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020. 2. 7.(금) 10:00~ 본회의장 / 박재균 의원】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9년 2월 1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활동하였으며, 활동목적은 민선 6기의 공동주택 인허가가 춘천시 인구 증가율과 인구를 상회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고, 춘천시청 신청사 건립과정에서의 부실 공사 가능성과 무리한 일정 단축 등을 검증하기 위함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신청사 건립 과정 검증을 위한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가졌으며, 행정 서류 검토활동 등을 통해 다수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인허가 당시 도시건설국의 직권남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9년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778명의 주민 동의를 얻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약사 4지구 인허가 과정에 대한 행정 및 법률상 문제점에 대하여 2019년 10월 23일부터 2019년 11월 5일까지 본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사업시행인가 신청 부당 승인, 사무전결규칙을 위반한 사업시행 인가처리, 직무담당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조합 인가 당시 담당 직원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처분할 것과 전결사항을 위반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국장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약사 4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조합장 등에 대한 고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활동결과로 약사 4지구 인허가 당시 행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이끌어냈으며, 과거 10년간 정체되었던 약사 4지구의 재개발로 인한 거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주택초과 공급으로 인한 춘천시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 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도로와 안전 등 주민들과 직접 연관된 현안사업들이 우선 추진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에 따라 이 외의 개발지구와 신청사 건립 과정에 대한 조사와 검증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선배 동료 의원님들 모두 개별적인 조사와 연구로 대책을 마련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