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월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		발의연월일	:	2013. 5. 15.
			발 의 자	:	이월선, 황환주, 박기영,
					강청룡, 박근배, 이원규,
					한중일, 윤채옥, 민성숙 박찬흥, 정선자, 황찬중 의원 (12명)

1. 제정이유

❍ 「주택법」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되어진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대상을 「건축법」에 의해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확대적용․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지관리 지원대상의 관련법 적용 확대 (안 제4조)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적용 이외에도

→「건축법」에 의해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확대적용

❍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 (안 제5조)

• 총사업비의 50%이하로서, 각 단지별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총사업비 500만원이하의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사업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상향하여 지원가능

3. 관계법령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4. 기타사항

❍ 강원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조례제정 운영 현황

:  강원 속초시, 태백시, 양양군, 전북 군산시  (4개 시군)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주택법」또는「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주택법」또는「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건축법」□에 따라 로 하고,

제5조(지원대상) 를 □제5조(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①□로 하고 □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동주택의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50%이하로서, 각 단지별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사업비 500만원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또 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 립되어진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 주체가 수행 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하며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 주택은 같은 사업으로 3년 이내 다시 지원 금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0·1·4> 1. 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보안등 의 보수 및 전기요금 2.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및 어린 이놀이터의 유지보수 4. 경로당의 유지보수 5. 공동주택우수단지, 재활용품 및 음식 물 분리배출 우수단지 시상 6. 입주자 대표회의 및 동별 대표에 대 한 교육 및 그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 < 신 설 >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또 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건축법」 에 따라 건립되어진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 ① ---- ------------------------------ ------------------------------ ------------------------------ ------------------------------ ------------------------------ ------------------------------ ------------- 1. ---------------------------- --------------- 2. ---------------------------- 3. ---------------------------- --------------- 4. --------------- 5. ---------------------------- --------------- 6. ---------------------------- --------------- 7. ---------------------------- --------------- ② 공동주택의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50% 이하로서, 각 단지별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사업비 500만원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0 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    제정) 2006.04.14 조례 제 666호

(일부개정) 2010.01.04 조례 제8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4>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개정 2010·1·4>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0·1·4>

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개정 2010·1·4>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개정 2010·1·4>

다.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개정 2010·1·4>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되어진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개정 2010·1·4>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하며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같은 사업으로 3년 이내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0·1·4>

1. 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보안등의 보수 및 전기요금

2.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및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4. 경로당의 유지보수

5. 공동주택우수단지, 재활용품 및 음식물 분리배출 우수단지 시상

6. 입주자 대표회의 및 동별 대표에 대한 교육 및 그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개정 2010·1·4>

제6조(신청절차) ① 제5조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④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신청자는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 대표회장이 확인하며 지원금 입금과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1·4>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춘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개정 2010·1·4>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0·1·4>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4>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개정 2010·1·4>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10·1·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집행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9조(지원사업 정산제출)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사업의 정산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제10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에 검사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국 지자체의 『 공동주택 지원조례 』 운영 비교

광역,시,군		적용범위 및 세대수	지원규모
강원	속초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중 •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총사업비 중 70퍼센트 범위 지원 • 지원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로 총사업비 5백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는 90% 지원가능
	양양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 동별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총사업비용의 80%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태백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 총사업비의 50%이하로서, 세대당 20만원 한도내 지원 • 단지별 3천만원 초과할수 없다.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100세대 미만은 총사업비 500만원(총사업비가 500만원을 초과 하고 기준지원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포함) 까지 전액 지원
전북 군산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공동주택단지별 보조금은 예산 범위에서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