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 발언

안하무인이다.

춘천시의회 후반기 원(院)구성, '거수기 의회’에서 ‘깡패의회’로 바뀌었다.

전반기는 입으로는 반대, 행동은 찬성만 하는 시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더니

후반기는 이유도 묻지 말고 민주적 협치도 없이 깡패처럼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렸다.

시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시는데 감히 이럴 줄 몰랐다.

국회에서도 32년만에 단독 원구성을 하더니 이젠 기초의회까지 못된 짓을 답습하고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주의는 오늘로서 사망선고를 받았다.

이번 10대 후반기 원구성은 춘천시의회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춘천시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시의회에서 원구성 시 부의장은 관례적으로 의장의 견제장치로 야당 몫이었다.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의석수 비율대로 나누어 협치하는 것이 지금까지 춘천시의회의 관례였다.

그러나 민주당 시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러하듯이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 답습하고 있다.

13대8의 의석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의 원구성중 1개만을 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는 협치, 견제, 감시의 역할을 해야할 시의회의 근간을 부셔버리고 승자승 독식이라는 가장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의회주의의 미래를 암흙속으로 밀어 넣었다. 2년후 부터는 승자승 독식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민주당은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0%의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18%밖에 안되는 1석을 준다는 것은 40%의 지지를 준 춘천시민을 완전 무시한 처사이다.

견제와 균형의 의회는 죽었다. 민주 없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의회독재로 가겠다는 폭거이다.

민주당 하고 싶은대로 마음껏 폭주하고 책임도 다 지길 바란다.

우리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정책대안과 합리적 비판을 바탕으로 야당 역할을 다하겠다.

춘천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상임위위원장 한명 없어도 우리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상임위에서 각자 최선의 노력으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2년후 시민들게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

더불어 민주당 슈퍼갑질 시작!!!

입만열면 협치하자 하더니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건가?

앞으로 춘천시정의 모든 책임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민주당이 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얼마전 한 시민단체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후반기 원구성 폭거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인용하며 의사진행을 마치겠다. 시민의 뜻이기도 하다.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춘천시민들은 견제와 균형, 협치를 위해 민주당 13명, 통합당 8명의 시의원을 6:4의 비율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전반기 춘천시의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 2년간 <시내버스> 파행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무능한 정치력,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춘천세계불꽃대회> 강행에 따른 거수기 논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환경 공원> 해고 노동자 장기사태, 창립 이래 최대 재정이 투여된다는 <춘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에 관한 초보적 논의 부재, 최근 벌어진 1억그루 나무심기, 춘천시 <재난 지원금 지급> 혼선까지.

전반기 시의회는 그야말로 “거수기 의회”, “뒷북 의회”, “허수아비 의회”라는 오명(汚名)을 받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의정활동을 책임진 여당은 성찰과 반성, 평가는 고사하고, 하반기 원구성을 ‘독식(獨食)’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촛불이 잉태한 ‘시민의 대표’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정치적 ‘소양’마저 겸비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지난 10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강원도의회>는 46석 중 35석이 민주당 의원으로 3/4을 차지하지만, 원활한 협치와 의정활동을 위해 야당에 부의장 1석, 상임위 1석 배분하였다.

또한 이웃한 <원주시의회>의 경우도 전체 22석 중 여당이 70%를 차지 하지만, 하반기 원구성에는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전체 4석의 위원장 중, 각각 2석을 나누기로 합의하여 원만한 타협과 배려의 정치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수부 도시인 춘천시의회는 어떠한 셈법에서 인지 몰라도, 전반기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두 석만 배분했던 여당이 후반기에는 나머지 한 석마저 빼앗겠다고 나서는 ‘탐욕(貪慾)의 정치’를 여과 없이 보여 주고 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는 속담이 있다.

이렇게 상황이 정리된다면 하반기 시의회에 시민들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2년 후, 집권여당에 돌아오는 것은 지탄과 매서운 평가뿐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여당의원들의 ‘자숙과 성찰’로,

‘협치와 상생’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파행을 막고,

최소한 ‘품위의 정치’를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