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특별 광역 경제권’ 발전 제안 ■

-국가 경쟁력 차원의 명분과 역할-

춘천시의원 심 재학

◆ 강원도의 새로운 경제 페러다임 ‘생명평화’

세계가 인정하는 ‘생명평화’ 이론의 추출로 환경+ 건강+ 관광 레져 경제    특구로 아시아의 중심 평화 유토피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세계가 투자할 수 있는 명분과 전략을 먼저 도출하고

이에 걸 맞는 청사진과 산업, 정책, 예산,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세계적 이슈와 정부 정책 구조를 분석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강원 특별 경제 광역권은 ‘생명평화’이론과 이와 관련된 산업과 권역 육성    지역으로 이목과 투자를 집중 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광역권이란

차기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 경제권 추진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 시장 친화적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 광역 경제권 기간 인프라 구축

* 낙후 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발전 체제 형성

* 협력. 통합. 분권적 광역 경제권 제도의 실천 전략이다.

여기에 선결 조건은 국토의 청정 환경과 국민의 평화가 수반 되어야 한다.

◆그간의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다른 점

그간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한 지자체간 백화점식 풀세트를 갖추려 지자체별, 동질업종 간에도 유치, 육성 경쟁을 치르며 시간, 예산, 인력 낭비, 지역간 갈등으로 그 효율성과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낙후지역 기업 이전에 따른 각종 혜택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추진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총체적 개선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통합적 지역 발전 정책으로 행정 단위별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간, 자원 간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노력한다면 효율적 시너지 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간 상생. 융합, 경쟁을 통한 새로운 발전 방식이 광역 경제권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토건국가, 코퍼 크라시 등 개발위주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토 ‘청정 환경 총량제’와 국가, 자연과 인간, 개인, 사회, 계층간 갈등 계수를 줄이고 ‘생명평화 생산’계수를 높이는 국가‘생명평화 시스템’ 이 확실히 수립되지 않고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만 양산 할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가 이를 창출해내고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의 세계의 생명평화의 메카로 자리 잡아야 한다.

◆ 광역 경제권 정책 추진구조

지자체의 창조적 자율성과 경쟁을 통하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특별회계, 보조금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광역지역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경제 살리기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광역 경제 지역본부 운영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역 간 역할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이며 글로벌 시대의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 국가 광역 경제권의 이론적 틀과 강원도

이에 대한 이론과 정책 추진은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델이다.

그 이론적 틀은

"개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부 자원과 다른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 연결시킴 으로써 경제적 시너지가 유발되는 " 연결성의 경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슈퍼 지역과 일본의 지역 국가 개념이다.

즉 지역 특성 및 자원별, 인구별(500만 기준), 산업별로 한 광역적 공간구조 개혁으로 통합적 지역 경제발전 시스템을 적용한 경제 발전 개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대응할 강원도의 특화 이론은 “생명평화” 이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세계적 이슈인 평화를 해결하고 청정 환경생산기지로 모든 생명에게 이로움을 주는 특별한 경제 광역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적합한 산업을 선점하고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고 본다.

◆ 5대 광역권과 2대 특별 경제 광역권 분석과 대응

강원도의 입장에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성공할 수 있는 창조적 개념의 특화방식이 도출되어야 한다.

- 5대 경제 광역권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남-북 경협, R&D, 경제 자유구역, 첨단제조

2) 충청권

물류. 디스플레이, 반도체, 과학 특구

3) 대경권(대구, 경북)

부품소재(IT.NT), 지역경제 자유벨트. 에너지, 첨단제조

4) 동남권(경남. 부산)

해운물류. 기계. 항공. 과학, 해양, 레져. 조선

5) 호남권

자동차, 광산업, 신 재생에너지, 새만금 경제특구

- 2대 특별 경제 광역권

1) 강원

관광. 레져, 바이오, 청정산업, 소프트 산업

2) 제주

관광. 교육. 국제자유도시

◆ 특별 경제광역의 창조적 성장 동력

그 동력의 수혈은 하드웨어로는 교통망 확충, 특화된 산업단지, 관광단지, 환경. 농업단지 등 시설과 소프트웨어로는

1) 창조적 자율과 각종 규제 완화, 행정 서어비스력,

2) SOC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원 확보력,

3) 정부 특별예산 합리적 분배와 지원력

4) '광역권 경제 발전 특별법' 제정 및 적용력,

5) 외자. 내자 등 민간자본 유치력

6) 수도권 등 타 경제 광역권에게도 도움을 주는 명분력

7) 국가간 전쟁과 자연생태와 사회 간 갈등을 치유하는 치유력

등 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강원도 특별 광역 경제권의 대응과 과제

첫째: 차별화된 명분과 특화 정책 수립

강원도의 입장에선 열악한 인구와 재정을 감안한 특화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강원도 특별 경제 광역권의 국내의 역할과 명분으로 국내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인드라망(그물) 구조로 글로벌 경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는 가까운 일본과 중국과 세계 각국과 경쟁과 유입을 통한 경제 살리기 방식인 것이다. 수도권에 흡수 될 우려도 있어 정부의 확실한 산업선정과 지원 로드맵이 수립되어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특별 경제 광역권으로 글로벌 시대 경쟁력 강화와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그간 추진되어 온 관광, 레져, 건강. 바이오. 청정 산업 정책 등 막연한 구조로는 실리와 명분을 얻을 수 없다. 이론적 차별화로 경쟁하여야 한다.

둘째:  명분 이론 도출--- ‘생명평화’

그 경쟁 이론은 “생명평화” 이론을 주제로 하는 산업육성이다. 인간과 자연,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간의 협력 상생이론으로 고마운 강원도로 인식되어야 한다. 강원도의 역할이며 이를 풍요로 환원 시킬 수 있는 새로운 페러다임과 실천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는 전쟁 갈등지역으로 평화를 유지하여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국제적 상황과 지정학적인 위치, 국내적으로는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과의 연계와 협력, 강원도만의 특성을 살린 청정자연환경과 건강 생산기지로서의 명분과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온 세계와 생명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산업 구조로 연계하기 위한 발전 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세계적 특화 상품을 마련하여야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셋째: 명분이론에서 경쟁 특화 산업 추출 육성

특히, 새 정부의 신 성장 동력으로 헬스, 환경 산업을 육성상업으로 삼는 만큼 강원도의 집중 첨단산업으로 선점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생명평화‘ 이론을 앞세워 연계 산업인 의료, 건강, 환경, 관광 등과 연계되는 집중산업의 개발과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이를 지역에 디자인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이를 강원도가 선점하고 강원도의 역할론을 명분으로 청사진을 수립하여 개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강력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성에 맞는 규제완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세원 확보, 정부 예산과 민간자본 유치 및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세밀하고 철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 정책과 자연생태 환경보존 문제, 상수원 보호구역, 접경지역, 수질오염 총량제 등 각종 규제가 강원도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 경제 집중력으로 흡수될 우려가 있어 수도권과 지방간 협력. 상생적 발전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를 오히려 도민에게 환원하는 법적. 제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

◆ 세계에 내다 팔 아름답고 풍요로운 강원도의 상품화

글로벌 시대의 소비자 욕구의 공간 이동화 전략과 공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소비자 욕구 해소를 위한 강원도로 탈출과 집중 선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입체적 경제 디자인이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의 비대화, 오염화가 예견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강력히 저지해야 하지만 역차별화 전략으로 수도권의 청정 환경 허브정원, 건강정원, 레져. 관광의 공원화이다. 이를 경제 성장 동력으로 경제를 디자인하여야 한다.

수도권에는 없는 특화 상품을 만들어 팔아야 한다. 수도권과의 상생, 윈-윈전략이라 할 수 있다.

* 권역별 특화 디자인 계획 수립

강원권 자원을 바탕으로 한 공간계획 개념은 동해안 해양산업기지, 내륙지역 폐광 유흥.오락 카지노 지역 유지와 동계스포츠 메카로 자리 잡아야 한다.

영서지역은 북한강. 소양강 수계 청정 환경 생산기지, 건강, 바이오, 교육, 디자인, 지식 산업기지화로 지역별 특화상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의 생명평화 공급지로, 수도권의 환경허브이며 정원 역할을 함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 생명평화의 허브로 남- 북간. 동-서간의 호수, 산, 바다, 관광지를 잇는 레져, 관광 벨트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헬스, 환경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삼음에 있어 강원도가 이를 선점하여 체계적으로 디자인 하여야 한다.

즉, 강원도의 장점을 조사. 분석하고 세계와 확실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세부적 정책계획 수립

강원도와 지자체의 연합 TF팀 구성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역량을 결집 할 수 있는 희망과 명분 등 몇 가지 선결이 필요하다.

첫째: 세계적 명분을 스스로 찾아내고 정부 정책이 강원도민의 희망이 되어        야 하고 세계와 대한민국이 강원도에 투자해야 할 당위성이 우선 필        요하다.

둘째: 인적 자원 역량강화와 네트워크화이다. 도민은 물론이고 서울. 수도권

해외 출향민들이 함께 하는 민간 협력, 지원 추진협의체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 육성산업에 따른 전문가, 정계, 경제계, 관계 등 관심과 집        중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는 인접 광역권과의 산업 역할을 통한 자유        경쟁과 상생, 협력이 이루어지는 틀이다.

셋째: 정책, 예산, 기업 등 물적 자원의 유입이다. 특화된 산업 지정과 집         중 육성이다. 이를 통해 정부 예산. 기업. 민간자본 유입과 교통. 정         보망. 시설의 인프라 구축이다.

넷째: 법적. 제도적 장치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접경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총량제, 자연녹지보존지역의 규제         를 완화하거나 이를 대신 할 법적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환경생산지역 특별지원법. 국제자유산업단지지원 특별법, 관세, 특별         소비세 감면 지구를 지정 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틀 속에서 강원도만의 특성을 살린 국가 경쟁력 차원의 선점 산업 선정과 이에 걸 맞는 지역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정부에 강력한 추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강원도의 국가 경쟁력 역할론이 적극 거론되어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추진정책에 담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MB의 강원도 정책공약은 아시아의 관광. 건강 메카이다. 이를 실천하게 해야 한다. 그 정책 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부적 실천이 필요하다.

* 세부적 실시계획 및 예산 수립

1) "교통망 접근성 제고 없이 투자와 경쟁력은 없다."

교통망 접근성이 좋아야만 관광객이든 기업이든 몰려온다. 강원도 SOC 사업의 원활 한 추진이 그 만큼 중요하다.

경춘선 복선전철, 고속도로 사업 등 조기개통이 되어야 투자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다.

특히, 강원 영서권에는 국제공항이 절대 필요하다. 현재 원주. 횡성비행장을 활성화 시키거나 새로운 공항건설이 필요하다.

소형 비행기나 헬기 운행을 위한 소형 비행장도 곳곳에 마련되어야 한다.

한류의 붐을 타고 찾아오는 관광객 수송, 첨단 상품 물류수송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시간과 교통이 자본이다. 이와 함께 첨단 숙식시설, 종합위락시설을 갖추고 연계 시키는 국지 교통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과 관련 양평, 서울, 원주 물류기지와의 연계 교통망 점검도 필요하다. 교통시설의 관광 자원화와 함께 병행하여야 한다.

2). 첨단 유비커터스를 위한 정보 통신망 및 도시, 마을 구축

청정자연 환경, 경관, 문화속에 첨단 유비쿼터스 정보 통신망 구축, 개발연구, 레져 오락, 군사. 의료, 건강, 관광. 영화. 영상용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상품화하여 세계가 몰려오게 하여야 한다.

오염된 도시탈출은 청정 환경을 갖춘 웰빙 개념과 첨단정보. 통신 분야와 결합되어야 창조적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 유비쿼터스 산. 학. 관. 민 연구 단지와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그린. 블루, 향토문화의 세계적 파워화이다.

청정 북한강. 소양강 수계를 첨단 청정 환경 생산기지로 상품화 시켜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 추진된다면 청정 자연수계는 북한강, 소양강만이 남는다. 즉 국민 생명수로 수도권의 상수원 공급처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국가 관광. 레져, 자원으로도 그러하다.

이제는 물 값을 제대로 받고 팔아야 한다. 그린과 블루의 파워화이다. 국제적으로도 탄소배출량에 합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정 공기도 값을 받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경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우수 환경 디자인화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각종 산업단지로 오염된 것만큼 강원도 청정 지역에 규제한 것만큼 경제가치로 환원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절대적 노력이 필요하다.

오염된 환경을 치유하고 보존하는 기술개발, 연구소와 환경 자본이 유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특별지원법이 제정,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골짜기 마다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 스쿠울 및 디자인 연구소(독일의 바우하우스 학교)가 있어 환경보존과 치유 그리고 강원도를 경제적 가치를 목표로 디자인하고 국토를 디자인 하는 능력, 환경오염을 치유하는 기술을 축적하여 세계에 수출하여야 한다. 이에 걸 맞는 각 연구기관, 대학 육성 계획도 수반 되어야 한다. 인재 육성이 필수다. 강원도 차원에서 선진국 유학도 보내야 한다. 국가 치산치수, 환경재생산업, 생태보존의 인재 메카화이다.

또한 그 이론적 틀은 '생명평화' 개념으로 수계(水系)의 공동관리 "남. 북 평화통일" 의 전초기지화 이기도 하다. 세계 ‘생명평화’의 메카 강원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계적 강원도의 역할과 명분이기도하다.

이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세계 이목을 집중하고 상품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DMZ과 환경 공동관리로 평화 통일의 물꼬를 트는 명분이다. 소양강 상류 수해방지 시스템 연구 노하우 비축은 그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4). 건강 웰빙 상품 쇼핑 기지화와 특화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 레져 쇼핑, 건강, 문화, 예술 창조, 종합 위락시설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의 메카화이다. 그간의 보여주는 관광에서 특화된 상품을 쇼핑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의료, 건강, 레져, 쇼핑관광 등)

각종 오감만족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 상품, 판매 서어비스 시스템의 다변화로 새로운 쇼핑 동기를 부여하고 국제단위 스포츠, 축제 개발, 365일 축제화 등 강원도 각 지자체 간 특화관광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아시아 춘. 하. 추. 동 스포츠의 메카 활성화와 아름다운 경관자원과 디자인으로 영화. 영상예술 자원 제공. 스튜디오 산업 육성 등이 그러하다.

매혹의 강원도로 가는 기찻길 조성 관광자원화와 연계--- 그린. 블루투어리즘을 위한 지역별 특화된 토탈 상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 관주도에서 경영자 주도로 변화되어야 한다.

5). 강원 농어업 FTA 파고를 넘어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농촌지역은 마을 단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특성에 맞는 테마마을 조성과 도시와 농촌의 연계로 상생하는 프로젝트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걸 맞는 스스로 성장하는 농. 어. 산촌이 되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 건강 원자재 생산 기지화이다. 청정자연이 길러낸 웰빙 식품(약초. 미용재료, 건강식품)을 가공 판매하는 바이오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연간 수조 규모의 원예. 조경. 미용자재 생산 클러스트를 구축, 전국에 공급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농작물 작부체계 개선은 생산성 향상과 산간 수해 및 토양 유실방지, 경관 디자인 정책이기도 하다.

이제 아름다운 경관도 자본이다.

농. 산. 어촌 정주환경 및 경관. 생산시설 디자인 개선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민참여 프로그램(크린: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뷰티플: 꽃, 수목, 야생화 심고 가꾸기) 실천이 문화이며 곧 그 자체가 상품이다.

각종 건설공사 수립에 디자인 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산의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천원 예산이 수백만원으로 요동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하여 강원도 농. 어. 산촌이 국가에서 환경분담세 또는 경관세, 보건세를 받아야 낼 수 있는 명분과 법적, 제도적 인정장치와 세계와 국민이 인정 할 수 있는 새마을 실천 운동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6). 각 지역별 명품생산과 세일즈 강화 그리고 면세 지역 추진

세계 수출 전략 상품 개발. 판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역별 특화 청정 환경. 관광. 건강산업단지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

‘아시아의 스위스’를 목표로 육성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감면, 관세 감면 등을 통한 특별 경제구역 지정으로 경쟁력과 구매력을 높여 강원도로 몰려오는 정책이 강력히 요구된다.

산악지대가 대부분인 강원도 지역으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춘천이 아시아의 건강, 환경, 관광의 중심도시로 하여 선점하여야 한다.

관광지 상품 판매(저. 중. 고가), 도시별 재래시장, 특화 쇼핑센터 개설: 레져, 관광, 건강, 정보기기, 스포츠, 보석, 엑서사리 등등 관련 품목 세계 박람회 개최 및 서어비스 체계 구축되어야 한다.

대형 제조 산업도 중요하지만 조립, 유통, 관련 업종 세계의 것을 다 모아 판매, 종합 서어비스 체계 구축으로 승부 하여야 한다.

강원도내 18개 시군의 특성을 연결시킨 공동 판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창조적 아이디어로 승부하여야 한다. 보여주는 관광 입장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관광 패턴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 건강, 레져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특별하고 기분 좋은 쇼핑.... 강원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의 지갑을 열게 하여야 한다. 강원도민의 절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세부적 추진 및 관리계획 수립 ---- 물적. 인적. 법적 실천 네트워크 구축

무엇보다도 정부. 강원도, 지자체, 민간주도의 공동 정책 추진 모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산. 학. 연, 관이 함께하는 실천 구조가 형성되어야 성공 할 수 있다고 본다.

강원지역, 수도권 지역, 외국 출향민 및 전문가 등의 인적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소비자적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시각과 욕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역 발전 자원들을 조사, 분석, 평가, 종합하여 새로운 창조적 상품을 개발하는 데어터 베이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한 과감한 경제 디자인 혁신이 필요하다.

1차로 상위개념을 바탕으로 발전 연구소 설립 및 자문단 구성을 춘천, 서울 동시에 추진 운영한다. 이는 정부와 민간자본이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 차원의 정책 실천 민간 로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잘 가꾸고 상품화하여 강원도를 세일즈 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