부서 질의 시 자료가 없는 문제 발생	□ 기금사업 이나 여러 부서 연계사업 중 타부서로부터 이관된 사업 및 재정에 대해 사업(추진)부서 행정 사무감사 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주무부서(환경정책과) 기금 이관 내역을 사업부서(하수시설과) 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겠음	완료
	□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중 퇴계분구 외 2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캠프페이지 일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의 경우 정산 잔액 비율이 높음. □ 계획단계에서 사업비책정이 제대로 되었다면 불인정되어 반납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다른 곳에 노후 관로사업을 추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여김	□ 환경정책과와 함께 사업 계획 수립시 기금의 적절한 사업비 배분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 필요	□ 낙찰 차액 및 사업변경에 의한 정산 반납금 발생 1. 퇴계분구 외 2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 변경사유: 공법변경에 따른 사업비 절감 전체굴착 ⇒ 부분굴착 굴착교체 ⇒ 비굴착보수 2. 캠프페이지 일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 변경사유: 지하매설물 조사결과에 따른 중앙배수 분구 사업량 감소 □ CCTV 및 지하매물 조사 등 사전 조사 철저를 기해 사업 시행중 설계변경 사례를 최소화 하겠음	완료
하수운영과	□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중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관련하여 2억4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 사업계획 수립시 적절한 배분을 통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료

□ 경제도시위원회(총 33건)

○ 경제재정국: 10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사회적경제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하면, 전통시장의 요건이 연면적 1,000㎡ 이상에 점포 수가 50개 이상이어야 하나 □ 남부시장은 점포 수가 26개로서 지정 요건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20회에 걸쳐 152백만원이 지원되었음	□ 법령 지정조건에 미흡한 남부시장은 보조금 차등 지급 등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2019~2020년 남부시장에 지원된 사업은 소방시설 보수, 노후 전기설비 개선, 안전요원 배치, 화재보험·화재공제 가입 지원 등 주로 시설물과 상인·이용객 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임 □ 향후 시장 안전관리 등 필수 사업을 중점으로 지원하겠으며, 전통시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겠음	추진중
	□ 춘천시 공공배달앱 “불러 봄내” 사업이 강원도보다 먼저 시작되었고 우리시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완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음	□ “불러봄내”가 먼저 시행된점 등을 부각하여 ”일단시켜” 통합시, 향후 예상되는 유지보수비 부담금 등 유리한 협약체결이 되도록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	□ 도 배달앱 ’일단시켜‘는 시행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도에서 홍보비(10억원)를 지원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유지보수비 등 시군 부담금 없음.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결제 기능 탑재 추진) □ 추진일정 - 하반기 ’일단시켜‘ 협약식 체결: ‘21. 7. 13. (강원도 ⇔ 춘천시 포함 9개 시군) - ’불러봄내‘ 가맹점 DB 및 자료 이관: ‘21. 10~12월 - 배달앱 전환 홍보 및 이용안내: ‘21. 11월~ - ’일단시켜‘ 서비스 개시: ‘22. 1월	추진중
	□ 풍물시장 불법 전대는 선량한 상인들의 피해가 발생 되고 전통시장의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음	□ 풍물시장을 포함한 관내 시장 등에서 불법 전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 등 철저한 사후 관리가 요구됨	□ 풍물시장 운영실태 전수조사 추진 - 춘천풍물시장 상가(점포) 운영실태 점검계획 수립: ‘21. 5. 24. - 풍물시장 운영실태 전수조사: ‘21. 5. 24.~7. 19. - 결과 조치(개선 및 시정): ‘21. 7. 19.~ 8월 중 - 풍물시장 운영실태 정기점검 실시: 연 1회	추진중
기업과	□ 기업유치 지원에 있어 MOU 체결 후에 이전 포기업체 또는 정상추진 불가능 업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 등 후속 대책 미흡	□ 보조금 환수절차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반납이 불성실한 업체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미환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투자보조금 지급 시 담보 설정 후 지급 - 보조금에 대한 담보 설정으로 보조금 지원조건 미충족 시 환수 추진 - 보조금 지급 전 지원금의 110%~120% 담보 설정 (이행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 근저당 1순위 등)	완료
	□ 펀드 운용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부족함	□ 투자금 운용의 업무 중 민간사무의 위탁에 해당하는 업무는 민간사무위탁 계약을 하는 등, 춘천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 가능한 방법을 도출하여 추진할 것	□ 춘천 중소기업 성장지원 투자조합 규약에 따른 감독 추진 - 반기 및 온기별로 조합운영현황 및 조합운용전략 등보고서 제출 (제34조) - 사업년도 종료 후 90일이내 감사보고서 제출(제42조) - 연 1회 이상 회계감사 실시(제42조) □ 펀드 운용사와 정기적인 간담회 통해 관리 감독 추진	완료
데이터산업과	□ 수열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주들의 보상 민원이 증가하여 민원 발생이 우려됨	□ 토지보상은 감정가 등 법적 절차를 따르겠지만, 주민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토지소유주를 위한 보상설명 추진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소규모 단위 설명회 시행중 (K-water/ 5월~) - 설명회 추진(K-water/ 7~8월 중 집회가능시기 결정) - 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9월 예정) -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 추진	완료
징수과	□ 2020년 강원도종합감사 현지처분 요구서 내용과 같이 지방세, 지방 세외수입 체납 대상자 중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 부족	□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체납대상자 중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여나 재산압류 등을 시행할 것	□ 체납대상자 중 재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수시□정기적으로 재산조회하여 압류하고 있으며, 급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예고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한 후, 계속 체납시 급여를 압류하고 있음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회로 압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완료
징수과	□ 시금고의 협력사업비가 일관되지 않음	□ 춘천시 산하기관이 시금고를 사용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와 더불어 협력사업비를 늘리도록 노력하고, 신규 시금고 지정 시 이율 인상을 노력할 것	□ 춘천시 산하기관의 시금고 이용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도록 문서시행하겠으며, 산하기관이 시금고 이용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협력사업비는 시금고 지정시 행안부 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배점에서 2점을 차지하는 낮은 항목이고, 참여한 은행에서 비공개로 제안하는 협력사업비를 시금고 지정시 인상을 권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2022년 하반기에 있을 시금고 선정시 노력하겠음 □ 시금고 이자율 역시 은행에서 제안하지만, 이자율이 인상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재)춘천 바이오산업 진흥원	□ 수의계약과 전략 사업 추진에서 협력사 선정에 공정성 문제	□ 계약과 협력사 선정 과정에서 투명한 방법으로 할 것	□ 당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춘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계약심사 절차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음 □ 앞으로도 계약업무 추진 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 수행하겠음.	완료
(재)강원 정보문화 진흥원	□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에서 대상 기업이 적어 전략산업 선정 방법과 추진 과정에 지역기업 현황이 반영되지 않음	□ 전략산업과와 논의하여 결정하고, 결정 시에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 용역을 통해 춘천시 실정에 맞는 산업을 선택하고 추진할 것	□ VR‧AR 관련사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강원도, 춘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며, □ 드론사업 역시, 국토교통부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사업을 위해 강원도, 춘천시와의 협의를 거쳐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 □ 진흥원의 모든 사업은 강원도 정보산업과와 춘천시 전략산업과와 협의하고,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 ICT기업과 다양한 간담회, 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산업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임	완료

○ 문화도시국: 15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문화콘텐츠과	□ 춘천 영화촬영 스튜디오 사업의 도비 미확보, 부지 부적합, 접근성, 경쟁력 부분에서 뒤처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중단됨	□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하며, 향후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재검토가 요구됨	□ 촬영스튜디오 사업 여건 및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 후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종합 검토 - 사업 재검토: ‘21. 8월 한	추진중
	□ 로케이션(영화촬영) 인센티브 지원사업, 춘천영상지원센터 직원의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 잘못 지출된 지원금은 반환되어야 함	□ 동일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규정 강화 및 법적 제도 마련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패널티를 부과할 것을 요구 함	□ 동일 사례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 강화 및 법적 제도 마련 - 로케이션 인센티브 관리규칙 보완 시행: ‘21. 7월~9월 □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패널티를 부과 - 다음 년도 대행사업비 차감 지급 검토 -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수시	추진중
관광과	□ 라비에벨과 신영의 관광단지조성 사업 승인이 2009년~2010년으로 10년이 경과되고 사업완료 기간이 2022~2023년이나 현재 공정률은 49% 이하로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	□ 호텔, 콘도 등 시설물을 건립치 아니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자에게 시설물 건립 진척 없이 사업 기간이 재연장 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요구함	□ 관광단지 조성계획 이행 독려 - 시행이 가능한 조성계획 변경 등 개선 유도 - 조성계획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와 시설물 건립 독려	추진중
	□ 월드라이트 소송에 따른 승소 채권으로 1억2300만원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 대책 강구가 필요함	□ 업체 부도로 채권 회수가 쉽지 않음은 인지하고 있지만 소멸 시효가 5년 남음으로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함	□ 소송비용액 환수 추진 - 고지서 재발송: ’20.12.3.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20.12.17. - 채무불이행자 등재완료: ’21.3.24. - 고지서 재발송: ’21.6.29. - 재산명시 신청 추진: ’21년 하반기	추진중
전략산업과 ↓ 관광과 (소관변경)	□ 토이페스티벌에 대한 색다르고 신선한 프로그램 개발 미흡	□ 연례 반복적인 행사로 그치지 말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큰 예산이 아닌 작은 예산으로도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2022년 레고랜드 개장과 연계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축제 개최 예정 - 레고랜드 개장대비 축제 방향성 모색 워크숍 개최: '21.10월 - 강원도 및 레고랜드 축제 추진 협의: '21.10월 ~ 12월 - 2022년 춘천토이페스티벌 with LEGO 개최: '22. 상반기	추진중
도시재생과	□ 소양로2가 일원을 소양문화 가로특화 사업으로 지정 15가구에 340백만원 간판정비 등을 하였으나, 위법건축물 소지가 있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무허가 시설물에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사업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법성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점검 리스트 등 사전 확인 절차가 이행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해당 사업은 근화소양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소양문화가로 특화사업으로 노후 건축물의 입면정비를 통한 가로경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걷고 싶은 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임 □ 문제 제기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 이전인 1950년대에 축조된 노후 건축물로 가옥과세대장으로 소유권을 확인 하여 사업을 진행한 사항으로 불법건축물이 아님 □ 사업 추진 시 위법성 여부 점검 리스트 작성 등 위법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완료
	□ 효자1동 도로가 문화예술회관의 공원에 편입되어 주변 가구들의 자체적인 재건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 효자1동 공원 내 도로를 제척하거나 공원 내 시설면적이 필요한 경우 주변 피해 가구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	□ 당해 도로는 문화공원의 시설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공원 내 설치된 도로로 본 도로로 인한 주변가구 진출입 불편과의 연계성은 없음 □ 주변가구의 도로 이용을 위하여 공원에서 제척할 경우 공원 시설면적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현상황에서 주변 가구의 매입은 어려움	불가
건축과	□ 적극행정으로 인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일조하였으나 건설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낭비되는 시민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지속적인 적극행정으로 인허가 시간을 단축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거나 건축의 안전에 영향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조건부 승인을 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현재 매분기 감리보고서 상에 지역건설자재 및 인력사용 등에 대한 실적을 보고받고 있으며, 식당(함바) 설치를 금지하여 주변 음식점 이용독려 등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의제 협의사항 및 행정절차가 많아 법적 검토기간이 긴 편임. 법적사항에 문제가 없는 사항의 경우 조건부승인 등 처리기간 단축에 노력하겠음	완료
건축과	□ 담장허물기 보조금 사업 시 신축 건물인 경우 건축 연도와 관련 없이 조경수 식재비 등 담장허물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신축 건물인 경우 자연녹지 지역인 경우 건축법상 조경을 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승인이 가능하여, 준공 시에는 조경수 없이 사용승인 후 담장 허물기 보조금으로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담장허물기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 신축 건물의 경우 사용승인 후 2~3년 경과한 건축물에 한하여 담장허물기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보완하기 바람.	□ ‘21년도 사업부터는 신축 건물은 신청단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취지에 부합하고 사업성이 뛰어난 대상지를 선별하여 추진하겠음 * 담장허물기사업(21년)에 맞추어 리모델링한 사례: 1곳	완료
건설과	□ 공유수면의 점유허가를 받은 낚시터로 인해 농업 용수의 녹조현상이 발생하여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신청지 주변 농업 용수로 사용하는 농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낚시터의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최소화하고 현재 허가된 낚시터도 재검토할 것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유지 하거나 보수의 현실적인 비용을 산정하여 징수할 것	□ 유포리 낚시터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허가가 2022.12.31.까지로 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 몽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 여부를 검토하겠음 □ 사용료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매년 수입금의 100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토록 되어있음	추진중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위원 모집시 기술사 등 현업 종사자를 제한하였으나, ㈜삼* 소속의 현업 직원을 위촉하였으며, 또한 강원**원 소속사 직원을 16% (25명중 4명)을 위촉함으로써 위원회 안건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삼* 의 경우 관내 현업 종사자를 위촉하여 모집공고문의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일부 소속사 직원이 전체 위원 수에 비하여 과하게 위촉되어 공정한 위원회 운영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재선정 검토가 요구됨	□ 모집공고문에 우리시 관내 현업 종사자 위촉 제한 (단, 타지역 현업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으로 되어 있으나 ① 해당 위원의 거주 및 근무지는 수도권으로 해당 없고 ②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위반사항이 아님 (현 여성위원 비율 8.3%) □ 강원연구원 소속 위원이 4인으로 과하여 공정성 오해 지적에 대하여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의3에 따라 위원의 해촉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촉을 검토하겠음	불가
도시계획과	□ 물의도시 봄내 조성 사업 중 역사공원 (도포서원)의 사업방식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되어 있어 사업방식이나 분양 시 조건에 따라 특혜가 될 수 있음	□ 사업지 전체를 수용하여 진행하고, 분양시에 토지 원 소유자를 우선 분양으로 하는 등의 혜택이 없도록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	□ 도시개발구역내 포함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보상협의 또는 수용을 진행하고, 향후 토지 분양시 원소유자에 대한 특혜우려가 없도록 공정한 기준을 마련 후 분양토록 조치 하겠음	추진중
도로과	□ 레고랜드 교통대책 용역결과 뚜렷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듯이 금년 제5차 국지도 계획에 서면대교 건설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원활한 교통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많을 것 판단됨	□ 서면대교 건설 관련하여 레고랜드 교통대책 시급성을 위해 국비에만 의존하고 말고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하게 건설되도록 상급기관과 협업조치가 요구됨	□ 지역의원, 강원도와 협업하여 서면대교의 조기건설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이와 병행하여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함	추지중
공공시설과	□ 특별회계 이익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았음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익금을 일반회계로 유·무상 전출 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재산관리 또한 일반회계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되도록 할 것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익금의 전출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산서 계상과 의회 승인등 절차를 준수토록 하겠음 (이익금 전출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님) □ 재산관리 또한 일반회계와 명확히 구분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 운영 취지에 맞게 관리토록 하겠음	완료
	□ 특별회계 재산 중 퇴계동 1173-2 토지의 경우 행정 절차 없이 일반회계 재산으로 사용 중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의거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관하도록 할 것	□ 회계간의 재산 이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정한 절차를 거친 후 이관토록 하겠음	완료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미래농업과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관련하여 마을별로 관광객 방문 수 등 운영 실적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등적인 지원대책이 미흡함	□ 연간 거의 방문실적이 없는 마을부터 1,000명이 방문하는 마을까지 다양함을 고려하여, 마을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차등적 지원기준을 강구 할 것	□ 농촌체험휴양마을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 마련 계획 추진 - 방문실적 조사 계획 수립: ~ ‘21.7.30. - 조사 실시 및 자료 취합, 분석: ~ ‘21.11.31. - 차등 지원 기준 마련: ~ ‘21.12.31. - 2022년도 사업추진 시 반영: ‘22.1.1.~	추진중
	□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중 중도포기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정착지원금 상당액의 불용액으로 발생되는 상황 발생	□ 정착사업 중간 포기자에 대해 빠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 순위자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세밀한 대책을 세울 것	□ 사업 중단 및 취소 대상자 발생시 신규대상자 선발 및 지급 - 대상자 이행점검 실시: 매월 - 사업 중단 및 취소 점검 실시: ‘21.6월부터 / 분기별 1회 - 사업중단 및 취소 대상자 발생시 신규 대상자 선발 및 정착지원금 지급	완료
	□ 관 주도로 설립된 춘천농어업회의소와 기존 농촌단체협의회 등 유사한 농업인 단체 간의 대립이 우려되는 현실에 대한 대책 미흡	□ 농업인을 대표하는 상향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 강화에 춘천시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	□ 춘천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추진: 43,000천원(시비) - 읍면별·분과별 토론회 실시: ‘21.1월부터 / 11회 - 이사 및 대의원 역량강화 실시: ‘21.5월부터 / 3회 - 회원 역량강화교육: ‘21.5월부터 / 2회 - 실무진 역량강화교육: ‘21.5월부터 / 25회 - 정책협의회, 단체, 조합, 의회 등 간담회 실시: ‘21.5월부터 / 5회 □ 춘천시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20.11.5.	추진중
	□ LH사태 이후 투기목적 방지를 위한 철저한 농지관리 대책 필요함	□ 향후 춘천에 투기목적으로 들어오는 농지취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강력한 제지 조치	□ 2021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계획 수립: ‘21.8월 중 - 조사 실시: ‘21.9월~11월 - 처분의무 통지 및 확정: ’22.4월~5월	추진중
산림과	□ 관내 조경,건축,토목공사 건설업에서 필요한 조경수 공급이 관내에서 생산 부족 현상으로 외부 생산지에서 조경수 대부분이 공급 되고 있는 실정이며 관내 임업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조경수 생산 기반시설 및 교육지원이 필요하며, 관내 기후풍토에 적합한 수종개발, 재배, 육성 지도가 필요하며, 농산물 재배기술과 같은 맥락으로 임업인도 조경수 재배기술과 임업관련 강좌개설 및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 대책이 요구됨	□ 임업관련 교육과정 홍보 강화 - 산림교육원, 임업기술훈련원 등에서 관련교육을 상시 운영중임(사이버교육 포함) - 임업분야별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이 개설되어 있으며, 연간 교육과정 일정표를 공개하므로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관내 조경수생산업자 참여 독려	추진중
기술지원과 ↓ 안심농식품과 (소관변경)	□ 농기계 면세유 공급 관련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협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유로 전반적인 면세유 관리 실태 미흡	□ 예산 관련하여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시 전반적인 농기계 보유 실태를 파악하여 농기계별 지급 기준에 의거 규정대로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면세유류는 농협중앙회 및 지역 조합에서 면세유류 구입 카드 등이 발급되고, 농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농기계별 지급 기준에 맞게 면세유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음	추진중
기술지원과	□ 스마트버섯재배기 수의계약에 의한 구입 관련하여 성능이 검증된 기존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특허권을 이유로 신생회사의 제품을 구입함으로서, 3억원의 재배기가 활용되지 못하고 창고에 방치되고 있음	□ 버섯재배기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계약 자격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시행주체(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 활용방안 마련토록 조치: ‘21.5.27. / 지속 협의 추진 □ 계약시 업체선정 검증 철저 추진	추진중
기술지원과	□ 임대농기계 운영 관련하여, 농민들의 수요에 따라 필요한 농기계를 대여하지 못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미흡	□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기계는 추가 확보하고 오래되고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는 활용 여부를 검토하여 보유 대수에 적정성을 기하고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책 강구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추진 - 농가대상 자체 설문조사(진행중): ’21.1월~12월 - 설문조사 분석 및 추후 임대농기계 구입 시 수요조사 결과반영: ’22.1월부터 / 매년 실시 □ 임대농기계 일제점검 추진 - 농기계 일제점검 후 노후 및 장기 미사용 장비 선별하여 불용처분: ’21. 7월부터 / 반기별 1회 실시	추진중

○ 농업기술센터: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