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전략에 따른 강원도 대응 방안

-경기발전연구원 주최 세미나 심재학 의원 토론자 참석 도민(춘천시민)보고 자료-

일 시: 2007. 10. 8일. 오후 1시30분- 오후 7시

장 소: 서울 63빌딩

발제자: 류종현(강원발전연구원), 김은경(경기도 발전연구원)

종합토론: 사회: 이인실(서강대학교)

김성조(국회의원: 구미), 박천복(경기도의회의원), 성철환(매일경제논설위원),

심재학(춘천시의원), 정성호(국회의원, 동두천), 황인학(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황주홍(전남강진군수)

1. 경기도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대한 강원도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경기도의 입장과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업률, 1인당 GRDP 등의 지표를 적용하지 않고 편협한 지표적용 주장

총사업체 종사자, 총사업체 종사자 변화율 등 편협한 지표적용

인구밀도 등 인구관련 지표에 높은 가중치 적용, 재정력지수, 평균지가, 지   방세 징수액, 징수액 변화율 등 유사지표 중복적용 부당 주장

- 경기도 입장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1등급 차등 적용하여 상향하여 각종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임

그 결과 최전방 군사시설보호, 팔당상수원 특별보호 등 특별 규제를 받고 있는 낙후 지역까지 성장지역으로 분류하였다는 주장임

-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지역 Ⅳ의 수원 등  25개 시, 군, 소재 기업의 법인세 감면율 축소(폐지)

소기업: 제조. 물류 등 28개 업종 50%축소(20%에서 10%)

중기업: 지식기반 산업 감면 면제 삭제(10%에서 0%)

* 계량적 분석결과에 1등급 차등 적용으로 법인세 감면율 축소(또는 폐지)로 불이익을 주장

예) 춘천 등 지역Ⅱ로 이전시 1-10년동안 50%감면, 11-15년 25% 감면

정부의 2단계 균형정책 후속 조치관련 경기도 입장과 대안 자료를 참조하면

이를 알 수 있다.

수도권(경기도)는 정체지역 1, 성장지역 7, 발전지역 27시로 분류되어 군사접경지역등이 성장지역으로 묶이는 등 지역구분에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각종 조세 및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음

*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

* 합리적인 지표적용 및 수도권 1등급 차등적용 철패

* 군사시설 규제 등 특별 규제를 받는 지역은 1단계 하향 조정

* 국가 안보를 위해 60년간 희생된 최전방 접경낙후 지역, 상수원보호를 위해 희생한 팔당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의 보상이 필요

*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 소기업에 세제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기업 문을 닫게 하는 제도로 심각한 타격을 주장

* 지역Ⅳ에서 수도권지역 Ⅰ.Ⅱ.Ⅲ으로 지역 이전 시 에도 차등감면을 요구하고 있으며,

1단계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함께 정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 한 후 수도권 규제 완화와 동시 합리적으로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대기업: 경기도 낙후지역까지 이전 대상 지역에 포함, 역차별 심화

경기도 주장의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등급조정, 수도권(경기도)내 중, 소기업을 보호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을 막는 방안과 경기도내 하향지역으로 이전해도 세제감면 등 정부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낙후 지역이 대부분인 강원도로 이전할 기업을 막는 전략을 행하고 있는 경기도만을 위한 윈-윈 전략으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과연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에 균형발전 목적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이의 제기와 대책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합리적인 강원도 입장을 정리 전략으로 세워야 한다.

특히 정략적으로 팔당 상수도 취수원으로 인한 상수원구역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지역의 피해보상요구와 이를 해제하여 개발 시키는 전략으로

수도권 상수원 취수를 청평댐으로 이전하려는 음모를 저지 하여야 한다.

가평군, 강원도 춘천, 화천, 홍천, 인제, 양구 등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우려가 많아 지금부터 적극 저지해야 한다.(가평군과 연계)

상수원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개발은 물론 낙후 지역으로 전락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저지하여야 한다.

현재 한강수계관리법,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한 개발 제한보다도 더 강력한 상류지역 개발 족쇄이며 낙후가 될 것은 더 자명하다.

정부와 관계 기관, 경기도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철폐하고 수도권 팔당 상수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청평댐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

또한 정부의 지역분류 (시안)강원도 지역분류도 문제가 많다.

이를 살펴보면

Ⅰ지역(낙후 지역: 횡성, 영월,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7군).

Ⅱ지역(정체지역: 춘천.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평창, 정선, 인     제, 10시. 군)

Ⅲ지역(성장지역: 원주(:1시).

Ⅳ등급(해당 없음) 으로 타. 시. 도에 비해 낙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 경우에도 정체지역으로 지정된 대 부분의 시가 낙후지역으로 전락되고 있는 상황으로 하향조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도나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세밀히 조사. 분석 하여 강력히 대응 하여야 한다.

강원도등 낙후 지역에 청정환경총량제를 실시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지역주민에게 매달 보상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과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균형전략이며 지역간 상생전략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춘천시의원 심재학 토론발표 내용)

2.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허와 실(본 의원 토론발표 내용 요약)

먼저, 그간 추진되었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지표개발의 준거에 의한 지역별로 중앙에서 차등 설정하여

둘째, 이를 행정단위 또는 광역 특정지역을 4개 그룹(Ⅰ.Ⅱ.Ⅲ.Ⅳ등급)으로 구분하고

셋째,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조세.재정 등을 차등 부과 또는 차등지원 조건으로 공공기관(1차추진 전략)과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2차 추진전략)을 개발주체로 하여금

넷째, 친환경적인 것을 전제로 ‘사람의 도시’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주변 지역까지 발전시키는 ‘페로의 Growth pole’ 성장거점개발이론의 구체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정책적 혜택을 받은 수도권 그룹의 다수의 저항으로 그 효과는 크지 못하며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의 제기로

첫째, 2007. 9월 국가균형발전위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지표분류방식에 있어 생태자연환경의 가치도 준거에 포함되어 지표화 되어야 한다.

‘지표개발의 준거설정’에 있어서 경제개발 측면에서 “경제기반이 양호하고 재정이 풍부하여 인구가 성장하고 복지가 양호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정부의 2단계 균형정책 후속 조치관련 지표관련 준거와 4개 지역으로 분류와 관련 특정 수도권의 개발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수도권은 질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지만 국가 청정환경총량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경제지표화와 보상 또는 지원정책이 누락되었다.

이는 강원도를 비롯한 낙후 지역을 자연보호법, 생태등급, 수질오염총량제, 상수원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등으로 강력히 규제해 놓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강원도 특성과 환경에 맞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경제누수 지표가 되는 환경의 역습피해 복구비용. 개발로 인한 환경보존. 치유 비용을 포함한 환경-생태적 측면이 누락되어 향후 개발과 환경보존과의 균형과 조화로운 균형발전 전략과 배치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자급자족도시. 친환경도시, 사람을 위한 도시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발과 친환경 도시 공간 구조를 지향하는 것은 필요 하지만 더 나아가 이와는 별도로 국가의 총체적 환경평가 전략차원에서 기준과 가중치를 두어 낙후지역이 아닌 환경특별구역으로 지정 이와 걸 맞는 산업과 연계한 보상차원 지원과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이용과 자원관리계획, 경제개발계획, 환경관리계획은 동급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국민의 삶의 질과 더불어 청정 환경 보존은 물론 공간의 질을 높이는 준거로 재조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가 집중되고 산업이 집중된 지역만을 위한 타 지역의 각종 환경규제로

묶어 개발을 저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환경상품의 가치창조를 해야 한다.

또한 그 대안으로 낙후지역을 환경경제특구로 지원특별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발권역, 환경보존권역, 환경상품 개발권역을 설정하여 지역주민 직불제와 환경상품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환경과 개발의 윈-윈 정책이 지역간 불평등 해소와 계층간 상생을 하여 건전한 경제. 사회지표로 전환되었을 때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한 개발 규제 자체가 불균형적인 정책으로 제어해 놓은 만큼 개발지역에서 오염 원인자 부담과 치유정도를

경제적으로 환산하여 낙후지역이 아닌 환경이 청정한 행복특구로 만들어 내야 한다.

지역별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요소의 넷트워크화로 지역산업과 환경보존의 공존체제로 전환하고 지연산업화가 지속가능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도.농 지역간, 산업간, 생태 환경간 상생의 넷트워크화와  열린 공동체주의로 가야한다는 것으로 역동적으로 균형 발전하는 선순환 인드라망 구조가 되어야 국가간. 국토, 계층간, 지역간, 대기업, 중소기업간, 남-여의 젠다의 균형, 사람과 자연간의 균형적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둘째, 행정단위로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자원, 인력, 생산유발계수, 소비유발계수, 문화, 환경 인프라등 행정단위별 특징과 인프라 구축 정도는 다르나 지자체별 자급자족을 위한 인프라를 추구하고 있어, 유사유형에 중복투자, 지역간 교류장벽으로 갈등 심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전국 모든 권역을 행정단위로 묶어 개발하려는 것은 권역간 생산유발계수. 소비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극대화하지 못하는 점이 많다.(후방산업. 지연산업)   또한 그 지역 내부적으로도 개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데 도.농 통합도시 형태 지방도시가 더욱 그러하다.

현재 수도권의 산업집중화는 수도권의 자급자족형 경제 구조로 지방 생산품의 수도권 파급효과는 낮다. 오히려 비수도권의 수요증대가 발생할 경우 수도권에 20%내외의 생산 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한국은행 통계자료 분석)

그 지역 자원과 지형 등  입지적 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보존, 또는 개발 컨셉을 정하여 기술. 인재. 산업. 자본이 이전되어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자리에 참여하고 기업이윤은 그 지역에 재투자되는 형식으로 전개되어한다.

교통망에 따른 물류체계, 지역 발전자원간 연계, 인적자원 교류. 지원, 기획, 개발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정보교류, 지연산업간 연계방안, 수자원, 홍수 재해대책의 공동 구축, 환경보존. 치유 환경계 시스템의 공유 등

행정. 재정, 정책적 해결방안이 행정단위 별이 아닌 사안별로 공통으로 해결될 때 그 효율성은 높다 하겠다.

그간의 행정단위별 혁신도시(공공기관) 선정 과정에서 발생된 지역간 과열경쟁은 또 다른 장벽과 갈등을 초래하여 지속되고 있다. 지역간 정책. 예산의 조정능력의 인드라망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는 지구촌 개념으로 발전자원, 경제요소, 환경그룹별 넷트워크화, 윈-윈 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을 준비해야 한다.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1단계 조치인 공공기관이전으로 지방을 혁신시키려는 전략은 강제적 이주전략으로 해당조직은 물론 광역권내에서도 갈등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략적 정치적 전략으로 전락하고 있다.

아직 공공기관이전이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기업 투입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역간 이해관계와 경제를 제외한 전반적 사회적 가치까지 지방 이전이라는 것에 한계가 직면하여 단순한 공간 이동화 전략으로는 무리가 있어 토지수용단계, 공기업 이주계획, 인프라 구축 없이 정치적. 정략적 이용도가 더 높다는 것이 문제이다.

공기업 자본과 임직원이 지역의 혁신 주체가 되어 중앙 집권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그대로 두고 지방분권이라는 미명아래 정부와 행정조직, 토건세력, 지자체(공무원)조직, 준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공기업 임직원이 주축 되어 혁신 시키는 전략으로는 다양한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노하우와 대책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향토문화, 자생기업, 지역주민(서민. 농민. 대다수 노동자)과 자산들을 지배하려는 정치세력과 경제세력(토건과 코퍼: 토건. 코퍼크라시 권력)이 연합한 신정치. 경제 지배 권력 개념에서 출발하는 세계적 조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국가 구성원들인 국민을 위한 청정한 국토를 위한 총체적 균형발전 전략에서는 상생보다는 이익이 우선이고 자연보다는 인간이 우선한 정책에선 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구조적, 인적 쇄신 없이는 성숙된 문화와 제도적 장치 없이는 자본과 권력의 또 다른 특별 구역만 생길 뿐이다.

과포화된 실제적 수도권 자산과 환경으로서는 이익 창출과 환경오염치유, 건강,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에 한계가 있다.

공기업. 대기업의 자본과 인력만으로는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는 데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육성책이 되어야 역동적 균형발전이 될 수 있다.

세계와의 각종 협약 충족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등으로 지방의 경제적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대기업에게 개발 특별 지원법(도시개발 권한 부여)까지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대기업 지역주의로 발생되는 폐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균형발전전략에도 자연과 인간의 균형적 발전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적이라 함은 개발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존과. 치유적 개념이 강화 되어 균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도시(인간계)에서 농.산.촌을 비롯한 개인적 웰빙을 위해 자연 환경계 까지 적극적 개발 대상으로 간주하는 환경 불균형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균형의 조건은 청정환경의 공동 보존과 치유, 국가 자연환경총량을 기준으로 개발가치를 두고 개발주체와 자본, 국가 상위법인 법적. 제도적 장치, 세수분배 정책들의 실제적 지방이전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환경적 가치를 공급하는 지방, 수계상류지역을 수질오염총량제로 개발을 규제하는 데 그치고 있는 이기주의적 지역간 경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전국토의 환경정책이 공평해야 실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고, 규제 한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국가환경총량제에 기여한 지역을 지원하는 에코경제(생태-경제) 활성화 정책이 미미한 상태에선 더욱 그러하다.

이와 함께 문화, 예술자산, 개발목표, 환경보존. 치유, 정주환경 개선, 공동 이익창출이 시민과 함께 결합되어 새로운 가치 창조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 예로 토지 수용에 발생되는 보상비용. 이주대책, 일자리 창출, 향토문화 보존 등 실제적 지역주민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 한다.

개발과정 또는 향후에 토박이 주민들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토건, 코퍼 크라시 권력의 단점과 허상을 극복하지 않고 서는 시민 공통자산이라 할 수 있는 시유지의 대기업, 자본의 점유화가 되고 이익적 측면이 적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폐 개발지로 전락되는 우려에 대한 해답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개발이익 보전금제, 개발이익금의 지역 환원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최소 단위인 행정단위 내에서도 갈등, 빈부격차가 심화 되고 있는 실정에선

거점을 선정 중점 개발하여 인근 지역으로 경제적으로 파급시킨다는 전략은

근본적 구조조정을 병행하지 않고선 또 다른 권력과 지배주의를 강화 시킬 뿐이다. 올바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이 세부 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또 다른 문제들

개발위주에서 환경보존, 환경상품 개발 등 국가 환경-생태가치 총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비수도권에 수질 오염  총량제를 적용하여 개발을 강력히 규제하듯이

환경오염원 배출 지역인 수도권은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여 수도권 집중화를 개선시키거나 지역간 생산. 소비유발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지역간 산업 합리화 윈-윈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청정환경은 국민 생명상품이며 건강. 레져, 관광 상품이다. 또한 온난화방지로 홍수피해를 줄여 수해복구비용을 절감하는 미래에 가장 중요한 상품이다.

청정 환경자원의 경제가치화로 적극적 개발억제에 따른 낙후지역에-실제적인 환경가치는 큼- 손실금을 오염을 발생시키는 적극 개발지역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청정 환경을 보존하고 치유하는 기술산업과 지식산업을 육성시켜 상생적 국가의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강원도는 타 지역과 경쟁하기 보다는 지역별 특화상품을 개발하거나 친환경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청정자원이 풍부한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의 대응 전략으로

농. 산. 어촌이 대부분인 친환경지역으로 청정자원(물. 공기. 토양. 식단)을 공급하는 환경. 건강허브 기지로 그 자산의 가치는 높으나 이를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과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미하다.

청정 환경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여 청정환경 지역에 재화로 지원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에코-경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울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국가 환경오염 총량제에 대응하는 환경보존. 치유 총량제를 도입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해당 지역에 지급하는 방안과 건강. 휴양, 레져, 관광, 환경산업과 연관된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청정 환경을 생산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레져. 건강. 관광 등의 삶의 질 향상 욕구를 수용하는 자원으로 공간의 질을 향상 시키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동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강원도 입장에선 청정 환경+빼어난 경관+ 특화상품 개발로 “아시아의 스위스로 부가가치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교통망확충과 정주환경개선, 의료. 교육, 문화, 예술 등의 복지 시설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의 질 향상 전략으로 생산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정주 소비로 지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개발우선과 정치적 경제논리보다는 실제적 국토균형발전을 모색하여야 하고 그 바탕은 지방의 특성을 파악하여 청정 환경-생태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여 청정 환경을 보존하거나 청정 자연환경 자체를 상품화하거나 관리, 치유산업과 휴양. 레져. 건강. 관광산업 등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여 살기 좋은 지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예로 스위스의 경우 알프스 산촌 경관조성과 관리비용을 그 지역 주민에게 매월 200만원씩 정부가 지급 하는 등 환경보존과 경관세를 적용 직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농, 산촌에 친환경적인 농산품 생산과 논농사. 밭농사- 수량담수. 홍수조절. 온낭화 방지, 경관조성-를 짓는 농업인에게 환경 직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담수의 역할은 수자원 공사, 발전전력공사만이 행하였던 것은 아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환경총량 생산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환경보존자. 치유. 관리자. 자연환경생산자 개념에 적극 지원되면

낙후지역,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적극 개발지역이라는 인식에서 국민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행복한 환경특구로 조성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공간의 질 향상으로 관광. 휴양, 건강자원이 되며 환경오염으로 발생된 지구 온난화를 줄여 각종 기상 이변을 줄여 매년 수조원대의 손실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와 신체, 정신 건강에 이로움을 주는 등의 실제적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자생적 향토산업 보호와 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감면, 각종혜택도 중요하지만 환경보존,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화를 살려 친환경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의 개발 개념의 어젠다를 바꾸어야 한다.(환경이 상품)

이러한 측면에서 전국을 환경오염유발계수, 환경치유유발계수, 생태등급을 적용하여 낙후 지역을 지원하고 사람-생태적 개념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필요하다.

3. 강원도의 균형발전전략은 무엇인가

1) 강원지역 국가균형발전략 토론회 내용 요약

기조연설(2007. 10, 4 강원도민일보 주최)

지방자치. 분권화 자립기반 정착: 2단계 기업하기 좋은 도시(김주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참고:

“국가균형발전 1단계 전략:(공공부문 활용 전략)

다핵형 국토 공간 형성, 지역혁신 역량 강화

2단계 전략;(민간부문 활용)

지방에 혁신적인 투자유인 제공( 지역 도시개발권 부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부지 및 각종 세금감면, 사원주택 특별분양제)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의료. 교육. 복지 시설 제공)“

제1발제: 2단계균형발전 전략과 지역의 수용과제

지역발전 따라 각종 지원 차등화; 100대 기업 중 90개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법인세수80%

은행예금, 금융대출의 3/2, 교육과 의료시설 60%, 수도권 인구비중 48.7%늘어나 2011년에는 50%가 넘어설 전망.. 기업투자를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공공서어비스 공급기반을 확충 사원용 아파트 특별 분양제 도입, 공장도시 개념이 아닌 환경, 주거, 문화, 지식, 국제화에 중점을 둔 ‘사람의 도시’ 개념으로 질적 발전에 역점(박경배, 국가균형발전위 평가국장)

수도권 역차별론은 우려/ 총사업체수 2001년 45.2%- 2005년 46.6%로 증가 추세

토론: 사회적 합의. 제도적 정책 필요

제2발제: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진단과 차기 정부 과제

정책비전과 핵심내용 연속성 중요(박준식, 한림대 사회교육과 교수)

토론: 중앙정치 탈피 지방목소리 내야

제3발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전략

부가가치 향상. 고용효과 기대(김재균 건교부 공공기관 이전 국장)

비수도권에 공공기관 분산을 위한 혁신도시와 민간기업을 분산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정책을 추진

전국을 수도권을 비롯한 7개 경제권역으로 다핵 연계형(7+1), 국토구조 구축

강원권: 국제 관광과 청정, 건강산업으로 특화된 자립형 지방화로 육성/친환경 전원도시, 디지털도시(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십자사, 관광공사)

토론: 혁신도시 건설 도 전체가 공유해야

2) 강원도 18개 시. 군 중점 시책과 수도권 대응전략은 있는가.

강원도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을 강원도에 묻고 싶다. 이에 대한 답변 공개를

요구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그동안 춘천시를 비롯한 18개 시, 군 정책을 살펴 요약해봄으로서 수도권과의 경쟁 또는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 대응전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되어

수도권 규제완화와 팔당댐 상수원 취수구를 청평댐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강원도의 낙후 우려에 대한 강력히 대처함을 촉구하는 계기가 형식적이고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적극적 방안모색과 강원도민의 적극적 참여의 기회가 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더 좋은 방안은 강원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고견으로 돌리고자 한다.

4. 강원도 균형발전전략을 위한 의견

앞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수도권(경기도) 전략, 강원도 전략(토론회)18개 시. 군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정책 키워드는 관광. 휴양, 건강, 지역별 특화전략 산업 개발로 요약 할 수 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강원도 지자체의 열악한 환경으로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원예산을 적용받아야 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앞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과 대안 조치와 강원도를 비롯한 낙후된 지역을 위한 새로운 어젠다와 거버넌스와 인푸라가 구축되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그 실효성이 높다 하겠다.

이와 관련된 그 동안 제기된 의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명래외 3인,2006, 광복60주년 학술포럼 자료, 역동적 균형과 한국의 미래, 삶의질과 지속가능한 발전

즉, 기존의 신개발주의 담론에서 새로운 환경 생태적 가치창조의 담론이 더 담겨야 한다.

신개발주의는 신자유주의 현상으로 국토환경으로 침투하여 경제적가치의 실현을 극대화시키는 신개발이념으로 시장지배의 법칙이 공간환경을 통해 강화되는 추세인 자본운동의 법칙과 궤를 같이 한다. 생산의 네트워크가초국경화 되고 금융자본이 전지구적으로 거래되며, 전자공간을 통해 이미지적 정보들이 지구전역으로 순환되는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이 국토환경과 자연의 파괴와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인간영역에서 자연계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본고는 조명래, 2006  요약하여 배대하여 보았다)

지방은 생태순환사회의 구축의 핵심지대로 청정 환경자원 보존의 환경직불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토건국가와 코퍼 크라시 권력(자본. 인력. 기술)방향에서 주민과 지역 환원정책이 필요하다.

일방적이고 공통적인 혁신도시 개념이 아닌 도시 간 컨셉 개발과 윈-윈 정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청정환경자체가 경제상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기업특화(자본. 기술. 인적)상품- 지방특화 환경상품의 개발과 그 가치를 인정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개발론적인 입장에서 전 지구, 전 국토에 적용되어야 할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 대기오염 방출의 최소화

* 폐기물 자원의 효과적 재활용

* 온실가스 감축

* 화학물질의 유통을 통제 구역으로 지정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첫째, 수도권 및 공단지역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기질 개선이 지속 추진(대기오염총량제) 수질오염 총량제로 각종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계지역 개발을 제한하고 있음

둘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체제의 정비 및 대응방안 수립

배출원의 정밀조사와 데이터 베이스, 재원확보

셋째, 폐기물자원의 친환경적 제품 생산, 청정연료 활용, 폐기물의 효율적 수거. 비축. 재활용 체계가 구축, 틉별법 제정. 인프라 구축

넷째: 신재생에너지 사용하고 자원을 순환하여 환경을 깨끗이 보존하는 자원 이용체계로 전환

다섯째: 화학물질의 평가 및 관리 체계 수립

국가전략환경 평가제(SEA) 실시, 제도 정착, 환경협약 국제적 이행, 사회의 생태화의 핵심권역으로 육성. 인센티브제. 예산. 지식산업. 친환경 상업으로 일자리 창출로 연계. 법적.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 거시적 국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루어야/ 경제와 환경의 가치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시켜야/ 일의 생산영역에서 소비(재생산)의 여가영역으로 차별화 시켜야

수도권의 재생산적 허브정원, 휴양, 관광, 레져, 건강 권역으로 의식으로 바뀌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인간- 인간에서 자연과- 인간의 상호 의존성 차원)이라 할 수 있음

* 산업적 공기정화기 개발과 수출/ 자연 그대로의 공기 청정기 휠터 역할로 특정 소비자가 아닌 대중의 공기 청정기화로 고마운 권역으로 이미지 수출로 부가가치화 하는 전략이 필요

청정 공간의 부가가치화: 청정 환경의 대중적인 고급화로 교육. 지식산업, 연구산업, 영상영화, 레져산업, 관광산업으로 승부

* 환경보존 총량 상품제, 수자원. 청정대기의 거점권역의 주민 공유화 제도 추진

청정환경보존 사업, 친환경 산업의 육성과 환경-생태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해당 지역으로 환원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방안과 기존 제도 확대

* 지방 농. 산촌 환경보존 직불제 실시

환경보존정책과 친환경 개발정책이 더욱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종 재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정주환경 개선 등에 투자되어야 할 재원이 되어야 한다.(국제적 협약 가입과 이행 선결)

* 신개발주의란/ 토건권력국가

자본은 ‘자본과 노동’관계가 설정되는 곳을 무대로 활동하지만, 이의 확장으로 사회전반을 생산영역과 소비(재생산)영역으로 나눈 뒤, 양영역을 빠르게 순환하는 동안 하나의 통합된 축적체계를 만들어 낸다.

첫째, 자본운동이 인간계에서 자연계로 침투되는 외연이 확장되어 자연의 자본화가 되고 있다.

둘째, 인간계 내에서 거시구조로 미시개인의 욕망세계까지 침투하는 내연의 심화이다. 즉 개인의 건강, 안전, 생명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자연을 하나의 기호 상품으로 전락 시키는 웰빙 상품화이다.

문제점: 시장경제에 따른 자본의 독점으로 사회전반이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 지고 일상적 사회관계나 사람-자연의 관계에 상품(돈,자본.기술)의 논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제일주의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가 기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경제회생정책을 펴길 기대한다.

강화되었던 규제를 풀고 기업요구에 따른 파격적인 개발촉진법을 만들며 지역혁신이라는

미명아래 각종 개발 사업을 맘대로 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부추켜 왔다.

그러나 경제활성화 쉽게 되지 않고 계층, 부문간, 지역간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는 IMF 경제회생(구조조정) 과정에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가 고용관계, 기업관계, 산업구조, 거시경제정책, 공간정책, 재정정책 등에 침투한 결과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저임금, 비정규직이 빠르게 늘고, 첨단벤쳐산업의 육성으로 전통산업이 급속히 사양산업화하고, 대도시 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방투자기회가 위축되고, 농업시장의 개방화로 농업. 농촌의 피폐와 농가부채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신개발주의 확산은 신자유식 경쟁논리가 이젠 공간 환경, 자연계까지 파고들어가 이를 매개로 하는 영역으로 새로운 유형의 배제, 격차, 불평등이 생겨나게 됨을 의미한다.

새로운 첨단 산업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 활동. 기능들이 선택적으로 입지한다.

예) 골프장--- 자연환경파괴로 고급 상품화하여 특별한 계층만을 위한 공간 상품화로 자연의 독점, 점유, 향유하는 동안 산지 생태계의 교란, 식수원고갈, 농지오염, 농토를 잃은 농민들은

저임금 일용직으로 전락하여 수많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다.

성적충동의 에로스와 파괴적 충동의 타나토스로 자연. 생명파괴의 향유로 대자연과 다수의 인간들이 환경위기를 초래하여 다수를 서서히 살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 산업적 근대화에서 녹색진보를 담보하는 새로운 근대화, 생태적 탈근대화가 되어야 한다.

생태적 근대화는 환경적 가치를 특별한 방식으로 다루려는 것으로 핵심행위자들이 합의하고 이를 지배적인 정치경제시스템에 담아낸 것을 말한다.(드라이 체크. 2005)

자본주의 정치경제를 환경적으로 좀더 건전한 수준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산업이나 농업을 환경적으로 보다 민감한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기술적 개념

계몽적이고 거시적으로 특정한 환경적 남용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경제적. 환경적 과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정치적 의지가 더 필요하다. 기술적이기 보다는 담론의 문제로 다루어 져야 한다.

경제발전과 환경보존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자본주의적 정치경제의 의식적인 사회 재구성과 이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과 실천이 요구된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생태적 근대화는 소비와 생산, 자원고갈, 그리고 오염이 서로 얽혀있는 복잡한 진로를

중대하게 다루는 시스템 접근법이다.

둘째, 정부, 기업, 환경주의자, 학자 등이 자본주의 정치경제를 환경적으로 좀더 옹호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구성하는 일에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쉽 관계를 내포

셋째,  협력자들이 핵심 행위자들이며, 이들은 경제 번영과 환경보호를 아우르는 공동선 혹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본주의 생태적 재구성과 이를 위한 정치적 삶의 재구성을 추구

넷째, 생태적 탈근대화는 근대화의 중요한 가치인 진보에 대한 확신을 여전히 담는다.

자본주의를 대체하기보다는 이를 친환경적으로 재구성 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상호보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발전을 추구한다.

경제가치보다 생태가치, 사람중심적 민주주의 보다 생태민주주의, 사람과 자연의 공존, 국가적 통합보다 지역별 자율, 원자적 접근보다 시스템적 접근, 경제 합리성보다 생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가장 깨끗한 녹색국가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 일본이다.

1) 네덜란드

모든 정부부처의 사업에 환경기준을 통합하는 국가환경정책계획을 수립. 집행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정부의 모든 관련분야에 녹아들었고

2) 독일

환경에 대한 사전배려의 원칙 또는 사전예방 원칙을 국가정책전반에 도입

3) 일본

경제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국경제의 지속가능 발전프로그램을 채택하고 녹색기술과 오염통제기기의 수출을 확대

4) 노르웨이

환경가치를 국가정책 결정 구조에 반영하는 것을 제도화 하였다.

5) 스웨덴

개별오염 매체를 통합하는 이념과 제도를 도입

사람과- 사람의 역동적 균형을 전제로 하던 정책결정 시스템을 사람-자연의 역동적 균형을 다루는 것으로 서서히 바꾸어 냄.-- 정치경제시스템에 담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