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환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농촌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북면은 지촌리, 신포리, 오탄리, 지암리, 지촌리 등은 춘천과 화천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2019년 12월말 인구는 총 2,577명이었고, 2020년 8월 2,594명에서 2021년 1월 현재 49명이 감소한 2,545명입니다.

사북면 인구가 감소와 출산율이 떨어지며 신포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신포어린이집은 지촌리에 1994년도 개원하여 현재까지 27년간 사북면 지역의 영·유아 보육과 지역의 육아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운영해오고 있는 곳으로 2021년 3월에 법인어린이집 정원 최저기준인 11명을 채우지 못 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3월부터 원장급여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반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보육교사 1명이 줄어들 수 있는 등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10명의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은 신포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될까봐 진정서를 보내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이 문제는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춘천지역 농촌 인구감소로 받아들여야할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춘천시 도심은 인구와 산업시설 과밀, 주택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비수도권의 농산어촌은 인구 유출과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소멸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여 년 전부터 춘천시에서도 농촌 인구소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대책이 마련되었어야하나 그러하지 못하다보니 춘천시도 농촌인구 소멸문제가 이제 코앞에 닥쳤다고 본의원은 여깁니다.

춘천 농촌인구 증가 사례로 고탄 송화초등학교 예를 보면 춘천별빛산골유학센터를 통해 산골유학을 온 아이들로 송화초등학교와 고탄 농가가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산골유학을 통해 이주한 가구 수를 조사해보니 2021년 현재까지 총 33가구로 44명이나 됩니다. 현재 송화초등학교 총 학생수는 40명인데 고탄리 토백이 아동은 3명뿐이고 모두 산골유학으로 온 아동들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타지역에서 벤치마킹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정작 춘천시는 더 이상 확장·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춘천시에서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으로  만19세에서 45세 까지 귀농 귀촌한 청년들에게 3년 동안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년농업육성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창업 기반조성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만 45세까지의 청년이라면 가족을 구성하게 되고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돌봄과 교육문제가 가장 필요한 연령대입니다.

이들이 농촌에 정주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교육과 돌봄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청년들이 농촌에 정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결혼을 하거나 이주해 들어오더라도 도시로 주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혼자서 춘천에 귀농했다가 다시 춘천을 떠나게 되는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타지역 사례를 보면 전라남도의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농촌살기 및 산골유학 지원 등 대대적인 방송과 언론 홍보를 펼치며 농촌인구 증가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구례군의 경우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를 통해 활발한 귀농귀촌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및 이사로 인해 농촌 살이를 시작하는 분들이 춘천 시민으로 살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하기 위해 춘천시에 세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농촌벽지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특례법을 적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신포어린이집의 경우는 폐원을 하려고해도 주변 8~10km 반경 안에 통폐합 할 어린이집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에 춘천시에서는 농촌벽지 어린이집지원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농촌인구 증가를 위해 산골유학 확산과 농촌지역 교육·돌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농촌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농촌 경제 살리기를 통해 농촌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농촌환경 기반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