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한중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9년 당초예산심의를 위한 제287회 정례회가 끝나갑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2018년은 춘천의 중대한 전환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1961년 군부독재에 의해 강제로 지방자치제가 중단된 이후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가 민선 7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는 미약하지만 점점 다양한 계층과 전문성이 확대되며 질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기초의회 의원출신의 시장을 처음으로 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엄혹한 겨울 끝에도 봄은 오며, 새 생명과 새 질서를 만듭니다. 양적인 성장이 임계상태에 이른 모든 사물들도 질적인 전환을 요구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새로운 질서도 그 역할이 다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낡은 것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낡은과거도 결국 새로운 질서의 자양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양적인 성장에 집중했던 춘천의 패러다임이 질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춘천의 주인이며 시정의 주체이신 시민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민선7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춘천 곳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된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시정구호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지극히 당연한 구호일진데 왜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또한 공화주의란 무엇입니까? 결국 공동체의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시민의 주체이자, 주인됨의 근본철학이자 우리 헌법정신을 관통하는 기본이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사회는 물론이요, 춘천에서는 철저히 시민들은 배제되거나 형식적인 참여제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민참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이통장들의 대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시집행부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결정하며 운영하는 권한밖에 없어 주민자치라는 말이 무색할 따름입니다. 춘천은 근화동과 퇴계동을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실시하고 있지만 그 권한이라는 것이 소규모 마을사업을 협의하는 수준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또한 마을의 온갖 수고로운 일들을 맏고 있는 이통장님들의 처우도 20년전과 다를게 없는 열악한 수준이다보니 일부지역에서는 이통장 지원자가 없어 골몰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감사관제라는 허울좋은 참여제도를 있기는 했지만 그 활동내용을 들여다보면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굳이 이런 제도들이 아니어도 다른경로로 민원처리할 수 있는 단순민원처리의 창구에 지나지 않고 이름만 근사하게 포장했을 뿐입니다.

이제 진정한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권한부여가 중요합니다. 본래 주민들의 권익증진에 이용해야할 주민세의 일부를 주민자치회를 통한 마을별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으로 마을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별할 수 있도록하는 권한강화와 각종 마을공동체의 육성 및 운영을 주민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육의 의무화를 통한 역량강화는 물론이요, 주민자치회의 근간인 마을 자생조직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기존의 자생조직에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성장지원, 그리고 마을별로 주민들이 마을현안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을공동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그 성과들이 주민자치회로 올곧게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여러분!

춘천시정부도, 춘천시의회의 주인도 시민여러분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주인됨은 바로 생활의 현장과 일상에서 참여가 이루어질 때 그 가치를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마을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며, 소외된 이웃을 함께 돌보는 마을돌봄사업, 마을정원사가 가꾸는 마을정원, 안전한 놀이터를 디자인하는 주부모임 등 이제 시민이 꿈꾸면 주민자치회가 함께하고, 시정부과 의회가 지원하는 주민참여가 만개한 2019년 새로운 춘천의 모습을 꿈꾸어봅니다.

2019년 새해 모든분들의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