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주차, 지역상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관리정책의 개선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근화동, 소양동, 신사우동 지역구 이혜영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춘천시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수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때 많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시민들의 주정차 문제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내 곳곳에 있는 무료 공영 주차장이 일부차량의 장기 주차장으로 변해서

시민들의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편의를 위해 조성된 무료공영주차장이 얌체 운전자들의

장기 고정주차로 무료공영주차장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주차회전율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지속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근 상가나 음식점을 방문하려던 고객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점점

발길을 멀리하고, 상가에서는 그나마 손님을 이용하게 하려고 물통이나 물건 등을 주차장에

놓는 등, 주차장의 또 다른 불편요인으로 발생하여 주민의 불만은 점점커지고, 민원은 덩달아 높아지면서 주변 상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 차량들과 파손되고, 번호판이 없는 차량, 한 달에 한번도 움직이지 않는 차량

들이 많은 등, 시내 주요도로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한 무료공영주차장이

장기 주차 차량들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춘천시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부족과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상응하는 공급이 최선책이지만

공간과 예산 등의 문제로 주차장을 마음대로 늘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지역은 도로

교통법 적용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도 해당되지 않아 불법주정차 통제가 어렵다보니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기에도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시민의 주차불편 초래, 주차장의 무질서로 주차공간이용 효율성 저하,

시민의 기초질서 확립 불능, 춘천시의 대시민 서비스 기능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주차장을 유료화 했을 때 주차요금이 인건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현시점에 없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 필요한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차요금으로 부족한 예산은  일자리창출 사업예산으로 배정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지역상경기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일정 시간 이하 주차시에는 무료로 운영

하고, 그 시간을 넘겨 주차할 경우에는 유료화를 실시한다든가 상가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간에는 유료화를 하고 야간에는 무료화를 하는 등, 공영주차장 순환율을 높이는데 다각적인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이 필요 합니다.

또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춘천시는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3일 이상 장기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안내 홍보물을 부착하고 주변상가 홍보는 물론,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장기 주차제 경고문을 발송을 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춘천시민의 효율적인 주차, 지역상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적극적인 수요관리정책,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여러분!

춘천시의회는 오늘부터 2019년 당초예산심의를 비롯한 다양한 안건으로 2018년 마지막

정례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면서 춘천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1천 8백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한해를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더욱 힘차게 뛰면서 주인공인 시민과 다함께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 나눕시다.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