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79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2023. 6. 1. ~ 6. 2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춘 천 시 의 회

복지환경위원회

목 차

▣ 감사개요

1. 관련근거 및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장소	2

5. 감사방법	2

▣ 감사실시 과정

1. 감사위원회 현황	2

2. 증인ㆍ참고인 출석 현황	2

3. 감사일정	3

▣ 감사결과

1. 수범사례	4

2.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5

▣ 감사의견

◆ 감사강평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개요

1. 관련근거 및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하고

-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 행정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23. 6.12.(월) ~ 6.20.(화) ⇒ 9일간

3. 감사대상기관: 춘천시(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구 분	본 청 / 직속기관	비 고
문화환경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환경사업소 (재)춘천문화재단, 춘천문화원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보육아동과, 경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재)춘천지혜의숲
보건소 소관	보건운영과, 위생과,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과, 방역관리과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경영지원과, 수도시설과, 수도운영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4. 감사장소: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5. 감사방법

○ 관계자(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및 증언

○ 감사자료 제출 서류의 검토, 질의 및 답변(일문일답식), 의견진술

○ 감사 진행순서: 감사일정 참조

▣ 감사실시 과정

1. 감사위원회 현황

가. 위원회명: 복지환경위원회

나. 위원명단: 7명

직 위	위 원 명	직 위	위 원 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이 희 자 정 재 예 김 용 갑 유 환 규	위 원 위 원 위 원	이 선 영 정 경 옥 지 승 민

다. 사무보조자: 4명 (전문위원 박찬선,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정책지원관 장민희, 박수미)

2. 증인ㆍ참고인 출석 현황

가. 증 인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28명)

○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경영기획본부장, 예술진흥본부장, 문화도시본부장(4명)

○ (재)춘천지혜의숲: 이사장, 사무국장(2명)

나. 참고인

○ 춘천문화원 사무국장, 춘천학연구소 소장(2명)

3. 감사일정

【2023. 6.12.(월) ~ 6.20.(화) / 9일간】

일 시	구 분	감사대상기관	비고
6.12.(월) 10:00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 [문화환경국]
6.13.(화) 10:00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 [문화환경국]
6.14.(수) 10:00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 [복지국]
6.15.(목) 10:00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 [복지국]
6.16.(금) 10:00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 [보건소] / [상하수도사업본부]
6.17.(토) ~ 6.18.(일)		- 감사자료 수집 및 연찬 -
6.19.(월) 10:00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 미진분야 [문화환경국] / [상하수도사업본부]
6.20.(화) 10:00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 미진분야 [복지국] / [보건소]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 감사결과

1. 수범사례

부서명	수범사례
문화예술과	홍보용 물품 제작 중 리사이클 손수건을 제작하여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에 기여
관광정책과	강촌상상역 플리마켓 행사로 강촌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스마트관광 관련 사업보고서 요청 건을 빠르게 대응하여 발빠른 대처가 이루어짐
환경정책과	체계적인 도심지 빗물순환 개선 등으로 하천오염 저감
자원순환과	마을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통행과 미관상 불편한 부분을 발빠르게 처리함
녹지공원과	공지천 시민참여 꽃 심기 행사로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
복지정책과	“선한이웃 마을돌봄 프로젝트” 사업 관련, 민ㆍ관ㆍ학 네트워크 연결, 예산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자체교육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보육아동과	‘전문위탁가정’ 지정을 위해 여러 차례 시도를 거쳐 선정을 완료하는 적극행정을 펼침
방역관리과	코로나약국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안내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도움이 됨
하수시설과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하수시설 민원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100% 해결한 것에 대해 모든 부서의 공직자들이 본받아야 함은 물론 해당 부서의 직원들 노고에 깊이 감사

2.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문화환경국

부 서 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공통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한 사업 누락, 문화환경국 소관 모든 부서가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 일관성이 없고, 누락 된 부분이 상당하며 최신 자료와 내용 또한 상이	모든 부서가 1천만원 이상 사업 관련 내용을 게재할 때에는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작성하기 바람
문화예술과	김유정문학촌 전시와 김유정이야기집 내 소품 구매에 예산 과다 사용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아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자등록증, 품목에 대한 규격, 날짜 등 필히 기입 필요
	하중도생태공원 내 비닐하우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 방치 문제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유물을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시립박물관 건립 검토 필요
	윤희순 선양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원 총 10명 가운데 시의회 추천 의원 3명이 위촉을 받아, 문제시 됨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의회 추천 의원을 위원회 전체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축소 필요
	상중도 고산의 습지지역 판명에 따른 춘천시립미술관 부지로 부적합 판단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및 대체부지 확보 등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론 수렴 필요
	상중도 고산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관련, 국가기관을 통한 연대 파악이 이뤄지지 않음	역학적 시대연구를 통해, 발굴된 유구 등을 문화유산으로 남기기 바람
	예산편성시 문화예술 분야에만 치중하여 편성. 문화재 관리 관련 예산은 부족함	문화재 관리(보관·복원 등)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여 문화재 보호와 함께 향후 문화재들이 관광지화 되기를 바람
	의암류인석기념관 사업은 새로운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음	새로운 사업구상 및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구)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사업 추진 관련,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와 환경정화 사업의 관리부서가 달라 업무처리 요청에 불편을 초래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저소득층과 장애예술인에 대한 프로그램 및 복지증진에 대한 사업이나 지원근거 부재	춘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정 제안
	효자동 벽화마을 관리 부실	벽화마을에 증강현실이 구현되어있는 부분 적극적 홍보ㆍ관리 바람
관광정책과	막국수닭갈비축제 내 식당이 한 곳밖에 없어 청결 문제, 불친절한 서비스 및 바가지요금 문제 심각	위생관리 철저, 친절한 서비스, 적정 가격 책정으로 춘천을 찾는 관광객에 이미지 제고 필요
	막국수닭갈비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위생관리 및 서비스 교육이 안되어 축제방문객 민원제기 다수 발생	향후 축제 장소 선정시 접근성을 고려해서 방문객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먹거리 위생과 서비스 교육은 조직위에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스마트관광지도 사업의 시범운영 결과가 저조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춘천시의 마케팅 경쟁력이 없음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춘천시 관광마케팅 강구
	관광안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간의 단기간(6개월)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부재 및 안내 서비스 품질 저하	채용방식 또는 채용기간 개선
	외국인 관광택시 사무실 내 음료자판기 등 외국인 관광객 편의시설 전무	자판기 등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제안
	워케이션 사업을 위한 장소, 전략적인 사업 제휴 등 부재	워케이션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타지역과 차별화되게 아이들(돌봄)과 반려동물(놀이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활동 반드시 필요함
	행사나 축제시 춘천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없음	춘천을 대표하는 특산품을 발굴해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함
	스마트관광지도 관련 메뉴 설정부터 음식 주문까지 바로 연동되어 있지 않고 가독성이 떨어짐	관광 외 다른 춘천시 홍보를 비롯하여 한번에 취합해서 다양한 기능을 넣어 스마트한 관광지도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관광개발과	하중도생태공원 내 화장실 문제	오래되어 사용하기 불편한 화장실 시설을 현대에 맞게 개선하기 바람
	추곡약수터 사업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예산 정산서에 집행 내역이 빠진 부분이 있음	추곡약수터 41억 전체 사용에 대한 예산 정산서 제출 요함
	8년 이상 진행된 추곡약수터 명품마을조성 사업은 41억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라고 보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음. 해당 사업 철거 관련하여 관리가 안되고 있음	관광단지 사업 진행 시, 사업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관리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세심한 계획 및 트렌드를 잘 확인할 것을 요함
환경정책과	마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인한 악취 발생 및 사후 관리 미흡	수질개선 방안 마련 및 사후 관리 철저 요함
기후에너지과	불법 튜닝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민원 관련 해당 부서의 역할 부족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ㆍ정기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엄히 처벌 필요
	탄소배출권 초과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정해진 할당량 자체가 적음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외부사업을 발굴해 주기 바람
자원순환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이 덮개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과적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를 유발함	건설폐기물의 안전한 운반을 위한 주의 조치 및 적재용량 위반 차량을 단속, 적재함이 완벽히 밀폐되도록 하여야 함
	분리수거함 앞부분의 턱이 낮아 쓰레기가 쌓이면 앞으로 무너져서 이용에 불편	분리수거함의 턱을 한단계 더 높여 쓰레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개선 및 보수 요함
	일회용품 없는 청사 등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해당 부서의 적극행정 부재	실질적으로 일회용품이 줄어들기 위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세심한 홍보가 필요함
	분리수거함이 품목별로 세분화되지 않음	분리수거함 품목별 철저 관리. 집하장 CCTV 추가 설치
녹지공원과	퇴계동에서 김유정역 방면 대로변 작은 나무 띠녹지가 말라 죽는 현상 발생	식재된 수목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식재업체에서 A/S가 가능한지 확인 후 해결 바람
	공사업체가 가로수에 파쇄석 폐기물을 무단투기 매립, 해당 부서의 관리ㆍ감독 소홀	파쇄석 폐기물을 걷어내고 복원하기 바람
	우두근린공원 내 전망대 상부바닥 목재 부분 부식 발생	노후 전망대 철거 후 운동기구 설치 하여 시민 건강증진 도모 검토
	우두근린공원 내 저류지 활용방안 부재	저류지에 데크 및 포토존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강구 바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의계약 시 강원도 내 1개 업체밖에 없어 동일 업체와 2번의 계약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업체의 자격 및 조직 구성, 운영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의계약 업체의 업무실적(월점검자료) 제출 바람
	띠녹지로 인해 인도의 활용성이 줄어들어 자전거 및 킥보드, 휠체어 통행이 불편함	인도에 조성된 띠녹지대와의 분리로 곡선으로 조성된 부분과 턱을 없애 인도와 같도록 매끄럽게 정리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바람
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량 과다 및 매립지(시설)의 잦은 이전	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 복지국

부 서 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공 통	(사회복지 담당직원 신변보호) 사업비 지출 관련 사용 목적 적정성 여부 불분명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명을 변경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오히려 일을 하지 않는 현상 발생	복지혜택을 받는 대상자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동기부여가 가능한 방향성 제시 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사업이나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 부재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 마련 필요
	노인통합돌봄사업 내, 식생활 돌봄도시락 사업의 65세 이상 지원 대상자 중 장애인 및 조손가정 수 파악 안됨	노인통합돌봄사업의 식생활 돌봄 대상자 중 장애인 및 조손가정을 발굴해 함께 지원하기 바람
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급비 회수 및 비용징수 관련, 해당 부서의 의지가 부족해 보임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고의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력을 보이고 그에 따른 매뉴얼 마련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징수대상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성실하게 징수한 사람과 형평성이 어긋남	징수현황에 대해 압류한 시점, 처리상황 등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추후 보고 바람
	법을 악용한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음	일할 능력이 있는 청소년 수급자에 대한 별도 실태 파악 필요
	일부 자활기업이 동일한 사업단을 구성하여 반복적으로 지원받고 있음	자활기업이 완전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인력교육과 인력충원 등의 지원 필요
	가사ㆍ간병 서비스 제공기관이 3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사업기간 설정 및 공모, 심의 과정을 정하지 않음	가사ㆍ간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모와 심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고, 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대상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바람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급식위생점검 관련, 여러 차례 적발되는 어린이집 발생	여러 차례 적발되는 어린이집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시간 관련, 방학 중 맞벌이 가정의 아동 위탁 시 표준운영시간 전ㆍ후 1시간 초과 운영 계획 여부	돌봄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한 틈새 돌봄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마련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정산서류 및 증빙서류 미비	행정지도 등 교육보다는 철저한 안내를 통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 필요
	어린이집 안전 관련, 소화기 관리, 통학차량 내 카시트 등 관련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안전 관련, 소화기, 구급상자, 카시트 등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들은 꼼꼼한 점검 요함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4개 분야 18개 사업 진행 기간, 관련 사업 추진 기관 및 업체 확인	사업 추진 기관이나 업체선정에 있어 공정성 있게 추진하기 바람
경로복지과	동내면 거두7리, 거두8리 지역에 경로당 부재	노인인구가 200명이 넘는 지역이므로 경로당이 반드시 필요함. 신속한 조치 요함
	춘천안식원의 사용료는 7만원으로, 타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음	춘천안식원이 주민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시설이기는 하나 수입과 지출의 격차 해소를 위해 시설 이용료 수정 필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이 언어폭력, 신체적·성적 학대에 노출되어 있고 그 외 불합리한 점들이 많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교육과 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보호)시설 필요
	공공빨래방 사업 관련 임대계약금 수수료, 인테리어 공사비 등 예산집행 문란	국비사업과 시비사업 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통장 사용 등에 있어 송금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2021년도 경로당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관련, 사용률이 낮고, 해당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경로당이 많음	도비 사업이 매칭되기 전에, 사전에 주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하거나 현황 조사부터 선행하기 바람
	(재)춘천지혜의숲 사업 중, 중ㆍ장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차이가 없음	중ㆍ장년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바람
	(재)춘천지혜의숲에서 수행하는 노인대상 사업으로 인해, 노인 일자리를 요하는 분들에게 혼선과 혼란 야기	조례에 의한 사업 목적 및 사업 내용을 준수하여 재단을 운영하고, 신중년 사업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 요함
	(재)춘천지혜의숲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의 타이어를 4개월 동안 매달 수리하여 예산낭비 사례 발생	근본적 원인 파악 및 해결을 통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재)춘천지혜의숲 운영 및 카드 사용에 있어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교체할 필요성과 문구류 및 소모품에 대한 지출이 과다함	지출 계획을 세워 예산을 절감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시정바라며, 정산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 바람
	(재)춘천지혜의숲 사무실 임대료 비용 과다	시니어클럽 이전 시 함께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기 바람
장애인복지과	막국수닭갈비축제장 내, 장애인 이동 편의에 대한 부서간 사전 협의가 미흡하여 이용자 불편 초래	각종 사업(행사) 추진시, 장애인지적 정책을 반영하여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부서간 면밀한 협의 필요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및 발달장애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예산을 반납하고 있음	홍보와 적극 행정을 통해 예산이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장애인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음	비장애아동 프로그램 언어재활ㆍ독서ㆍ문화 외에 인지ㆍ감성프로그램 신청 및 이용이 많아질 수 있도록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요청함
여성가족과	공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가운데,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임	관내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 등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평등권을 보장해야 함 * 근거자료: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폭넓은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준비해 다양하게 진행하기 바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적 지원 관련 근거 부재	관련 조례 제정 등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 바람

○ 보건소

부 서 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보건운영과	보건운영과에 정ㆍ현원 중에 5급 과장급이 2명 편제되어 있음. 그 중 한명이 의사인 것은 잘못된 업무 배정으로 보여짐	전문직 업무에 맞는 직제 편성이 필요함. 해당 부서에 적절한 배치를 요함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관련, 운영현황 및 협진 건수 등 확인	원격진료 관련하여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는 진료도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함
	보건지소 장비 관련 현황 확인	구비 한 지 오래된 장비들은 꾸준한 점검을 통해 교정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여 장비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함
위생과	관내 이ㆍ미용 업소의 공중위생이 잘 이뤄지지 않음. 이ㆍ미용 도구에 대한 소독기구 사용이 전혀 안 되고 있음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업소에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별도의 소독기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기 바람
	음식ㆍ숙박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량이 연 20개소로, 대기기간 과다 소요	연 사업량을 늘릴 수 있도록 추진 바람
	봉사단체 복지사로 위장하여 후원금을 받는다는 명분으로 빵,과자(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금품(후원금)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불법 식품 방문 판매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무신고 숙박영업 건수가 23년 4월 현재, 총 14건 발생. 이와 관련한 특별한 근절대책이 없음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점검을 통해 근절 바람
	위생 불량업소 조치 내용 중 유통기한 경과, 이물 발견, 위생관리 등의 적발 건수가 높은 것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 확인	여름철을 대비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 후 행정지도 외에도 다른 처분이 필요하다면 행정처분을 고려할 것
	안심식당 관련, 안심식당이 490개소로 늘어난 현황 및 사업 진행 상황 확인	안심식당 사업에서 위생물품 지원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축소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 배려업소 등 다른 중앙정부 사업도 잘 확인하여 진행해 볼 것을 제안
방문보건과	악성민원으로 직원들 정신건강이 저해될까 우려됨	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도 직원들을 위한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 요함 직원 대상 상담이나 치료와 같은 힐링캠프 등을 통해 직원들 정신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기 바람

○ 상하수도사업본부

부 서 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수도시설과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단수 발생으로 주민 불편 야기	노후관로 교체 및 정기적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누수 상황 최소화 바람
수도운영과	춘천시 수돗물 공급에 있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이용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시민의 이용이 적음	안정적이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관련, SNS 활용과 함께 팸플릿 제작을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
	누수발생 관련 유지보수 장기간 지체 (사고가 2월 23일에 발생하였는데 4월 4일 조치됨)	직원수 대비 대상지가 많다면 조직개편이나 건의 등을 통해 개선 바람
	상수도시설(가압장) 점검시 발견된 문제점 조치 지연	점검인력 충원으로 설비 등 고장 발생시 신속히 대처 요망
하수시설과	동일공사의 잦은 설계변경(7회)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및 공기 지연 우려	동일공사의 설계변경 횟수의 최소화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요망
하수운영과	수의계약 발주 시 지역제한(춘천시)을 두지 않음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뤄지길 바람

▣ 감사강평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희자입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와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요구함으로써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의회가 개원하고,

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한 감사였습니다.

1년 이라는 기간은 시정전반을 살피고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민의를 대변한다는 사명감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이번 감사가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게 수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여 시정 발전의 기회로 삼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법정 문화도시 춘천의 명성답게 문화우수 도시로서의 사업을

성실히 잘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판단되어,

자립지원과 창작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확충에

좀 더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가로수식재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가로수 내에 파쇄석과 같은 폐기물이 함께 매립되지 않도록

가로수유지관리를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천막국수닭갈비 축제에 대하여는,

축제 이용자에 대한 셔틀버스 이용 및 주차장 안내방법을 보완하여

춘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의계약 체결시 동일업체와의 다수계약을 지양하여

춘천시 관내 업체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골고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관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책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고,

신중년 및 노인에 대한 생애 재설계와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하여

설립된 춘천지혜의 숲이  설립목적에 맞게

신중년과 노인을 위한 일자리 모델 발굴에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비인가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급식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평등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성질환 원격진료에 대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는 진료도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건지소에 구비된 의료장비의 꾸준한 점검을 통해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미용 업소 지도점검 시,

공중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하여 현장지도와 행정처분을

철저히 진행하여 시민들이 청결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 분실 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누수없는 업무처리와,

중요물품의 재고관리, 보관현황을 재정비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누수로 인한 단수가 생길 수 있는 상수도관을 미리 파악하여 정비하고

노후 관은 교체를 통해 시민들이 누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매년 시행하고 있는 수돗물안심확인 결과를 영상물 제작,

온라인 게시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안전한 봄내음 홍보에 힘써 주길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열정적이고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음지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복지담당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 많으시단 말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