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48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춘 천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Ⅰ	행정사무감사 일반

	■	감사의 근거 및 목적	-------------------------	1
	■	감사기간	-------------------------	1
	■	감사장소	-------------------------	1
	■	감사위원회 구성	-------------------------	1
	■	감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	2
	■	감사요령	-------------------------	3
	■	행정사항	-------------------------	3
	■	부서별 감사일정	-------------------------	5

Ⅱ	행정사무감사 목록

	■	행정사무감사 목록 총계표	------------------------------	6
	■	기획행정위원회 공통	------------------------------	7
	■	보좌기관 소관	------------------------------	12
	■	기획행정국 소관	------------------------------	15
	■	평생교육원 소관	------------------------------	21
	■	읍면동 소관	------------------------------	22
	■	춘천도시공사 소관	------------------------------	23

Ⅰ	행정사무감사 일반

■ 감사의 근거 및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하고

-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 행정사무 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 감사기간

□ 2023.6.12.(월) ~ 6.20.(화) / 9일간

■ 감사장소

□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필요시 현장)

■ 감사위원회 구성

□ 감사반 편성(7명)

- 감사위원회명 : 기획행정위원회

- 위   원   장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부  위 원 장 :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 위        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5명)

□ 사무보조자 지정(3명)

- 수석전문위원, 의사담당직원, 정책지원관

■ 감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 감사대상기관

- 당연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제2호)

구 분		소 관 부 서
본청		역점시책추진단
	보좌기관	소통담당관,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자원봉사센터),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체육과(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정보통신과
사업소	평생교육원, 춘천시서울사무소	평생학습관, 시립도서관, 시립청소년도서관
읍‧면‧동	1읍 9면 15동	신북읍, 동면,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소양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신사우동

- 당연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구 분	기관명	비 고
지방공기업	춘천도시공사

-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6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 (재)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재)춘천레저조직위원회,

□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 감사대상 제외사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3항)

- 춘천시 및 춘천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 감사요령

□ 관계자(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출석·증언

□ 제출 감사자료 검토, 질의 및 답변, 의견 진술

- 의회 회의방식에 의한 일문일답

- 필요시 현장 확인 및 관련 서류 검사 병행 실시

□ 감사 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국·소별 증인 선서

- 제출서류에 의한 질의·답변

- 필요시 현장 확인 및 관련 서류 검사

- 강평 및 종료 선언

□ 감사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

■ 행정사항

□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기간 :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 6.12.(월) ~ 6.20.(화) ]

- 장소 :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증인

• 관계공무원 전원

• 춘천도시공사 사장, 본부장

• (재)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센터장

• 춘천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사무국장

• 춘천시 체육회 회장, 사무국장

•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 태권도조직위 관계자

□ 감사자료 제출요구

- 자료의 작성기준일 : 2022. 8. 1. ~ 2023. 4. 30.까지

(단, 연관성이 있거나 보고요구가 있는 것은 예외)

- 제출기한 : 2023. 5. 24.(수)까지

- 제출부수 : 50부 (A4용지 좌철)

- 기타 자료요구

• 요구방법 : 위원회 의결

• 자료제출 : 피감기관의 자진 제출

• 현장 확인 감사 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기관에서 준비

- 자료제출 유의사항

• 감사 자료는 국별, 과·사업소 직제순서에 의거 편철

요구목록 공통사항은 해당과·사업소에 포함하여 편철

• 감사자료 공통사항 중 소관부서 해당이 없을 경우는 "해당 없음"을 명기

• 서식으로 작성 시 가능한 국·사업소별 서식을 통일할 것

• 감사자료 목록 중 2개과 이상 소관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별로

감사자료 작성

※ 감사자료 목록에 잘못 표기된 사항은 바로잡아 작성

■ 부서별 감사일정(안)   【 감사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필요시 현장) 】

일 정 별		내 용	비 고
제1일차 2023.6.12.(월)	10:00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위원장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 감사실시
제2일차 2023.6.13.(화)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보좌기관‧역점시책추진단 소관 업무 감사실시
제3일차 2023.6.14.(수)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읍면동 소관 업무 감사실시	• 읍면동장 소개 (기획행정국장)
		○ 기획행정국·서울사무소‧자원봉사센터·마을자치지원센터 소관 업무 감사실시
제4일차 2023.6.15.(목)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 감사실시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춘천도시공사 소관 업무 감사실시
제5일차 2023.6.16.(금)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관계자 증인선서 ○ 체육회·장애인체육회‧레저조직위‧태권도조직위 소관 업무 감사실시
제6일차 2023.6.19.(월)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미진분야 ( 보좌기관 ‧ 도시공사 )
제7일차 2023.6.20.(화)	10:00	○ 감사실시 속개선언	• 위원장
		○ 미진분야 ( 기획행정국 ‧ 평생교육원 )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위원장

※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행정사무감사 목록

■ 행정사무감사 목록 총계표   * 자료의 작성기준일: 2022.8.1. ~ 2023.4.30.까지

총계		212
기획행정위 공통		31
역점시책추진단		2
보좌기관		45
	소통담당관	6
	민원담당관	16
	감사담당관	15
	재난안전담당관	8
기획행정국		89
	기획예산과	18
	총무과	9
	자치행정과	15
	회계과	15
	세정과	7
	징수과	14
	체육과(태권도조직위,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포함)	8
	정보통신과	3
평생교육원		17
	평생학습관	6
	시립도서관	7
	시립청소년도서관	4
춘천시서울사무소
읍ㆍ면ㆍ동		9
지방공기업(춘천도시공사)		18
출자ㆍ출연기관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춘천시레저조직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및 서식

기획행정위원회-공통

1. 정·현원 현황 및 업무 분장표

○ 정·현원 현황

구분	총계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지도직	전 문 경력관	정무직	별정직
정원
현원

※ 휴직자는 현원에 포함하되 괄호( ) 속에 별도 표기

○ 업무 분장표

소 속	직 급	성 명	분장사무	담당일자	비고

2. 각종 위원회(국, 보좌기관, 사업소별) 현황 및 위원명단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위원수			개최회수			설립근거	설립목적	담당부서	비고
	계	당연	위촉	계	′22	′23

※ 위원회 개최회수는 비대면 포함하되 괄호( ) 속에 별도 표기

○ 위원 명단

위원회명	성명	직책	성별	직업(현직위)	비고

※ 비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및 민간인 위촉 비율 표기

○ 위원회 개최 실적

위원회명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안건	의결내용 등	집행예산(원)		비고
					수당	수당 외

※ 수당은 참석수당, 심사수당 포함(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 제외)

비고: 대면/비대면 작성

3. 부서별 현안사업과 문제점 및 대책

사업명	추진상황	문제점	대 책

※ 사업명의 경우 예산사업은 예산서상 부기 기준 작성, 비예산사업은 임의 작성

「춘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해당하는 당면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은 반드시 포함(규칙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작성일 기준 최근 3년간 대상)

4. 각종 용역 발주 및 용역결과 사업에 반영된 현황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비	납품내역	사업추진반영여부		비고
				반영	미반영(사유)

※ 용역비는 계약금액 총액(최종 지급액), 설계변경 금액은 별도 표기

5. 연구용역비(207) 발주 현황

용역명	용역일자	용역기간	용역기관	용역금액 (천원)	계약방식	근거법령	용역처리결과

※ 계약방식은 경쟁, 수의 구분

6. 관내·외지업체 수주 사업 중 관내업체 하도급 실적

공사명	사업량	계약금액			하도급액 (관내업체)	비고
		소계	관내업체	관외업체

7.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입 수의계약 현황(본청, 읍면동, 사업소)

연도별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 상대자		수의계약 근거	비고
			상 호	대표자

8. 2022년 국·도비 사업 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반납사유
	소계	국비	도비	소계	국비	도비	소계	국비	도비

9. 2022년 사업별 불용액 현황(1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사유	비고

10.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총액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역 및 변경사유	의회 의결일 (최초 / 최종)
		2022까지	2023	2024이후

11.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비고

12.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비고

13. 국비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2022~2023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역	신청사업비					확보액		확보전망(대책) 및 미확보 사유	사전절차 이행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국비	도비

14. 각종 기금 확보 및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수입액(조성액)				지출액	잔액	지출내역	예탁 금융기관 및 이자율	비고
	소계	이월금	출연금	이자
2022
2023

15. 각종 행사(축제)별 집행예산액 및 평가분석 결과                (단위 : 천원)

행사명	예 산 액					집 행 액					평가분석결과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6.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과태료 내역	부과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17.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단체	근거법령	보조목적	보조금액	집행액	잔액	비고

18. 시장이 임명하는 시 산하기관·단체 임원의 보수 현황(공사·재단·단체 등)

단체명	임원현황		임 기	보수(천원)			비고
	직책	인원수		소계	급여	수당
	이 사 장
	상임이사
	...

19.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심사 등 포함

회차 (일자)	질문의원	질문(지적)요지	답변요지	조치사항	조치결과	비고

※ 조치결과 :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구분 기재

비고란: 추진 중은 완료예정 시기 기재, 추진불가는 불가사유 기재

예산심사는 22년도 정리추경 및 23년도 당초예산시 지적사항만 작성

20. 춘천시가 수사의뢰, 고소, 고발한 사건이나, 춘천시가 고소, 고발당한 사건

⇒ 시장 명의나 국·과장 및 공무행위로 인한 공무원 명의의 모든 사건

연월일	사건명	개요	진행상황	처리결과	소요비용 (천원)	예산근거	비고

참고)  1.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진행상황에 표기

2. 공무원의 사적이며, 개인적인 사건 제외

21.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자료 (최근 3년간)

위탁건명	수탁자	위탁사무내용	재정지원	선정기준	의회동의 유무	연장(재위탁) 유무	법적근거

22. 2022 회계연도 예산 중 출납폐쇄기한(2022.12월말)까지 세부사업별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

부서명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최 종 예산액	집행잔액	미집행 사 유	비고

23.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상급부서 이첩내용 포함)

접수일자	민원인 (주소,성명)	민원요지	처리내역	처리일자	처리구분	비고

2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업무추진비 구분	유형별	2022			2023			비고
		예산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부서운영

25.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업비			집행내역			집행잔액			정산서제출일	정산 검사일	지급 근거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26.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27. 시비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 일반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 이사회 구성현황(성명, 주요경력 포함), 이사회 개최 및 의결사항(심의, 의결 안건 목록 및 결과 포함)

28. 고가 장비 구입현황(단가 1천만원 이상)

29. 주요 시설공사(5억 이상)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공사기간	시공업체	공정율	비고

30. 최근 5년간 소송사건(행정심판 등 포함) 처리현황

- 사건명, 계류법원, 진행상황(승·패소여부), 소송비용 부담사항,

소송수행 공무원 및 선임변호사 등

종결사안의 경우 종결사유(화해, 항소포기 등) 구체적 사유 포함

31.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내역(20~22년도)

■ 보좌기관 소관

○ 역점시책추진단

1.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 추진 현황

- 민관합동협의체 운영현황

- 특례발굴 현황

2. 전략사업 추진 현황

- 첨단산업 분야 신사업 발굴 현황

○ 소통담당관

1.언론홍보 현황

-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매체 등 언론 관련 홍보, 광고비 지출 예산

- 대상언론사, 지출일, 사업명, 금액, 해당 부처 등 명시

- 신문, TV 등에 광고 게재 연월일

2. 언론보도 및 모니터링 현황

- 비판보도, 문제제기 현황

- 언론사별 모니터링 대응 내역

3. 시 종합홍보물 제작 현황

4. 소식지 발간 현황(종사인원, 소요예산 포함)

5. 시정홍보 마케팅 현황

- 매체별 홍보실적(대행업체, 홍보위치, 홍보물 형태, 홍보내용, 홍보효과)

6. 소셜미디어 홍보 현황

○ 민원담당관

1. 건의, 진정, 청원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 (건의자, 건의내용, 처리결과)

2. 춘천시 홈페이지 고충민원 처리 현황

3. 민원 24 발급 건수와 이용수수료 현황

4. 2022년 민원만족도 조사내용에 대한 설문지 문항과 결과내용 제출

5. 민원처리 평가 및 현황분석 보고서

6. 개발행위허가 신청현황 및 불허가 현황

7. 토지분할허가처리현황(최근 3년간 1필지를 5필지 이상 분할 허가된 것)

8. 농지전용 협의 현황

9.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전용면적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비고

10. 산지전용 인허가 현황

11. 신규 건축허가신청 현황(지번, 신청자, 면적, 세대수 등)

12. 장기방치 및 미준공 건축물 현황(10년 경과) 및 향후 처리계획

13. 대형건축물 임시사용 허가 현황 (연면적 1,000㎡이상)

14.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건축 인·허가 현황

15. 건축허가 소송 계류 현황

16.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현황

○ 감사담당관

1. 자체감사 실시계획 및 감사결과 조치 내역

2. 시민감사관제 운영 및 신고처리 실적

접수일자	신청인	접수요지	처리일	처리요지	비고

3.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현황(비위유형별) 및 조치결과

4. 적극행정 면책제도 시행에 따른 조치실적

- 주요 면책 사유 등

5. 징계처분 소청현황 및 재처분 내역

6. 부패영향평가 실시 내역

7. 재해·재난 관련 감사실적

8. 계약심사 추진실적, 효과, 향후계획

9. 일상감사 추진 실적

10.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 실시내용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 기강감찰반 구성 및 운영 현황

12. 비위면직 및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내역

13. 예방감사 추진실적 제출

14. 감찰강화 제보내용

15. 감사담당관 직원별 현부서 재직기간

○ 재난안전담당관

1.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 현황[재난관리기금 사용현황(수해복구)]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위원회 개최 현황

3. 춘천지역 대피소 현황 및 관리점검 현황

4. 관내 소양1·2교 등 투신, 추락사고 건수

5.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실적

6. 관내 재해위험지역 지정 현황[토지소재지(구역), 위험 유형 등]

7. 춘천시 내수면 바지선 현황 및 사용료 (3년간)

8.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 기 획 행 정 국

○ 기획예산과

1. 주요업무 평가 결과

2.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

- 일시, 안건명, 처리결과 등 포함

3. 시 고문 변호사 위촉현황 및 활용실태, 지급 수임료

4. 성과관리(시 본청) 현황

- 성과계약 실적, 성과지표 등 포함

5. 춘천시 채무현황 및 관리계획

6. 2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투자 심사결과

7. 균특회계 사업현황

8. 민간경상 보조금 집행현황

9. 최근 3년간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 추이

10. 춘천시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및 재정지원 현황(예산대비)

11.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 현재 수립된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및 주요내역

12.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사업 반영내역(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작성)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2년 투자금액	비고

13. 정책 실명제 운영실적

14.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실적

- 개최일시, 참석자 등

15.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현황

16. 통합기금 운영 현황 (계좌, 입출금 내역-2년간)

17. 지방보조금 지원요청액, 지급액 및 심의 결과(2022~2023)

18. 시정·시책 관련 여론조사

가. 여론조사 개요총괄

나.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방법

다.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활용실적

○ 총무과

1. 시 공무원 중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

2.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직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내역

3. 춘천시 전체 간부공무원(5급 이상) 재직현황

(현직급 승진일, 현근무부서, 현부서 재직기간)

4. 직급별 별도정원 현황(파견자, 휴직자, 공로연수 등)

5. 공무직 징계 내역 및 처분결과 (관련 소송 결과 내역 포함)

6. 부서별, 읍·면·동별 정·현원 현황

7. 행사비 집행내역

행사명	목적	주관 또는 대행업체	집행액	비고

8. 기준인건비 현황 및 향후계획

9. 직장동호회 지원내역

○ 자치행정과

1.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활동 실적

2. 이·통장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사업 추진 실적

3. 행사비 집행내역

행사명	목적	주관 또는 대행업체	집행액	비고

4. 2022년 적십자회비 목표액 대비 모금액

5. 읍면동별 자율 예산 집행 내역서

8.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실적

9. 춘천시 명예통역관 명단

10. (재)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계획

11.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활동실적

읍면동명	구성년도	구성인원	남여구성비율	운영세칙유무	주요사업(활동)

12. 주민자치센터 강사임용 현황

프로그램명	강사명	소지자격증	임용절차

13. 우수 제안 추진 현황

14. 춘천시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 관련 현황(전항목별 담당부서, 사업명, 내역, 예산, 제안자, 사업추진담당자 등 내용 일체) 및 2023년 운영계획

15. 전입장려금 지원 현황

○ 회계과

1. 공유재산(토지) 임대 현황 및 무단점유 현황과 적발사항 조치 결과

2. 공유재산(건물) 관리현황

구분	건물		활용 유형(건수)
	건수	연면적(㎡)	소계	위탁	사용허가	대부 등	미활용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3. 각종 공사 시 하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4. 관용차량 현황(차종, 대수, 부서별) 및 유지관리 소요예산 (2022~2023)

5.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6. 최근 3년간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내역

7. 각종 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8.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현황

9. 부서별 정수물품 책정현황 및 불용처분 내역

10.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

- 건별, 소재지, 면적, 예정가, 낙찰가, 매매방법 등

11.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현황

12.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

- 사용자, 사용기간, 면적,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사유

13. 영조물의 손해보험 가입현황 및 보험금 청구내역

14. 설계변경에 따른 20% 이상 증가된 사업 전체 세부내용 제출

(5천만원 이상 공사, 물품만 해당)

15. 2022년도 결산검사 내역(최근 5년간 결산검사위원 선정 현황 포함)

○ 세정과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 지방세 부과·징수 연도별 현황

3. 2022년 이후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민원 현황

4. 세원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실적

5. 납세자 편의 세정시책 추진실적

6. ‘23년 지방세 세수추계 현황 및 근거

7. 비과세·감면 세액현황 및 근거

○ 징수과

◈ 지방세

1. 체납액 현황

2. 체납액 정리실적 및 향후대책

3. 시효완성정리 및 정리보류, 체납처분 현황

4.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1천만 원 이상)

5. 환급금 현황

6. 징수포상금 집행내역

◈ 세외수입

7. 체납액 현황

8. 체납액 정리실적 및 향후대책

9. 시효완성정리 및 정리보류, 체납처분 현황

10.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1천만 원 이상)

11. 차량과태료 체납현황 및 정리대책

12. 부서별 채권 현황

◈ 시 금고

13. 시 금고(농협은행, 신한은행) 협력사업비 지원액

14. 시 금고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체육과

1. 마을단위 체육시설(공원 체육시설) 현황 및 신규 설치, 보수 실적

2. 체육관련단체 육성 지원 실적

3. 각종 체육대회(행사)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사업명	목적	보조단체	보조금액	집행액	잔액	비고

4. 춘천시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현황

- 종목별 정·현원, 연간 운영예산, 주요대회 수상실적 등

5. 초·중등학교 육성종목 집행내역

○ 태권도조직위

1. 태권도조직위원회 운영, 대회 개최계획 및 추진실적

○ 레저조직위

1. 레저조직위원회 운영, 대회 개최계획 및 추진실적

○ 시체육회

1. 시 체육회 운영 및 사업실적

○ 시장애인체육회

1. 시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사업실적

○ 정보통신과

1. 정보화시스템 관리 현황(통신포함)

2. 정보화마을 사업 및 실적

3.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 추진 실적

■ 평생교육원

○ 평생학습관

1. 교육평가분석 및 만족도 조사 실적

2. 평생학습관 강사임용 현황

- 강사 임용 과정, 강사별 주요 이력과 자격증 내역 현황

3. 평생교육 운영 실적

4. 평생학습 역량강화 운영실적

5. 시민학습 협력지원 운영실적

6.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실적

○ 시립도서관

1. 도서관 현황 및 이용 실적, 지원 실적

2. 시립도서관 도서구입 현황

3.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 실적

4. 청소년 및 성인 프로그램 운영 실적

5. 유아 및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실적

6. 희망도서 바로대출 시스템 운영 현황

7. 스마트 도서관 운영 현황

○ 시립청소년도서관

1. 도서관 현황 및 이용 실적

2.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

3.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현황

4.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현황

■ 읍ㆍ면ㆍ동

1. 기본현황

- 일반현황, 직원현황

2. 각종 단체현황

- 단체명, 위원(회원)수, 위원장(성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3. 시설비 집행내역 (100만원 이상)

- 주민불편 즉시처리반 운영 실적 포함

4. 차량유지비 집행내역

5. 통·리·반장 현황

- 통·리장 현황(정원, 성별, 재직연한, 연령별)

- 반장 정원 확보율(2023. 4. 현재)

6. 물품구입내역(자산취득비, 300만원 이상)

7. 행정복지센터 운영현황

- 읍면동별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주민(성별, 계층별, 지역구분) 현황

- 사업비 집행내역

- 수강료(사용료) 수입 및 지출 현황

- 강사료 지출현황

8. 읍면동 단위 문화체육행사 지원사업 집행현황

- 연도별, 사업명, 예산(재배정액), 집행액, 잔액, 집행내역

9. 기타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특수시책사업 포함) 현황

■ 춘천도시공사

1. 2023년도 사업계획서

2. 도시공사 사장의 경영목표, 경영성과 계약내용 및 이행실적

3. 경영평가 및 사회적가치 추진실적

- 경영평가 결과(최근 3년), 사회적가치 추진성과

4. 이사회 개최현황

- 개회일, 안건, 안건 주요내용, 의결사항, 참석자

5. 수탁 및 대행사업 현황

- 수탁사업 및 사업내용, 사업예산

6. 도시공사 예산집행내역

7. 도시공사 재무구조 총괄(최근 3년 결산)

8. 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주업체 임대 및 수입금 현황

9. 시설별 수입·지출 및 시민 이용 현황

10. 수입금 징수 감액 과오납 환불현황(최근 3년)

- 감액사유, 과오납 환불사유

11. 공사·물품·용역 입찰현황

12. 수의 계약 현황(1천만원 이상)

13. 공사 직원 징계 현황

- 징계사유, 징계내용, 조치결과 등

14. 주차장별 수입·지출(인건비포함) 현황

15. 개발사업 추진현황

16. 춘천지하도상가 계약현황 및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 기준일 당시

- 지하도상가

(단위: 개소)
총 계	계약점포				미계약 공실	비 고
	소 계	수 의	일반입찰	춘천시

- 공중화장실

(단위: 개소)
공중화장실 총 계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방법		안 전 시 설			비고
	경사로	전 용 화장실	남자	여자	노 인 일자리	용역	안심벨	몰 카 알리미	안 심 스크린

17. 춘천환경공원 폐기물 처리실적(전년도~현재)

(단위: 톤)
구 분	폐기물 처리현황		폐기물 배출량		매각량		비고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소각(하수)
재활용선별

18. 송암스포츠타운 등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