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80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2023. 6. 1. ~ 6. 2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목   차

▣ 감사개요

1. 관련근거 및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장소	2

5. 감사방법	2

▣ 감사실시 과정

1. 감사위원회 현황	2

2. 증인·참고인 출석 현황	2

3. 감사일정	3

▣ 감사결과

1. 수범사례	4

2.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5

▣ 감사의견(강평)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개요

1. 관련근거 및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하고

-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 행정사무 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3. 6. 12.(월) ~ 6. 20.(화) / 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당연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제2호)

구 분	본 청 /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경제진흥국 소관분야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디지털산업과, 교육도시과, 산학협력과
도시건설국 소관분야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대중교통추진단, 생활민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식품산업과, 산림과, 축산과, 반려동물과

□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6호)

⇒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4. 감사장소 :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5. 감사방법

□ 관계자(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및 증언

□ 감사자료 제출 서류의 검토, 질의 및 답변(일문일답식), 의견진술

□ 감사 진행순서: 감사 일정 참조

▣ 감사실시 과정

1. 감사위원회 현황

가. 위원회명: 경제도시위원회

나. 위원명단: 8명

직 위	위 원 명	직 위	위 원 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김운기 유홍규 권주상 권희영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영배 박노일 신성열 윤민섭

다. 사무보조자: 3명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전문위원 윤영도,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2. 증인 출석 현황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27명)

○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경영전략본부장,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사장,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3. 감사일정

【2023. 6. 12.(월) ~ 6. 20.(화) / 9일간】

일 시	구 분	감사대상 기관	비 고
2023.6.12.(월) 10:00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 경제진흥국
2023.6.13.(화) 10:00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 도시건설국
2023.6.14.(수) 10:00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 농업기술센터
2023.6.15.(목) 10:00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2023.6.16.(금) 10:00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 미진분야(경제진흥국)
2023.6.17.(토) ～ 6.18.(일)		- 감사자료 수집 및 연찬 -
2023.6.19.(월) 10:00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 미진분야(도시건설국)
2023.6.20.(화) 10:00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 미진분야(농업기술센터)
		○ 감사결과 총평 및 감사종료

▣ 감사결과

1. 수범사례 : 17건

부서명	수범사례
경제진흥국	ｏ 6년 연속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 수상에 기여함
경제정책과	ｏ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강원도 주관 2022년 투자유치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경제정책과	ｏ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었던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적극 행정을 보임
투자유치과	ｏ 동춘천산업단지 입주업체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민원 사항과 폐수 처리 비용 산정 문제를 업체들의 입장에서 잘 반영하여 원만히 해결함
기업지원과	ｏ 중소기업 국내·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비 대비 효율적 집행으로 지원 기업의 매출과 고용실적이 증가 (평균 10% 이상) - 사업성과보고서 분석을 입체적 연구함 (우수 작성)
전략산업과	ｏ 다양한 사업 분야에 국비 확보를 통해 창업 촉진, 기업육성, 기업 인재 육성 등 지역 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공헌하였으므로 타 부서에 귀감과 표상이 됨
산학협력과	ｏ 대학 연합 축제를 점진적으로 춘천시 전체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도로과	ｏ 많은 민원에 따른 대책과 방안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짐
대중교통추진단	ｏ 그동안 시민들의 많은 민원과 불편이 있던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 주민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환승 시스템을 개선하고 노선을 중앙시장까지 연장하는 등 개편하여 마을버스 노선을 안정화하였음
생활민원사업소	ｏ 민원 사항에 대한 빠르고 적절한 대응 및 처리 완료
농업정책과	ｏ 법 개정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자임에도 신청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염두하고 신청기한을 2회 연장하고 모든 해당자들에게 연락을 취함
농업정책과	ｏ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을 1가정에서 4가정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잘한 일이며, 이후 점점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 및 농업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농업지원과	ｏ 어려운 여건 임에도 춘천형 푸드테크 생태계 구축으로 곤충 산업과 관련된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팜, 사료 제조 시설 등 생산 기반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2032년도 곤충산업 거점단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0억 확보로 춘천시가 곤충 산업에 거점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지역 핵심사업인 바이오, 디지털과 연계하여 곤충산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것.
식품산업과	ｏ 미진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과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행정을 함
산림과	ｏ 부서 간 숲길 활용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의 추진을 성실히 함
축산과	ｏ `23년 상반기 추경에 소 값 폭락으로 어려운 축산농가 사료값 지원 사업을 반영해 적기에 발빠르게 대응함
출자·출연기관	ｏ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충실함

2.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공통사항 : 2건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전부서	ｏ 설계변경 다수	ｏ 긴급 사안 외 설계변경 불가
출자·출연기관	ｏ 사업 실적이 양호함에도 시민들의 체감 부족함	ｏ 우수 사업에 대한 온라인 홍보 확산

○ 경제진흥국(출연기관 포함) : 30건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경제정책과	ｏ 르네상스 사업단장 채용 시 공고된 보수보다 실보수가 더 높음 (진흥원에서 명절상여급·성과급 지급) → 진흥원 규정에 따라 지급됨은 근거 없음	ｏ 현황 파악 후 환수 조치
경제정책과	ｏ 르네상스사업단 과업 완료 전, 준공처리하여 대금을 지급함 시행하지 않은 광고도 대금 지급됨	ｏ 고발 및 환수 조치
경제진흥국	ｏ 일자리 대책 및 기업 유치 계획 발표 후 진행 과정과 실적에 대한 후속 발표 및 의회 공유가 부족함. 또한 춘천시에서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파악 및 대책 부족	ｏ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등 경제정책 분야 계획 발표 후 의회 및 대시민 공유 활동 강화 바람 줄어드는 일자리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취약한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경제진흥국	ｏ 민간 위탁 등 평가항목 각 비율 표기를 요함	ｏ 춘천시협동조합 운영인력, 자금조달, 경영컨설팅, 사업개발 등 적극 지원과 관리·감독 필요
경제진흥국	ｏ 시정목표 민선 7기와의 변별력 부족	ｏ 시정목표와 전략목표와의 합치점, 시정목표에 따른 전략목표의 기본방향, 정책사업목표의 명기
경제정책과	ｏ 각종 위원회 및 보조금 사업의 적절한 운영 미비	ｏ 소비자정책위원회 추진, 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와 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조치 강화
경제정책과	ｏ 계속되는 지적에도 관내 대형마트의 지역생산품 비중이 극히 저조하며,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기여 공헌 결여되었으며, 고용 또한 비정규직 위주임.	ｏ 관내 대형마트에 지역생산품 비중 확대 및 지역의 농산물 판매대(장소) 설치할 것 ｏ 정규직 비율이 늘어나도록 노력할 것
경제정책과	ｏ 전통시장 무료 주차가 현재 1시간으로 안정적인 소비활동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특히 아동 및 어르신 동반 가족 등에게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함.	ｏ 전통시장에서 충분하고 안정적 소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료 주차 시간 확대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경제정책과	ｏ 춘천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 소비자 정책위원회는 분기별 1회 원칙으로 되어있지만 `22년, `23년 운영실적이 전무 함	ｏ 소비자 정책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물가안정 대책을 모색하고 필요 시 조례 정비도 함께 진행하기 바람
경제정책과	ｏ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 구매 실적이 `21년 대비 `22년, `23년에는 증가하였으나 구매실적 홈페이지 공개 등은 아직 실행되지 않음	ｏ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 구매 실적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라며 구매실적이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경제정책과	ｏ 착한 업소 선정 이후 홍보 등 지원이 부족함 - 춘천행복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검색 안됨 - 춘천시 생활안내지도에 별도 메뉴 없음 - 시청 홈페이지에서 검색 어려움 등	ｏ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폭넓고 다양한 지원과 홍보 등 착한 업소 지원 강화할 것
경제정책과	ｏ 춘천사랑상품권이 430억에서 830억으로 확대되고, 할인율이 6%에서 8%로 높아져 부정 유통이 많아질 것이 우려됨	ｏ 춘천사랑상품권 할인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 제보 유도를 위해 포상제도를 만들 것
투자유치과	ｏ 춘천 관내 산업단지 간에 정보 부족으로 생산품 상호 구매 어려움	ｏ 행정에서 단지별 회사 생산품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
투자유치과	ｏ `22년도 기업 유치는 3건으로 이 중 1건은 취소이며, 사실상 민선 8기의 실적은 1곳에 불과함. 목표 의식이 없고 전략의 부재로 보임	ｏ 민선 8기 연도별 기업 신규 투자 유치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밀하게 수행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것
투자유치과	ｏ 기업유치위원회 회의 실적이 미비하고 투자보조금심의 정도만 다루어질 뿐 투자유치 관련 자문 사항 검토 등의 활동 부족	ｏ 기업유치위원회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사항도 다루어지고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ｏ 현장 시찰 및 산업단지 협의회와의 간담회 결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다는 의견을 청취함	ｏ 중소기업지원위원회 활성화 및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취지에 맞도록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
기업지원과	ｏ 한국노총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 사용료를 근거 없이 감면해줌	ｏ 공유재산 무상 사용·대부 현황 파악 및 감면·면제 근거 확인 후 조치 (관련 서류 제출할 것)
기업지원과	ｏ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근화동396 지도 점검의 미비 ｏ 전국의 대표적 청년 창업 공간, 명소에 대한 지원과 점검 미비	ｏ 근화동396 운영과 활성화에 대한 거시적 계획 필요 ｏ 근화동396의 춘천 브랜드, 유관기관과의 협업, 관광 자원화, 특성화 구축 및 운영체계 마련 필요
기업지원과	ｏ 춘천시 일자리지원센터가 실질적 센터로서의 기능수행이 불가능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ｏ 전담 인력 증원, 안정적인 공간 확보 등 춘천시 일자리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 바람
기업지원과	ｏ 특례보증 지원사업 - 저신용업체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신용평가 1~2등급 업체에 지원 편중	ｏ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용점수(4~7등급) 업체들의 특례보증 실적이 강화되도록 의지를 갖고 발굴할 수 있게끔 신청 절차에서부터 제도적 개선 마련 요청
기업지원과	ｏ 중소기업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지원기업들의 세부 사업 중복 선정 사례(3개 사업 지원 가능) 있으므로 특정 기업들의 수혜 편중 우려	ｏ 수혜기업 수를 편중 없이 증가 유도하도록 한 기업당 지원 한도, 세부 사업 지원 한도 설정이 필요함 (천만원 이내 / 2개 세부 사업 내 지원 가능 등)
기업지원과	ｏ 중소기업 지원사업 中 국내외 마케팅 지원 - 지원기업들의 시제품 제작 분야 지원 수요가 가장 큼 (경쟁률 매년 증가)	ｏ 실적 증가(매출 9.7%, 고용 12%)로 사업의 지원효과가 증명됨 - 수요 요구가 많은 분야에 사업비 확대 필요(1억 이상 증액 요구) ｏ 기업들의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기반 경쟁력 강화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도 패키지 지원 연계 실시하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 확대 요청 ｏ 소규모, 신생 영세 기업의 진입 확대를 위해 정량평가 부분을 확대 반영하여 업체 크기로 판단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지속적 확대 요청)
디지털산업과	ｏ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서 스마트 첨단 농업단지 활용계획이 전무함	ｏ 청년농업인을 교육 양성 프로그램과 시설(하우스)을 설치하여 전문 스마트 농업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양성할 것
교육도시과	ｏ 현재 초등학교 입학 시 1회 10만원 지급 중인 춘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이 물가 인상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와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최근 인상된 관외 대학생 전입 장려금과 비교해 상대적 소외감이 발생할 수 있음	ｏ 관련 조례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초·중·고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하기 바람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ｏ 22년 경영평가 다등급 및 22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인사 규정 정비 소홀 지적받음	ｏ 바이오산업은 춘천의 역점 사업이고 이를 추진하는 핵심 전문 기관인 진흥원이 경영 평가와 인사 관련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ｏ 애니타운 명소화 지원 - 파고라 그늘막 설치 사업 지연 및 홈페이지 정보공개 확대 필요	ｏ 파고라 그늘막 설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설계변경과 같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ｏ 사업비 진행을 위한 업무 처리 시,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 보강을 지연하여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함	ｏ 출산휴가 등 인력 결원 시, 조속한 시일에 대체인력을 충원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ｏ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관리 감독 소홀	ｏ 공모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보조 사업자를 선발 또는 직접 사업을 통해 고급 인력 자원의 충분한 활용과 예산 절감할 것
(재)춘천시민장학재단	ｏ 재단의 행정사무감사 회계 보고 자료가 매년 세부 내역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 있게 작성되지 못하고 있음	ｏ 신뢰가 생명인 장학재단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회계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재)춘천시민장학재단	ｏ 현재 장학재단의 선발 요강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만 되어있어 방송통신대 등의 학생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	ｏ 춘천시가 교육도시와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는 만큼 다양한 계층과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 도시건설국 : 22건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도시건설국	ｏ 공직자의 인센티브 정착과 근무 활력 제고 필요	ｏ 행안부의 지자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
건설과	ｏ 사)강원봄내영상사업단 행정소송 판결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 조치 무산위기	ｏ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으로 행정의 형평성 및 엄중함을 알릴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미래세대를 위해 악성 민원은 현 시점에서 해결되길 바람
건설과	ｏ 2022년 발생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사업비 이월 발생	ｏ 장마철 많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 바람
도로과	ｏ 2022년 발생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사업비 이월 발생	ｏ 장마철 많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 바람
도로과	ｏ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 캔틸레버 방식의 인도교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함	ｏ 붕괴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캔틸레버 방식의 교량 안전관리 및 관내 교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건축과	ｏ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으로 25개소 철거 후 주차장 17개소, 쉼터(텃밭) 8개소를 조성함	ｏ 도심지 빈집 철거로 안전사고 예방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건축과	ｏ 담장 허물기 사업 신청 저조로 미집행 불용액 발생	ｏ 공유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여 도심지 주차난 해소 등 두가지 효과를 달성할 것
건축과	ｏ 법 개정으로 도로 내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 안전과 도시 미관 저해, 시민들의 피로도 호소	ｏ 기관 경과 및 정당한 주체가 아닌 정치 현수막 등의 난립(게첩)을 막도록 엄격한 법 집행 필요(단속, 과태료 부과 등)
건축과	ｏ `22년 결산상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성과 지표는 100% 달성으로 되어있지만, 현실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음	ｏ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고정 광고물 연1회, 유동 광고물은 수시로 현황조사 및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집행부에서는 체계적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심야 및 휴일에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행정력 부족 시 자율방범대나 시민봉사대와 협조하여 근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 등을 연구할 것
건축과	ｏ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 당초 계획에 없던 2층 공사 물량 추가 등 과도한 설계변경 발생	ｏ 공사 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비가 증액되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공동주택과	ｏ 작년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변경되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경비원 및 청소원들의 휴게시설 설치 점검 및 안내가 필요함	ｏ 관내 공동주택에 경비원 및 청소원 휴게시설 의무설치 사항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휴게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한 점을 안내하고 휴게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공동주택과	ｏ 전세 사기에 대한 시정부 지원책 미비	ｏ 전세사기 피해의 세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대시민 지원정책 수립과 사기 피해 예방 요령, 대처요령 등을 시민에게 안내할 것
도시재생과	ｏ 다양한 사업 추진에 따라 지도·점검의 미비로 인한 감사 지적	ｏ 정부합동감사, 도 감사, 자체 감사 등에 따른 처분에 대한 유사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교통과	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음	ｏ 우회전 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신호등 설치할 것
교통과	ｏ 주택가 등 관내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ｏ 작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고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우선에 두고 추진되도록 하기 바람
교통과	ｏ 도내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고 춘천시의 관리 감독이 부실함	ｏ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실행하기 바람.
교통과	ｏ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미비 사항이 많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시설 설치 관련 현황 파악 미비 (인도, 차도 구분 없는 곳, 안전 펜스 미설치 등)	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확대 시행으로 안전 보호구역 점검(실태 전수 조사 등 실시)으로 학생들 통학 안전도 제고 ｏ 도로과와 협업으로 안전이 시급한 곳에 인도 확보, 차선 도색 등 안전 시설 설치 및 부족한 관리 보완 등 어린이 안전 대책 마련할 것 (안전바 설치, 옐로 카펫 사업 수요 조사 후 설치 완비 요청)
교통과	ｏ 일부 반대 주민들로 인한 벌말주차타워 건립사업 착수 불이행	ｏ 지역민의 생활안전, 주거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 주차질서 확립 등 공공의 적극행정 추진 필요
토지정보과	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이 아닌 개인 간 사적 투자영역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강의를 지자체 행사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	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등과 같은 거래 질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
대중교통추진단	ｏ 통학버스 노선 등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	ｏ 통학버스 노선 및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한 증차 또는 노선 조정을 강구 하기 바람
대중교통추진단	ｏ 많은 논란이 있었던 춘천 시내버스 운영방식이 준공영제로 결정되면서 버스 회사와 내실 있는 협약체결이 필요함. 또한 노선버스(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 조례가 통과된 만큼 마을버스 운영방식도 현재 한정면허로 연명할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함	ｏ 최근 오래전부터 준공영제를 운영한 제주와 인천 등에서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도입한 (버스회사가 아닌 단체장이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또한 준공영제 조례에 맞게 마을버스 운영방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차량등록사업소	ｏ 채권 문제(징수율 저조)	ｏ 대책 마련하여 조치할 것

○ 농업기술센터(출연기관 포함) : 24건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농업정책과	ｏ 체납금액 징수 절차 미이행	ｏ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이행할 것
농업정책과	ｏ 농촌 관광 구축 사업이 예산이 있음에도 진행되지 않고 예산이 전액 이월되고 있음은 기획력 또는 추진력 부족이라 생각됨	ｏ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진행할 것
농업정책과	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운영 중이나 복지에 관한 실태 파악이 미흡	ｏ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후 세밀한 관리 지침이 필요함 - 거주 여건 및 시설 상태 파악 - 임금체불 현황 파악/고용인의 계도 - 인권 존중 교육 방안 마련 등
농업정책과	ｏ 현 고령 농업인 지원사업(대행 작업비 직접 시행 후 정산) 방식보다, 다양한 지원사업 확대 필요	ｏ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제안함 - 농기계 운용인력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확대(농작업 대행단 등) 고령, 여성, 저소득 농가 대상 지원사업 발굴 요청 - 노후 농지 재활용 및 신규 귀농·청년 농부들이 고령 농업인의 경험과 농지를 활용해 창업에 도움을 중개 플랫폼 구축 (고령 농업인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 - 고령 농업인들이 직접 시장정보, 가격정보, 유통채널 확인, 고객 연결이 가능한 상호 운용형 농업 플랫폼 개발
농업정책과	ｏ 농촌 일손 부족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함	ｏ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가족의 친인척을 우선 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농업정책과	ｏ 기후 위기 시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이 필요함	ｏ 2023년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이후 농업과 농촌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적극 추진 바람
농업정책과	ｏ 폐농약 용기, 농약 봉지, 비닐 등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을 경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ｏ 폐농약 용기, 농약 봉지, 비닐 등 잘 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보상금 지원 및 수거 장소(농협, 행정복지센터, 농약사 등) 확대를 추진하기 바람
농업정책과	ｏ 귀농·귀촌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철저한 데이터화 및 추적관리로 인구 30만 목표 달성에 기여가 필요함	ｏ 귀농·귀촌 인구 추적관리 및 데이터화를 추진하고 귀농·귀촌 인구 장기 정책 지원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
농업지원과	ｏ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농가 호응이 좋고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ｏ 반값 농자재 예산을 2배 정도 증액하여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농업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
농업지원과	ｏ 각종 교육훈련에 결혼이민여성 참여 확대 필요함	ｏ 각종 교육훈련에 결혼 이민여성의 참여를 높여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여 지역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
농업지원과	ｏ 화훼 생산 유통 지원의 거시적 지원과 관리 필요	ｏ 춘천 호수국가정원과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립에 대비한 지원체계 구축
식품산업과	ｏ 춘천지역먹거리직매장의 손실비용 상승	ｏ 직매장 이용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찾아 개선하고, 경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식품산업과	ｏ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ｏ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주변 환경과 연계된 장소로 춘천의 랜드마크화가 필요
식품산업과	ｏ 화동2571 개장에 따른 대안과 운영체계의 미비	ｏ 술 관련 전문 특성화에 맞게 추진, 벤치마킹의 글로벌화 필요
산림과	ｏ 방재사업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급증	ｏ 사후 처리 예산 집행보다 사전 예방(수액주사 3차 접종) 등 확대 지원 사업 시행 요청
산림과	ｏ 강선봉 산림욕장 조성사업 2회 설계변경 등 산림과에서 진행한 사업 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	ｏ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능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산림과	ｏ 춘천 면적 대비 산과 호수의 가치가 큰 도농복합도시로써 숲길 활용 검토	ｏ 춘천숲자연휴양림, 생태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등과 유관 관광과와 레저조직위와 연계된 등산로의 전국적 상품화 추진
축산과	ｏ 기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협의체 구성과 4개 부서 회의 등으로 추진실적 답보 상태	ｏ 강력한 추진 의사를 가지고 사업이 진척되도록 가축분료 공공처리 자원순환 시설을 위한 전문 TF팀을 구성해 관련 부서들의 협업과 시너지 효과 유도
축산과	ｏ 수의사 부족에 따른 가축 방역 및 치료에 공백 우려	ｏ 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 강원대 수의학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반려동물과	ｏ TNR 사업 투명화와 대책 미비	ｏ TNR 운영상 포획틀, 표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전수 등록 및 사후 관리 철저
반려동물과	ｏ TNR 포획, 수술과 처치에 대한 참여 동물병원, 협업단체에 대한 점검	ｏ TNR 효과성‧전문성 강화
반려동물과	ｏ 반려동물 등록이 무료임에도 동록률이 저조함. 미등록 시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되지만, 단속실적이 전무함	ｏ 반려동물 등록제, 유기·유실 동물 입양, 펫티켓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ｏ 재단의 총무·인사·예산·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인력 운영방안, 검수 등 처리 미흡	ｏ 지적된 내용에 대한 업무 연찬 및 직원 교육 등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ｏ 센터에서 최근 인형극제 문화재단 등과 업무협약을 추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ｏ 보여주기식 업무협약이 아닌 협약후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며, 협약 후 추진되는 상황을 의회에 공유해 주기 바람.

▣ 감사의견(강평)

ｏ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해주신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

ｏ 오늘로 지난 6월 12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수집과 연찬에 임해 주시고 또한 늦은 시간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ｏ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및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 중 위원 여러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ｏ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행정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춘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ｏ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자 민선8기 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시정에 대한 정책과 주요 현안 그리고 각종 사업을 확인·점검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로서 집행부가 나아가야 할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특성상 칭찬이나 격려보다는 합리적인 지적과 문제 제기를 통해 춘천시 행정의 개선과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여러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때로는 강도 높게 지적했던 것은 개인적 감정이 아닌 춘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ｏ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입니다.

- 일자리 정책과 기업 유치를 위한 실적 저조에 따른 노력 필요

- 교육 도시 지향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및 투명한 회계 운영 방안 마련

-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무상 사용 문제 등 공유재산 관리 철저

- 전통시장 활성화, 야시장 개장과 주차장 및 시설개선 노력

두 번째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 빈집 정비 및 옥외 광고물 적법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현황 파악과 상담 지원 창구 마련

-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시 의회와의 협의 필요

- 봄내 영화촬영소 및 법원·검찰청 이전 문제 조속 해결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 인구소멸 방지 및 인구 30만을 위한 귀농 귀촌 인구 정책 적극 추진

- 화동 2571 사업의 문제점 파악 대안 마련

-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 유해 조수(가마우지) 퇴치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민원 처리 철저

그리고 공통된 사항으로

- 예산 편성 후 미집행된 사업은 향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 후 추진.

- 주요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장 여건과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

- 일부 사업에 있어 성과 지표가 연례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정책사업 목표 수정 필요.

-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 대한 과도한 전용 지양.

- 출자·출연기관의 사업 위탁 방향 및 예산의 지급 방법 개선 필요

-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회의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는 통폐합 필요하며 특정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례 방지

- 시 현안 사항 및 지역 갈등 사안에 대한 의회와의 정보공유 강화

-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자료의 오탈자 및 수정 사항은 감사자료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바,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자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이 밖에 세부 문제점과 시정 요구사항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요구할 예정이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고 대안 또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ｏ 무더위 속에서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및 증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ｏ 이번 감사는 춘천시 행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자평하면서 202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