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남동, 약사명동, 효자1동 지역구 박재균 의원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우리나라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 하였습니다. 1류 기업을 꿈꾸던 삼성은 <포춘>이 선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15위를 달성, 정치 분야는 이코노미스트의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개선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등을 통해 행정의 발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춘천은 어떠합니까? 재정현황만으로 보면, 2021년도 기준 재정자립도 90위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43.6프로에 훨씬 못 미치는 19.1프로이고, 재정자주도 역시 90위로 전국 평균 65.7프로에 춘천은 55.8프로입니다. 반면, 정책사업 비중은 28.3프로로 재정자립도 19.1프로를 상회하는 전국 78위입니다. 주민 1인당 수입액은 8천2백십원으로 전국 평균 백9십7만9천원에 크게 못미치는 전국 123위의 순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춘천 행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세 세입을 늘려 행정의 자주도를 높여야하는데, 이는 시민들과 지역 법인의 소득, 자산이 늘어야 가능합니다. 문화예술 농업 민주주의 관광 체육 등을 배제하고 산업만을 육성하고 소득만 높이자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를 쌓을 수 있는 산업의 관점, 전략적 관점에서 행정 전반을 바라보고 발전시켜야함을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마 마피아식 운영모델을 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기업 운영모델을 배워야합니다.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피아식 운영은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으로 팀을 구성하는 반면, 기업운영은 달라도 능력 있고, 다양한 인재로 팀을 구성합니다. 둘째, 마피아식 운영은 이들에게 자리나 이권, 이익을 챙겨주지만, 기업 운영은 실력과 성과에 따라 역할을 부여합니다. 셋째, 마피아식 운영은 문제가 생기면 밑에서 뒤집어쓰지만, 기업운영은 리더가 책임집니다.

춘천시의 문제는 전적으로 행정이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은 행정의 변화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건설 건축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적극행정으로 이를 최대한 단축하고, 가능한 방법을 먼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낙수효과가 큰 업종의 특성으로 시민들과 법인들 소득과 관계있습니다. 관 주도의 대규모 토목사업도 필요하지만, 우선되는 것은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단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춘천의 정체성을 지키는 선에서, 협조적인 행정의 대응은 혁신건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역 내 건설경기 부양과 낙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둘째,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고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되는 예산,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한 예산, 필요에 의한 투자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 성과 분석에 있어서 아직 우리 춘천은 단체장이나 각 부서장의 주관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에 의지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조차 사실 부족한 형편입니다. 낭비되는 예산을 막고, 숨겨진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기반 행정을 활성화시키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제작했던 춘천시 상권분석 자료와 제가 제작했던 통신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축제 성과 분석 등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이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줄여줄 것입니다.

셋째, 조직 목표 설정이 변해야합니다. 각 부서의 목표는 기업육성, 전략산업 육성, 대상별 복지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부서는 행정 관점에서의 목표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수혜자 중심의 성과로 목표를 변경해야합니다. 관내 기업 매출 증가 수준, 스타트업 창업 개수, 관광지 형성시 지역내 소상공인 매출 증가, 민원대응 만족도 등이 그것입니다. 흔히들 기업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KPI라고 합니다. 기업들은 매년 큰 예산을 투자하여 정확한 KPI 설정, 즉 목표설정에 공을 들이는데, 우리 춘천시도 정확한 KPI 설정과 단계별 시행이 필요합니다.

넷째,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야합니다. 행안부에서 인사에 대한 가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많은 부분은 부서장과 궁극적으로 단체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조직 .KPI를 세분화한 개인의 성과목표를 설정해야하고, 1~2년 순환근무도 춘천에 맞게 재검토하여야합니다. 코드인사가 아닌 효과적인 인사 시스템 개선과 평가시스템 개선이 있어야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열풍이 불며 춘천에서 공무원 조직은 엘리트 집단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목표와 시스템으로 엘리트인 시 공무원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목표 제시가 된다면, 시만과 법인 소득이 늘고, 춘천은 1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