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 위원회별 조치 현황

구분	총계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계	공통	보좌 기관	기획 행정국	평생 교육원	소계	공통	문화 환경국	복지국	보건소	소계	공통	경제 진흥국	도시 건설국	농업 기술센터
계	224	82	2	12	59	9	56	1	27	23	5	86	7	35	20	24
완료	74	31	-	4	24	3	23	1	4	13	5	20	1	7	2	10
추진중	145	48	2	8	34	4	32	-	23	9	-	65	6	27	18	14
불가	5	3	-	-	1	2	1	-	-	1	-	1	-	1	-	-

□ 기획행정위원회(총82건)

○ 공통사항: 2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사항 (기획예산과)	□ 보조금 관련 부서 담당과장 업무연찬 안됨 □ 보조사업자(체육회)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 정산검사 등 관리 소홀	□ 시민의 혈세로 보조받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 및 정산검사 철저 요망 □ 보조금 담당업무에 대한 업무연찬 당부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텝 도입·운영(‘23.1월) □ 정산결과 검증에 추가적인 노력 경주 후 대시민 공개 - 정산결과 공개: 기 시행중(반기별) - 공개 전 부서 정산자료 좀 더 철저히 검증 노력 □ 지방보조금 관련 자체 교육 추진 - 교육계획 수립: ’22.12월 - 직원 대상 지방보조금 교육 추진: '23.3월 ☞ 춘천시 보조금 관리지침 업데이트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필요 시 감사실과 협업하여 교육 진행	추진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사항 (기획예산과)	□ 각종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음 □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를 중복하여 위촉되는 문제와 대안으로 각 부서에서 위원을 위촉시 기획예산과에서 중복 여부를 점검할 시스템 필요 □ 각종위원회 위원 위촉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는 문제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할 것을 주문 □ 동일인이 3개 이상 위원에 중복 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 □ 각 부서에서 위원 위촉시 중복 여부 확인할 시스템 도입을 주문함 □ 각종위원회 위원 위촉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칠 것	□ 위촉대상자 사전검토(공문) 실시: 수시 ※ 중복 위촉 및 성별 균형 위촉 사항 포함 검토 □ 위원회 추가정비계획 수립: 22.10.19. ※ 특정 성별, 중복 여부, 공개모집 사항 포함 □ 위원회 추가정비계획 통보: 22.10.20. □ 시정요구 취지에 부합하도록 단계적 개선 추진	추진중

○ 보좌기관: 12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소통담당관 (민원담당관)	□ 춘천시 홈페이지 시민 자유게시판에 시장실에 올라온 민원처리가 한 달 이상 답변이 지연되고 있으며, 홍보성 글이나 상업적이고 반복적인 게시물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음	□ 시의 홈페이지는 춘천시의 얼굴이고, 민원은 시민의 당연한 요구임. 빠른 답변 처리와 게시판 관리를 주문함	□ 답변부진 부서 월 1회 공개(새올 민원상식방) □ 답변불가 민원의 처리방식 개선 - 소통담당관 업무협의를 통한 홈페이지 기능 개선(연내 완료) □ 홈페이지 모니터링 - 자유게시판 등 수시 모니터링: ‘22.10.~ - 상업성 글에 대한 필터링 적용: ‘22.10.~	완료
민원담당관	□ 장기방치된 건물로 인해 춘천 시민들과 관광객으로부터 춘천시의 도시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발생함. 이에 관광활성화 차원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춘천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	□ 장기방치된 건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시가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하여 도시미관 정비 요구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후,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정비방안 검토 예정	추진중
민원담당관	□ 인허가 업무편람이 업그레이드 안 되었고 담당 공무원 직무역량교육을 미 실시함.	□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업그레이드된 인허가 매뉴얼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길 주문	□ 업무연찬 실시 및 교육책자 배포 - 건축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 실시 완료(’22. 10. 12.) - 건축행정 길라잡이 책자 배포 완료 □ 홈페이지 인허가 업무편람 업그레이드 완료	완료
민원담당관	□ 시민들의 안전과 재해 예방 차원에서 시의 선제적인 대안 강구 및 법제화 필요	□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효율적인 장소에 설치, 빠른 시설 개‧보수 및 홍보 안내의 필요성을 주문함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후,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정비방안 검토 예정	추진중
민원담당관	□ 춘천시 장기간 방치건축물이 5개가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음.	□ 방치건축물정비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잘 살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원만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요구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후,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정비방안 검토 예정	추진중
감사담당관	□ 시민감사관들이 선출되어 지역에서 제보한 안건이 각 부서로 이관되면 ‘완료’ 되었다고 나오는데 중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안건의 사후 관리에 문제점 있음 □ 감사과 직원이 적어 사후 조치결과까지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점	□ 향후 안건이 이관된 부서에서 시민감사관들에게 처리가 완료 될 때까지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중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속관리 하겠음.	추진중
감사담당관	□ 지속적으로 정기 감사에 지적된 사안이나 부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점차로 회계담당자의 직급이 낮아지고 있어 회계처리 미숙의 문제가 생기고 있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각 부서별 지적사항 등 행정처리 업무 교육 실시 □ 각 부서별 회계담당자의 직급을 확인하여 직급조정이 필요한 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것	□ 행정망 게시판에 감사결과 공개 중으로 전부서로 하여금 감사결과를 수시 확인하여 동일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 및 인수인계 시 감사지적사항 포함하도록 안내 실시 □ 감사사례 중심 회계교육 등 관련분야 교육을 회계담당자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 실시	추진중
재난안전담당관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 개인영상정보의 누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 □ 통합관제센터의 적정인력과 장비 운영 여부 의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요망 □ 범죄와 사고예방을 위한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16명 4교대가 적정한지 검토 요망	□ 개인정보 보호법 25조,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운영중 □ 효율적인 통합관제 운영 방안 수립 (‘22.11~12월) - 타지자체 운영실태 조사 및 비교 - 향후 운영방향 정립	추진중
재난안전담당관	□ 춘천지역 대피소 현황 및 관리점검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알지 못함	□ 각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자생단체 회원들이 우리동네 대피소 시설을 돌아보고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만약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주문함	□ 이‧통장, 자생단체 회의 시 대피시설 현황 홍보 요청 (→읍면동) : 9.21.(수) □ 민방위 대피시설 일제점검 완료 : 10.11.(화)	완료
재난안전담당관	□ 재난문자시 재난상황실 전화번호 부재	□ 재난문자 시 시청상황실, 경찰서, 소방서 등 재난상황실 전화번호 문자 요구	□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추진 - 도 로: 250-3162, 3159 - 단 수: 250-3599, 3536 - 농작물: 250-3767, 3765 - 산사태: 250-4287	추진중
재난안전담당관	□ 차수문, 차수판 춘천시 현황 자료요청	□ 시민들의 안전과 재해 예방 차원에서 시의 차수문, 차수판 설치 등 선제적인 대안 강구 및 법제화를 주문함	□ 물막이시설(차수문,차수판)은 지하주차장, 반지하주택, 저지대 건축물에 필요한 시설로,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2,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7조 및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차수문, 차수판에 대한 법령 개정 및 물막이 시설 기준 개선 및 공공주택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이후에 실효성있는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추진중(검토)
재난안전담당관	□ 효율적인 CCTV 관리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관리 감독이 미흡함	□ 효율적인 cctv 관리 및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이동 설치, 고장 시 빠른 보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주문	□ CCTV 개선공사 추진 - 기존 설치된 CCTV 이동 및 추가 설치 진행중 □ 24시간 CCTV 유지보수 대응 체계 유지 - 장애 발생 시, 협력사 협업 체계 구성 및 출동 관리	완료

○ 기획행정국(읍면동, 도시공사 포함): 59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기획예산과	□ 춘천시민 행복지수 조사 설문 문항과 춘천시 사회조사 설문 문항의 중복성	□ 두 종류의 설문 문항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행복지수에 필요한 문항과 사회조사에 필요한 문항의 차이를 두어 실질적인 시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주문함	□ 조사 문항이 일부 중복되어 2023년부터 시민 행복지수 조사를 폐지하고 춘천시 사회조사로 통합하여 추진 □ 조사결과는 보육, 복지, 인구유입, 정주환경개선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제공		완료
기획예산과	□ 고문변호사에게 각 부서마다 자문이 늘어나고 있고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조례 제‧개정시 자문을 구하는 부분 등 고문변호사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 지적	□ 변호사 자문의 증가에 맞추어 자문의 세분화 및 자문 변호사 인원의 증가가 필요함 □ 공무원 중 법률전담 공무원을 양성하여 상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함	□ 내부변호사 채용(‘20.11월)으로 자문변호사 인력풀 확충 - 전문분야의 경우 외부 법률 자문기관 보완적 활용 □ 실무자 중심 법무교육 강화 - 자체 법률교육 실시: ’23년 2회(행정절차, 송무 등) - 전문기관(법제처 등) 교육: 수시		추진중
기획예산과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가 모두 서면심의인 문제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특성상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함.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 요망 □ 위원이 1회 이상 연임되는 부분의 개선과 위촉되는 위원의 전문지식 여부를 고려하여 선임할 것	□ 제4회(’22.6.10) 및 제6회(‘22. 9. 23.) 대면심의 추진 - 향후 추진 위원회 대면 심의 개최 예정 □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 차례 연임 가능. 임기 만료 후 점진적 교체 추진 □ 지방재정법 및 투자심사 매뉴얼에 따라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중 위촉		완료
기획예산과	□ 과장급이상 공무원들의 직무성과 평가계획수립 당시 목표점이 낮게 설정되었고 구체적인 평가가 다소 미흡함	□ 목표점을 높게 설정 할 필요가 있고 정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함	□ 2023년 성과계약 등 평가계획 - 2023년 성과계약 등의 평가계획 수립: ‘23.3월 - 2023년 성과계약 중간점검: ‘23.7월 ※ 평가 시 아래사항 반영하여 평가 - 목표치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낮게 설정한 경우 평가 등급 하향 조정 등 조치 - 전년대비 성과지표가 동일한 경우 목표치 상향 설정		완료
기획예산과	□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저조	□ 출자‧출연 기관과 공기업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철저 주문	□ 각 소관부서 비상임이사 이사회 참여 독려 - 공기업 ‵23년 조직진단을 통한 경영효율화 추구 - 출자출연기관 감독부서 소속기관 관리・감독 강화		추진중
기획예산과	□ 기획행정국 역할이 말 그대로 기획하고 행정을 시민들한테 이롭게 하는 부분 시 전반에 걸쳐서 컨트롤 타워인데 그 역할 부족함	□ 시 전반에 걸쳐서 합리적인 기획과 행정으로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 및 과도한 민원 발생 감소 요구	□ 시정 종합기획 조정 강화 - 환경 변화 및 수요를 고려한 현안 과제 발굴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 마련에 노력		완료
춘천시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장의 공석으로 인한 서울사무소 역할이 미비	□ 국비확보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회‧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 써주길 주문함	□ 2022. 10. 01. 자로 신임 서울사무소장 임명 - 국회 및 정부(부처) 주요인사 방문 면담 완료 - 국비확보 위한 조직 정비 완료(직원 충원) - 서울사무소 전략적 운영계획 수립 완료		완료
춘천도시공사	□ 회계예규에 의하면 추정가격 대비 특허부분이 85.72% 이상일 경우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예규에 따르지 않음	□ 공정한 기준없이 동일사업장에 대한 수의계약 분리 발주하는 상황에 대한 시정 요구	□ 회계실무자 전문성 강화 교육 추진 - 계획수립: ‘22.10월 중 - 추진일정: ’22.10월부터 / 연중실시 - 추진내용: 전문교육기관 위탁 연 1회 이상 이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준수 철저		추진중
춘천도시공사	□ 지자체마다 출렁다리가 우후죽순 건설. 구곡폭포 출렁다리가 과연 사업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듦. 의암호 출렁다리까지 우리시에 2개의 출렁다리가 건설되면 수익성 보장도 어려운 상태에서 사후 관리에 들어갈 비용만 커짐	□ 신중하게 검토 후 선택과 집중 요함	□ 물가급등(자재비)으로 인한 사업비 재산정, 부족예산 확보방안 등 제반사항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추진중
춘천도시공사	□ 시민들이 민원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상의 재점검이 필요함	□ 홈페이지 개선 및 체육시설 개방시간, 이용시간에 대한 공지, 폐쇄시 페쇄되기 전 미리 공지할 것, 직원들의 친절 교육 실시	□ 송암테니스장 실외코트 개선보수 공사 안내 - 춘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재 - 문자서비스를 통한 공사 안내 □ 춘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체육시설3부 시설안내 및 예약시스템 조사 - ‘22.10.4. ~ 10.7 - 국민체육센터 휴관기간 수정 □ 친절 교육 실시 - 체육시설1부 하반기 친절교육 실시 완료 : 체육시설1부-3232(2022.10.5.) - 체육시설2부 친절교육 실시 예정 : 10월 중 - 체육시설3부 시설별 친절 교육 진행 예정 : ‘22. 10월 ~ 12월 / 교육자 : 체육시설3부장 - 체육시설4부 친절교육 실시 예정 : 10월 중		완료 및 추진중
춘천도시공사	□ 팬데믹 대비 3S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개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방치된 문제	□ 비용을 투입하여 구입한 기계가 방치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빙상장 설치 완료 □ 국민생활관 회원전용 게이트로 활용 - 기 간: 10월 중 - 내 용: 회원관리프로그램과 연동 □ 국민체육센터 회원전용 시스템으로 사용 - 티켓팅 대기 시간을 줄여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 - 현재 사용중인 발권 P/G과 연동하여 월정기 회원들이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P/G 변경 - 소요금액: 약 2,000천원		추진중
춘천도시공사	□ 현재 국민체육센터 국민생활관의 강습 대기자가 많게는 시간당 300여명이 대기 중임. 대기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 강습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중복신청이나 포기자 등도 확인하여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함. 또한 초급 강습반 증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수영강습: 2019년 6월 대기자 해소 방안으로 수료제를 실시 하였으나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발생 상황이 지속되고 국민체육센터 공사로 인한 강습 불가로 대기자 증가 - 추후 강습 시 코로나 대기 인원과 진급대상자 부터 강습을 시행하여 대기 인원이 점차 감소 될 것으로 전망 - 강사비 인상 계획 수립 : ‘22. 9월(3개 수영장) - 강사수급 원활화로 강습반 정상운영 □ 아쿠아로빅 대기자 해소 방안 수립 - 아쿠아로빅 분반 실시 - 내 용: 강습 요일을 2개(화,목), (수,금)로 분반 · 계획수립 및 간담회 실시: ‘23. 1월 - 2개반 개설 문제점 검토,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 수립 및 이용 안내 공지		추진중
춘천도시공사	□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스타트대 사용 요구에 대한 민원이 다년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음. 또한 수영장 내 스타트대를 고가로 구입을 해놓고 창고에 방치하고 있는 상황임	□ 수영장의 스타트대 사용은 수심 1.35m만 넘으면 사용가능함.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스타트대 사용이 가능한 상황임. 시민들이 모든 체육시설을 원만히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항시 배치하기 바람. 스타트대 모두 제자리에 설치할 것을 주문함	□ 스타트대 설치기준 및 전국 1~3급 수영장 대상 스타트대 운영현황 조사 : ‘22. 10. □ 재난안전팀 『수영장 다이빙 스타트대 운영 관련 검토 보고(재난안전팀-1196)호』 참고 □ 스타트대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함 - 상시 설치는 불가하고 정해진 시간대에만 사용 - 강습회원(상급반) : 주 1회 - 자유회원 : 금요일(2회), 토요일(2회) - 추후 홈페이지 및 수영장 게시판 공지		추진중
춘천도시공사	□ 잦은 공사로 인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장기 휴관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수영장 시설의 부족이 장기화 되고 있음	□ 시설 유지관련 공사는 계획을 잘 세워서 사용이 많은 성수기 등을 피하고 타 시설과 공사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 요망	□ 2022년 이후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보수 공사 이후 큰 공사 가급적 자제 - 인명 피해 또는 긴급한 시설 안전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면 휴관 공사 자제 - 긴급 공사 시 타 수영장과 일정 협의 후 실시		추진중
춘천도시공사	□ 수영장 내에서 사용 가능한 수영용품에 대한 사용규제가 많음	□ 슈트나, 패들, 오리발, 부력수영복 등의 사용은 규제하지 않고 상급자 레인에 한해서 상시 사용하도록 요함. 매번 허락을 받고 사용하도록 하는 관행은 불필요함	□ 검토 결과 - 오리발: 상시 레인 제공 중(1~2개 레인) - 슈트착용: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 사용 불가 단, 대회 출전 증빙 서류 제출 시 한시적 허용 - 스노쿨, 패드: 안전상 사용금지		완료 및 추진중
춘천도시공사	□ 한 개의 업체에 많게는 15건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의심스러움. 단일공사거나 동일 구조물 공사는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에도 분할 계약이 여러 건 이루어졌음	□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와 지방계약법에 따른 준수 요망	□ 회계 점검 협의회 구성 - 추진일정: ’22.11월 중 협의회 시범운영 ’23.1월부터 / 분기별(연 4회) 실시 - 추진내용: 업체별 계약 전반 점검 및 관리 □ 지방계약법 준수 철저		추진중
춘천도시공사	□ 체육시설 보수 공사 부분에 있어서 공사 계획 일정을 시민들은 고려하지 않고 관리자 위주의 진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초래	□ 공사 일정 계획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할 것을 주문	□ 공사 시 사전에 종목이 겹치는 다른 경기장 공사 계획이 없는지 확인 후 일정 조율 후 공사 - 수영장의 경우 성수기를 피해 공사		추진중
총무과	□ 요직 나누기 식의 인사에 대한 불신	□ 근평 및 인사관련 평가 세부항목, 평가결과 등을 공개해 투명성 확보. 인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불신 해소. 현안업무에 근평 인센티브 도입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결과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는 본인에게만 통지 가능함. □ 인사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인사운영 계획에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음. □ 주요 격무·현안업무 대상자에게 중요직무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음.		추진중
총무과	□ 읍면동 공무원 초과근무시간이 2021년도 60시간 이상인 공무원이 49명이고, 2022년 7월까지 60시간 이상인 공무원이 97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당 또한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문제 □ 인원부족 및 업무 과다로 인해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읍면동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정원 조정 및 업무량 조정을 통해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함	□ 감사담당관과 협조하여 초과근무 관련 감사 실시, 결과에 따라 정원 및 업무량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		추진중
총무과	□ 공무원과 공무직의 특별휴가 기간 동안 기간제가 업무에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2022년 공무원 특별휴가에 기간제 400명 이상이 배제된 문제	□ 특별휴가의 경우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모두가 공평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함	□ 향후 특별휴가 시행 시 공무원, 공무직 외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평등한 휴가 기회를 보장하겠음.		완료
총무과	□ 직장 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사회적 협동조합 가산제도로 인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개인은 위탁받기 어려움	□ 능력있는 개인에게도 위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주기 위해 어린이집 신규 및 재‧위탁시 사회적 협동조합가산점 제도 폐지를 검토	□ ‘22.9.1.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사회적협동조합 가산점 제도 폐지 결정 ※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 준용하겠음		완료
총무과	□ 읍면동 정원 대비 결원이 19.57%임. 많은 결원으로 과중한 업무와 서비스 제공이 미흡 할 수 있음	□ 읍면동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결원에 대한 인력배치 주문	□ 향후 인사 시 단계적 충원을 통해 읍면동의 결원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읍면동 공통사항 (총무과)	□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정원과 현원시 결원수가 높은 곳과 인구 및 행정복지센터 위치상 시민들이 많이 민원을 보는 곳의 업무과다 문제	□ 각 읍면동 업무 현황을 조사하여 적정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읍면동별 정현원, 업무량, 환경여건 등 종합적 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겠음.		추진중
자치행정과	□ (자원봉사센터)노후된 센터 건물 안전 진단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60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필요함	□ 자원봉사자들이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주문	□ 설치불가 - (내부설치) 노후 건축물의 안전문제 발생 우려 - (외부설치) 법정 주차면수 확보 불가 □ 신축, 외부이전 등 장기검토 필요		불가
자치행정과	□ 읍면동에 가로등 설치 및 제초작업에 관한 민원이 많음	□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부분이고 지역 상황에 맞게 설치 주문 □ 25개 읍면동 곳곳은 시의 얼굴임. 깨끗한 마을 정비를 위해 분기별 제초작업 요구	□ 시민의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읍면동 설치 요구 시 현장 확인 후 설치 진행 중(연례반복) - 보안등 신설에 따른 수면방해 및 농작물 피해 등 인근 주민과의 갈등으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 동의 절차 진행 후 설치		추진중
자치행정과	□ 불친절한 민원 응대로 민원인들이 불편함 토로함	□ 민원 응대 매뉴얼대로 이행 요망	□ 민원응대 매뉴얼 숙지를 위한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통해 대민서비스 향상		추진중
자치행정과	□ 주무부서와 마을자치센터 업무가 같음. 마을자치센터라는 중간조직을 통해 업무를 수행(비용 대비 업무효율성 고려할 때 부적절함)	□ 보조금 지원사업은 마을자치센터를 통하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 요구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통합개편 추진 - 지원사업 개편논의 및 계획수립: ‘22.10.~12. -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현장 지원 강화 (기존에도 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업무 추진 중) - 마을 중심 공동체 발굴 및 지원 강화		추진중
자치행정과	□ 마을자치센터 출연금 편성 시 사업계획서 검토 불충분	□ 마을자치센터 출연금 편성시 자체 재원(순세계잉여금 포함) 및 이월액 만큼 삭감하고 지원 바람. □ 출자출연 관련법 및 예산편성지침을 철저히 준수 요망	□ 2023년도 마을자치센터 출연금 산정 ( ‘22.9) -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기관의 예산 요구액 조정		완료
자치행정과	□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있어 각 부서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집행됨	□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의 경우 시민들과 단체의 의견을 묻는 공론장과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할 것	□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은 - 시민제안 공모사업, 주민주도 마을사업, 일반참여 예산사업(간담회, 토론회, 주민의견 등) 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시행사업은 확대, 신규사업은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내용 - ① 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선정(‘22. 9.) - ② 주민주도 마을사업 신규 사업 선정(‘22. 9.) - ③ 일반주민의견수렴사업 사업부서 예산반영(’22. 10.)		완료
자치행정과	□ 청년청의 사업내용이 일회성의 사업들이 대다수 □ 청년청 사업과 정책들의 홍보 부진	□ 연속성 있는 사업 연구‧개발 및 활발한 홍보로 춘천시의 모든 청년들이 사업과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바람	□ 2023년 청년청 운영 계획: ‘23. 1월 - 연속성 있는 사업 및 홍보 강화계획 수립		추진중
읍면동 공통사항 (자치행정과)	□ 2021년, 2022년 감사에 많은 지적과 시정조치 및 주의 그리고 환수를 받는 읍면동이 있음	□ 감사에 지적되었듯 반복해서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에 대한 조치 필요. 행정 미숙에 대한 교육과 친절교육을 주문	□ 회계실무교육 지속 실시(신규자) - 회계실무계획 실시: 연1회 - 대상자: 회계담당자 및 신규임용자 ※ 지속적인 읍면동 회계담당자의 업무연찬을 통해 감사지적 재발 방지 강구		추진중
마을자치지원센터	□ 보조금을 전달하는 사업추진은 부적절	□ 마을공동체 지원과 관련하여 고유의 업무를 발굴할 것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통합개편 추진 - 주무부서와 개편논의 및 계획수립: ‘22.10.~12. · 지원사업 통합 및 유형화를 통한 예산효율화 · 마을 중심 공동체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우수사례 발굴 및 기록물 - 2023 통합 개편 지원사업 추진: ‘23. 1.~11.		추진중
마을자치지원센터	□ 주민자치회 업무 부분을 무리하게 마을자치센터의 성과로 잡음 □ 복지국과 중복되는 사업 및 간사양성 사업 부적절	□ 주민자치회에 관리자로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음. 주민자치회 내 위원 중 간사 역할을 할 위원에게 업무처리에 필요한 교육 지원이 바람직함	□ 주민자치회 현장맞춤형 계획수립 및 교육 실시 - 현장의견수렴 및 간담회, 수요조사: ‘22.11.~12. - 실무 역량강화 교육계획 수립: ’23.1 - 주민자치회 실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23.3.~		추진중
마을자치지원센터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중 평가지표가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 수익보다는 공익성에 중점을 둔 기관과 같은 평가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함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시 수익성과 공익성을 나누어 항목을 달리하여 평가할 것을 주문함	□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개선 요구 추진 - 주요개선 사항 요구 계획 수립(기획예산과): ‘23. 1. - 개선요청 사항 송부(기획예산과): ’23. 1.		추진중
회계과	□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 중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곳에 대한 인지와 더불어 대책이 필요함	□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곳을 미리 파악하여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 무상 사용허가·대부 중인 재산의 경우 갱신 또는 활용방안 제출 및 심의회 의결 등 사전절차 이행하도록 안내 [회계과-18608(2022.10.6.)호]		완료
회계과	□ 설계변경에 다른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문제	□ 처음 사업 설계를 실시할 때 꼼꼼하게 살펴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건설공사 발주 시 유의사항 문서 시행: 22.10.11. - 계약 체결 후 무분별한 공사 규모 증가 방지를 위해 기본·실시설계 시 검토 요구		완료
회계과	□ 수의계약총량제를 운영할 때와 폐지했을 때의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어떠한 역할이 있는지 파악 필요	□ 수의계약총량제 운영 전후를 비교 지역 경기 활성화 및 혜택을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문	□ 수의계약총량제와 현재 수의계약 현황이 비슷하며, 관내 생산· 공급 물품, 업종(면허)등의 한계로 인해 관내업체 계약 체결 지난. □ 건설공사 발주 시 유의사항 문서 시행: 22.10..11. - 특정업체와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주의 안내		완료
회계과	□ 춘천시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 사업부서마다 자차이용 부분이 상이한 점	□ 춘천시 공용차량 및 자차 이용 관리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 관리 감독 주문	□ 공용 및 자차 이용 실태파악 및 관리강화 협조 - 공용 및 자차 운영 실태 파악: ‘22.10월 - 공용차량 관리부서 협조문서 시행: ’22.10월 - 자차 이용실태 정기 점검: 상・하반기 각 1회 ※ 기획계산과(예산), 부서 감사시 점검사항 추가 협조		추진중
회계과	□ 공용차량, 직원차량의 본청 주차로 인한 시민들 주차공간 협소 민원 다수 발생	□ 현행 직원 40%, 민원인 60% 비율로 민원인 주차 부족한 실정임. 별관 주차장 이용 등 향후 대책 주문	□ 관용차 전용 주차공간 조성 검토(작은공연마당) □ 의회 뒷편 주차공간 추가 조성 검토(추가 주차공간 조성 및 주차타워 건축 등)		추진중
징수과	□ 환급금 22년도 과다증액 - 정책적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과오납분 착오환급금 부분 발생	□ 행정력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정확한 징수 필요		□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현황 -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은 2020년도 31,520건 60억원, 2021년도 46,919건 83억원임 이 중 2021년도 세목별 주요 환급액은 취득세 25억원(30%), 자동차세 4억원(5%), 지방소득세 37억원(45%)으로 이들 3가지 세목이 전체 환급액의 환급액의 80%를 차지함. - 주요 환급사유를 보면 취득신고 사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연납후 매각, 이전 등을 원인으로 한 환급신청, 연말정산 등 소득세 및 법인세 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등 신고세목에 대한 환급액이 환급액이 대부분을 차지함. 이외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정부 정책에 따른 환급 사유가 발생하였음. □ 지방세 과오납금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 지방세 환급내역을 보면 2020년도 6,066백만원 중 6,062백만원(99.9%)을, 2021년도 8,357백만원 중 8,347(99.9%)를 환급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환급 중에 있음 - 지방세 환급금 지급에 따른 많은 행정력이 수반 되는 바, 부과부서와의 협의을 통해 환급금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음.	완료
징수과	□ 시금고에 집행 잔액 등을 한 달 이상 보통예금에 존치하는 경우 있음	□ 더욱 꼼꼼하게 사업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을 월별이라도 나눠서 정기예금 등 더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배치해 효율성 제고		□ 자금배정 관련 부서(회계과)로의 관계사실 통보로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료
징수과	□ 시금고(농협은행, 신한은행)로서 사회적 기여 확대 필요	□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가에 정기적 지원(물품 지원 및 활성화 지원) 등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확대 추진		□ 2021년도 제1금고인 농협은행의 경우 협력사업비 2.5억원을 비롯하여 소외계층지원 및 지역문화행사 지원,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등 7.5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제2금고인 신한은행의 경우 협력사업비 4.5억원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지역문화 창달 등의 목적으로 13억원을 지원한 바 있음. □ 2022.4월 시금고 선정 관련, 규칙개정으로 관내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을 평가항목으로 신설, 시금고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완료
징수과	□ 시금고의 협력사업 다양화와 사업비 증액 부족 □ 지역주민의 대출, 상환조건 등에 있어 배려 및 지원 부족	□ 소상공인, 농업분야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지원 사업 확대 주문		□ 2022.4월 시금고 관련 규칙개정으로 금고선정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을 평가항목으로 신설하였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지속적인 노력하겠음 ※ 2022.9월말 기준 강원도내 시금고별 협력사업비는 춘천시 29억원, 원주시 13.1억원, 강릉시 13억원, 속초시 1.2억원, 동해시, 태백시 각 1억원 임.	완료
체육과	□ 송암주경기장과 야구장의 내외벽이 매우 더러워져 흉물스러움. 춘천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 송암주경기장 및 야구장 내‧외벽 도색이 필요함	□ 2023년 당초예산 외벽 청소비(30백만원) 계상 - 예산 확정 후 2023년 사업 시행 예정		추진중
체육과	□ 강원FC 경기시 이용되는 푸드트럭 업체가 춘천의 경기장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외지업체임. 업체선정에 춘천시 업체를 장려해야 함	□ 강원FC 경기날 경기장의 주변의 푸드트럭은 춘천시 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	□ 춘천시 업체 신청 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 푸드트럭 운영은 강원FC에서 강원 푸드트럭 협회에 요청하여 경기 일정에 맞는 푸드트럭 업체들이 신청하고, 위생과 및 도시공사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절차로 진행됨 - 관내 업체 중 닭갈비로 등록한 푸드트럭 없음 - 관내 등록업체(24개) 중 코로나19로 미운영 업체가 많음. 관내 등록업체 신청 시 선정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		추진중
체육과	□ 송암보조경기장 13년 노후로 인해 인조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됨. 운동 중 넘어지면 심각하게 다칠 수 있음	□ 송암보조경기장의 인조잔디 전면 보수 또는 전체 교체가 필요함	□ 2023년 당초예산 인조잔디 교체 비용(600백만원) 계상 - 예산 확정 후 2023년 사업 시행 예정		추진중
체육과	□ 송암주경기장이 축구 경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잔디상태 불량함. 잔디가 별도 관리가 안되고 있음	□ 잔디 전담관리팀을 만들어 잔디만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상시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고 강원FC와 시민축구단 경기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요망	□ 하절기 하고현상으로 인한 손상 부분 보식 완료 : 9월 초 □ 도시공사에서 인력배치(시설직원2, 기간제 4명) 하여 지속적 관리 중임		추진중
체육과	□ 호반체육관 내 전광판 위 화면 고장으로 대회 중 사용을 못 하고 있음	□ 공식적인 리그를 운영중인 KWBL 경기는 전국 방송이 되는 대회로 빠른 시일 내 수리 요망	□ 2022년 12월 교체공사 완료 예정 - 2022. 10. 13. 현재 강원도 계약 심사중		추진중
체육과	□ 송암주경기장 강원FC경기 종료 후 교통 관리 및 보행 안내 시급	□ 경기가 있는 날은 경찰청에 지원 요청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 춘천경찰서에 교통 관리 협조 요청을 통해 경기 후 안전관리 실시 추진하겠음		추진중
체육과	□ 소양강배 전국장사 씨름대회가 춘천에서 열리는데 꿈나무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도 빠져있음	□ 씨름은 우리나라 전통놀이며 유네스코에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 꿈나무 발굴 및 육성 할 수 있는 학교 체육 지도자 지원사업에 씨름 종목을 추가하길 주문	□ 강원도 춘천교육교육청, 강원도 체육회에서 씨름 종목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추진 중 - 후평초, 후평중, 춘천기계공고에서 씨름 꿈나무 발굴 및 육성 추진 중		완료
체육과	□ 체육행사 개최에 있어서 사이트 관리 및 지역 상생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함 □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성이 없고 체육대회 개최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	□ 대회 참석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대회를 즐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홍보 및 콘텐츠 개발에 힘써 주길 주문 □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적 운영.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 없는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	□ 코로나 19에 따른 각종 체육행사의 미개최 및 무관중 개최, 개·폐회식 축소에 따라 지역상생부분이 미흡하였으나 코로나상황이 점차 완화되어 2022년 기준 101개 대회중 54개 대회를 개최하였음. -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대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산하기관(태권도 조직위, 레저조직위)과 연계하여 국비사업 공모 등 대회 적극개최, 지역상생 발전 도모예정		추진중
체육과	□ 정년퇴직자를 사무국장으로 공개 채용 절차 없이 특혜 채용함 사무국처리규정(자체규정) 제2조의5(임용자격등)임용자격등은 「지방공무원법」,「국민체육진흥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3조(급여)① 사무국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보수 규정(5호)을 준용하여 연봉으로 지급한다. ② 직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계약직 직원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채용절차 철저 확인 검토 후 보조금 환수 조치 - 보조금 받는 사업자(기관,단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와 관련된 모든 개별법령을 무시하고 보조사업자의 자체 정관, 규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부정 수급을 하거나 집행해서는 안됨. 또한 자체 사무국 처리에도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사무국장(임기제)은 임기제 보수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당연히 채용절차를 지켰어야 함. 따라서 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 환수 등 조치 요망	□ 채용절차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적법성 여부를 감사담당관에서 조사 진행 중이며,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이행 예정임		추진중
춘천시 체육회	□ 춘천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각 종목별 단체 운영지원비의 경우 인원이 적고 많은 종목이 있음에도 균등하게 200만원씩 지원함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문제점의 개선 필요함	□ 운영비 집행결과를 분석하여 종목별 인원 대비 운영비를 지원해줄 것을 주문함	□ 2022년 정회원종목단체 운영지원비 차등 지급 - 종목단체 활성화 및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21년 계획하여 ’22년 차등 지급 진행 - ‘04~21년까지 일괄 동일 지급 → ’22년부터 등급제 시행(등급별 2,500천원~1,500천원)		완료
춘천시 체육회	□ 체육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사무국 직원 격려, 각종임원들과의 업무협의 오찬, 지도자 격려, 이사회 만찬, 종목단체 임원과의 만찬들이 주를 이룸	□ 선수단 격려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람	□ 대회별 엘리트 대회 참가 선수단에게 급식비 및 특별급식비 등의 지원을 확대 □ 매년 학교별 학교체육 육성지원금 지원 (학교운동부 장비 및 훈련지원 등) □ 관내 어려운 환경의 체육선수에게 장학금 지원 (1인 연 50만원 / 80명 지원) □ 각 선수단에게 우수한 성과를 이룰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 및 노력 진행		완료
춘천시 체육회	□ 노동부 최저시급은 해마다 오르지만 시간 강사 강사비는 몇 년 동안 동결되어 있음	□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지도하는 생활체육 시간강사 인건비 조정 주문	□ 지도자(전문, 생활) 2023년 인건비 처우개선 - 2022년도 대비 2023년 예산 증액 ➠ 도내 18개 시.군 중 지도자 처우 상위권 (교통비, 근속수당 증액, 가족수당(2022년 추경)		완료
춘천시 체육회	□ 체육연맹 및 스포츠클럽, 체육지도자 등 전반적인 체육인프라 및 시민, 엘리트 체육인과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함	□ 꿈나무 육성 및 체육지도자 확대 및 균형적인 연맹들의 지원으로 체육을 통한 대통합이 필요함	□ 체육단체 및 체육지도자(전문,생활) 확대 및 통합을 위한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 관계 기관과의 지속 적인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 보완 등의 노력 진행 □ 회원종목단체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급, 매년 교육(보조금 관리교육, 회계교육)을 통한 행정지원		추진중
태권도조직위	□ 춘천코리아오픈태권도대회 공식 사이트 내 Q&A 답변 관리가 안되고 있음. 영문 사이트의 춘천관광 부분이 춘천시청과 연동이 안되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에 대한 정보 검색이 안되고 있음	□ 홈페이지 게시판의 질문답변 관리 요망. 영문사이트는 국제대회인 만큼 숙박이나 맛집 등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관리 요망	□ 기존 Q&A 게시판은 자주 받는 질문으로 변경하고 메일 질의를 유도하여 각 국의 임원 및 선수단에게 보다 상세한 답변과 자유로운 문의 환경을 조성 □ 관련 영문사이트로 링크되도록 변경 완료		완료
레저조직위	□ 레저조직위원회 사업을 보면 월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원조정이 필요함	□ 현원을 파악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조치할 필요가 있음	□ 현원에 맞도록 2023 주요업무 사업량 조절 - 2023 춘천국제레저대회 개막식등 레저축제 미개최 - 시민 레저활동(수상레저)지원 사업 폐지 - 레저동아리 육성 사업 폐지 - 레저 캠핑 사업 폐지 □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 파견인력 추가 요청		완료
레저조직위	□ 레저대회 개최에 따른 선수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레저시설 관리 보수 부분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미흡	□ 대회 홍보 및 선수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기고 힐링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철저 및 e스포츠 대회 개최 등 니즈에 맞는 대회 요구	□ 대회 홍보 - 추후 대회 개최 시 타겟별 시장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 후 전략적 홍보 추진 □ 시설 관리 - 송암스포츠타운 관리주체인 춘천도시공사와의 긴밀한 사전 협업으로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물 적시적소 보수 및 보강 □ 지역경제 활성화 - 중앙연맹과의 협업으로 전국 및 국제단위 대회 개최를 통한 관외 선수단 유입 유도 - 최신 트랜드에 맞는 레저3종 챌린지, e스포츠체험, 스트릿댄스 등 직접 참여 가능한 저변 확대 프로그램 운영으로 야외활동 유도를 통한 소비 촉진		추진중

○ 평생교육원: 9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평생학습관	□ 평생교육 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시 평생교육 기관에 공모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	□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펼치길 주문함	□ 경진대회 프로그램 예산규모 및 선정후 특강운영 가능여부(강의실 공실 등) 검토하겠음	추진중
평생학습관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선정 된 것을 축하하며 사업추진시 기존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필요함	□ 장애인평생학습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 수해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수요조사 추진 -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기관(11개소) : ’22.11~12 - 설문조사 분석후 차기 사업제안공모 반영 추진 : ‘23.1. - 수요조사 및 결과분석 : 매년 사업종료 시	추진중
평생학습관	□ 시민 토크콘서트 관련 유명인사 강사료 및 내용에 대한 홍보 부족	□ 시민들의 이해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문자 등 필요 주문	□ 다각적인 홍보방법 강화 - 전단지 신문삽지, 보도자료, 거리 현수막·배너, 춘천시 블로그, SNS 카페, 봄내소식지, 행복알리미, 도서관 이용자 카카오톡 채널, 평생교육기관·학교 공문 발송 등으로 다각적 홍보 추진하겠음 - 홍보 다각화 추진 : 2022. 10월 토크콘서트	완료
시립청소년 도서관	□ 평일 도서관 운영 시간대와 청소년 이용 시간대가 차이가 있다 보니 운영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방과 후 청소년 도서관 접근 시간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수요자 중심) 청소년들의 욕구(수요 조사) 파악 후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 시립청소년도서관 수요자(청소년)중심 운영 - 종합자료실: 09:00~ 22:00 - 학습실: 동절기 08:00~23:00/하절기 07:00~23:00 -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토, 일 *연 2~3회 지속적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반영	완료
시립청소년 도서관	□ 도서대출, 독서문화 프로그램 외 도서관에 가고 싶은 유인 프로그램 빈약함	□ 도서관 고유업무 외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쉼터 운영 필요	□ 시립청소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운영 -기간: 연중 -장소: 청소년 특화활동 동아리실 외 3곳 -내용: 동아리, 미디어창작, 댄스, 보드게임, 탁구 등 청소년 특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완료
시립도서관	□ 일정규모의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게 되어 있으나 관리사무소와 지역주민들과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관련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에 가산점을 주어 운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주문함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 작은도서관 가산점 부여 - 공동주택과 검토 결과: 불가 - 불가사유: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수 지원 ※ 작은도서관 미운영 공동주택이 많음	불가
시립도서관	□ 사서 지원이 현재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1월과 2월 학생들이 방학 기간이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간에 사서가 없이 운영되는 문제점	□ 경로복지과와 춘천지혜의숲의 사회적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1월 ~ 2월에 공백기가 없이 운영되길 주문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계 운영 - 춘천지혜의숲 검토 결과: 불가 - 불가사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간은 10개월간이므로 한시적 지원 배치는 불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연계한 작은도서관 학습지도 인력지원 등 추진 검토	불가
시립도서관	□ 작은도서관이 증가하고 있으나 춘천시의 운영비 지원 부족 문제	□ 작은도서관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음. 춘천시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작은 도서관 증가 수에 맞추어 운영비를 증가해 주길 요청	□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 작은도서관 지원 계획 수립: ‘22.9월 - ’23년 당초예산 편성 요구: ‘22.10월 ※ ’23년 당초예산 290백만원(’22년 대비 37백만원 증) -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23.3월	추진중
시립도서관	□ 홈페이지 관리 등 시민들을 위한 좋은 취지 부분에 있어서 관리 및 홍보가 아쉬움	□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부분은 지향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문자 등 아이디어 발굴 주문	□ 홈페이지 개편 추진 -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컨설팅: ‘23.1월~2월 - 계획 수립: ‘23. 3월 - 홈페이지 개편: ‘23. 8월 □ SNS 홍보 강화 - 기간: 연중 - 내용: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행복 알리미, 도서관정회원 문자 홍보	추진중

□ 복지환경위원회(총 56건)

○ 공통사항: 1건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사항 (국소별 주무부서)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 사안에 대한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움	□ 사안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바람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도록 각 부서에 공문전달 및 교육	완료

○ 문화환경국: 27건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문화예술과	□ 인형극장 수탁기관의 비위 행위(청사 내 흡연, 음주, 재산반출 행위 등)가 도가 지나침	□ 즉시 계약해지 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도록 위탁하기 바라며, □ 관련 건에 대해 고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 수탁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검토 - 비위 행위 관련 소명자료 징구: ‘22.10.12. - 제재조치 관련 법률 자문 진행: ‘22.10월 중 ※ 비위 행위 관련 사실관계 및 계약 취소사유 해당 여부 검토 - 후속조치 이행: ‘22.11월 중	추진중
문화예술과, 춘천문화재단	□ 문화재단 직원의 임금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으며, 일부 고액연봉자의 경우 시민정서와 맞지 않음	□ 사무처장 직급은 현행대로 유지하기 바라며, 구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바람	□ 1처 2본부장 구조에서 3본부장으로 변경(안)을 받았으며, 이사회를 통해 변경할 예정임. □ 문화재단의 기본급은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며, 임금인상의 주요 요인은 성과급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과급은 행안부의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지급률 조정범위내에서 조정하겠음. ※ 2021년도의 임금 과다인상 요인 - 경영평가 결과(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임	추진중
문화예술과	□ 춘천인형극학교 관련 - 운영조례 등 미제정, 인력 우선 채용 운영해 개교 무산 사태 등 행정미비로 춘천의 대외적 공신력 실추 문제 발생 -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간을 마련하고도 운영하지 못해 국비 반납의 위기 등 행정력 낭비 초래 □ 또한, 업무 위탁에 대한 행정 처리 절차에 미숙한 점 발생	□ 국비 반납의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습 인형극창업지원센터가 운영되도록 방안 마련 □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집행 시 행정력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춘천시 인형극의 위상과 행정 신뢰도 회복되도록 노력 □ 향후 조례제정 미흡과 미숙한 행정 처리 절차가 없도록 할 것	□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사업 추진 철저 - 제정조례안 제321회 임시회 제출: ‘22.10.13. - 제정조례안 안건 심의: ‘22.10월 중	추진중
문화예술과	□ 조각 심포지엄의 조각 작품들이 사후관리 없이 무방비 방치되어 공원과 춘천시 조경에 방해됨	□ 풍화를 이겨낼수 있는 재질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난 4년간 만들어진 작품의 유지관리 주문	□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검 예정(연 2회)	추진중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구성이 적절치 않음 - 많은 위원회에 위원들이 이해관계자가 위촉되어 있음 -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17조 위원회 보고서 작성 및 운영 점검이 문제없는지 주의	□ 21년 운영 현황 보고서, 평가보고서 제출 요청 및 자체 점검 필요 □ 새로이 구성될 위원회 위원들의 적정 위촉	□ 현 위원중 대부분의 임기가 ‘23년 3월 만료되므로 신규 위촉시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에 신중을 기하겠음 ※ 위촉직 17명중 13명 `23.3월 교체(예정)	추진중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과 사업내용과 (문화재단에) 위수탁 사업의 유사 중복과 운영 주체, 사업(비)의 적절한 배분 및 집행부의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의 엄격한 지도가 수반되어야 함	□ 문화예술단체, 유관기관, 주민자치회, 자생단체 등 충분한 물적 인적 인프라의 충분한 활용과 지원, 소통 필요 □ 사업 및 문화시설, 재단의 업무 등에 대한 공정성과 경제적 효율성 검토와 개선 필요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등 주체별 운영에 대한 장단점 분석 등 공정성과 경제적 효율성 검토로 운영 추진하겠음	추진중
문화예술과	□ 소양4지구 개발지역 발굴 문화재 훼손 문제 뉴스에 보도 됨(2022.9.8.)	□ 담당 부서의 보도내용 사실 여부 파악 요청 □ 추후 춘천시 발굴 문화재의 훼손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감시 및 보호 방안 마련	□ 해당 사업부지는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한 지역으로 문화재청에서 `22.8.22. 발굴완료 조치 통보되었음. □ 정밀 발굴조사 허가, 관리, 감독 등은 문화재청 소관 사항으로 문화재 훼손 신고는 `22.6~9월 동안 수차례 문화재청에 접수되었음. □ 문화재청에서 `22.6.20.에 현장점검 후 훼손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완료
문화예술과	□ 춘천학 연구소가 춘천문화원으로 부속기관으로 되어 있어 한쪽으로 편중된 연구가 될 수 있음	□ 춘천학 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인력 충원 필요	□ 춘천학 확산사업 및 학술연구사업 확대를 위하여 전문인력 1명 충원 예정(예산 심의중) - 사업비: ’23년 9억원 (‘22년 8억원)	추진중
문화예술과	□ 중도 레고랜드 건설 과정에서 발굴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적지 지정이 진작에 추진되어야 했음에도 매우 늦게 추진되었음.	□ 중도 사적지 지정에 만전을 기하고 사적지 지정 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중도 및 레고랜드 건설과정에서 발굴된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우리시는 2022.9월 사적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강원도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됨. □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중도개발을 위해 매장문화재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할 것을 통보 받았음. □ 이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중도 및 레고랜드 건설과정에서 발굴된 문화재 등에 대해 유적공원 및 박물관 건립 등 문화재청의 보존조치 사항을 이행 해야함.	완료
춘천문화원, 문화예술과	□ 춘천학연구소는 춘천만의 가치 있는 고유의 자산이나 실질적 가치를 과소평가한 부분이 없지 않음. 올바른 지원이 필요	□ 예산 편성이나 행정적 지원의 확대를 통한 춘천학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만들기 바람.	□ 2023년 춘천학연구 사업비 예산 증액 편성 - 춘천학 확산사업 및 학술연구사업(춘천고대사 연구) 확대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 증액편성(심의중) (‘22년 8억원⇒’23년 9억원)	추진중
춘천문화재단	□ 출연금이 재단 정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재단 운영비에 많은 부분 사용됨	□ 위수탁된 문화시설, 단체의 독립적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직접 관리와 유관기관으로의 이관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2023년 시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조직 개선용역 활용 등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자체 개선방안 검토 : `23.11. ~ 12. - 시 산하기관 조직개선 용역 반영 : 2023년	추진중
춘천문화재단	□ 조례와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임이사 공석에 대한 문제 - 사무처장의 직제가 높아 상임이사를 둘 수 없음	□ 조례와 정관에 맞도록 직제 운영 - 조속한 시일 내 상임이사 선임 또는 직제의 효율적 개편 필요	□ 춘천문화재단 조직개편 방안 마련 - 재단 자체 개선안 마련 : ‘22. 10. ~ 11. - 시 자체 개선방안 마련 : ‘22. 12.~‘23. 7. (※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조직 개선용역 활용 등)	추진중
춘천문화재단	□ 시립예술단 등 공간 부족 상황 임에도 새로운 사업과 공간 확장에 따른 근본적 운영의 문제점	□ 새로운 사업과 공간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	□ 사업공간 확보 추진 - 활용공간 현황조사 : ‘23.1~4월 - 활용방안 계획 수립(검토) : ’23.5~7월 (춘천시, 문화재단)	추진중
춘천문화재단	□ 재단 인력의 급증한 사례와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의 불투명	□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슬림화 및 조직의 전문성을 위한 기존 지역 인프라 구축	□ 춘천문화재단 조직개편 및 지역인프라 활용 - 재단 자체 개선방안 마련 : ‘22. 10.~11월 - 시 자체 개선방안 마련 : ‘22.12~‘23.7. (※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조직 개선용역 활용 등)	추진중
춘천문화재단	□ 춘천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수준은 대내외적으로 춘천시의 문화 수준을 상징함.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 쾌적한 연습공간이 필요함에도 현재 연습실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열악한 상황임.	□ 보다 확장되고 쾌적한 연습공간을 확보하여 춘천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 추진 - 활용가능 유휴시설 조사 : ‘23.1~4월 - 활용방안 계획 수립(검토) : ’23.5~7월 (춘천시, 문화재단)	추진중
관광정책과	□ 현재 닭갈비·막국수 축제는 먹거리 위주로 진행되어 행사가 매우 단조로움	□ 볼거리, 체험거리 등 행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춘천의 대표 축제로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연계행사 다양화 추진 - 전국씨름대회, 임산물팔아주기 행사, 문화행사, 플리마켓 등 □ 시니어층 호감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엿장수, 품바공연 등 □ 농업인 참여 확대(농산물 판매 등)	추진중
관광정책과	□ 닭갈비 막국수 축제 준비 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유모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	□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조례를 적용하여 장애인복지과와 협업 추진 당부 - 장애 인지적 정책 사업에 관광과와 닭갈비‧막국수 축제 포함	□ 향후 행사 추진 시 관련부서와 협의 후 추진 -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정책 적극 반영	추진중
관광정책과	□ 토이페스티벌의 지속적 운영과 대상 확대 필요 - 키덜트 문화의 유입 적극 제고	□ 어린이 대상을 넘어 어른, 기성세대와 가족 및 마니아층 대상의 영화와 게임관련 산업, 타 집행부와 유기적 연동 사업, 국제적 사업으로 확장 검토	□ 어른과 아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적극 발굴 추진	추진중
관광개발과	□ 등선폭포 입구 정비사업 - 6년 이상 불법폐건물 방치로 춘천시 관문인 삼악산 등산로 관광지 입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 조성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철골 방치 부분이 등산객 등 시민들 안전에도 위협됨과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춘천의 이미지 실추	□ 상인들과의 합의가 어렵다면 관의 공권력 결단이 필요한 시점 □ 합의를 기다리며 6년 이상 소요하였기에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행정 집행하여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 실현	□ 관광지 조성계획 추진 검토 - 기존 상인들과 합의로 원만한 사업 추진 - 상인들과 합의 : ‘22. 12. -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 : ’23. 4. ~ ‘24. 3. - 관광지 조성 공사 : ’24. 4. ~ ‘25. 3. - 공사 준공 및 상가 운영 : ’25. 4.	추진중
관광개발과	□ 공지천 출렁다리, 야간경관 조성과 더불어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함 □ 공지천 체육공원 이용자의 주차장 선점으로 상인들 영업에 지장 초래	□ 공지천에 운영중인 체육공원의 이전 또는 주차장 복합공원으로의 재건축 등 시차원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기 바람.	□ 주차장 확보 방안 검토 - 지역목재 이용 문화공연장 조성사업 및 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추진중
관광개발과	□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운영과 관련해 운영 초기이고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127만명 방문 목표에 비해 21년 14% 22년 27%의 방문객 수는 매우 저조함. 방문객을 늘릴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	□ 홍보 방법 다양화, 케이블카 탑승료 인하, 다양한 할인 방법 모색 등 다양한 탑승객 유치 방안을 마련 할 것.	□ 방문객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적극 추진 - 단체관광객 모객활동 적극 추진 - 시즌별 할인정책 다양화 - 비수기 할인율 확대 및 세트 할인상품 판매 - 운영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 마케팅 - 운영사와 유기적 협력으로 관광객 증대를 위해 지속 노력	추진중
환경정책과	□ 장애인화장실 및 공중화장실의 임시 폐쇄로 인해 문이 잠겨 있어 이용 불편	□ 춘천시민은 물론 타지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께 청결하고, 불편함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당부 특히, 주말에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점 참고 바람	□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항시 개방 □ 관련부서 장애인 공중화장실 항시 개방 협조 공문발송 - 환경정책과-248(2022. 10. 5.)호	완료
환경정책과	□ 공중화장실 고장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운 공중화장실이 많음	□ 단순고장으로 인한 개선·보수가 수월한 곳은 빠른 처리 요함	□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수시 점검 및 보수 □ 관련부서 공중화장실 수시점검 협조 공문발송 - 환경정책과-248(2022. 10. 5.)호	완료
자원순환과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기금 부당사용 및 증빙서류 누락 많음	□ 부당사용한 기금에 대한 환수 및 증빙서류 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부당 사용한 기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예정(12월경)이며, 증빙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자원순환과	□ 근화동 비위생 매립지 시유지 내 주거공간 및 주변 시유지 불법점거	□ 근화동 비위생 매립지 시유지 내 숙소 거주자의 사업자등록 등 논란 야기 숙소거주자를 임대아파트 등으로 주거이전 조치 필요	□ 시유지 불법점거에 따른 컨테이너, 카라반 조치 완료 □ 복지지원, 임대주택 및 아파트 신청 등 관련 부서 지속적 협의 □ 임대주택 및 아파트 신청 지속적으로 권유	추진중
자원순환과	□ 근화동 비위생 매립지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 문제	□ 시에서 개인 토지를 고가로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에 대하여 특정인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업목적을 갖고 사업 제안 바람 또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업 진행 바람	□ 현재 추진 예정인 사업이나, 이해관계인이 많으므로 추후 진행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녹지공원과	□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 관련, 관내 식재된 수목 중 주변환경 및 토양에 맞지 않아 발육상태가 나쁘거나, 고사목이 발생하여 민원 야기	□ 식재된 수목에 대한 집중 관리 및 피해 교목‧관목의 진단 및 처방을 전문가와 함께 추진 바람	□ 생육진단 및 질적 관리로 생육환경 개선 - 기존 식재지 : 생육 불량지 수목 진단 ⇒ 수목별 체계적인 집중 유지관리 도모 - 신규 식재지 : 실시설계 단계부터 대상지 환경 (토양시료채취 등)을 검토하여 식재하고자 함	추진중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복지국 공통사항 (복지정책과)	□ 대규모 신규사업 또는 추경과 관련하여 사전설명 미흡	□ 대규모 신규사업 또는 추경과 관련하여 의회와의 소통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요함	□ 의회소통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사전설명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각 부서 공문전달 및 교육 - 복지정책과-16702(2022.10.11.)호	완료
복지정책과	□ 긴급복지지원 처분취소로 인한 행정소송 초래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위기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적절한 지원 필요	□ 지자체 조례 및 긴급복지지원심의를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 적극지원	완료
복지정책과	□ 천원나눔 배분사업 중 “사랑의 연탄나눔” 지원 중복에 대한 문제해결, 지원시기와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연말 연탄봉사 시기 및 대상지역의 가구가 대부분 동일함	□ 사랑의 연탄 나눔 지원시기를 조절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길 바람	□ 연말 연탄지원과 대상자가 겹치지 않도록 혹한기 전 사전조사하여 연탄필요 대상가구에 10월부터 지원할 예정	완료
복지정책과	□ 읍‧면‧동 자생단체 중 일부 단체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마을 분열 초래	□ 모든 자생단체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여 지원바람	□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의거 법령, 조례에 지출 근거가 명시되어야만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 가능 □ 자생단체를 관리·지원하는 관련 부서에서 관계법령, 조례를 검토 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야함	불가
복지지원과	□ 시립복지원 증축관련사업의 공기지연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및 입소자 등의 불편사항 발생 우려	□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상반기 각 1회 공사추진현황 상임위에 보고 바람	□ 하반기 중 상임위에 보고 예정 □ 현장상황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기간 등을 고려 공사기간 연장 여건보고 준비 중	완료
복지지원과	□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보다 보훈단체 및 6.25참전 등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 예산이 더 적은 점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시설이나 보상비를 확충하여 그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예우 바람	□ ‵23년 429,950천원 당초예산(전년대비 39,950천원 증액) 보훈단체 법정운영비(10개단체), 보훈단체체육대회 전적지순례지원(10개단체), 기타사업지원(6개단체) 고엽제차량운영지원 등 □ 참전유공자 배우자(미망인)수당 월50천원 지급 (‵23년 300,000천원 증액) □ 춘천시보훈회관 기능보강 도의원사업 신청완료 (‵23년 120,000천원 증액)	완료
복지지원과	□ 요약사항만 간략히 기재된 사업정산서 및 시홈페이지 사업내용 부실	□ 상세히 기재된 정산서 제출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시홈페이지에 상세한 내용 게재 바람	□ 2022년 보조사업 정산 시 세부집행내역 작성 □ 서비스 내용, 기준정보, 기관목록 등 사업별 상세한 내용 수정 게재 완료	완료
복지지원과	□ 춘천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 라인이 타 사회복지시설보다 낮아 퇴사율이 빈번하게 일어나 운영상 차질 발생	□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타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맞춰 퇴사율을 줄여나가길 바람	□ 2022년부터 노숙인 복지시설 지원은 지방이양사업 으로 변경되어, 도비100%로 위탁보조금 지원 (단, 종사자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5명의 종사자 추가 채용, 시비 100%로 지원 중)	완료
보육아동과	□ 계속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개선의지가 없는 어린이집에 페널티 부과 등 방안을 마련하여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동일사례 발생 시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 부모모니터링을 통한 지속 모니터링 실시 및 지도점검	완료
보육아동과	□ 어린이집 지도점검 위반사항 중 소방시설 내구연한 초과사례 발생	□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비로 미비한 소방시설 보완 필요	□ 안전점검 행정지도 사항 조치완료 □ 주방화재용 소화기 비치완료 - 참고법령「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시비)는 장비비 지원사업이 아닌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사업으로 소화기 등 장비비 지원 부적합	완료
보육아동과	□ 아동위원회 위원 중 연임횟수를 초과한 위원이 많음	□ 연임은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 추후 조례 개정 계획	추진중
보육아동과	□ 사회적 협동조합 등 수탁자와 체결 후 원장이 직계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계약 위반사항 발생	□ 수탁자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담당부서에 임면보고 시 초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조치 바람	□ 친인척 채용 금지 조항 안내 및 지속적 지도	추진중
보육아동과	□ 일반가정위탁보호센터에서 추천한 위탁가정에 대해서 적합성 검토 후 기준에 부합함에도 미선정되는 사례 발생	□ 전문가정위탁보호기관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그에 따라 선정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람	□ 10월 말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 재심의 예정	추진중
보육아동과	□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특정업체만 선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 취지에 맞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2018년 신규기관 지정 당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고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정한 기관을 선정함. □ 심사결과 지정된 (사)동부디아코니아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상 서비스기관 시설, 인력, 운영 등의 자격기준을 충족함.	완료
보육아동과	□ 사업정산내역서 서류 미비	□ 보조사업 정산 증빙서류 첨부 철저 바람	□ 정산서류 누락 및 오탈자없도록 검토 철저 - 보조금 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필수 증빙서류 안내 및 서류 검토 철저히 하겠음	완료
경로복지과	□ 경로당에 설치한 공기청정기 방치 사례 발생	□ 경로당 전수조사 후 공기청정기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이용되어 경로당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상시 관리하겠음 - 경로당에 물품 이용 및 관리 협조 요청 (경로복지과-20659(2022.9.28.)호 관련)	완료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 춘천지혜의숲 시니어클럽 관장의 미숙한 행정으로 인해 규정 위반사항이 많으며, 이로 인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에서 민원 발생	□ 확실한 감사를 통해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고, 운영위원회 및 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단의 민주적인 운영을 요함 시장형소득 일자리인 만큼 적립금의 불필요한 사용이 없어야 함	□ 재단에서 2회에 걸쳐 실태 점검 실시 □ 일부 미흡한 사항은 감독 기관 조치에 따름 □ 운영위원회 : 일부 위원의 비협조로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이 부족하나 개최 노력은 확인하였음. 9월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반사항은 없으나 기관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지시함 □ 노사협의회 : 전 운영기관에서 구성한 노사협의회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불법으로 판정되어 ’22년 민주적인 방법으로 노사협의회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재구성하였으며 9월 중 정상적으로 회의 개최 확인함 □ 시장형사업단 : 운영규정 및 팀장제 변경은 사업단 간담회 및 대표단 요청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로 협의 진행하였음을 확인함 □ 시장형사업단 수익금은 전액 사업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 2022년 8월 현재 2021년 대비 수입은 많으나 실제 잔액(적립금)이 적은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1~2월은 일부 사업단을 운영하지 않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이 없었으나, 2022년 1~2월에는 정상 운영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이 발생함 □ 시니어클럽 관장의 주차위반, 코로나격리기간 미준수 등은 관계기관 처분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기관 운영에 있어 법령과 재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력 주의 지시함	추진 중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 재)춘천지혜의숲에서 수탁법인을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 발생	□ 재)춘천지혜의숲에서 운영중인 수탁법인에 대한 재정비 필요	□ 수탁기간 만료에 따른 사무이관 추진 중(봄내콜 이동지원센터)	추진중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 「춘천지혜의숲」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진행현황 및 내역이 명확하지 않음	□ 각 사업의 진행현황 및 지출내역을 모두 투명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길 바람	□ 견적서 날짜 오류: 재발 방지 직원 교육 실시 □ 조달 계약서 날짜 오류: 업체와 조달청 계약 날짜로 오류 없음 □ 강사료 지급 내역 숫자 오류: 재발 방지 직원 교육 실시 □ 중복 지출 건: 편집과정 오류, 재발 방지 직원 교육 실시	완료
장애인복지과	□ 봄내콜센터 뒤편 론볼경기장 주변 환경 열악(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되어있음)	□ 론볼경기장 내 시설 개선 필요	□ 2023년 당초예산 내 론볼경기장 화장실 설치 예산 계상, 예산 확정 후 사업 시행 예정 ※ 체육과-9854(2022. 10. 13.)호 관련, (론볼경기장: 체육과 소관)	추진중
장애인복지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장애인 배치기관의 장애인 행정도우미 참여자 배치 기피 등 문제 발생	□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부서에 인센티브 부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실적평가 항목에 포함, 행정도우미 담당 공무원에게 시장표창 및 근무성적 평가시 가점)	□ 본청 및 읍□면□동 장애인 행정도우미 의무배치 추진하여 참여자 배치 기피 문제해결	추진중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 개최 전 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해 많은 민원 발생	□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 운영에 우선적으로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 후 각 사업부서간 충분한 협의 및 협조 필요	□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행사, 공사 및 각종 사업 추진 시 장애인지적 정책이 세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협의 및 협조체계 강화 (공문 시행예정)	추진중
장애인복지과	□ 방문목욕 사업 관련 민원(불청결, 요양보호사 불친절, 짧은 목욕시간) 발생	1. 방문목욕차량 환경 개선 및 정기 점검 요함 2. 요양보호사 교육 실시 및 친절 서비스 요함 3. 만족할 수 있는 목욕 서비스 제공 요함 4. 장애인 모두가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공간을 위한 「중증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 건의	□ 방문목욕사업 수행기관 자체 교육 실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한 서비스 개선 □ 중중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 관련 의견수렴(위원회) 및 타시군 운영현황 검토 결과 이용실적 저조 및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현재 추진중인 방문목욕사업을 개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되어 향후 욕구변화 등 장기적 검토 필요 위원회 의견수렴(22.10.27. 실시)	추진중

○ 복지국: 23건

○ 보건소: 5건

부 서 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보건운영과	□ 각 보건지소에 의료장비 부족	□ 각 보건지소에 균형있는 의료장비 설치 및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 바람	□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의료장비 수요 및 노후화 파악 : ‘22.10월~12월 □ 수요조사에 따른 신규 도입 및 노후 의료장비 교체 실시 : ’23. 1월부터	완료
건강관리과	□ 추진 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 미비 및 보건소 홈페이지 오류 발생	□ 추진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필요 및 홈페이지 오류 개선 필요	□ 추진사항 홍보 등 홈페이지 개선 완료	완료
방문보건과	□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 사업 관련 상담자 정신적 피해 호소	□ 내담자 뿐만 아니라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상담자의 정신적 피로도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필요	□ 생명지킴이 소진 예방 지원 - 생명지킴이 소진 발생 예방을 위한 욕구조사 - 소진예방 프로그램 진행: ‘22. 11. - 생명지킴이 정기모임 지원: 월 1회 : 정신적 피로도 마음나누기, 위기상황 자문 및 개입, 대처방법 교육 등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 연계: 필요 시	완료
방역관리과	□ 진드기 매개 감염병(SFTS) 예방에 대한 사전홍보활동이 미미해 대처가 어려움	□ 농한기에 읍‧면 경로당 순회방문을 통해 어르신 등에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련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 안내 바람	□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동절기 홍보계획 수립: ‘22. 12. - 경로당 감염병예방 홍보·교육 및 소독 실시 : ’23. 1~3월	완료
방역관리과	□ 방역소독에 대한 민원 다수 발생	□ 방역업체 부족한 경우 업체를 추가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해 전염병 예방에 노력 바람	□ 관내 방역업체(18개 업체) 활용 가능 - ’23년 하절기 방역 운영 시 노선별 구역 재검토 및 민원 다발지역 중점관리: ‘23. 4~10월 - 방역지리정보시스템 활용 방역경로내역 확인 감독 철저: ’23. 5~10월	완료

□ 경제도시위원회(총 86건)

○ 공통사항(출연기관 포함): 7건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사항 (국소별 주무부서)	□ 위수탁 계약 시, 양식이 상이하고 인원에 대한 점검이 미비함. □ 관련 증명서류 미첨부	□ 위수탁 계약 시, 양식을 통일하고 □ 수탁 기관의 직원 채용 시, 철저히 검증하시기 바람	□ 각 기관별 필수사항을 제외한 위수탁계약 표준안을 작성하여 서식 통일 예정. □ 수탁기관 직원 채용시 자격요건, 채용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용의 신뢰성 확보	추진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사항 (국소별 주무부서)	□ 체납액 정리율이 저조한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대상자 중 징수실적이 부족한 상태임 (정리율이 20% 미만인 부서)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을 담당 부서장이 직접 챙겨주시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주기 바람	□ 경제진흥국 과년도 이월체납액 정리율 20% 미만 부서 없음 ※ 이월체납액 부서: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 이월체납액 정리율 - 경제정책과 47%, 기업지원과 100% □ 향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서장 중심으로 적극적인 체납 정리 추진	추진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사항 (국소별 주무부서)	□ 도시재생사업 등 사업완료(준공) 후 지적정리(지목변경) 신청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 각 사업준공 후, 지적정리에 대해 재차 이행촉구하오니, 지적정리 (지목변경) 조치 바람	□ 행정절차 완료후 금년부터 공부정리 요청실시 □ 공사완료 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공부정리 요청추진 (2022. 9. 26. 업무연찬 완료)	추진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사항 (국소별 주무부서) (기획예산과)	-	□ 출자출연 기관장 인선의 투명성 확보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재로의 사회공헌 사업 확대 주문	□ 재단 인사관련 정관· 규정 개정을 통하여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조치하겠음. □ 임산부 꾸러미사업, 사회복지기관 지원 등 공공(학교)급식사업의 공공성 확대와 애니타운 명소화 등 사업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음	완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사항 (국소별 주무부서)	□ 위원회의 중립성, 집행부와의 협력, 운영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의 구성이 문제가 됨	□ 위원 위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위원들을 위촉하기 바람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중복, 연임 초과, 성별 편중, 이해관계자 배제,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의 효율 및 합리화를 위하여 노력 하겠음.	추진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사항 (국소별 주무부서) (민원담당관)	□ 최근 격무에 시달린 원주시청 공무원의 비보 소식이 있었음. 춘천시도 일선에서 다양한 민원과 격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직원들에 대한 민원응대 보호조치 및 사기진작 대책 마련	□ 춘천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 축조심사 : ‘22. 10월 중 □ 민원담당 직원 심리상담 지원 - 이용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검사비, 심리·정서 상담비	추진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사항 (국소별 주무부서)	□ 각종 공사 진행 시 설계변경, 보상비 발생, 자재비 상승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 각각의 추가 비용이 구분되어 보고되지 않음.	□ 공사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향후 공사 발주시 추가 비용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하겠음.	추진중

○ 경제진흥국(출연기관 포함): 35건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경제정책과	□ 춘천 관내 대형매장에서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에 미온적 자세로 소양강 브랜드가 시민들로부터 홀대받고 있음	□ 대형매장 메인코너에 지역 농산물 (소양강브랜드) 쌀,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등을 진열, 시민들이 애용 구매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요구	□ 2022년 제4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 일 시: ‘22. 10. 18.(화) 10:30 - 안 건 ·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향상 방안 협의 ·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생산품 판매 확대 방안 협의	추진중
경제정책과	□ 21년도 결산 불용액 경제재정국 내 최다 25억원 발생, 예산 계획 시 사업 예측 미비	□ 철저한 예산 수립과 사업계획 등 불용액 감소하도록 대책 마련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 중도포기인원 발생 - 60세 이상 채용 시 국민연금 미납부 - 잦은 강우로 인한 실외근무자 근무실적 저조 □ 일자리 보조금 등 - 사업 포기 기업 발생, 사업체 지원대상자 퇴사 등 중도 포기 인원 발생 □ 기타 사업 - 코로나로 인한 대면사업 진행 불가로 사업계획 변경 - 사업별 계약 낙찰 잔액 발생 □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불용액이 감소 할수 있도록 노력	추진중
경제정책과	□ 대규모점포 허가관련 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 기준 모호. □ ‘지역협력계획서’ 협상대상자 선정 불합리. (지역 상인들간의 반목 심화 우려)	□ 1㎞ 이내 협상대상자선정 검토요망. □ 유통산업발전법의 조문에 근거 ‘경계’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하여 대상자 재검토 요망.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전통시장등의 경계 기준 - 기 준: 전통시장등 경계 기준이 대표 주소가 아닌 구역도 경계로 정함 - 조치결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전통시장등 대상자 간 협의 완료	완료
경제정책과	□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및 커피페스타 사업의 실행 주체 타당성.	□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및 전통시장 밀지지역에서 행사진행 검토와 커피페스타도 기존의 카페 집성지 또는 원도심에서 개최 검토 - 사업소관은 ‘사회적경제과’ 수행 타당	□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 춘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으로 5개년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중임 -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단은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별도의 사업 추진 어려움 □ 커피페스타 사업은 춘천의 커피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컨텐츠 행사 등 문화전반 행사가 다양하여 관련과인 문화예술 과에서 추진	불가
경제정책과	□ 타 위원회는 코로나 시국임에도 온라인 등 연 1회 이상 위원회 개최함. 그러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개최 실적 없음	□ 위원회 운영은 집행부 사업 추진, 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운영 바람 □ 21년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현황, 평가보고서 제출 요청	□ 2021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현황 - 개최실적: 없음 - 사 유: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미개최 - 조치결과: 분기별 1회 협의회 운영 추진 □ 소비자정책위원회 - 개최실적: 없음 - 사 유: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동결 유지 기조 등으로 미개죄 - 조치결과: 분기별 1회 운영 추진	추진중
경제정책과	□ 관내 대형마트의 지역생산품 판매 비중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노력이 매우 후퇴하고 있음. 대형마트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이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춘천시 조례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분기별 1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조례에 따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분기별 1회 운영 및 대기업 유통업체 지역기여도 평가 등을 통해 대형마트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기 바람 □ 대형마트의 지역생산품 판매실적, 지역사회 봉사실적, 고용현황 등 지역기여도 자료를 봄내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 바람	□ 2022년 제4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 일시: ‘22. 10. 18.(화) 10:30 - 안건 ·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향상 방안 협의 ·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생산품 판매 확대 방안 협의 □ 봄내소식지는 관내소식 및 시정홍보를 목적 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사기업의 판매실적 등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봄내소식지의 취지에 맞지 않음. 또한 대형마트의 내부자료를 행정 사무감사 자료가 아닌 봄내소식지에 공개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음.	추진중 불가
경제정책과	□ 사회적경제제품 공공구매 목표율 및 구매실적이 춘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지 않고 있음.	□ 사회적경제제품 공공구매 목표율 및 구매실적을 춘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기 바람.	□ 매년 4월 정부합동평가 지표 확정 후 춘천시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목록에 공시하도록 추진	추진중
경제정책과	□ 금융과 유통 등 모든 경제동력이 중앙(서울)로 새어나가는 상황에서 지역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도 중앙정부 예산에 지역상품권 예산이 미편성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도가 많음.	□ 23년 지역상품권 중앙정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 춘천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품권 예산확보 및 다양한 판매 방식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	□ 23년도 지역상품권 예산 전액 시비로 편성 예정 - 할인율 6%, 발행액 400억 - 지류 월 11억, 모바일 월 22억 할인 □ 추진일정 - 2023년도 예산 편성 : ‘22. 11. -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 ’23. 1. ~ 12.	추진중
경제정책과	□ 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답례품 선정 등 구체적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춘천시의 경우 지난 7월 6개 부서가 답례품 발굴을 위한 실무자 연석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사회적경제과는 회의에 함께 하지 못하였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가치 확산' 이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징을 고려할 때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 답례품에 포함되어 논의 될 수 있어야 함.	□ 사회적경제과 또는 경제재정국 소관 관련 부서가 답례품 발굴 논의에 꼭 참여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답례품에 포함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우수상품 공모전 입상 제품 등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답례품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	추진중
경제정책과	□ 2006년 유통산업상생발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단위에 유통발전상생협의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음. 2006년 이후 춘천에 대형마트 입점시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춘천시에서 협약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대형마트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고 있지 못함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과 체결된 상생협약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대형마트가 협약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람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제출된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기간 · 이행기간 명시 된 경우: 명시된 기간 · 이행기간 명시 안된 경우: 최대 3~5년 - 개선방안: 대규모점포 입점 시 지역협력계획서 이행기간을 다년도로 명시토록 요청	완료
투자유치과	□ 동춘천산단 결손액이 31억원으로, 이윤없는 혈세 낭비 산업단지 조성임	□ 결손 발생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 2022. 10월 현재 90%의 분양 □ 1개 기업 입주협의중으로 10월 중 분양계약 체결 예정 □ 총 사업비 657억 원(자본금 5억원 대출액 545억원 / 상환 340억원 / 잔액 205억원 분양잔금 168억원 / 지연손해금 및 임대료 10억원 총 필요예산 27억원 □ 2018년 매입확약 연장에 따른 일반관리비(40억원) - 이자비용 32억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4억원 - 지급수수료 및 관리비 4억원	추진중
투자유치과	□ 남춘천산단 - 당초 계획대비 준공 인가 두 차례 지연으로 입주 계약 20여개 기업들 기대예측성 벗어나, 신뢰보호 등 지켜지지 않음 - 9월 현재 분할등기 지연, 공장 설립지연 등 입주기업들 효과 파장 문제 - 행정절차 지연으로 기업들 경영에 차질이 생기면 춘천시 기업유치의 어려움 발생	□ 행정 계획 단계에서 더 꼼꼼히 계획 준비해 두 차례 계획변경 등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현 산단들 사태 재발방지 노력) □ 입주 예정 기업들 지연 피해 없는지 손해 파악, 파악 후 대책 마련 □ 기업과는 항상 기업들 입장에서 기업친화적인 태도로 행정 집행할 것을 요구.	□ 남춘천산단의 준공 지연은 기업의 입주를 위한 업종 변경과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지원시설용지 추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향후 산업단지 조성 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겠음 □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이라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득하여, 공장 등 건축가능 ※ 준공인가 전 건축허가 : 6개 기업 □ 기업의 입장에서 행정집행 하도록 노력하겠음	완료
투자유치과	□ 남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준공 지연 □ 21년 이월액 사유 중 현재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없어 시운전 불가에 대한 문제	□ 부대시설 계획 시, 사용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시설을 방치하지 않도록 추진 바람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원자재 급등 등의 사유로 기업의 건축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 폐수량이 미비하여 공사중지를 하였음 □ 22.10월 저유량 시운전 가능하여 공사재개 □ 향후 기반시설 계획 시 입주수요를 검토하여 설치시기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하겠음	추진중
투자유치과	□ 춘천시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실적에 대한 의회 보고 및 홍보가 부족함.	□ 춘천시에서 지원받는 기업의 지역사회 환원 실적에 대해 의회 보고 및 홍보 강화	□ 주요업무추진 및 행정사무감사시 의회 보고 □ 투자보조금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시 기업에 지역환원사업 계획 및 실적 첨부	추진중
기업지원과	□ 국내박람회 지원사업분야(최근3년) - 참가 기업들의 박람회 실적 매년 감소, 21년 실적은 미기재 - 감사 지적사항 매년 반복 기재	□ 반복 지적 사항인 소규모기업, 창업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발굴을 확대하고, 중복 수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현재 지원기업 선정 시 ‘전년도 미지원기업(신규 기업)’과 ‘청년창업 우수인증기업’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나, 신청기업이 적으면 후순위인 기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있음 □ 소규모・창업기업에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다양한 신규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겠음 □ 위탁사업 관리 강화 계획(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추진중
기업지원과	□ 국내&해외마케팅 지원사업(최근3년) - 22년도 기업선발 심사표에도 정성/정량 5:5부분 변경 없음, 신규기업 발굴 어려움 - 신규지원(국내 인증지원)분야에도 인증기업 가점부분이 존재(22년도)	□ 중복 수혜받는 기업들 방지하도록 신청 평가 항목에서 정성/정량 7:3으로 기업규모가 아닌 사업계획서 타당성 및 필요성 등으로 평가필요 □ 신규 업체 발굴 노력 확대	□ ‘23년 선정평가 지표 개선예정(정량<정성지표) □ 소규모・창업기업에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다양한 신규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겠음	추진중
기업지원과	□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사업(최근 3년) -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들의 매년 반복적 수혜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취지임에도(1단계:역량강화⟹2단계:홍보마케팅⟹3단계:판로개척), 여러 단계 동시 지원 받은 기업 발생 - 최근3년 정산검토보고서에도 개선안 권고내용이 반복 게재, 22년도 계획안에도 개선반영이 안됨	□ 개선 의지를 갖고 기업의 규모가 아닌 사업계획서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정성 평가비중 확대 필요 - 정성/정량 7:3으로 개선 요구 □ 모든 마케팅지원 사업의 기조를 중소기업 당사자들인 수요자 중심 지원 프로그램으로 설계 개선 요구 □ 지원기업들 애로사항(증빙서류, 절차 간소화, 시제품 제작 지원한도 증액 등) 반영되게끔 개선	□ 사업 개선방안 건의(→道) - 강원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어 사업계획 및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등의 자체 조정 불가 - 도 관련부서에 예산증액 및 개선방안 건의할 계획	추진중
기업지원과	□ 춘천시 기업지원 인터넷 쇼핑몰 구축 운영사업 - 춘천몰 독자적 최근 실적이 4천, 6천으로 그대로 정체 상황 - 검토보고서 개선 방안 매년 반복 권고 됨	□ 개선 방안 권고처럼 마케팅 인력투입으로 춘천몰 확대 운영 방안 마련 □ 춘천몰 더 활성화시켜 실적 상승하도록 개선 바람	□ 춘천몰 운영 활성화 - ‘23년 당초예산 증액예정(40,000→60,000천원) - 활성화 방안: 할인이벤트, 배송비 지원, SNS홍보 등 -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구축(2022. 12월) →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하여 홍보 강화 계획 □ 위탁사업 관리 강화 계획(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추진중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지원위원회 - 소상공인 분과위원회만 22년 1회 개최 - 중소기업지원 분과위원회 22년 미개최	□ 중소기업위원회 취지인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조언 청취가 반영되도록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직접 면담 기회를 늘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개선	□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 -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수렴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조언 청취를 통해 기업과의 소통 강화	추진중
기업도시TF	□ 네이버, 삼성SDS 등 유치할 때 혜택이 많았지만 사전 홍보와 유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 미미	□ 향후 기업 유치 시, 철저한 경제적 효과 분석 필요	□ 산업용지 개발과 더불어 교육, 문화, 체육, 주거 등 정주기능이 강화된 기업도시 조성을 통하여 우수한 중견기업 유치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유치산업 신규 발굴 및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를 걸 쳐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 □ 유치기업 선정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입주기업평가 및 사업계획서 철저 검토	추진중
전략산업과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토지매입 시 법적 절차 등을 위배함	□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	□ 토지매입은 사전 시와 협의 후, 진흥원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시의회 사전보고를 누락하였음. □ 향후 동일·유사업무 추진시 시의회에 사전보고 실시	추진중
(재)강원정보문화 산업진흥원	□ 중소기업박람회 지원사업 -매년 다수의 기업들이 반복적 수혜	□ 중복수혜 방지위해 정성평가 부분 확대해 지원프로그램 설계 □ 신규, 소규모기업 지원 발굴 확대	□ 23년 중소기업 박람회 지원사업 조기 계획 수립 - 19~22년 사업결과 전수조사: ‘22.10월~12월 - 23년 사업 계획 조기수립: ‘22.12월 초 - 사업 실시: ’23.1월부터 / 분기별 1회 실시 □ 중복수혜기업 한도액 조정 및 연속 참여제한 등 방안 세부검토 예정	추진중
(재)강원정보문화 산업진흥원	□ 서면 지역주민을 위한 공헌사업(마을정비사업) 중단 됨	□ ESG 경영철학을 진흥원의 경영에 반영해 지역에 공헌하는 사업 발굴 확대 요청	□ 진흥원은 지역 ICT산업육성 및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서면 지역 마을정비 사업을 추진한 사항은 없음 □ 현재 진흥원은 ESG 경역목표 실현을 위하여 ICT를 활용한 지역 공헌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ICT노인돌봄서비스사업 : 지역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20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제공 및 모니터링 - 춘천원도심상권르네상스사업 : 춘천 소상공인을 위한 원도심르네상스사업 운영 - 스마트 공립박물관 기반조성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 향후 ICT를 접목하여 지역(주민)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확대를 진행할 예정임	완료
(재)강원정보문화 산업진흥원	□ ‘춘천 커피콘텐츠 육성사업’의 ‘커피페스타’ 관련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접속편의 개선 필요.	□ 21년 100개소 VR제작분 소비자 접근 및 확인이 쉽도록 대책 강구 요망. □ 22년 200개소의 VR제작 분은 페스타 참여 사업장에서도 이용가능토록 능동적 조치요망.	□ VR카페는 춘천커피도시페스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접근 및 확인할 수 있음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춘천커피메타버스｣, ｢춘천카페메타버스｣ 검색 시 접속 가능) □ `22년 춘천커피도시페스타 행사 기간 중, ｢춘천커피메타버스｣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행사장 내에서도 많은 시민들에게 플랫폼 홍보 및 사용 방법 안내 완료	완료
(재)강원정보문화 산업진흥원	□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함.	□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SNS활용 등 홍보 강화	□ 진흥원은 사업홍보를 위해, 유튜브 및 인스타 그램에 집중하여, 자체 SNS 운영 중 - 유튜브(춘천티비) : 구독자 4,556명 / `22년 게시물 87건 (진흥원 사업 홍보) - 인스타그램 : 팔로워 4,685명 / `22년 게시물 51건 (박물관 홍보) □ `23년 SNS홍보 강화 계획 수립을 통해 진흥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 강화해 나갈 예정	완료
(재)춘천바이오 산업진흥원	□ 바이오산업진흥원의 마케팅 지원기업들 중 관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중복수혜 경우 있음	□ 소규모, 신규기업들의 마케팅지원사업 발굴 위해 바이오 특화기업 지원받는 규모가 큰 기업들의 중복수혜 방지 대책 마련	□ 마케팅지원사업 지원기업의 사업내용 중복방지 추진 - 지원사업 내용 전수조사: ‘22.10월~12월 - 지원사업 실시: ’23.1월부터 분기별 1회 모니터링 실시 ※ 지원기업에 대한 중복은 일정부분 존재하나, 지원아이템에 대한 중복은 사전에 모니터링을 통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있음(마케팅 사업별 내용이 다양하여, 사업 아이템별로 내용 상이함)	추진중
(재)춘천바이오 산업진흥원	□ 바이오진흥원의 지원을 받고 상장 후 스타기업이 된 경우, 춘천시와 협약을 하는 등 사회 공헌 미비	□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는 만큼 시민들을 위한 사회환원 부분을 제도화해 사회 공헌하도록 방안 마련	□ 도내 후발 바이오기업의 성공(상장)을 위한 지역 투자조합 출자 의향 합의(지정서 수여 시) - ‘22년 2개사 상장(전국33%)로 다수 지역내외 언론보도로 성공사례 도출 및 시민 적극 홍보(2개사: 애드바이오텍, 에이프릴바이오) - 바이오 상장 후배 기업 배출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시 참여 확인 -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 전/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기여함 · 매출증가 평균 430% 증가 · 고용창출 평균 122% 증가	추진중
(재)춘천바이오 산업진흥원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함.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SNS활용 등 홍보 강화	□ 대외 홍보 활성화 - KBS 다큐멘터리 방영 : ‘23.1월(편성 완료) - 재단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활용 대외 홍보 활성화 진행 중 - ‘23년1월 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인스타그램 활용 인플루언서 마케팅 집중 진행 예정 ※ 다양한 사업과 과제의 홍보비 활용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집중 지원 예정이며, 특히 재단 SNS를 활용한 온라인 노출 확대하고 있음	추진중
교육도시과	□ 장학재단의 고유사무를 벗어난 부적절한 사업내용(태양광 발전 등) 추진	□ 장학재단의 설립목적 본래 취지대로 운영할 것	□ 임시회 조례 개정(안) : 재단 명칭변경(춘천시민장학재단) 및 복지지원사업 폐지 예정 - 의원 발의 및 임시회: ‘22.10월 □ 장학사업 내실화 추진 - 정기 이사회 개최: ‘22.11월	추진중
교육도시과 시민장학복지재단	□ 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인건비가 과다 지출됨. 장학사업으로 학생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듦	□ 교육 강사의 재능 기부 형식으로 운영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에 집중해주기 바람	□ 임시회 조례 개정(안) : 재단 명칭변경(춘천시민장학재단) 및 복지지원사업 폐지 예정 - 의원 발의 및 임시회: ‘22.10월 □ 장학사업 내실화 추진 - 정기 이사회 개최: ‘22.11월	추진중
교육도시과 시민장학복지재단	□ 회계업무시 적요 부분이 모두 다른 점 있음	□ 회계시스템 도입을 통해 회계업무의 효율화를 주문함	□ 비영리법인 회계시스템 구입 및 운영비: 연간 20,000천원 내외 소요 □ 회계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논의 필요 - 정기 이사회 개최: ‘22.11월	추진중
교육도시과 시민장학복지재단	□ 세무법인 용역 계약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	□ 세무 관련하여 개정된 법을 준수하기 위해 법 개정의 정확한 파악과 세무법인과의 협약 체결을 점검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업무 연찬 실시 -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행안부) 숙지	완료
교육도시과 시민장학복지재단	□ 장학사업이 복지사업으로 치우치고 있고 복지사업 확대로 고유업무인 장학사업이 최초 설립 목적사업에 벗어나고 있음.	□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조례 개정 검토	□ 임시회 조례 개정(안) : 재단 명칭변경(춘천시민장학재단) 및 복지지원사업 폐지 예정 - 의원 발의 및 임시회: ‘22.10월 □ 장학사업 내실화 추진 - 정기 이사회 개최: ‘22.11월	추진중
교육도시과 시민장학복지재단	□ 업무 규모에 비해 일반수용비 특히 토너와 문구류 등과 소모품으로 분류된 사무비용의 과잉 지출 □ 사무운영비가 2019, 2020년도에 비해 2배에서 많게는 4배이상 사용되고 있음. 특히 토너비용이 업무량에 비해 과다 지출 됨	□ 일반수용비를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지출계획을 세우고 예산 절감할 것을 주문함 □ 장학재단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사무비용에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시정 바람	□ 업무 연찬 실시 □ 정기 이사회 개최: ‘22. 11월 - ‘23년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	추진중
산학협력과	□ 대학 관련 경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 미흡 및 사업계획서 내용 검토 불충분	□ 보조금 정산검사 철저 및 사업계획서 내용 충분히 검토 후 지원해야 할 것과 안 해도 되는 것을 춘천시 발전과 연계시켜 명확히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 교부 조건도 반영시킬 것	□ 사업수행 전 사업계획서 검토 시 사업추진 목적 및 교부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지급하겠음 □ 정산 검사 실시 시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겠음	추진중

○ 도시건설국: 20건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도시계획과	□ 남춘천역 주변 퇴계동 9통 지역 슬럼가의 도시계발 계획이 절실해 보임.	□ 시 주관 사업이 여의치 않을시 민간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가로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람	□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토지주 및 민간 투자자의 개발계획을 유도하겠음. (토지주 방문하여 개발 여건등 문의 있었음) □ 계획적인 가로망 계획을 수립	추진중
건설과	□ 거두리 전원주택 사유지 도로와 맹지 사이에 있는 폐구거에 대한 점용허가 시 춘천시 행정의 일관성 없는 안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춘천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맹지 주인에게 폐구거 점용 허가를 내주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주민불편과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허가를 할 때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폐구거 활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맹지 주인의 건축신고 등에 있어서 주민 불편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해당 구거에 접하는 사유지(도로)는 도로관리 대장에 등재되어있는 건축법상 도로로 건축을 위한 진·출입로로 동의가 불필요하여 허가한 사항임 □ 또한 현재 허가시 이해관계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더욱 더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음.	추진중
건설과	□ ‘봄내촬영소’ 시유지 무단점유	□ 체납 변상금의 징수방안 강구 및 본안소송에 철저히 대응 바람(변호사 선임 권고)	□ 체납처분절차를 통해 체납 변상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응하겠음.	추진중
건설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 행정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시유지 무단점유 확대 우려	□ 행정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공공재 무단점유 사전 차단	□ 부서 간 협조를 통해 공유재산의 무단점유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추진중
건설과	□ 단체장 교체로 구)캠프페이지 활용 계획이 변경되면서 낭비된 용역비만 25억원에 달함.	□ 향후 용역 발주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용역시행시 심사숙고해 진행할 것.	□ 향후 용역 발주 시 보다 면밀히 추진하겠음.	완료
도로과	□ 제2경춘국도 신설 관련 - 안보리 주민 의견 미반영으로 주민 불만 성토 - 46번 국도 관련 주민 교통사고 건수 다수로 안전 문제 심각	□ 안보리 주민 요구사항인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및 간담회 등 개최 □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주문	□ 제2경춘국도 사업 착공전 안보리 주민 요구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공청회 및 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할 계획임 □ 46번 국도 사업구간에 대해 주민교통안전 시설등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할 계획임	추진중
도로과	□ 소양8교, 서면대교 건설 관련	□ 확정 발표되었던 만큼 기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보호되도록 행정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기존 시 정책이 지켜지도록 최대한 반영 노력 바람.	□ 서면대교 조기 건설을 위한 국비 확보 진행중에 있으며, 소양8교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진행 중으로 상기 사업이 기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도로과	□ 천전IC~윗샘밭종점간 도로확포장공사 지연 - 닭갈비, 막국수, 카페 등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고 관광도시 이미지 실추 우려	□ 조속한 시일 내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당부	□ 소송과 보상 협의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도로과	□ 비오는 날이나 야간에 도로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신규 도로 포장시 도로 차선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차선 보수에 대한 부분은 교통과와 협력해 도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시설기준에 맞게 시공하고 있으며. 노후로 시설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관계부서(교통과)와 협의 보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건축과	□ 3년이상 동일 불법건축물 대상 강제이행금 부과건수 127건, 7년이상 37건 부과 등 다수 존재 - 지속적인 강제이행금 부과로 행정목적 달성 미비	□ 불법건축물의 대응을 기존대로 강제이행금 장기부과만 하지말고, 나누어 하자 치유해 추인하는 경우, 위험한 경우 대집행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 마련 모색해 진정한 행정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	□ 2023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 정비 계획 수립: ‘22.12월까지 - 정기실태조사: ’23.1월부터/ 분기별 1회 실시 - 홍보 실시: 읍면동 순회 교육 및 사례집 배부 - 행정대집행: 건축법제85조제1항 각호의 경우	추진중
건축과	□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 관련 - 11건 중 5건이 동일업체가 선정됨	□ 동일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받지 않도록 지역업체 골고루 선정 주문	□ 수의계약시 지역업체 골고루 선정 예정	추진중
건축과	□ 21년5월 착공된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공정률이 저조함.	□ 총 3차에 걸친 준공예정일 연기로 인한 민원이 쇄도하므로 주기적인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준공기일을 준수해 주시기 바람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하여 공사지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겠으며, 준공기일 준수를 위하여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공동주택과	□ 현재 건설 중인 효자2동 하우스디 아파트 출입구가 주차 문제 등으로 혼잡한 골목길로 설계되면서 통행안전과 교통혼잡 등 심각한 주민 불편 우려	□ 부출입구 위치 변경 등 관련 대책을 마련 할 것.	□ 인근 주민들의 의견 및 요청 사항인 부출입구 위치 변경(전면 20미터 도로 방향으로 변경)을 사업주체에 검토 요청하였음. - 원활한 교통흐름 및 차량과 보행자의 안정성 확보 등	추진중
도시재생과	□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 도시재생 사업 발주 공사 중 24건 설계변경 시행, 설계변경 건 중 20건 공사비 증액 - 50%이상, 162% 증액 건도 발생 - 시민들의 관의 발주공사 신뢰도 저하	□ 관행적인 설계변경 공사 시행으로 시간, 예산 낭비가 발생하므로, - 당초 미반영 등 사유로 설계변경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설계용역 전 주민 의견수렴 부분을 계획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 사업 추진	□ 긴급한 사안 외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설계 철저를 기하겠음. □ (사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설계검토 추진	추진중
도시재생과	□ 약사명동을 비롯 도시재생지역의 주민협의체 결성 미비. □ 관주도의 사업으로 주민의 실질적 혜택 결여	□ 주민협의체를 통해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주민이 혜택을 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요함.	□ 現, 주민간 지속적 협의로 집수리지원 및 담장 정비사업 추진 및 주민협의체 결성 준비 중이며, □ 이를 통해, 주민체감형 민관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주민에게 장단기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계강화할 예정임.	추진중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의 운영주체 및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 정립이 부족함. 일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단체의 전유하는 장소로 전락할 우려.	□ 마을거점공간인 만큼 운영주체가 거주주민이 될 수 있도록 주민모임, 마을의 기존단체,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열린 정책 제시 요함.	□ 주요 거점시설은 지역주민(단쳬) 주도의 운영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문화, 청년대상 등 특화된 거점시설의 경우 마을여건에 따른 다양한 운영방안 검토하여 지역재생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설관리 계획수립	추진중
교통과	□ 민원 응대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버스 민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 승객에 대한 친절 응대 및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관리 바람	□ 친절도 제고 방안 운송업체와 협의 완료 - 불친절 반복 민원 운수종사자 페널티 강화 ※ 1년 이내 3회 이상 발생 시 인사 조치 → 2023년부터 징계위원회 개최 - 승무원 안전운행 교육 및 개별면담 강화 - 자체 홈페이지 민원 창구를 통한 민원응대 강화	완료
교통과	□ 후평동 주차타워 신설로 인한 주변 일부 상인 혜택 관련 주민-상인 간 분란을 조장할 수 있는 행정 처리	□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및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상점가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면제시간 확대에 대한 상인회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 검토	추진중
교통과	□ 장애인콜택시 이용 불편	□ 장애인콜택시 기사 급여 증액 및 채용 인원 확대 필요 장애인콜택시 기사 복지 향상 방안 마련 강구 바람	□ 바우처택시 지원 확대: 봄내콜 이용건수 감소 예정 (대기시간 감소) - 2023년도 바우처택시 계획 수립: ‘22.10월 중 - 바우처택시 확대 지원: ’23.1월부터 □ 관외출장 여비 기존 금액 유지 - 봄내콜센터에 전달 완료 - 공인노무사 검토중 □ 차고지 확충을 위한 대상지 검토	추진중
대중교통추진단	□ 복잡한 버스 환승제도로 인한 시민 불편 초래 및 시내버스 노선 불편	□ 마을버스가 직접 시내 중심부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또한, 시민의 올바른 의견이 반영된 노선을 편성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노선 개편 필요함	□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 추진 -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22.7.27. - 시민불편 해소 방안 마련 및 시민의견 수렴: ’22.8.~11. ※ 노선, 환승 등 시내버스 이용현황 파악 - 노선 개편 방향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확정: ‘23.상반기	추진중

○ 농업기술센터: 24건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계획)	조치 구분
농업정책과 자원순환과	□ 영농폐기물 수거 관련 - 예산이 불규칙적 반영되어 사업이 지속되지 못함 - 트럭으로 수거해 톤당 농민들에게 자부담 되더라도 시에서 수거 방안 마련해 주기를 요청함	□ 지속적인 예산 수립으로 계속적 사업으로 시행 □ 농민 입장에서 시급을 요하는 애로사항 해소 사업 반영 요청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 사업비: 국10,500천원 시126,000천원 - 계획 수립: ‘21. 12월 - 실시: ’22. 1 ~ 12월 - 수거방법: 마을지정 수거장소에 적치후 요청시 상시수거 - 수거품목 : 하우스비닐, 멀칭비닐 등 비닐류	완료
농업정책과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급이 부당함. 활동사항이 전무함에도 매달 활동비 지급으로 혈세 낭비되고 있음. 관리감독 대책 마련 시급.	□ 활동비 지급에 따른 이행 규칙 보완. - 일일 출석체크, 일일 업무일지, 월간 업무계획, 일일 홈페이지 업로드 등 □ 방문객 체험 증빙 사진 업로드 등의 보편적 활동 점검을 통하여 관리하고 몇 년동안 활동실적이 없는 곳은 시범사례로 지정 취소하고, 추후 재정비 완료 후 재지정하는 방안 필요.	□ 2023년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 □ 2022년 실적평가 후 2023년 반영	추진증
농업정책과	□ 그동안 춘천시에서는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관련해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21년도에 처음으로 춘천시농어업회의소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한 상황임. □ 농업. 농촌 소멸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귀촌유치가 중요함에도 그 동안 춘천시는 관련 사업에 소홀함이 있었음.	□ 타 지자체에 비해 늦었지만 춘천시의 교통망 확충 등 강점을 최대한 살려 귀농귀촌 유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귀농귀촌 관련 사업(3개)을 2018년부터 추진중이며, 2021년부터는 귀농귀촌유치지원 (국비)사업을 유치, 추진 중에 있음. □ 2022년 귀농귀촌 유치지원: 270백만원(국135 도27 시108) - 귀농귀촌 지원센터 신청 및 지정 동의(농림부): 21. 7. - 귀농귀촌 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21. 7. - 2022년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및 8개 프로그램 추진중 □ 2023년 귀농귀촌유치지원: 260백만원(국130 도26 시104) - 지속 추진	완료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 농업 부산물 파쇄기 임대 사업 관련, 사용자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 발생이 우려됨	□ 농업 부산물 파쇄 사업단 운영할 것 (봄철 한시적 운영, 전문성 활용)	□ 농촌지역 주민주도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시행중(10개읍면, 74개 마을 참여)으로 참여 마을 중심으로 농한기 “농업부산물 파쇄의날” 지정운영 - 농업정책과: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캠페인 홍보 및 운영 - 농업지원과: 파쇄기 임대 및 현장기술 지원	완료
산림과	□ 타 지자체 산림 내 태양광 설치 문제로 다수의 산사태 발생 -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도 285개소 지정으로 위험성 다수 존재 - 관내 산림 내 태양광 설치 건은 28개소 존재	□ 산사태 예방을 위해 매년 정기적 상태 점검, 검사 당부 □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정 집행해 미리 점검하는 예방 정책 강화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및 실태조사 추진 - 산사태취약지역 정기 점검 : 274개소 완료 - 산사태우려지역 실태조사 : 75개소 완료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산림풍수해 재해예방 등	완료
산림과	□ 산림의 소중함과 지역사랑, 환경 개선 등 다양한 국비 사업의 유치와 마을 등 지역의 중앙부처의 수상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와 실효성 문제	□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기존의 공모 사업 및 캠페인에 따른 사후관리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 사안별 타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강화	□ 공모사업 등 사후관리 철저 - 각종 국책사업 공모 시 지리, 주변여건 등을 참조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사업 등을 발굴, 공모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등 수상이력 등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료
산림과	□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해 그동안 부지매입과 용역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음. 22년 강원도 지방이양사업과 산림청 녹색자금사업에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하고 23년 강원도 지방이양 사업을 신청한 상태임.	□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치유의 숲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지방이양사업 공모 완료(치유의 숲 조성) - 대 상 지: 동면 감정리 일원, 80ha - 사 업 비: 50억원(도32.5 시17.5) - 사업기간: 2023 ~ 2026(4년간) □ 공모 확정 시 현장여건에 맞는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완료
식품산업과	□ 화동2571 사업 관련 - 저지대에 건물 조성으로 최대 이점인 강변 뷰를 살리지 못함 - 레고랜드 방문객 등 관광객 유치 방안 부족 - 위탁 공모 유찰 등으로 용역 중지	□ 위탁자 선정 및 활성화 방안 다각적 모색 - 강변 산책로 쪽으로 연결 등 시민들 유입 활성화되도록 외부조경, 공원 신경 써 완공하기를 주문 □ 위탁자 선정 시 운영용역 마무리해체계적으로 운영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노력	□ 수탁자 선정 후 협의를 통해 방안 모색	추진중
식품산업과	□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영농 지원 목적을 내세워 사업주체 겸 사업 확장에 앞장서면서 춘천시행정이 시장 유통 질서 교란 및 소상공인 사업 영역 침해.	□ 관주도의 사업실행은 보다 신중해야 하며 시장의 유통질서 및 소상공인의 영역 침범을 보다 면밀히 살펴서 피해 대책을 강구 요함.	□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공공 먹거리의 신뢰도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생산 농산물의 유통환경이 열악한 지역 중소고령농의 육성에 초점을 두어 운영중에 있음. 그 외 공산가공품 등은 지역 소상공인의 영역 침범을 최소하 하고자 매년 공고를 통해 납품업체를 모집하여 유통질서 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중에 있음. 향후 관주도의 사업 실행시 유통질서의 침범이 되지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하겠음.	완료
식품산업과	□ 먹거리복합문화공간의 조성시 건축비가 당초보다 25억원 초과됨. 완공 후 민간위탁에 따른 지속적 세금 투입 우려. □ 공공시설에 영리사업장 개설시 춘천시 상권침해 우려.	□ 주변상권침해가 없도록 사업 분야를 비영리 연구 업종으로 신중히 결정하고 공공시설로서의 기여도까지 고려해야 함. □ 11대 의회와 상의하여 사업 전개 요함.	□ 수탁자 선정시 반영 - 향후 수탁자 선정 후 상의 후 결정	추진중
식품산업과	□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의 우리술 연구원 등 명칭의 부적절함	□ 전통주 갤러리, 체험관 다운 새로운 명칭 사용 요망	□ 수탁자 선정 후 적절한 명칭 선정 계획	추진중
식품산업과	□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의 청년창업매장 등 지역 상권과의 문제 및 대상의 한계로 확장성이 부족함	□ 창업동의 매장보다는 공공성에 맞는 춘천먹거리 복합공간의 재조성이 필요함	□ 수탁자 선정 후 협의를 통해 방안 모색	추진중
식품산업과	□ 춘천 술 페스타의 지속성, 확장성이 부족함	□ 유관부서와의 연계성을 확장하여 사업의 내용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좀 더 깊게 검토 요망	□ 23년도 사업 추진으로 우리시 축제로 안착유도 □ 23년 사업시 먹거리(농산물·식품), 볼거리(관광)와 연계된 축제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강화하겠음	추진중
식품산업과	□ 소양강브랜드 관리 및 홍보 판촉 관련, 홍보 및 소비촉진 추진사업 부족	□ 춘천 닭갈비·막국수 축제와 연계해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행사를 주제로 토마토 축제 개최. 소양강 농산물 홍보, 소비촉진 여건 조성할 것	□ 예산 확대 편성을 통한 홍보 강화 - 예산 확대 편성하여 춘천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소양강 농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 여건 조성하겠음. - 소양강 브랜드 대표 농산물 홍보영상을 활용한 수도권 지역내 지하철, itx, 유튜브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중
식품산업과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 공급시 수수료를 6~10%를 받고 있음. 보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위해 수수료 폐지 또는 인하가 필요함. .	□ 안정적이고 질 좋은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수수 폐지 또는 인하에 대한 추가 예산 검토 및 방법을 마련할 것	□ 현재 학교급식은 평균 6.7% 수수료를 책정하여 운영중에 있음. 2023년은 학교급식 품질향상을 위해 6%로 하향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수수료 1% 인하는 출연금 순증액 1.5~2억예산이 수반되므로 향후 출연금 인상과 함께 단계적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음.	추진중
축산과	□ 가축분뇨 미정화 무단 방류 문제 빈번히 발생 - 가축분뇨 처리 문제로 악취 등 민원 다수 발생 - 관련 부서 협의기구 부존재로 논의 부족	□ 가축분뇨 관리 강화 의무로 공공처리시설 추진 문제 논의에서 머물지 말고 추진 실천화 방안 마련 - 지역내 공론화 해 추진위원회 등 구성 및 관련부서 협의기구 마련 - 타 지역 성공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시민들에게 홍보해 인센티브제 공모 등 지역 내 유치 방안 마련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공동협의체 구성 : ‘22. 10월중 - 시설 규모 및 적정 사업부지 선정 - 운영 주체 및 운영 방식 방안 마련 등 □ 2024년 가축분뇨처리지원(축산악취개선) 공모 신청 : ‘23. 4월 ~ 5월 -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정화방류) 설치 지원 국비 자금 확보 ※ 2023년 사업 공모 신청 결과: 예비사업자 선정	추진중 (예정)
축산과	□ 기후위기로 인해 꿀벌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꿀벌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밀원식물 조성이 필요함.	□ 산림과 등과 협의하여 밀원수(밀원수종) 식재 및 조성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것	□ 2023년 밀원수 식재 수요조사 추진 - 수요조사 기간: ‘22. 10. 6. ~ 10. 19. - 조사내용: 밀원수 식재 가능 토지 소유 여부 및 지목, 면적 등과 수요하는 밀원수 종류 및 수량 - 향후계획: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산림과 조림사업계획 반영 협의 및 밀원수 조성사업 추진 검토	추진중
반려동물산업과	□ 반려동물 동행 특화지역 조성 및 지역상생 협력의 미비 - 등록 반려견의 사후 관리 문제	□ 지속적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관광 사업 연계, 반려동물 맞춤형 관광내용 홈페이지 연동 주문	□ 반려동반 동반 프로그램 추진 -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프로그램(마실중독): ‘21~계속 - 반려동물 놀이터 토요프로그램 운영: ‘21~계속 - 반려동물 동행 관광시설 조성(지원): 4개소(팬션, 카페 등) - 반려견 동반 행사: ’22. 9월 / 남이섬 연계추진 - 춘천펫스타 개최: ’22. 10월 / 독스포츠, 토크콘서트, 사진전 등 □ 반려동물 맞춤형 관광내용 홈페이지 연동 - 춘천시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에 강원댕댕여지도 연계 (반려동물 동반 숙박·음식점 자료 추가제공)	완료
반려동물산업과	□ 반려동물 증가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시민들도 증가하고 있음. 반려동물과 산책시 목줄 착용 안내 등 홍보 강화 필요함.	□ 반려동물과 산책시 목출 착용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 현수막에 문의(신고)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반려동물 인식전환 현장 캠페인 실시(‘22.3~10월) - 산책로, 공원 등 52개소 / 홍보인원 4명 □ 펫티켓 홍보 현수막 게첨 및 바닥시트 설치 - 부서 연락처 포함	완료
춘천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 관내 생산 농산물 납품 물량이 적음	□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도입 바람	□ 학교급식 식자재 사용량 예측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약재배는 장기저장이 가능한 품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재배에 따른 예산지원 절차의 변경이 필요함. 또한 계약재배에 따른 생산량 증가는 판로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학교급식 외 다양한 판로 개척과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추진중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 납품농가들 물품공급 마감 시간 단축 시 농가들 시간 맞춤 어려움 호소	□ 농가들 입장에서 한번 더 재고해 행정 처리해 주기를 요청	[현재] □ 재단 납품 가능 시간(오전 6시~오후 6시) □ 자체 입고 시간 관리(오전 10시~오후 4시) - 핵심역량지표관리(KPI)로 운영 내실화 추진 [계획] □ 재단과 농가간 입고 시간 재조정을 논의하여 추진하겠음	추진중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 로컬 농산품의 확대는 한계가 있으며 공산품 비중이 65% 이상인 것을 감안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균등 납품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소상공인의 납품기회 확대를 통하여 상생방안을 모색하되, 관주도로 사업을 확대하여 유통시장 잠식은 조심해야 함.	□ 납품업체 신청은 매년 1회 공고를 진행한 후 재단의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업체선정분과를 통해 진행하고 있음. 2022년에도 40여 개의 업체가 적격업체로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로 업체선정에서 배제된 지역 업체는 없음.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납품기회 확대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하겠음.	완료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춘천 지역먹거리 직매장 포함)	□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SNS 활동 등 홍보를 강화할 것. (춘천 지역먹거리 직매장 포함)	□ 재단 홍보채널 강화 - 재단 인스타그램 계정 활성화를 통해 현재 팔로워 1,285명 달성(2022. 10. 11. 기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게시물 게재 및 홍보활동 다각화를 검토하겠음.	추진중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최근 진행된 임원 채용과 관련해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었음.	□ 인사 관련 보다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	□ 재단 인사관련 정관· 규정 개정을 통하여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조치하겠음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