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 신축관련 강원도민과 춘천시민들에게 올리는 제언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원 이상민입니다.

강원도청은 갑오경장이후 100년 이상을 춘천시에 존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청사 건물 안전진단으로 청사신축의 필요성 요건이 갖추어진 가운데 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며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 문제는 매번 지방선거때마다 항상 이슈가 되어 왔지만 재정상황과 법률문제 상 타지역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춘천시장은 최근 시의회에서 도청유치전이 가열될 것을 우려해 캠페이지로 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도청이전 장소를 춘천 이외의 곳을 전제했다는 것이므로 춘천시장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춘천시민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춘천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분명한 사실을 호도하는 못된 행정입니다.

도청 타지역 이전은 처음부터 검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도청 이전이 몇 번 있었는데 모두 광역시 승격으로 인한 행정업무 중복으로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국비 지원하여 이전된 사례로 강원도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도청사가 현재의 소재지를 벗어나는 경우를 특정해 놓은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은“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광역자치단체 중 도와 광역시의 중복일 경우입니다.  즉, 이것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충남과 대전 같은 경우입니다. 두곳 모두 광역자치단체이므로 한 지역에 두군데 청사를 둘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전라도 광주, 경상도 대구가 같은 사유로 도청 이전이 국비를 지원받아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도청을 이전하는 것은 건물 하나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도청소재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도청을 이전 하려면 도경찰청, 도교육청, 도선관위, 도소방서 등 수많은 도 산하기관과 관련업체, 금융권 등 수많은 기관이 이전해야 함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에 특별법으로 국비를 지원 이전 해주었고, 이로 인해 법률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데 강원도에서 캠페이지를 요청한다고 해서 타지역 이전 걱정으로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춘천시민들을 겁박하는 모양세입니다.

캠프페이지 부지는 10여년 동안 춘천시민들의 수많은 공론화 과정과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복합공원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 부분은 시장도 인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청을 캠프페이지 부지에 이전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였고 법원, 검찰청도 캠프페이지 부지를 요청을 하였으나 석사동에 별도 부지를 마련하여 제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도청이전은 가능하고 다른 기관은 불가능 한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선택적 판단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도청신축에 대한 논의는 맞고, 신축이 되더라도 당연히 그건 춘천 관내에서 어디가 좋을까에 대한 논의지 춘천 관내를 벗어난 논의는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민공론화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하였더니 현 위치냐 캠프페이지냐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춘천시민은 따라 오기만 하라는 것입니까?

또한, 내년 5월5일 레고랜드 개장이 예정인데 바로 코앞에 도청을 유치하면 교통대란은 어찌할 것이며, 만성적인 도청앞 집회시위를 시민공원 중심에서 매일 봐야하는 춘천시민과 춘천을 찾는 관광객은 춘천시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될것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주말이면 텅텅비는 관공서를 춘천시 중심에 유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복합공원으로 조성하는것에 공원 훼손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원부지 3만6천제곱미터를 붙여서 도청사부지로 제공하여야하며 시민복합공원의 정중앙의 도청부지 6만제곱미터인 약 2만평을 2027년 착공 및 완공시기까지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비워둬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것이 자명합니다.

춘천시민에게, 다음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시민복합공원이 전체적으로 훼손될 상황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부디 다시한번 재고해주시길 이재수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춘천시민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나타난 캠프페이지를 더 이상 갈등과 분쟁의 땅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라며, 신행정복합타운 건설계획이 있었던 춘천 우두동 및 신북일대와 신도시 개발을 계획했었던 춘천 동내면, 동면 일대도 대안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길 바랍니다.

2027년 착공까지는 시민의견 수렴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더 이상 도청 이전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 하지 말고 강원도청사는 17개 시군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중심으로서의 100년지 대계를 세울 시기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혀 강원도 의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사기금 조성은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2027년 착공 목표에 차질이 없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청사기금 조성이 필수 여건입니다.

춘천시청사 건립도 과거에 장소가 정해진 것은 없었으나 미래를 위해 10년동안 매년 50억씩 청사 기금을 조성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부디 청사기금 조성 조례를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