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48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춘 천 시 의 회

경제도시위원회

목       차

Ⅰ	행정사무감사 일반

	■	감사의 근거 및 목적	------------------------------	1
	■	감사기간	------------------------------	1
	■	감사장소	------------------------------	1
	■	감사위원회 구성	------------------------------	1
	■	감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	2
	■	감사요령	------------------------------	3
	■	행정사항	------------------------------	3
	■	부서별 감사일정	------------------------------	5

Ⅱ	행정사무감사 목록

	■	행정사무감사 목록 총계표	------------------------------	6
	■	경제도시위원회 공통	------------------------------	7
	■	경제진흥국 소관	------------------------------	12
	■	도시건설국 소관	------------------------------	17
	■	농업기술센터 소관	------------------------------	24

Ⅰ	행정사무감사 일반

■ 감사의 근거 및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하고

-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 행정사무 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 감사기간

□ 2023. 6. 12.(월) ~  6. 20.(화) / 9일간   * 예정

■ 감사장소

□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 필요 시 현장)

■ 감사위원회 구성

□ 감사반 편성(8명)

- 감사위원회명 : 경제도시위원회

- 위   원   장 :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 부  위 원 장 :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 위        원 : 경제도시위원회 위원(6명)

□ 사무보조자 지정(3명)

-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사담당직원

■ 감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 감사대상기관

- 당연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제2호)

구 분	본 청 /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경제진흥국 소관분야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디지털산업과, 교육도시과, 산학협력과
도시건설국 소관분야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대중교통추진단, 생활민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식품산업과, 산림과, 축산과, 반려동물과

-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6호)

⇒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 감사대상 제외사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3항)

- 춘천시 및 춘천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 감사요령

□ 관계자(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출석․증언

□ 제출 감사자료 검토, 질의 및 답변, 의견 진술

- 의회 회의방식에 의한 일문일답

- 필요시 현장 확인 및 관련 서류 검사 병행 실시

□ 감사 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국·소별 증인 선서

- 제출서류에 의한 질의․답변

- 필요시 현장 확인 및 관련 서류 검사

- 강평 및 종료 선언

□ 감사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

■ 행정사항

□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요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기간 :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2023. 6. 12.(월) ~ 6. 20.(화)] *예정

- 장소 :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 증인

· 관계공무원 전원

·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상임이사, 사무국장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 경영전략본부장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경영기획본부장

·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사장, 센터장

- 참고인

·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 교육경비 예산 지원 관련 질의

⇒ 필요 시 의장 경유 출석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 자료의 기준 기간 : 2022. 8. 1. ~ 2023. 4. 30.

(단, 연관성이 있거나 보고 요구 또는 명시가 있는 것은 예외)

- 제출기한(예정) : 2023년 5월 24(수)까지

- 제출부수 : 50부

- 기타 자료요구

· 요구방법 : 위원회 의결

· 자료제출 : 피감기관의 자진 제출

· 현장 확인 감사 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기관에서 준비

- 자료제출 유의사항

· 국·소별 단권 제본 (A4용지 좌철)

‧ 국‧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편철

· 공통사항은 국·소별 서식 통일

(해당 사항이 없는 부서는 ‘해당 없음’ 명기)

· 소관부서가 복수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별로 감사자료 작성

* 감사자료 목록에 잘못 표기된 사항은 바로잡아 작성

■ 부서별 감사일정(안)       【감사장소 :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필요 시 현장)】

일 정 별	내 용	비 고
제1일차 2023.6.12.(월) 10:00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위원장
	○ 경제진흥국 소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일차 2023.6.13.(화)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도시건설국 소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3일차 2023.6.14.(수)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4일차 2023.6.15.(목)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관계자 증인선서 ○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5일차 2023.6.16.(금)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미진분야(경제진흥국)
2023.6.17.(토) ～ 6.18.(일)	- 감사자료 수집 및 연찬 -
제6일차 2023.6.19.(월)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미진분야(도시건설국)
제7일차 2023.6.20.(화)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미진분야(농업기술센터)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본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당일 감사를 마치지 못 할 경우 순연함.

Ⅱ	행정사무감사 목록

■ 행정사무감사 목록 총계표  * 자료의 작성기준일: 2022. 8. 1. ~ 2023. 4.30.까지

총계		229
경제도시위원회 공통사항		41
경제진흥국 소관사항		45
	공통사항	1
	경제정책과	13
	투자유치과	10
	기업지원과	5
	전략산업과	8
	디지털산업과	3
	교육도시과(춘천시민장학재단 포함)	4
	산학협력과	1
도시건설국 소관사항		78
	도시계획과	10
	건설과	8
	도로과	5
	건축과	9
	공동주택과	3
	도시재생과	7
	교통과	28
	토지정보과	3
	대중교통추진단	1
	생활민원사업소	2
	차량등록사업소	2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65
	공통사항	4
	농업정책과	15
	농업지원과	11
	식품산업과	11
	산림과	10
	축산과	9
	반려동물과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및 서식

■ 경제도시위원회 공통

1. 정․현원 현황

구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지도직	전문 경력관	정무직	별정직
정원
현원

( * : 정원에 포함되는 임기제 공무원(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의 수를 괄호 안에 표시)

2. 업무 분장표

소 속	직 급	성 명	분장사무	담당일자	비고

3. 상급기관·자체감사 지적사항,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사기관	감사기간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치구분

○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 목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대책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구분

4. 위원회 회의, 5분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5.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급현황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보조단체	보조목적	보조내역	요청액	지급액	비고(지급일)

6. 각종 채무 및 상환현황

7. `22년도 계획사업 중 보류 및 취소된 사업 현황

8.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현황 및 위원명단(설계자문위원회는 제외)

○ 각종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 원 수			개최회수			추 진 계 획	비고
	계	당연	위촉	계	`22	`23

○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23.04.30.현재)

위 원 회 명	성 명	직 책	성별	직 업(현직위)	비 고
* 여성·민간위원 비율 표기					당연직
					위촉직

9.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단위: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 원 수			`22년도 운영현황			`22년도 예산 편성액
	법 및 조례명	관련 조항	계	당연	위촉	개최 회수	예 산 편성액	예 산 집행액

10. 각종 기금확보 및 운영현황                                            (단위:천원)

년도	수입액(조성액)				지출액	잔액	지출내역	비고
	계	이월금	출연금	이자
2022
2023

11. 국ㆍ도비 사업 정산 현황(`22년도사업)                                  (단위:천원)

사 업 명	보조수령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12. `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현황

13.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현황(`22~`23년도)                               (단위:천원)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교부세	국비보조	도비보조

14. `22회계연도 과목별 불용액 발생 현황(1천만 원 이상)                    (단위:천원)

과목(사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사유	비고

15.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총액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역 및 변경사유
		`22까지	`23	`24이후

16.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비고

17.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비고

18.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 전입ㆍ전출금 현황(`22회계연도)                (단위:천원)

구분(회계)	사업명	사업비	전 출 사 유	비 고

20. 체납액, 과태료, 이행강제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결손처리 현황(`20~`22년도)

* 해당과 및 산하기관 포함                                            (단위:천원)

년도	내용	총건수	총액

2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2~`23년 현재)                                  (단위:천원)

업무추진비 구분	유형별	2022			2023			비고
		예산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부서운영

21.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22회계연도)

22.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 사유 및 공사비 증감 현황

* 최초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으로 증․감 20％ 이상

* 건별 발생요인, 내역현황, 기간연장, 시공자 등 목록작성

23. 시장이 임명하는 시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 급여, 수당 등(`22회계연도)

* 공사․재단․체육회 등 이사장, 상임이사 등

24. 공사 수의계약 현황(1천만 원 이상)                                     (단위:천원)

연도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 상대자		비고
			상 호	대표자

25. `22~`23년도 춘천시 국비 사업 신청현황 및 확보현황(`22~`23년 사업)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내역	집행액					확보액		확보 전망 및 미확보 사유 (대책)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국비	도비

26. `22년도 당초예산이 추경예산에서 일부(단위사업당 1천만 원 이상) 또는 전부 삭감

된 사업, 사유

27. 공사별 관급자재 중 조달청에 조달요청 된 품목 현황(2천만 원 이상)

* 4대 관급자재(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및 주철관 제외            (단위:천원)

연도별	공 사 명	품 명	설계금액	납품회사

28.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자료(최근 2년간)

* 위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프로필(직업, 경력)

* 평가단 평가결과 보고서

* 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위탁건명	수탁자	위탁사무내용	재정지원	선정기준	의회동의유무	연장(재위탁)유무	법적근거

29.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현황(최근 2년간)

30. 춘천시 (피)고소·(피)고발 사건

* 공무행위로 인한 시장 및 국·과장 등 모든 공무원 명의의 사건

(공무원의 개인적인 사건 제외)                                        (단위:천원)

연월일	사건명	개요	진행상황	처리결과	소요비용	예산근거

31. 춘천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                                     (단위:천원)

연월일	사건명	개요	진행상황	처리결과	소요비용	예산근거

32. 공사 명예감독관 활용실태                                              (단위:천원)

공사명	시행사	사업비	명예감독관 수당지급액	수당 수령자명

3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지도ㆍ점검 현황

34.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별 조직 구성 현황 및 변동내역(최근 2년간)

-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35.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별 조직 구성과 유사 규모 지자체 3곳의 유사 또는 동일한       출자ㆍ출연 기관별 조직 구성 비교 내역(2022년)

-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36.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별 연 세입, 세출 현황 및 변동내역(최근 2년간)

-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37.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별 정관 및 변동내역(최근 2년간)

-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38. `18~`23년도 용역 발주 및 성과별 요약서

* 용역기간, 용역업체, 용역비 등 포함

39. `22~`23년도 사업별 법적 근거(법, 조례 등)

40. `22~`23년도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현황

41.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별 춘천시와 매칭으로 추진한 사업 목록(사업명, 사업비, 주요 내용 등)(최근 2년간)

-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 경제진흥국 소관

○ 경제진흥국 공통

1. 춘천시 주최를 포함한 춘천 관내·외 모든 ‘기업지원 박람회 개최 및 참여 지원’ 실적

○ 경제정책과

1.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과 지원 실적

2. 전통시장 현황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최근 2년 간 지원내용과 성과(시장별 투자규모, 사업내역, 사업효과) 및 환경개선자금 중 주차장 시설에 투자된 금액

4. 관내 대형마트(3,000㎡ 이상)의 전체 품목 중 2022년부터 2023년 현재 지역생산품과 지역 농축산물 비율

5. 상생협의회 구성실태

* 유통업 상성발전협의회 회의 실적 포함(구성 실태, 희의 개최일시, 안건, 결과 등)

6. 대형마트 각 매장별 입점 현황 / 최근 2년간 매출 현황

7. 대형마트 지역농산물과 공산품 판매코너 및 판매대 설치현황

8. 대형마트 영업시간 운영현황 / 지역사회 봉사실적 / 지역도소매업자 이용현황 / 지역주민 고용인원 사항 / 기타 판매형태 분석자료 등

9.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현황(‘22년)

10. 춘천시 사회적 경제제품 공공구매 실적

11. 르네상스 사업 현황

가. 연차별 추진내역

나. 사업단장 공모 절차 및 추진단 조직 구성원 급여·활동비 지급 내역

다. 사업 추진 관리 주체(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도 관리 및 회의 기록

12. 전통시장 안전 관리 지원 실적

13. 춘천 민생경제 정책협의회 희의실적

구성 실태	회의 개최일시	안건	결과	비고

○ 투자유치과

1. 공장설립 신설(변경) 승인 건수

2. 최근 2년간 기업 유치 현황

3. 최근 2년간 기업 유치 MOU 체결 내역

4. 최근 2년간 기업유치 지원 내역(업체별)

가. 업체명, 업종, 업체 구분(지방기업·수도권기업 / 소기업·중기업·대기업), 이전 전 소재지, 이전 전 소재지에서의 사업 기간(월), 이전 전 상시 고용인원, 이행확보(채권)안, 지급액 산출기초

나. 투자내역, 지원금 청구일, 지원금 청구내역, 지원 내역(보조금 종류별 / 국· 도·시비 구분), 투자보조금 세부내역(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이주근무자 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파견근로자 수 별도 명시), 정산서 등

다. 업체별 용지 지원 세부내역(조성원가 명시), 세제감면 내용

라. 국고지원 대상 이전기업 현황, 지원 내역

5. 기업유치위원회 회의 개최일시 및 안건내역

6. MOU 체결 후 이전 지연 또는 포기업체에 대한 조치상황 및 보조금 지급업체 중 정상 추진 불가 업체에 대한 조치상황

7. 후평일반산업단지별 당초 계획 대비 추진상황

8. 산업단지별 당초 계획 대비 추진상황 중 지연된 사례(준공인가 등) 및 지연 이유 자료

9. 춘천 지역특화 기업도시 추진 현황

10.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

○ 기업지원과

1. 최근 2년간 강원도·춘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및 관내 유망 중소기업 지정현황 * 금융지원 내역(날짜, 금액, 상환조건, 이자율 등) 포함

2.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각 분야별(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등) 시행 내역

3. 청년일자리 사업 및 지원 현황

4. 창업혁신협의회 회의 실적

구성 실태	회의 개최일시	안건	결과	비고

5. 중소기업 특례 보증 실적(최근 2년간)

○ 전략산업과

1. 재단법인의 출연금에 대한 지급기준

2.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 국·도·시비 지원내역 및 사업성과 보고서(‘22~’23년도)

3.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명단 및 대표, 최초 입주일, 입주기간, 본점 여부, 현재 입주 여부)

4.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매출 현황, MOU 체결현황 및 진행 실적

5. 출연기관 인건비 책정기준, 총 직원현황 및 직원별 인건비 지급 현황(‘22~’23년)

6. 최근 2년간 출연기관장 해외출장 현황(목적, 경비, 실적 등)

7. 최근 2년간 바이오 해외교류협력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8. 최근 2년간 출연기관 경영평가 수행결과

○ 디지털산업과

1.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상황

2.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접속도로) 지원 사업 추진 상황

3. 데이터산업 육성 추진 상황

○ 교육도시과

1. 교육기관(교육지원청, 초·중·고) 예산 지원 현황(2022~2023)

- 학교경비, 급식, 원어민 교사 지원 등

2. 춘천시 교육발전운영위원회 회의 실적(계획, 안건, 결과 등)

3.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운영 내역(2021~현재)

4. 교육도시위원회 회의 실적

구성 실태	회의 개최일시	안건	결과	비고

○ 산학협력과

1. 대학지원사업 예산 지원 현황(2022~2023)

■ 도시건설국 소관

○ 도시계획과

1. 도시계획시설 구역 중 장기미집행 토지 처리(매수) 현황

2. 최근 2년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및 도시계획심의분과위원회 현황

3. 수시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역

대상지(지번)	사업내용	변경사유

4. `22년 신규 도시계획시설 강원도 승인 및 승인 예정 내역

5.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지구별)

6. 다원지구 사업 현황(도시계획 심의, 사업계획 등)

7. 최근 2년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8. 의암호 야간경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실적

9. 경관조성 사업비(설치비, 유지보수비 등) 집행내역

10. 도심 노후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

○ 건설과

1. 춘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천정비 사업별 현황(지방하천, 소하천)

2. 농업기반조성사업 건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예산액	집행액	시공사	사업대상지

3. 하천 신규 점용허가 현황(최근 2년간)

신청자명	신청 연월일	허가 연월일	허가면적

4. 산책로 조성 현황

5. 하천 수변관리단 운영

- 각 하천구역 내 정화 활동(구체적 근무활동 일지)내역자료

6. 구)캠프페이지 개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7.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계획

8. 법원, 검찰청 이전부지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도로과

1. 상·하수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동일 도로 구간 내 연2회 이상 굴착한 내역과 이에 대한 대책

2. 지하도상가 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상가 입점 현황(공실, 단체사용, 계약기간, 임대료기준 등)

3. 교량 신설 및 보수, 시설현황 및 안전점검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예산집행 현황

4. 위험도로 개선사업 실적

5. 최근 2년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단체 및 기관별)

○ 건축과

1. 불법건축물 단속현황(단속건수, 고발건수,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금액, 체납액)

2. 건축물 유지관리 현황(건축물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점검대상)

3.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서 동일 건축물 대상, 3년 이상 반복적 이행 강제금 부과 건수 및 개별 사례 정리 자료

4. 퇴계동 행정지원센터 신축현황

5. 부서별 공공건축물 지원현황

6. 불법 옥외광고물 처리현황(민원접수, 철거,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7. 가로변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

8. 빈집 정비 현황(최근 2년간)

가. 읍면동별 실적 내역

나. 빈집 실태조사 내역

다. 빈집 추가 정비 계획

9.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적

○ 공동주택과

1.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23.4월 기준)

2.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

3. 주거급여 지원 현황(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등)

○ 도시재생과

1.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국·도비 확보현황 포함)

2. 재건축조합 분쟁과 관련한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3. 약사지구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실적

4. 소양지구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실적(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부분 포함)

5.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6.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추진현황

7.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 및 운영 형태 취합

* 운영 주최 및 지원 금액 현황 포함(건별 기재)

○ 교통과

1.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관련

가. 단속현황

나. 과태료 체납현황과 과오납금 반환 현황

다. 견인차량 중 6개월 이상 장기보관차량 현황과 처리 실태

2. 교통관련 과징금(과태료) 체납액 관련(자동차 관리법 관련)

가. 유형별 체납액 현황

나. 현년도, 과년도 체납액 내역

다. 차량관련 과태료 해당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3.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 실적

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나.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체

다. 택시미터 수리 전문검정기관

4.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최근 5년)

5. 주차 단속 실적 (최근 3년)

6.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현황(현재까지 전체)

연도	면적	주차대수	토지주 재산세 감면총액

연도	반환(요구)면적	원상복구비용	예산근거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항에 대한 월별 단속내용 및 조치사항

8. 영업용 차량 종별 행정처분 현황(면허정지, 취소 등)

- 연번, 회사명, 차량번호, 처분사유, 처분결과, 처분일

9. 교통관련 과징금(과태료) 체납액 관련(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가. 유형별 체납액 현황

나. 현년도, 과년도 체납액 내역

다. 차량관련 과태료 해당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10. 각 버스회사별 지원 내역 및 이사진 구성현황/경영현황, 시내버스 손실보상액 산정용역 현황

11. 바닥신호등 및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실적 및 추진 계획

12. 통학택시 및 통학버스 운영현황

13. 저상버스 도입 추진실적

14. 시내버스 운행 관련

가. 시내버스 업체 현황

나. 시내버스 차고지 현황 등(차고지 위치, 임대/자가, 기준면적 확보여부 등)

다.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 사용 내역

15. 시내버스 정류장 정비 현황

16. `19~`22년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결행에 따른 과징금 납부 및 체납 내역

* 처분결과 및 진행상황 포함

17.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S) 구축 추진사항 및 계획

가. 사업개요, 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18. 택시 운행 관련

가. 택시업체 및 차고지 현황

나. 택시기사와 업계 건의사항 및 조치 결과

다. 택시요금 인상 추진 현황

19. 개인택시 면허 관련

가. 개인택시 개요

나. 개인택시 면허 관련 위법사항 조치 실적

20.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

가. 공영주차장 운영현황(관리주체, 급지, 주차면수 등)

나. 관리주체별 주차장 수지현황

다. 경차 주차요금 감면현황(도시공사)

21. 운수종사자 교육 및 교통불편 신고처리 관련

가. 운수업체 및 종사자 현황

나. 운수종사자 교육 및 편의시설 운영

다. 교통불편 신고사항(운송질서 문란포함) 및 처리 내용

라. 우수업체 및 친절기사의 발굴 및 홍보실적

22. 스마일 콜택시 센터 월별 콜 현황

23. 유가 보조금 지원현황(최근 5년)

24. 버스 정류장 청소 용역 현황(최근 3년간)

25. 희망택시 운영 관련

- 희망택시 운영 목적 및 이용 현황(노선별)

26. 마을버스 운행 관련(노선, 운영 주체, 지원현황 등)

27.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현황(총 대상자 수, 반납자 수 등)

28. `19~`22년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내역

○ 토지정보과

1. 부동산 중개업 등록현황 및 관리실태, 행정처분 현황(처분 유형별 목록 작성)

2.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내용 및 건수)

3.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대중교통추진단

1. 시내버스 운행 관련

가. 노선별 차량대수, 거리, 소요시간, 배차간격

나. 시내버스 경영개선 계획(준공영제 추진계획 등)

○ 생활민원사업소

1. 가로등·보안등 신설현황(읍·면·동별)

2. 가로등 정기점검 및 정비 현황

○ 차량등록사업소

1. 차량등록 실적「차량별 총 등록대수」 (‘22 ~ ’23년 현재)

2. 자동차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기술센터 공통

1. 보조금 지급사업 현황(사업실패, 보조금 회수불가 내역 포함)

2. 3천만원(자부담비 포함) 이상 사업 중 실패 사업, 미추진 사업 현황        (단위:천원)

연월일	개인 및 단체	사업내용	국·도·시비	자부담비	사유

3. 2022년 당초예산이 추경예산에서 변경된 사업현황 및 사유

4. 농업부분 보조사업 중 농협이 대행하는 사업추진 현황

○ 농업정책과

1.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현황 및 지원내역(운영실적 포함)

2. 농촌체험휴양마을 편의시설 확충 지원사업 현황

3.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조성현황 및 운영실적(수입 등)

4.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대출현황

5. 농지 이용실태 조사 및 처분대상 농지 과태료 부과 현황

6.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 현황

7. 농촌 민박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22~`23년 현재)

8. 직불금 지원 현황

9. 읍면별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10. 농업인 안전보험 지급현황

11. 농촌체험마을 역량 강화 계획안

12. 농업인단체 현황 및 요구조치사항

13. 청년농업인 지원현황

14. 여성농업인(결혼이민자 포함) 지원현황

15. 귀농귀촌 지원현황

○ 농업지원과

1. 영농교육 실태

2. `22년도 각종 교육훈련 지원 내역(여성비율, 교육 참여 인센티브 포함)      (단위:천원)

과정명	교육내용	사업비	계획인원	참여인원			비고
				계	남	여(%)
계						( )
						( )

3. 임대 농기계(은행) 운영현황

4. 농기계 정비보급창 이용현황, 수리실적 및 정비부품 구입비 현황

5. 농기계 기종별 유·무상 수리 현황(`22~`23년 현재)

6. 신규 육성 작목 및 지원현황

7. 시설채소 생산 지원내역

8.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 내용 및 실적

9. 유기질 비료 등 각종 비료 농가 지원현황

10. 시 지원 종자 보급 현황

11. 춘천시 농가 면세유 지원 현황

○ 식품산업과

1. 순수 시비 사업내역(사업명, 사업금액 2천만원 이상 등, `22~`23년 현재)

2.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 춘천지역 농산물 품목별 거래실적(전년 대비)

- 수입농산물 경매 현황

3.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실적

4. 친환경농업 현황

5.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현황

6. 춘천시 춘천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8.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 활성화 및 운영방안, 구체적 방안(연구용역 등) 자료

- 민간위탁자 선정 및 운영 계약 체결 등 자세한 자료

8. 정부양곡 관리현황(지정업체, 지급대상자 등)

9. 브랜드 지원사업 실적과 마케팅 내용별 사업 실적

10. 농산물 홍보사업 및 언론매체별 효과분석

11. 춘천농산물 해외 수출 실적

○ 산림과

1. 산림욕장 조성 및 정비 현황

2.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

3. 산림 훼손으로 인한 고발 및 복구 현황

4. 입목 벌채 현황(`22~`23년 현재)

5. 산림조합 용역 수의계약 현황(2년간) 및 전체 계약대비 금액 및 비율

6. 춘천 숲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

7. 등산로 정비현황(2년간)

8. 조림사업 추진 현황(2년간)

9. 산불피해 및 복구현황, 행정처분(벌금, 처벌) 현황

10.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면적 및 조치현황

○ 축산과

1. `22년 토봉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

2. ‘22년 양봉 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현황

3. 축산물 브랜드화 및 마케팅 추진현황

4. `22년 양돈 사육시설 개선사업 추진실적

5. 축산분뇨 처리현황, 처리대책, 환경오염 민원현황

6. 구제역 발생 및 처리 현황(`22~`23년 현재)

7.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및 조치현황

8. 내수면 허가현황과 사업비 지원내역

9. 호수별 어업 현황

호수	어업인수	수면적	어획량			비고
			2020	2021	2022
계
소양호
춘천호
의암호
청평호

호수	어업권에 대한 소유 변동 사항			비고
	2020	2021	2022
계
소양호
춘천호
의암호
청평호

호수	어족 분포 현황	비고
소양호
춘천호
의암호
청평호

○ 반려동물과

1. 유기‧유실동물 현황 및 유기‧유실동물 감소를 위한 향후대책 (‘22~’23년 현재)

2. 반려동물 등록제 추진실적

3. 동물보호법 위반 개물림사고 현황 및 조치 현황

4. 반려견놀이터 이용 현황

5. 춘천시 반려동물 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