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2023. 06. 01. ~ 06. 2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춘  천  시  의  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목     차

	감사개요
1. 2. 3. 4. 5.	관련근거 및 목적 1 감사기간 1 감사대상기관 1 감사장소 1 감사방법 2

	감사실시 과정
1. 2. 3.	감사위원회 현황 2 출석요구자 현황 2 감사일정 3

	감사결과
1. 2.	수범사례 4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5

	감사의견
	2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개요

1. 관련근거 및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하고

-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 행정사무 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3. 06. 12.(월) ~ 06. 20.(화) ⇒ 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춘천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 보좌기관

- 역점시책추진단, 소통담당관,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 기획행정국

-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자원봉사센터),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체육과(춘천시 체육회,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정보통신과

- 춘천시서울사무소

○ 평생교육원 : 평생학습관, 시립도서관, 시립청소년도서관

○ 읍‧면‧동 : 1읍 9면 15동

○ 당연기관 : 춘천도시공사

○ 출자‧출연기관 :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재)춘천레저조직위원회

4. 감사장소 :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5. 감사방법

○ 관계자(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및 증언

○ 감사자료 제출 서류의 검토, 질의 및 답변(일문일답식), 의견진술

○ 감사 진행순서 : 감사일정 참조

▣ 감사실시 과정

1. 감사위원회 현황

가. 위원회명 : 기획행정위원회

나. 위원명단 : 7명

직 위	위 원 명	직 위	위 원 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김보건 배숙경 김지숙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제철

다. 사무보조자 : 4명

○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남 상 구

○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 조 혜 진

○ 기획행정위원회  정책지원관 : 홍 선 혜

○ 기획행정위원회  정책지원관 : 최 승 민

2. 출석요구자 현황(증인)

○ 관계공무원 전원

○ 춘천도시공사 본부장, 부장

○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장

○ 춘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사무국장

○ 춘천시 체육회 회장

○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총괄팀장

3. 감사일정

【 2023. 06. 12.(월) ~ 06. 20.(화) (9일간) 】

일 정 별		내 용	비 고
제1일차 2023.6.12.(월)	10:00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위원장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 감사실시
제2일차 2023.6.13.(화)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보좌기관 소관 업무 감사실시
제3일차 2023.6.14.(수)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읍면동 소관 업무 감사실시
		○ 기획행정국·서울사무소‧자원봉사센터·주민자치지원센터 소관 업무 감사실시
제4일차 2023.6.15.(목)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 감사실시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춘천도시공사 소관 업무 감사실시
제5일차 2023.6.16.(금)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관계자 증인선서 ○ 체육회·장애인체육회‧레저조직위 소관 업무 감사실시
제6일차 2023.6.19.(월)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미진분야 ( 보좌기관 ‧ 도시공사 )
제7일차 2023.6.20.(화)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미진분야 ( 기획행정국 ‧ 평생교육원 )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위원장

▣ 감사결과

1. 수범사례

부서명	수범사례
읍면동 (후평1동)	후평초등학교 후문 주택가 주민들의 ‘공유주차장 실험’ - 후평초등학교 후문 주민들과 상인들이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뒤뜰 모임‧통장님‧동장님이 주축이 되어 마을 주차문제를 공론화(2022. 8~10월)함. 강원소셜리빙랩 사업에 응모‧선정되면서 100가구 이상 설문조사와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 원룸과 3개 단독주택 가구에서 주차장 11면을 확보하였고 2023.1월~5월까지‘마을 공유주차장 실험’을 진행함. 향후 마을 공유 주차에 대해 지속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주택가 골목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상인들, 그리고 동사무소가 함께 실험한 결과 적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사업이다. 이에 춘천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골목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범사례로 선정함.
읍면동 (후평3동)	- 후평3동 2020년 12월 장수경로당 회장 타계 후 운영이 어려워 2021년 6월 경로당 휴지를 결정함. 이후 독거노인 증가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노인 우울감 증대 등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후평3동 통장님들과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경로당 회원 모집 활동을 하였고 27명의 어르신들이 가입하면서 장수 경로당을 다시 재개함. * 주민들과 동사무소가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성과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경로당으로 지속되길 바라며 수범사례로 선정함.
	-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가구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1인 독거가구 집중 조사 및 지원을 자체적으로 실시함. 대부분 독거노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후평3동의 경우 1인 가구 중 50대 및 청년1인 가구까지 조사를 한 점. *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발굴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도 추진하고 후평3동 자생단체(통장,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후평지구대, 유관기관 2개소 등 지역사회 내 사회적 고립 위기 가정 발굴 지원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앞장 선 점 등을 수범사례로 선정함.
시민소통 담당관	춘천시 유투브 구독자 수가 1만명을 돌파. 앞으로 춘천시 홍보와 관광객 소통 및 유치 등이 매우 용이해지고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됨. 짧은 기간에 열심히 노력한 성과라 생각함.
정보통신과	춘천시가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 진단평가에서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으며, 개인정보 접속기록솔루션 고도화와 가명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
후평1동	동네 상가 주변의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후평1동에서 원룸과 단독주택 주민들이 협의하여 주차공간을 만들어 내 11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마을 공유주차장 실험’에 성공하고 동네 주차난 해소에 노력.
재난안전담당관	태풍, 침수 등 관련하여 차수판, 차수문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앞으로도 춘천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림.
도시공사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과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민원과 고충도 많으셨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림.
소통담당관	홈페이지 고도화 개편 등에 있어서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잘 되어있는 부분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SNS 구독자 증가 등 시 전반적인 홍보에 관하여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림.
평생교육원	전반적으로 세대별 맞춤 영화를 상영하는 토요시네마, 유아들을 위한 아장아장 도서관 영화 나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낭만을 선물하는 추억의 소양극장 등 전 세대에 걸쳐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프로그램을 잘 해주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림.

2.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보좌기관 / 기획행정국 ]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전부서 공통	· 정산서에 누락된 증빙 서류들이 많음.		· 영수증, 비교견적 등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길 바람.
	‧ 춘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문제.		‧ 춘천시 홈페이지에 지침 또는 법령이나 춘천시 조례에 의해 공개해야 할 내용과 각종 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해줄 것을 주문함.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공표 목록 및 정보공개(경영공시) 등 미반영.		‧ 공표 목록 및 정보공개 등을 적극 반영해주길 바람.
	‧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한 사람이 평가자로 중복하여 참여하는 문제.		‧ 학술연구용역 평가서 및 평가활용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 공개 요청.
	· 도시공사의 공공기관 위‧수탁 계약 전반에 관계법령 위배 소지.		· 춘천시와 도시공사 간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위‧수탁 계약 전반을 관계 법령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 관계 법령 위배 소지 여부 및 특혜성 시비 소지가 없도록 조치할 것.
	‧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 관계법령 미준수		‧ 민간위탁 보조금 대상 선정 및 정산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하고 보조금 관계 법령 위반의 경우 온정주의 배제를 통해 부적정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 보조금 관리 철저히 할 것.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실.		‧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각 실·국장 및 부서장 책임 하에 검토 할 것(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누락한 각 부서별 현안사업 관련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별도 제출)
	‧ 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과의 관계에서 행정재산 위탁, 대행사업 등 관리 부실.		‧ 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위탁, 지방공기업법상 대행사업, 지방자치법상 민간 사무위탁 등 도시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분하도록 하고 각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전조치 이행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역점시책추진단	‧ 최종 선정되지 못한 특례발굴 건에 대한 조치.		‧ 최종 선정되지 못한 특례발굴 건이 차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당부함.
소통담당관	‧ 시정소식지 ‘봄내’에 춘천시의회 소식 면수가 줄어든 점.		‧ 춘천시의원 수도 증가하였고, 5분 발언의 경우 6명으로 증가하였기에 의정 소식의 면수를 각 회기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5분 발언 내용 요지가 충분히 전달되길 주문함.
	‧ 시정홍보 브리핑의 보도율 미흡.		‧ 소통담당관은 춘천시의 대외 이미지를 관리하고, 춘천시가 추진하는 시책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가짐. 이에 맞는 대외이미지 개선, 혹은 화제성 있는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발굴 하고 홍보해 주기를 당부함.
	‧ 춘천시 통합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 관리 부실.		‧ 오류 사항을 조치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세우길 바람.
	‧ 신문보급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구독지.		‧ 언론 홍보비 집행 시 특정 언론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이‧통‧반장 지역 신문 지원 사업은 즉시 전수조사를 통해 희망 구독지를 지원하되(특정 언론사로 한정하여 수요조사 지양), 언론사별 지역 뉴스 보도 횟수 등 구독지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공할 것.
	‧ 예산외 목적 사용 및 예산 낭비.		‧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각종 연감 등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전수 조사(예산편성 지침 상 사무관리비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포함) 후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제한할 것
	‧ SNS용 홍보물 제작 용역 업체 직접 수행하는지 불분명.		‧ SNS용 홍보물 제작 시, 용역 업체 직접 수행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회수 등 홍보효과 사전 분석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로 예산 투입 대비 효과 확보방안 마련할 것(사후 홍보효과 분석 포함).
	‧ 시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방향, 관리 부적절.		‧ 시청 대표 홈페이지를 단체장 업적 홍보 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지양(시장실을 위해 별도의 예산으로 메뉴 신설 등 지양하고 기존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하고 자유게시판에 광고(특히 선정성 광고) 등이 게시되는 경우 자동으로 필터링(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필터링은 기존에 적용 완료한 것으로 보고함)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소통담당관실은 적시성이 가장 중요한데 타이밍에 맞게 홍보하고 보도해주시길 바람.		‧ 시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와 보도를 상황에 맞게 언론 관계자분들과 소통하여 시 발전을 위해서 힘 써 주기를 요구함.
	‧ 홈페이지 고도화 개편 등 시대의 흐름에 맞게 sns 구독자 증가 등 시 전반적인 홍보.		‧ 시대에 흐름에 맞게 더욱 활발한 SNS 활동 등 시 발전을 위해서 홍보와 구독자 증가를 위해서 노력해주기를 요구함.
	‧ 춘천대교 경관조명 분수관리가 운영시간 등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레고랜드 연계 산책로 등 적극적인 활용 및 홍보.		‧ 홈페이지와 sns, 춘천알림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함.
민원담당관	‧ 2022년 사업별 불용액 현황중 사무관리비(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예산이 적게 집행된 문제.		‧ 민원담당직원의 심리상담료 집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을 사용하더라도 개별적 신청보다는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함.
	‧ 민원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부서의 문제점.		‧ 민원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부서가 있음. 악성민원이 아닌 부서만의 문제로 민원 만족도가 계속 낮은 부서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주문함.
	‧ 민원인 콜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민원과 관련한 최일선 부서이므로 민원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민원인 콜센터가 차질없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주기를 요구함.
감사담당관	· 시민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음.		· 시민감사관들의 역량을 키워 춘천시민 대표로서 읍면동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람.
	‧ 감사에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		‧ 모든 감사에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직원의 교육을 주문함 ‧ 회계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부분에 지속적인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부서별 특성이 반영된 회계 매뉴얼을 만들기를 주문함.
	‧ 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강화.		‧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복무규정 위반사례와 부서의 시정조치를 파악하고, 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강화를 위해 교육 하도록 조치.
	‧ 매년 행정기관과 공직유관기관 단체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전년도) 이행점검 없이 당해연도 결과서를 통한 수립 계획.		‧ 해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 평가를 전년도 수립 이행 점검(전년도 분석)을 통한 당해연도 종합 수립계획을 세우길 바람.
	‧ 시 특정감사 처분요구 미이행.		‧ 레저‧태권도조직위(레저조직위) 2023년도 출연금 지원 관련하여 2022년도 춘천시 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보조사업자 공모 등) 등 후 조치 감사 후 미이행. 시 출연금 또는 대상 보조금 회수 등 재정상 조치 확행 및 이사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반하는 의결을 하게 된 진상 파악 등 조치할 것.
	‧ 감사부서 고유권한을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였음에도 사실관계조차 미 파악.		‧ 소급행정 신고 등 감사부서 고유의 권한을 사업부서 등 다른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사업부서 등 다른 부서에서 임의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감사부서 고유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할 것.
	‧ 상급자 갑질 행태 관련 사실관계조차 미파악 됨.		‧ 감사부서에서는 상급자의 모욕적인 발언 등 내부 갑질 행태에 대한 전 직원 예방교육 및 갑질 행태 제보 창구 마련 등 직장 내 갑질 행태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할 것
재난안전담당관	· 이상기후로 인해 해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춘천시의 폭염 피해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 3대취약계층 1.독거노인 저소득층,장애인 2.공사장 야외근로자 3.고령 농업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필요 ① 저소득, 고령층, 노숙인, 장애인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지원대책 ② 연이은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냉방비 부담을 겪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지원 ③ 폭염속에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단전, 전기요금체납, 의료비체납, 의료비과다지출 등) 적극 발굴하고 위기정보를 적극활용해 긴급복지서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량 안전점검 강화.		‧ 기상이변으로 폭우나 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안전진단보다 더 강화된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대해 철저한 교량안전점검 실시를 당부 드림.
	‧ 다가오는 태풍,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어떠한 계획과 준비를 하는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현황.		‧ 태풍 대비 침수 취약지역 및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함. 재난관리기금도 시민들의 예산이므로 최대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요구함.
	‧ 폭염 등 물놀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대하여 질의함.		‧ 주기적인 관리와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등 익사 사고 방지를 위한 심폐소생술 등 안전의식교육 등을 요구함.
기획행정국	‧ 강남동 지역 남부복지관과 강남동 행정복지센터가 같은 공간을 사용함으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와 남부복지관 분리의 시급함.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남부복지관과 협업하여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 써 주기를 요구함.
기획예산과	‧ 각종위원회 위원에 대한 남녀구성문제와 위원 임기 그리고 회의록 공개 문제.		‧ 조례에 따라 각종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남녀 구성비율을 맞출수 있도록 주문함.
	‧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중 춘천시민 행복지수조사와 춘천시 사회조사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문제.		‧ 두 개의 조사를 그대로 두고 중복되는 문항만 조정하여 춘천시 정책에 반영하길 주문함.
	‧ 현금성 복지 축소방안 마련.		‧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금성 복지가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춘천시가 앞으로 선심성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몰해야 한다고 생각함. 현금성 복지사업 축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람.
	‧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목표점수 상향 개선.		‧ 해당 지표를 상향하고 계속 관리하면서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을 제고해 주길 당부함.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 지명도가 높은 마임축제나 닭갈비축제등 문화관광자원과 레고랜드 삼악산 케이블카 등 관광상품을 연계하여 답례품을 확대 운영하길 바람.
	‧ 고향사랑 기금사업 시민공모전.		‧ 누구나 공감하고 춘천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높일수 있는 사업을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공모전을 주문함.
	‧ 출연기관 보조사업 교육 강화.		‧ 출연기관에 대해 지방보조사업 운영과 관련한 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나오면 재정상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람.
	‧ 민간 경상 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 감사 자료와 홈페이지 보조금 정산 내역이 다름.		‧ 단위별 금액표시 일원화 요구. 자료와 홈페이지가 일치하는 행정을 요구함.
	‧ 예산편성 후 결산심사시 자가진단이 부족함.		‧ 예‧결산 심사 후 자가 분석을 통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주길 바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부적정.		‧ 향후 지방채 신규 발행하는 경우 및 기 발행한 원금 등 상환계획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결과(2021.5. "지자체 사업성 기금 등 집행실태")를 검토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 할 것(기 발행한 지방채 금리 등과의 비교분석 후 조기상환 포함).
	‧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매뉴얼(행안부 지침) 미준수.		‧ 지방재정투자심사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채무 등 의회 의결대상의 경우 예비비 활용 배제하는 등 관련 지침 준수할 것.
	‧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에도 관계기관에 유공자로 표창 추천.		‧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패소(일부패소 포함) 및 화해권고 결정 시, 소송업무 소행 전반을 들여다보고 소송업무 수행 해태 등 관계공무원의 귀책사유를 면밀하게 검토 후 필요시 감사 의뢰, 인사 패널티 부여 등 대책방안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예비비 집행요건에 맞지 않게 확대 해석하여 사용.		‧ 예비비 집행 시 긴급성 등 면밀히 검토하여 SPC 청산 예비비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예비비 집행을 지양하고 새로 제정한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
	· 성과지표 관련 지표 선정 부적절.	·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관련 성과평가 제도 취지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지표 전면 재검토 및 성과계약 재체결 등 이행할 것.
	‧ 춘천시 재정 정보 공개 불투명 및 기능 개선 필요.	‧ 춘천시 재정 정보(일일 세입‧세출 현황, 계약현황 등)의 투명한 공개 및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기능개선으로 활용 가능성을 제고할 것.
	‧ 학술연구용역 성과물 비공개 및 연계정보 관리 부실.	‧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용역 성과물도 함께 공개하고 정책연구 정보서비스(프리즘)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등 시민들 관점에서 학술연구 용역비의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효과성 검증 방안을 마련할 것.
총무과	‧ 춘천시 장애인 공무원 채용 중 장애인 의무 고용율 관련한 문제.		‧ 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3.8%로 상향 할 전망이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장애인복지과와 평생학습관과 협조하여 장애인들이 행정도우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향후 공공기관에 의무 고용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함.
	‧ 춘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중 전직 공무원 수가 많은 문제.		‧ 지방공무원법 제 7조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되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위원 위촉비율이 없기에 다른 조항에 맞는 위원을 위촉하여 공무원의 임용시 공정한 임용이 되길 주문함.
	· 최근 5년간 공무원 합격자 중에 관외거주자 합격자가 약 30%임. 춘천시 거주자의 응시율과 합격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춘천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시험 일자를 조율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춘천 시민에게 기회를 열어주도록 해야 함.(예: 춘천 인접지역,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은 날에 시험 일정을 잡으면 춘천시에 춘천시 거주자가 응시할 확률이 높음).
	· 직원들의 한부서 동일한 업무를 3년 이상 장기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업무가 과도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직원도 있음.		· 특정 기능직의 경우 및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일반 행정직에서는 3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 분장시 과도하게 업무량을 부여받는 직원이 없도록 조율할 것.
	‧ 정‧현원 운영 관련 관계 법령 위배.		‧ 정, 현원 운영 관련 외부 유관기관 등 상위직급 파견(별도/비별도)을 활용한 직위승진 지양하고, 부서장급 직무대리(직위승진)의 경우 부서총괄 개념이 아닌 하위직급에서의 본연의 공식적인 업무분장 및 수행 등을 공식화 하는 등 직무대리 제도 본연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인사운영 할 것(파견 제도를 활용한 편법적인 인사운영 우선 조치 및 관계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직위승진 제도 폐지, 직무대리자의 사무분장에 본연의 업무 포함 등).
	‧ 직무대리 제도 취지에 벗어남.		‧ 현 부서장 직위 직무대리자에 대하여 본연의 고유 업무를 공식적으로 분장(○○ 과 소관 업무 총괄 지양)하도록 하고 부서장 직위에서의 업무는 직무대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직무대리 제도 취지에 맞게 즉시 조치할 것.
	‧ 승진후보자 후 순위자 승진 객관성 결여.		‧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 순위자를 승진시키는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부서 본연의 업무수행이나 의회 지적사항 처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업무수행에 따른 성과 등 특별한 공적없이 후 순위자가 승진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관리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정, 현원 관리 부적절 및 파견 근거 빈약함.		‧ 출연기관, 보조단체 등 명칭 불문하고 사실상 민간 자율 영역에서 추진하는 조직(각종 위원회 등)에 파견된 직원 복귀 및 결원이 많은 읍면동 사무소 등 대민 접점 부서에 배치하는 등 현원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성과지표 관련 지표 선정 부적절.		·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관련 성과평가 제도 취지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지표 전면 재검토 및 성과계약 재체결 등 이행할 것.
자치행정과	· 춘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책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음.		· 청년청은 폐지되었어도 춘천시 청년들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주길 바람.
	‧ 춘천시 인구정책위원회 청년위원 구성 및 청년 소통 강화.		‧ 춘천시 인구정책위원회가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인구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여성의 참여를 제고해야 함. 위원 구성에서 청년 및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기 바람.
	‧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사업 집행 잔액 과다함.		‧ 춘천시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보면, 집행 잔액에 의한 것이 대다수임. 집행 잔액은 그만큼 주민 복리 서비스에 대해 제공할 다른 기회를 상실했다는 의미임.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하여 사업예산을 수립하고 집행 잔액을 줄이기 바람.
	‧ 인구 30만 만들기 관련 실적 및 현황. 큰 변화가 없음.		‧ 인구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및 찾아가는 대학생 전입 창구 등 노력은 인정함. 시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람.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를 시민들이 이용하시면서 불편 사항은 없는지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진행 상황을 질의함.		‧ 주변 인프라가 없고 도로 등 전반적으로 불편함이 있지만 신동면 행정복지센터가 준공될 때까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구함.
	· 전입 지원금 대상자 관리 부실.		· 인구 30만명 프로젝트 관련 대학생 전입 지원금, 기업 등 전입 장려금 집행 후 주민등록 이전(대학생의 경우 군입대, 다른 대학으로의 재입학 및 편입, 졸업 등) 관계를 주기적으로 확인 후 부적정한 경우 환수(일할계산 포함) 등 조치할 것(기 집행한 장려금 등 전수 조사 포함).
회계과	‧ 회계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감사기관 조사에 지적되는 문제.		‧ 신규 공무원들의 회계업무 연찬 기간을 최소한 1년 정도로 하여 업무를 연찬할 시간을 주기를 주문함. ‧ 주요부서의 경우 회계업무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주사보 및 서기들이 회계업무를 집행하길 주문함.
	‧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상황에 맞게 처분하고 매입하고 있는지 질의함.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소통하셔서 적절한 사업계획에 맞고, 부합하는지 중장기적인 매입, 처분 등에 있어서 시대 흐름에 맞는 공유재산 관리를 요구함.
	· 공유재산 관련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관계법령 연찬 필요.		· 공유재산 관련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관계 법령 철저히 이행하고 민간 주도 사업 추진 등을 위한 불요불급한 사유지 매입 등 지양(단순히 SPC 청산을 위한 부지매입은 지양하고 부지매입 확약 이행을 위한 매입의 경우에도 관계법령 검토 철저 검토) 및 결산 자료와 일치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특히 매입 매각시 소유권 이전 관계 확인 및 사전 절차 미이행 시 매입매각 제한 등 공유재산 관리 본연의 업무 수행에 충실할 것.
징수과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람.
체육과	‧ 송암스포츠타운 클라이밍 중 볼더링장의 보수 문제.		‧ 볼더링장의 시설 조성에 문제가 있어 규격에 맞지않게 되어 있고 개선이 필요함.
	‧ 춘천시민축구단 숙소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		‧ 춘천시민축구단의 재능있는 선수들을 모집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선수들에게 정주 조건 등 춘천의 장점이 되는 부분을 제시하여 우수한 선수를 모집할 필요가 있음.
	‧ 학교 체육 육성지원 관련하여 관내 학교의 운동부 육성 지원 관련.		‧ 춘천시도 인구소멸이 이루어지는 읍‧면‧동이 있음. 폐교 위기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운동 특성화 학교로 조성하여 춘천의 운동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함. ‧ 춘천으로 이전한 운동선수들의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 조건을 조성하여 춘천의 인재로 육성하고 인구 30만 만들기에도 일조하기를 주문함.
	· 춘천시민축구단의 선수들 이중계약. K3규정을 지키지 않은 선수들 연봉계약 및 계약 종료기간. 선수들 열정페이 계약.		· K3규정에 맞는 선수들 연봉계약을 하고, 계약종료 시점준수. 축구를 하고자 하는 춘천출신의 선수들에게 열정페이로 계약하는 갑질 금지.
	· 춘천시민축구단 보조금과 후원금 지출이 편성목 구분이 없이 지출되고 있음.		· 시민축구단 보조금과 후원금의 사용은 일관된 근거에 따라 분명히 구분하여 지출할 것.
	· 손흥민 국제 유소년축구대회 2회차가 되었는데 해외 참가국이 제한적이고 국내 참가팀 및 특히 춘천 참가팀은 손흥민 유소년팀 외에는 없음.		· 국제대회인 만큼 해외참가국의 범위를 넓히고, 초청에서 자발적 참가로 확장하고, 국내 참가팀도 확대해야 함.
	· 시민축구단 선수들이 똑같이 훈련을 하고도 출전을 하지 못하거나 승리에 기여를 못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임. 반면에 출전을 한 선수들은 승리에도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아 수당을 모두 받음. 그러나 훈련은 모두가 똑같이 받으므로 기본급과 같은 개념으로 지급되어야 함.		· 승리수당을 줄이고,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모두 똑같이 훈련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함.
	‧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용자가 안전 의식을 가지고 기구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주의문 부착을 권고함.
	‧ 생활체육교실 운영 실적 점검.		‧ 체육교실운영 및 개최실적과 무관하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문제임. 보조금이 운영 실적과 비례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길 바람.
	‧ 전지훈련 유치 확대.		‧ 전지훈련 유치 확대를 위해 추진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봄. 이를 위해 체육과에 전지훈련 유치 담당자 배치를 주문함.
	‧ BMX 경기장 연습장 조성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은 부서에서 알고 있는지?		‧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서(경찰서) 등과 협업하여 경기장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송암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건립공사) 현황 및 춘천의 체육행사가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이루어짐으로 송암 스포츠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프로세스가 필요함.		‧ 교통편이 불편하고 주차장이 협소함. 주변 인프라 조성 등 여러 가지 국제 대회가 개최되는 도시인 만큼 그 위상에 맞는 운영 프로세스를 요구함.
	‧ 지역 게이트볼장 관리 문제. 파크골프장 티박스 및 홀 그린 주변 잔디 문제.		‧ 면 단위 시민분들의 원활한 체육활동 및 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시설 보수 및 파크골프장 잔디 보식이 필요하고 선제적 조치를 해주기를 요구함.
	· 보조금 환수조치.		·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부적정 건 등 의회 지적사항 처리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재산조회 실시 후 필요시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체육회에서 소송 관련으로 재정에 손실을 입힌 부분에 대한 진상파악 및 필요시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조치할 것.
주민자치지원센터	‧ 봄마지 라이브 마을 방송국의 사업 문제.		‧ 마을방송국의 홍보 영상 등이 4~5개월 만에 사업이 종료된 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주민지치회 홍보 영상 등 아카이빙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향후 예산 배정을 통한 사업 재개를 주문함.
	‧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계약 기간에 따른 공백 기간에 관한 대처 방안.		‧ 시민들 그리고 주민자치를 위해 그 전의 간사제도의 바뀐 부분에 있어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함.
자원봉사센터	‧ 춘천의 여러 가지 축제 및 대회가 많은데 그 부분을 활용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봉사점수 및 현재 운영 상황.		‧ 춘천시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주길 바람. 청소년기부터 봉사 정신 함양 등 따뜻한 춘천시를 위하여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주기를 요구함.
체육회	‧ 종목별 지원금 지급 내역 중 춘천시 회장단 협의회와 춘천시 전무이사 협의회 각 2백만원씩 지원하는 문제.		‧ 협의회 운영지원비 2개 단체의 지원근거와 계정부분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함.
	· 주말체육학교 학교 밖 프로그램 및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은 상시 신청자가 몰려서 신청접수 오픈과 동시에 완료되어 수강 대기자가 많음.		· 인기가 많은 종목은 강좌를 더많이 개설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함.
	‧ 학교 운동부 관련하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신설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 학부모님들의 니즈 및 지역 학교 교육청과 협업하여 꿈나무 육성 및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요청함.
장애인체육회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부족 문제.		‧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고, 이들을 가르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과 발굴 그리고 처우 개선도 필요함.
	· 휠체어농구단 전지훈련 및 국제 대회 참가를 예산 문제로 인해 불참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있음.		· 직장운동경기부는 생활체육과는 달리 훈련이나 국제대회는 필요에 의해 국제 대회 출전 경험을 쌓고 팀의 발전과 우승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과정 이어야 함. 당초 예산에 반영해 예산 문제로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레저조직위원회	‧ X-게임장 주변의 편의시설 및 안전 문제.		‧ X-게임장 주변에 편의시설과, 잔디, 꽃 조성을 통해 관람객의 편의시설 확충과 선수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을 주문함.
	‧ 홈페이지 정비.		‧ 차단된 정보공개가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고객의 소리에 답변을 빠르게 해주길 바람.
	‧ 특정감사 이후 관리방안 수립 미흡.		‧ 특정감사 이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보조금과 보조사업 운영을 철저하게 하길 당부함.
	‧ 시설관리담당자의 전문성 필요.		‧ 레저시설관리와 사용이 미흡함. 제대로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전문가 배치를 고려해주길 바람.
	· 춘천 국제레저대회가 홍보 및 대회를 안전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관리 등의 현황.		‧ 레저대회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레저생활과 여가활동 등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당부함. 대회가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국비,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요청함.

[ 평생교육원 ]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평생교육원	‧ 지역의 유명한 차상찬 선생님의 얼을 살리고 관련된 스토리 마케팅이 필요함.	‧ 차상찬 동상 등 시립청소년도서관 한 곳에 차상찬 선생님의 얼을 살릴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코너를 만들고 지역과 연계한 홍보를 해주길 바람.
	‧ 춘천시가 평생교육원 소관 문체부 공모에서 다수가 선정되었는데 어떠한 사업 분야고 국비는 얼마를 확보하였는지?	‧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조성지원사업,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이야기가 있는 코딩 등 국비 반납 없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함.
	‧ 장애인을 위한 독서활동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함.	‧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및 독서 보조기기 구비, 장애인 이용 자료 확충(큰 글자 도서 184권, 전자책1,384권, 오디오북 884권) 북스타트 장애인 책 배달 서비스 등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함.
평생학습관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의 확장성이 필요함.	‧ 장애인 행정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행정도우미 등으로 채용되어 춘천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함.
	‧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장애인 메뉴 분류.	‧ 사업의 성격을 볼 때 장애인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 관련하여 별도 메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읍면동 ]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공통사항	‧ 읍면동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문제점.	‧ 2023년 총무과에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음. 이에 읍면동의 경우 현장 중심의 조직 진단이 되길 주문함.
	‧ 읍면동 사업 중 시 부서에서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을 주민편익 증진사업으로 진행하는 문제.	‧ 경로당 난방공사 및 도로 안전시설물인 반사경, 방지턱 등 읍면동이 아닌 각 부서사업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함.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춘천도시공사	‧ 춘천도시공사 규정집 전체 약칭에 대한 정의와, 춘천도시공사 정관 제6조 사업 중 대행과 위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6조 제12호와, 제13호의 대행이 중복되었으므로 제13조는 삭제해야 함.	‧ 춘천도시공사 규정집 전체를 보면 법규 입안시 ‘약칭’은 제1조 목적에서 약칭하였기에 제2조 정의 부분에 약칭을 사용할 것을 주문함. 제6조 사업에서 대행과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춘천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제6조 제12호와 제13호의 대행이 중복되었으므로 제13호의 삭제를 주문함.
	‧ 이사회 운영 규정 중 제7조 (의결사항)의 법규 중복 문제점.	‧ 이사회 운영 규정 중 제 7조 의결사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규 입안시 반복 금지가 원칙임에도 이사회 의결사항은 상위 ‘춘천도시공사 정관’ 제24조 의결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반복규정이라 할 수 있어 수정할 것을 주문함.
	‧ 춘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중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사람에 대한 명확한 표기의 문제가 있음.	‧ 춘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7인’ 또는 ‘자’로 표기된 사항은 사람을 호칭하는 것이므로 ‘7명 등’으로 표기해야 함.
	‧ 춘천도시공사 사무위임 전결규정 중 위임 전결사항의 수정이 필요함.	‧ 위임전결 사항 중 제15번 행정정보 공개제도 공개결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해 부장-> 본부장으로. 17번 문서처리 가번 중요한 대외사항의 경우 상임이사-> 대표로 수정할 것과 전체적인 위임 전결사항의 수정을 주문함.
	‧ 직원 면접체크리스트의 조항별 배점이 전문직과 현업직, 일반직구분없이 모두 동일한 문제.	‧ 직원 면접 체크리스트의 조항별 배점이 전문직과 현업직, 일반직에 따라 배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수영장 수강생 모집 중 신규 수강생 모집 부분에 대한 수요가 적은 점.	‧ 수영장 수강생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초급, 중급, 상급에 신규 수강생이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함.
	· 송암주경기장 잔디관리일지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1년 전에도 시정요구 했는데 아직도 잔디관리일지를 별도 작성 안하고 있음.	· 송암주경기장 잔디관리일지 별도 작성할 것. 일지에는 관수‧시비‧시약‧예초 등 실시한 시간과 용량 등 세부사항 자세히 기록할 것.
	· 송암주경기장 잔디관리 중 혹서기 통기 작업이 가장 중요한데도 대형팬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	· 통기작업을 위한 최소한 2개의 대형 팬을 구매할 것.
	· 수영장의 수영복 복장 관련하여 수영장의 청결 등의 문제로 제한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타이트한 수영복 착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영장의 복장 규제는 이해하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미리 요구할 경우 허용 가능하다는 문구를 안내문에 기재 요망.
	‧ 수익성 있는 사업 경영 권고.	‧ 계속적인 적자 운영은 심각한 문제성이 있음. 수익성 있는 사업 경영을 권고함.
	‧ 출렁다리 사업의 현 진행 상황.	‧ 출렁다리가 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와 도시공사랑 협업하여 대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기를 바람.
	‧ 지하도 상가가 생긴 지 30년 쯤 되었는데 임대료 80% 감면과 관리비 감면 등 노력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경영 악화, 구도심 시민들의 경기 침체에 관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지하도 상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시와 함께 도시공사가 춘천의 발전과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함.

[ 도시공사 ]

▣ 감사의견

▶ 감사총평

기획행정위원장 김보건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월 12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과 증인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을 잘 살피고 새로운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한 점은 칭찬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동안 논의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시어 춘천시 발전의 기회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몇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전반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은 춘천시 및 출자‧출연기관 홈페이지에「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에 따른 공표 목록 및 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춘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정보공개율이 낮은 편입니다. 집행부는 투명한 운영과 시민들의 이해력 제고를 위해 춘천시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즉각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 내 많은 업체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금 집행시 증빙 영수증과 비교견적서 미첨부 등 정산에 있어 미흡한 점도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어느 때보다 집행부의 정확한 자료 제출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기본적인 감사 자료가 누락되고, 자료 내용의 부실한 부분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춘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춘천시 발전을 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실한 자료로는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분야별 지적사항들과 이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본회의에 제출할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오니 집행부에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업무에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