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신청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합니다.

발언시기	(2022)년 (08)월 (01)일 제(319)회 (□정례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제목	농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춘천시 대응방안 마련 요청
주요내용	최근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라 요소비료와 면세유 등 농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높아져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작황부진까지 더해지면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농민들을 위해 춘천시의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 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신청의원 :   윤 민 섭   (서명 또는 인)

춘천시의회의장 귀하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5호, 6호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 및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인력난과 농자재 가격 폭등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고통받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춘천시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농업 현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난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건비가 2배 가까이 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 원자재 수급 문제로 농자재값이 폭등하면서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할수밖에 없다고까지 합니다.

비료 가격은 20kg 1포대 기준 지난해 대비 170%,

액수로는 1만8천원이 상승했습니다.

8~9천원 하던 비료가 3만원 가까이 치솟은 겁니다.

춘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 3월 중앙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보조해 줘서

약 3~40% 인상된 가격으로 구입을 했는데

지원물량이 적어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 농사에서는 2만6천원짜리 비료를 밭에다 뿌려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농가 면세유 가격도 지난해 1월 리터당 9백원대였던 것이

지난달엔 1천6백원으로 두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춘천 대표 작물인 토마토는 겨울에도 농사를 짓는데 치솟은 기름값으로는

겨울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농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현재 춘천시에서는 리터당 100원씩을 보조해 주고 있으나 이는 폭등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고

리터당 최소 300원을 보조해 줘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멀칭비닐, 점적호스, 하우스자재 등도 30% 이상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불규칙적인 가뭄과 폭우 등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봉사활동에 참가해 감사 수확을 해보았습니다.

절반이 넘는 감자가 썩어나가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춘천의 대표적인 감사 주산지인 서면에서는 반토막 난 수확량으로

수확의 기쁨이란 찾아 볼 수 없고

농민들의 가슴은 썩은 감자처럼 까맣게 썩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률의 3고 시대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민생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인하, 소득세 부담완화 등 많은 대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보고 있는 농민들은 소외감만 더 커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급에서도 대부분 제외되었는데

최근에 추진하는 민생대책에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찾기 어려워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국내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불은 지자체가 나서서라도 꺼야 합니다.

농업 포기 직전에 놓인 춘천농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춘천시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합니다.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비료값 인상분에 대한 지원과

면세유 리터당 최소 300원 이상 지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