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근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9		발의연월일	:	2013. 9. 13.
			발 의 자	:	박근배, 강청룡, 이원규,
					황찬중, 황환주, 박완주,
					윤채옥, 박기영 의원(8명)

1. 개정이유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시민 순찰대인 패트롤을 구성·운영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 순찰기능를 가진 패트롤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2조 2)

나. 자전거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관리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23조)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춘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안전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2(패트롤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패트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 패트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 패트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시설의 불편

및 개선사항 발굴 제시

2. 자전거 안전운행 현장 캠페인 및 홍보활동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3조”는 “제24조”로 한다.

제2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안전이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춘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명 춘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안전이용에 관한 조례
(신 설)	제12조의 2 (패트롤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 하여 시민 패트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 패트롤은 단장 1명을 포 함하여 20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 한다. ③ 시민 패트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시설의 불편 및 개선사항 발굴 제시 2. 자전거 안전운행 현장 캠페인 및 홍보활동
제23조(신 설)	제2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안전이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