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보건 의원)

2018. 10. 10.(금)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안녕하십니까? 교동, 조운동, 후평2동, 효자3동 지역구 김보건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중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춘천 시내버스 인수합병이 옳은 대안인지 시민혈세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시민의 발, 시내버스가 매년 시민의 혈세 60억의 보조를 받고도 파산위기에 처해 법정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대동·대한운수가 최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살아난다는 점에서는 반길 일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의 우려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될 시민협동조합이 운송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매각주관사인 삼화회계법인은 9월 새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새 보고서에는 춘천시 지원대책으로 3년간 20대 감차, 적자노선 분리, 차고지 매입, 손실보전액 20억 상향 등이 발표되자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급조로 시민협동조합이 창립된 점 또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인수합병 주체인 시민협동조합이 시장 측근의 체력에 의해 주도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생 조합의 경영전문성에 대한 의문과 자금 확보방안, 채권자 동의 등의 변수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민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대중교통을 시험하려는 무모한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시민협동조합의 매각이 확정될 경우 시내버스 운영정상화를 위한 TF를 구성·지원하겠다는 것도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수습책을 수립할 때는 먼저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시의회가 의결조차도 하지 않은 차고지 및 건물매입비용 48억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확정된 것처럼 지원대책으로 내놓아 시민협동조합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비춰지는 점도 간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 부분의 의결기구인 춘천시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 나아가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버스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신생 협동조합과의 인수합병은 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이 안 된 민간사업과 다를 바 없는 업체를 통한 인수합병은 올바른 제도정비가 아닌 각종 폐해와 폐단이 지속시키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버스운영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빠른 시일 내에 찾고 기 경험한 문제에 대해 꼭 필요한 권한인 감사권과 인사권을 시가 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주문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향후에 또 다시 혈세가 낭비되거나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내버스로 정착·운영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