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31

제32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2022. 9. 1. ~ 9.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목   차

▣ 감사개요

1. 관련근거 및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장소	2

5. 감사방법	2

▣ 감사실시 과정

1. 감사위원회 현황	2

2. 증인·참고인 출석 현황	2

3. 감사일정	3

▣ 감사결과

1. 수범사례	4

2.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5

▣ 감사의견(강평)	1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개요

1. 관련근거 및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하고

-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 행정사무 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2. 9. 13.(화) ~ 9. 21.(수) / 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당연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제2호)

구 분	본 청 /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경제재정국 소관분야	사회적경제과, 기업과(기업도시TF팀), 전략산업과, 데이터산업과, 세정과, 징수과, 반려동물산업과
문화도시국 소관분야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관광과, 도시재생과(총괄건축가운영지원 TF팀), 건축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공공시설과, 생활민원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	미래농업과, 산림과, 안심농식품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6호)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춘천문화재단,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4. 감사장소 :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5. 감사방법

□ 관계자(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및 증언

□ 감사자료 제출 서류의 검토, 질의 및 답변(일문일답식), 의견진술

□ 감사 진행순서 : 감사 일정 참조

▣ 감사실시 과정

1. 감사위원회 현황

가. 위원회명 : 경제도시위원회

나. 위원명단 : 8명

직 위	위 원 명	직 위	위 원 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김운기 유홍규 권주상 권희영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영배 박노일 신성열 윤민섭

다. 사무보조자 : 3명 (수석전문위원 김주경, 전문위원 김주성, 정책지원관 김대현)

2. 증인·참고인 출석 현황

가. 증  인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27명)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재)춘천문화재단 이사장, (재)춘천문화재단 사무처장,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나. 참고인

○ 농협은행춘천시지부 지부장, 신한은행강원영업부금융센터 지점장,

춘천문화원 사무국장, 춘천학연구소 소장,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무팀장,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무팀장

3. 감사일정

【2022. 9. 13.(화) ~ 9. 21.(수) / 9일간】

일 시	구 분	감사대상 기관	비 고
2022.9.13.(화) 10:00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 경제재정국
2022.9.14.(수) 10:00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춘천문화재단,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2022.9.15.(목) 10:00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 문화도시국
2022.9.16.(금) 10:00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 농업기술센터
2022.9.17.(토) ～ 9.18.(일)		- 감사자료 수집 및 연찬 -
2022.9.19.(월) 10:00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 미진분야(경제재정국) / 농협은행, 신한은행
2022.9.20.(화) 10:00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 미진분야(문화도시국) / 춘천문화원
2022.9.21.(수) 10:00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 미진분야(농업기술센터)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 감사결과

1. 수범사례 : 21건

부서명	수범사례
경제재정국	ｏ 춘천과 시민의 경제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 속에서도 잘못된 정책과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선의 의지가 돋보임
사회적경제과	ｏ 일자리 대책이라는 어려운 미션에 대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한 일자리 대책으로 실적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2022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재정 인센티브도 받음.
징수과	ｏ 영치예고문 발송 확대를 통해 자진 납부 유도, 납부율 실적증가 ｏ 고질, 상습적 체납 차량 유형과 생계형 체납 분리, 맞춤형 행정 집행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문화도시국	ｏ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건설과, 도로과 등 상호 협업이 가능한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 행정이 출자, 출연기관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함
문화예술과	ｏ 석사천 산책로 등 상설공연으로 시민들이 공연을 쉽고 가깝게 즐길 기회를 제공, 상시 공연을 통한 문화도시 춘천 이미지 제고
문화예술과	ｏ 문화도시 조성,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적극 행정이 돋보임
문화콘텐츠과	ｏ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콘텐츠 개발
관광과	ｏ 춘천 브랜드의 향상과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로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함
관광과	ｏ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탑승객이 저조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탑승료 인하 등 관련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반려동물산업과	ｏ 반려동물 24시간 응급실 운영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니, 계속 장려해 나가시기 바람
건축과	ｏ 담장 허물기 사업 참여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므로 지속적인 추진 바람(녹지공간 조성, 개방감 확대 등)
건설과	ｏ 하천관리용 도로 조성사업으로 우두동 청류마당 등 하천변 친수공간, 문화여가 공간이 생겨 시민들 만족도 높음.
도로과	ｏ 도로상의 1개의 벤치 설치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도로관리팀의 적극 현장 파악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생활민원사업소, 교통과 등 상호 유기적 협조 아래 빠른 시일에 이루어짐으로써 사소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시민의 편익에 적극행정을 펼침
생활민원사업소	ｏ 노후등 LED등 교체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감
농업기술센터	ｏ 농업분야와 산림, 축산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단절되지 않게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 등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기 위한 의지가 돋보임
안심농식품과	ｏ 학교급식 친환경로컬푸드 전면 공급시행으로 로컬푸드지수 최우수 지자체 선정 ｏ 유용미생물 생산해 지역농가에 무상공급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확대 노력 ｏ 춘천누룩연구소 개발 효모로 지역농산물 이용한 수제 맥주 제조 산업화 - 새로운 시도로 청년창업 등 산업화해 춘천시가 술 산업 허브로 도약
안심농식품과	ｏ 국립 전통주 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한 선제적 기반 조성과 술 페스타를 통한 지역 양조장의 지원과 활성, 지역 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판로에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지역 관광 상품의 하나로 전진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임
축산과	ｏ 가축방역사업 우수사례로 강원도에서 최우수상 선정 - 이중방역 등의 노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농가 미발생에 기여 - 안타깝게 지난 9. 19일 관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여 수상의 영광이 흐려지게 되었으나 초동 대처 및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기술지원과	ｏ 토마토, 복숭아 농가 조직화, 규모화 통해 농산물 제값 받기 실천에 앞장섬 -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 소양강브랜드화로 관내 농산물 신뢰도 제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ｏ 춘천시, 강아지숲, 강촌레일파크, 국립춘천숲체원, 나미나라공화국 남이섬, 엘리시안, 춘천삼악산 호수케이블카와 업무협약으로 상호 할인 입장 혜택 제공해 춘천시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객 유치 노력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ｏ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경영평가 가 등급 유지 -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

2.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101건

○ 공통사항 : 7건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전부서	ｏ 위수탁 계약 시, 양식이 상이하고 인원에 대한 점검이 미비함. ｏ 관련 증명서류 미첨부	ｏ 위수탁 계약 시, 양식을 통일하고 ｏ 수탁 기관의 직원 채용 시, 철저히 검증하시기 바람
전부서	ｏ 체납액 정리율이 저조한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대상자 중 징수실적이 부족한 상태임 (정리율이 20% 미만인 부서)	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을 담당 부서장이 직접 챙겨주시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주기 바람
전부서	ｏ 도시재생사업 등 사업완료(준공) 후 지적정리(지목변경) 신청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ｏ 각 사업준공 후, 지적정리에 대해 재차 이행촉구하오니, 지적정리 (지목변경) 조치 바람
전부서 (기획예산과)	-	ｏ 출자출연 기관장 인선의 투명성 확보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재로의 사회공헌 사업 확대 주문
전부서	ｏ 위원회의 중립성, 집행부와의 협력, 운영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의 구성이 문제가 됨	ｏ 위원 위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위원들을 위촉하기 바람
전부서	ｏ 최근 격무에 시달린 원주시청 공무원의 비보 소식이 있었음. 춘천시도 일선에서 다양한 민원과 격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ｏ 직원들에 대한 민원응대 보호조치 및 사기진작 대책 마련
전부서	ｏ 각종 공사 진행 시 설계변경, 보상비 발생, 자재비 상승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 각각의 추가 비용이 구분되어 보고되지 않음.	ｏ 공사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경제재정국(출연기관 포함) : 35건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사회적경제과	ｏ 춘천 관내 대형매장에서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에 미온적 자세로 소양강 브랜드가 시민들로부터 홀대받고 있음	ｏ 대형매장 메인코너에 지역 농산물 (소양강브랜드) 쌀,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등을 진열, 시민들이 애용 구매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요구
사회적경제과	ｏ 21년도 결산 불용액 경제재정국 내 최다 25억원 발생, 예산 계획 시 사업 예측 미비	ｏ 철저한 예산 수립과 사업계획 등 불용액 감소하도록 대책 마련
사회적경제과	ｏ 대규모점포 허가관련 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 기준 모호. ｏ ‘지역협력계획서’ 협상대상자 선정 불합리. (지역 상인들간의 반목 심화 우려)	ｏ 1㎞ 이내 협상대상자선정 검토요망. ｏ 유통산업발전법의 조문에 근거 ‘경계’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하여 대상자 재검토 요망.
사회적경제과	ｏ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및 커피페스타 사업의 실행 주체 타당성.	ｏ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및 전통시장 밀지지역에서 행사진행 검토와 커피페스타도 기존의 카페 집성지 또는 원도심에서 개최 검토 - 사업소관은 ‘사회적경제과’ 수행 타당
사회적경제과	ｏ 청년청의 사업내용이 일회성의 사업들이 대다수 ｏ 청년청 사업과 정책들의 홍보 부진	ｏ 연속성 있는 사업 연구‧개발 및 활발한 홍보로 춘천시의 모든 청년들이 사업과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바람
사회적경제과	ｏ 타 위원회는 코로나 시국임에도 온라인 등 연 1회 이상 위원회 개최함. 그러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개최 실적 없음	ｏ 위원회 운영은 집행부 사업 추진, 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운영 바람 ｏ 21년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현황, 평가보고서 제출 요청
사회적경제과	ｏ 관내 대형마트의 지역생산품 판매 비중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노력이 매우 후퇴하고 있음. 대형마트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이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춘천시 조례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분기별 1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ｏ 조례에 따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분기별 1회 운영 및 대기업 유통업체 지역기여도 평가 등을 통해 대형마트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기 바람 ｏ 대형마트의 지역생산품 판매실적, 지역사회 봉사실적, 고용현황 등 지역기여도 자료를 봄내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 바람
사회적경제과	ｏ 사회적경제제품 공공구매 목표율 및 구매실적이 춘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지 않고 있음.	ｏ 사회적경제제품 공공구매 목표율 및 구매실적을 춘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기 바람.
사회적경제과	ｏ 금융과 유통 등 모든 경제동력이 중앙(서울)로 새어나가는 상황에서 지역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도 중앙정부 예산에 지역상품권 예산이 미편성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도가 많음.	ｏ 23년 지역상품권 중앙정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ｏ 춘천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품권 예산확보 및 다양한 판매 방식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
사회적경제과	ｏ 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답례품 선정 등 구체적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춘천시의 경우 지난 7월 6개 부서가 답례품 발굴을 위한 실무자 연석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사회적경제과는 회의에 함께 하지 못하였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가치 확산' 이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징을 고려할 때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 답례품에 포함되어 논의 될 수 있어야 함.	ｏ 사회적경제과 또는 경제재정국 소관 관련 부서가 답례품 발굴 논의에 꼭 참여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답례품에 포함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람
사회적경제과	ｏ 2006년 유통산업상생발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단위에 유통발전상생협의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음. 2006년 이후 춘천에 대형마트 입점시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춘천시에서 협약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대형마트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고 있지 못함	ｏ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과 체결된 상생협약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대형마트가 협약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람
기업과	ｏ 동춘천산단 결손액이 31억원으로, 이윤없는 혈세 낭비 산업단지 조성임	ｏ 결손 발생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기업과	ｏ 국내박람회 지원사업분야(최근3년) - 참가 기업들의 박람회 실적 매년 감소, 21년 실적은 미기재 - 감사 지적사항 매년 반복 기재	ｏ 반복 지적 사항인 소규모기업, 창업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발굴을 확대하고, 중복 수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기업과	ｏ 국내&해외마케팅 지원사업(최근3년) - 22년도 기업선발 심사표에도 정성/정량 5:5부분 변경 없음, 신규기업 발굴 어려움 - 신규지원(국내 인증지원)분야에도 인증기업 가점부분이 존재(22년도)	ｏ 중복 수혜받는 기업들 방지하도록 신청 평가 항목에서 정성/정량 7:3으로 기업규모가 아닌 사업계획서 타당성 및 필요성 등으로 평가필요 ｏ 신규 업체 발굴 노력 확대
기업과	ｏ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사업(최근 3년) -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들의 매년 반복적 수혜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취지임에도(1단계:역량강화⟹2단계:홍보마케팅⟹3단계:판로개척), 여러 단계 동시 지원 받은 기업 발생 - 최근3년 정산검토보고서에도 개선안 권고내용이 반복 게재, 22년도 계획안에도 개선반영이 안됨	ｏ 개선 의지를 갖고 기업의 규모가 아닌 사업계획서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정성 평가비중 확대 필요 - 정성/정량 7:3으로 개선 요구 ｏ 모든 마케팅지원 사업의 기조를 중소기업 당사자들인 수요자 중심 지원 프로그램으로 설계 개선 요구 ｏ 지원기업들 애로사항(증빙서류, 절차 간소화, 시제품 제작 지원한도 증액 등) 반영되게끔 개선
기업과	ｏ 춘천시 기업지원 인터넷 쇼핑몰 구축 운영사업 - 춘천몰 독자적 최근 실적이 4천, 6천으로 그대로 정체 상황 - 검토보고서 개선 방안 매년 반복 권고 됨	ｏ 개선 방안 권고처럼 마케팅 인력투입으로 춘천몰 확대 운영 방안 마련 ｏ 춘천몰 더 활성화시켜 실적 상승하도록 개선 바람
기업과	ｏ 남춘천산단 - 당초 계획대비 준공 인가 두 차례 지연으로 입주 계약 20여개 기업들 기대예측성 벗어나, 신뢰보호 등 지켜지지 않음 - 9월 현재 분할등기 지연, 공장 설립지연 등 입주기업들 효과 파장 문제 - 행정절차 지연으로 기업들 경영에 차질이 생기면 춘천시 기업유치의 어려움 발생	ｏ 행정 계획 단계에서 더 꼼꼼히 계획 준비해 두 차례 계획변경 등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현 산단들 사태 재발방지 노력) ｏ 입주 예정 기업들 지연 피해 없는지 손해 파악, 파악 후 대책 마련 ｏ 기업과는 항상 기업들 입장에서 기업친화적인 태도로 행정 집행할 것을 요구.
기업과	ｏ 중소기업지원위원회 - 소상공인 분과위원회만 22년 1회 개최 - 중소기업지원 분과위원회 22년 미개최	ｏ 중소기업위원회 취지인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조언 청취가 반영되도록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 ｏ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직접 면담 기회를 늘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개선
기업과	ｏ 남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준공 지연 ｏ 21년 이월액 사유 중 현재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없어 시운전 불가에 대한 문제	ｏ 부대시설 계획 시, 사용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시설을 방치하지 않도록 추진 바람
기업과	ｏ 춘천시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실적에 대한 의회 보고 및 홍보가 부족함.	ｏ 춘천시에서 지원받는 기업의 지역사회 환원 실적에 대해 의회 보고 및 홍보 강화
기업도시TF	ｏ 네이버, 삼성SDS 등 유치할 때 혜택이 많았지만 사전 홍보와 유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 미미	ｏ 향후 기업 유치 시, 철저한 경제적 효과 분석 필요
전략산업과	ｏ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토지매입 시 법적 절차 등을 위배함	ｏ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
징수과	ｏ 환급금 22년도 과다증액 - 정책적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과오납분 착오환급금 부분 발생	ｏ 행정력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정확한 징수 필요
징수과	ｏ 시금고에 집행 잔액 등을 한 달 이상 보통예금에 존치하는 경우 있음	ｏ 더욱 꼼꼼하게 사업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을 월별이라도 나눠서 정기예금 등 더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배치해 효율성 제고
징수과	ｏ 시금고(농협은행, 신한은행)로서 사회적 기여 확대 필요	ｏ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가에 정기적 지원(물품 지원 및 활성화 지원) 등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확대 추진
징수과	ｏ 시금고의 협력사업 다양화와 사업비 증액 부족 ｏ 지역주민의 대출, 상환조건 등에 있어 배려 및 지원 부족	ｏ 소상공인, 농업분야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지원 사업 확대 주문
반려동물산업과	ｏ 반려동물 동행 특화지역 조성 및 지역상생 협력의 미비 - 등록 반려견의 사후 관리 문제	ｏ 지속적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관광 사업 연계, 반려동물 맞춤형 관광내용 홈페이지 연동 주문
반려동물산업과	ｏ 반려동물 증가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시민들도 증가하고 있음. 반려동물과 산책시 목줄 착용 안내 등 홍보 강화 필요함.	ｏ 반려동물과 산책시 목출 착용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 현수막에 문의(신고)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ｏ 중소기업박람회 지원사업 -매년 다수의 기업들이 반복적 수혜	ｏ 중복수혜 방지위해 정성평가 부분 확대해 지원프로그램 설계 ｏ 신규, 소규모기업 지원 발굴 확대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ｏ 서면 지역주민을 위한 공헌사업(마을정비사업) 중단 됨	ｏ ESG 경영철학을 진흥원의 경영에 반영해 지역에 공헌하는 사업 발굴 확대 요청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ｏ ‘춘천 커피콘텐츠 육성사업’의 ‘커피페스타’ 관련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접속편의 개선 필요.	ｏ 21년 100개소 VR제작분 소비자 접근 및 확인이 쉽도록 대책 강구 요망. ｏ 22년 200개소의 VR제작 분은 페스타 참여 사업장에서도 이용가능토록 능동적 조치요망.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ｏ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함.	ｏ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SNS활용 등 홍보 강화
(재)춘천바이오 산업진흥원	ｏ 바이오산업진흥원의 마케팅 지원기업들 중 관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중복수혜 경우 있음	ｏ 소규모, 신규기업들의 마케팅지원사업 발굴 위해 바이오 특화기업 지원받는 규모가 큰 기업들의 중복수혜 방지 대책 마련
(재)춘천바이오 산업진흥원	ｏ 바이오진흥원의 지원을 받고 상장 후 스타기업이 된 경우, 춘천시와 협약을 하는 등 사회 공헌 미비	ｏ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는 만큼 시민들을 위한 사회환원 부분을 제도화해 사회 공헌하도록 방안 마련
(재)춘천바이오 산업진흥원	ｏ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함.	ｏ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SNS활용 등 홍보 강화

○ 문화도시국(출연기관 포함) : 37건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문화예술과	ｏ 인형극장 수탁기관의 비위 행위(청사 내 흡연, 음주, 재산반출 행위 등)가 도가 지나침	ｏ 즉시 계약해지 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도록 위탁하기 바라며, ｏ 관련 건에 대해 고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문화예술과, 춘천문화재단	ｏ 문화재단 직원의 임금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으며, 일부 고액연봉자의 경우 시민정서와 맞지 않음	ｏ 사무처장 직급은 현행대로 유지하기 바라며, 구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바람
문화예술과	ｏ 춘천인형극학교 관련 - 운영조례 등 미제정, 인력 우선 채용 운영해 개교 무산 사태 등 행정미비로 춘천의 대외적 공신력 실추 문제 발생 -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간을 마련하고도 운영하지 못해 국비 반납의 위기 등 행정력 낭비 초래 ｏ 또한, 업무 위탁에 대한 행정 처리 절차에 미숙한 점 발생	ｏ 국비 반납의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습 인형극창업지원센터가 운영되도록 방안 마련 ｏ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집행 시 행정력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춘천시 인형극의 위상과 행정 신뢰도 회복되도록 노력 ｏ 향후 조례제정 미흡과 미숙한 행정 처리 절차가 없도록 할 것
문화예술과	ｏ 조각 심포지엄의 조각 작품들이 사후관리 없이 무방비 방치되어 공원과 춘천시 조경에 방해됨	ｏ 풍화를 이겨낼수 있는 재질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난 4년간 만들어진 작품의 유지관리 주문
문화예술과	ｏ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구성이 적절치 않음 - 많은 위원회에 위원들이 이해관계자가 위촉되어 있음 -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17조 위원회 보고서 작성 및 운영 점검이 문제없는지 주의	ｏ 21년 운영 현황 보고서, 평가보고서 제출 요청 및 자체 점검 필요 ｏ 새로이 구성될 위원회 위원들의 적정 위촉
문화예술과	ｏ 문화예술과 사업내용과 (문화재단에)위수탁 사업의 유사 중복과 운영 주체, 사업(비)의 적절한 배분 및 집행부의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의 엄격한 지도가 수반되어야 함	ｏ 문화예술단체, 유관기관, 주민자치회, 자생단체 등 충분한 물적 인적 인프라의 충분한 활용과 지원, 소통 필요 ｏ 사업 및 문화시설, 재단의 업무 등 에 대한 공정성과 경제적 효율성 검토와 개선 필요
문화콘텐츠과	ｏ 소양4지구 개발지역 발굴 문화재 훼손 문제 뉴스에 보도 됨(2022.9.8.)	ｏ 담당 부서의 보도내용 사실 여부 파악 요청 ｏ 추후 춘천시 발굴 문화재의 훼손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감시 및 보호 방안 마련
문화콘텐츠과	ｏ 춘천학 연구소가 춘천문화원으로 부속기관으로 되어 있어 한쪽으로 편중된 연구가 될 수 있음	ｏ 춘천학 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인력 충원 필요
문화콘텐츠과	ｏ 중도 레고랜드 건설 과정에서 발굴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적지 지정이 진작에 추진되어야 했음에도 매우 늦게 추진되었음.	ｏ 중도 사적지 지정에 만전을 기하고 사적지 지정 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중도 및 레고랜드 건설과정에서 발굴된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관광과	ｏ 현재 닭갈비·막국수 축제는 먹거리 위주로 진행되어 행사가 매우 단조로움	ｏ 볼거리, 체험거리 등 행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춘천의 대표 축제로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추진 바람
관광과	ｏ 등선폭포 입구 정비사업 - 6년 이상 불법폐건물 방치로 춘천시 관문인 삼악산 등산로 관광지 입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 조성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철골 방치 부분이 등산객 등 시민들 안전에도 위협됨과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춘천의 이미지 실추	ｏ 상인들과의 합의가 어렵다면 관의 공권력 결단이 필요한 시점 ｏ 합의를 기다리며 6년 이상 소요하였기에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행정 집행하여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 실현
관광과	ｏ 공지천 출렁다리, 야간경관 조성과 더불어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함 ｏ 공지천 체육공원 이용자의 주차장 선점으로 상인들 영업에 지장 초래	ｏ 공지천에 운영중인 체육공원의 이전 또는 주차장 복합공원으로의 재건축 등 시차원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기 바람.
관광과	ｏ 닭갈비 막국수 축제 준비 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유모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	ｏ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조례를 적용하여 장애인복지과와 협업 추진 당부 - 장애 인지적 정책 사업에 관광과와 닭갈비‧막국수 축제 포함
관광과	ｏ 토이페스티벌의 지속적 운영과 대상 확대 필요 - 키덜트 문화의 유입 적극 제고	ｏ 어린이 대상을 넘어 어른, 기성세대와 가족 및 마니아층 대상의 영화와 게임관련 산업, 타 집행부와 유기적 연동 사업, 국제적 사업으로 확장 검토
관광과	ｏ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운영과 관련해 운영 초기이고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127만명 방문 목표에 비해 21년 14% 22년 27%의 방문객 수는 매우 저조함. 방문객을 늘릴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	ｏ 홍보 방법 다양화, 케이블카 탑승료 인하, 다양한 할인 방법 모색 등 다양한 탑승객 유치 방안을 마련 할 것.
도시재생과	ｏ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 도시재생 사업 발주 공사 중 24건 설계변경 시행, 설계변경 건 중 20건 공사비 증액 - 50%이상, 162% 증액 건도 발생 - 시민들의 관의 발주공사 신뢰도 저하	ｏ 관행적인 설계변경 공사 시행으로 시간, 예산 낭비가 발생하므로, - 당초 미반영 등 사유로 설계변경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ｏ 설계용역 전 주민 의견수렴 부분을 계획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 사업 추진
도시재생과	ｏ 약사명동을 비롯 도시재생지역의 주민협의체 결성 미비. ｏ 관주도의 사업으로 주민의 실질적 혜택 결여	ｏ 주민협의체를 통해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주민이 혜택을 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요함.
도시재생과	ｏ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의 운영주체 및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 정립이 부족함. 일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단체의 전유하는 장소로 전락할 우려.	ｏ 마을거점공간인 만큼 운영주체가 거주주민이 될 수 있도록 주민모임, 마을의 기존단체,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열린 정책 제시 요함.
건축과	ｏ 3년이상 동일 불법건축물 대상 강제이행금 부과건수 127건, 7년이상 37건 부과 등 다수 존재 - 지속적인 강제이행금 부과로 행정목적 달성 미비	ｏ 불법건축물의 대응을 기존대로 강제이행금 장기부과만 하지말고, 나누어 하자 치유해 추인하는 경우, 위험한 경우 대집행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 마련 모색해 진정한 행정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
건축과	ｏ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 관련 - 11건 중 5건이 동일업체가 선정됨	ｏ 동일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받지 않도록 지역업체 골고루 선정 주문
건축과	ｏ 현재 건설 중인 효자2동 하우스디 아파트 출입구가 주차 문제 등으로 혼잡한 골목길로 설계되면서 통행안전과 교통혼잡 등 심각한 주민 불편 우려	ｏ 부출입구 위치 변경 등 관련 대책을 마련 할 것.
건설과	ｏ 거두리 전원주택 사유지 도로와 맹지 사이에 있는 폐구거에 대한 점용허가 시 춘천시 행정의 일관성 없는 안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춘천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맹지 주인에게 폐구거 점용 허가를 내주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ｏ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주민불편과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허가를 할 때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ｏ 폐구거 활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맹지 주인의 건축신고 등에 있어서 주민 불편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도시계획과	ｏ 남춘천역 주변 퇴계동 9통 지역 슬럼가의 도시계발 계획이 절실해 보임.	ｏ 시 주관 사업이 여의치 않을시 민간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가로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람
도로과	ｏ 제2경춘국도 신설 관련 - 안보리 주민 의견 미반영으로 주민 불만 성토 - 46번 국도 관련 주민 교통사고 건수 다수로 안전 문제 심각	ｏ 안보리 주민 요구사항인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및 간담회 등 개최 ｏ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주문
도로과	ｏ 소양8교, 서면대교 건설 관련	ｏ 확정 발표되었던 만큼 기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보호되도록 행정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기존 시 정책이 지켜지도록 최대한 반영 노력 바람.
도로과	ｏ 천전IC~윗샘밭종점간 도로확포장공사 지연 - 닭갈비, 막국수, 카페 등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고 관광도시 이미지 실추 우려	ｏ 조속한 시일 내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당부
도로과	ｏ 비오는 날이나 야간에 도로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ｏ 신규 도로 포장시 도로 차선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차선 보수에 대한 부분은 교통과와 협력해 도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공공시설과	ｏ ‘봄내촬영소’ 시유지 무단점유	ｏ 체납 변상금의 징수방안 강구 및 본안소송에 철저히 대응 바람(변호사 선임 권고)
공공시설과 문화콘텐츠과 (체육과)	ｏ 행정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시유지 무단점유 확대 우려	ｏ 행정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공공재 무단점유 사전 차단
공공시설과	ｏ 21년5월 착공된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공정률이 저조함.	ｏ 총 3차에 걸친 준공예정일 연기로 인한 민원이 쇄도하므로 주기적인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준공기일을 준수해 주시기 바람
공공시설과	ｏ 단체장 교체로 구)캠프페이지 활용 계획이 변경되면서 낭비된 용역비만 25억원에 달함.	ｏ 향후 용역 발주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용역시행시 심사숙고해 진행할 것.
춘천문화원, 문화콘텐츠과	ｏ 춘천학연구소는 춘천만의 가치 있는 고유의 자산이나 실질적 가치를 과소평가한 부분이 없지 않음. 올바른 지원이 필요	ｏ 예산 편성이나 행정적 지원의 확대를 통한 춘천학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만들기 바람.
춘천문화재단	ｏ 출연금이 재단 정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재단 운영비에 많은 부분 사용됨	ｏ 위수탁된 문화시설, 단체의 독립적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직접 관리와 유관기관으로의 이관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춘천문화재단	ｏ 조례와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임이사 공석에 대한 문제 - 사무처장의 직제가 높아 상임이사를 둘 수 없음	ｏ 조례와 정관에 맞도록 직제 운영 - 조속한 시일 내 상임이사 선임 또는 직제의 효율적 개편 필요
춘천문화재단	ｏ 시립예술단 등 공간 부족 상황 임에도 새로운 사업과 공간 확장에 따른 근본적 운영의 문제점	ｏ 새로운 사업과 공간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
춘천문화재단	ｏ 재단 인력의 급증한 사례와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의 불투명	ｏ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슬림화 및 조직의 전문성을 위한 기존 지역 인프라 구축
춘천문화재단	ｏ 춘천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수준은 대내외적으로 춘천시의 문화 수준을 상징함.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 쾌적한 연습공간이 필요함에도 현재 연습실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열악한 상황임.	ｏ 보다 확장되고 쾌적한 연습공간을 확보하여 춘천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 농업기술센터(출연기관 포함) : 22건

부서명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미래농업과	ｏ 영농폐기물 수거 관련 - 예산이 불규칙적 반영되어 사업이 지속되지 못함 - 트럭으로 수거해 톤당 농민들에게 자부담 되더라도 시에서 수거 방안 마련해 주기를 요청함	ｏ 지속적인 예산 수립으로 계속적 사업으로 시행 ｏ 농민 입장에서 시급을 요하는 애로사항 해소 사업 반영 요청
미래농업과	ｏ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급이 부당함. 활동사항이 전무함에도 매달 활동비 지급으로 혈세 낭비되고 있음. 관리감독 대책 마련 시급.	ｏ 활동비 지급에 따른 이행 규칙 보완. - 일일 출석체크, 일일 업무일지, 월간 업무계획, 일일 홈페이지 업로드 등 ｏ 방문객 체험 증빙 사진 업로드 등의 보편적 활동 점검을 통하여 관리하고 몇 년동안 활동실적이 없는 곳은 시범사례로 지정 취소하고, 추후 재정비 완료 후 재지정하는 방안 필요.
미래농업과	ｏ 그동안 춘천시에서는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관련해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21년도에 처음으로 춘천시농어업회의소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한 상황임. ｏ 농업. 농촌 소멸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귀촌유치가 중요함에도 그 동안 춘천시는 관련 사업에 소홀함이 있었음.	ｏ 타 지자체에 비해 늦었지만 춘천시의 교통망 확충 등 강점을 최대한 살려 귀농귀촌 유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산림과	ｏ 타 지자체 산림 내 태양광 설치 문제로 다수의 산사태 발생 -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도 285개소 지정으로 위험성 다수 존재 - 관내 산림 내 태양광 설치 건은 28개소 존재	ｏ 산사태 예방을 위해 매년 정기적 상태 점검, 검사 당부 ｏ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정 집행해 미리 점검하는 예방 정책 강화
산림과	ｏ 산림의 소중함과 지역사랑, 환경 개선 등 다양한 국비 사업의 유치와 마을 등 지역의 중앙부처의 수상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와 실효성 문제	ｏ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기존의 공모 사업 및 캠페인에 따른 사후관리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 사안별 타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강화
산림과	ｏ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해 그 동안 부지매입과 용역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음. 22년 강원도 지방이양사업과 산림청 녹색자금사업에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하고 23년 강원도 지방이양 사업을 신청한 상태임.	ｏ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치유의 숲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안심농식품과	ｏ 화동2571 사업 관련 - 저지대에 건물 조성으로 최대 이점인 강변 뷰를 살리지 못함 - 레고랜드 방문객 등 관광객 유치 방안 부족 - 위탁 공모 유찰 등으로 용역 중지	ｏ 위탁자 선정 및 활성화 방안 다각적 모색 - 강변 산책로 쪽으로 연결 등 시민들 유입 활성화되도록 외부조경, 공원 신경 써 완공하기를 주문 ｏ 위탁자 선정 시 운영용역 마무리해체계적으로 운영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노력
안심농식품과	ｏ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영농 지원 목적을 내세워 사업주체 겸 사업 확장에 앞장서면서 춘천시행정이 시장 유통 질서 교란 및 소상공인 사업 영역 침해.	ｏ 관주도의 사업실행은 보다 신중해야 하며 시장의 유통질서 및 소상공인의 영역 침범을 보다 면밀히 살펴서 피해 대책을 강구 요함.
안심농식품과	ｏ 먹거리복합문화공간의 조성시 건축비가 당초보다 25억원 초과됨. 완공 후 민간위탁에 따른 지속적 세금 투입 우려. ｏ 공공시설에 영리사업장 개설시 춘천시 상권침해 우려.	ｏ 주변상권침해가 없도록 사업 분야를 비영리 연구 업종으로 신중히 결정하고 공공시설로서의 기여도까지 고려해야 함. ｏ 11대 의회와 상의하여 사업 전개 요함.
안심농식품과	ｏ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의 우리술 연구원 등 명칭의 부적절함	ｏ 전통주 갤러리, 체험관 다운 새로운 명칭 사용 요망
안심농식품과	ｏ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의 청년창업매장 등 지역 상권과의 문제 및 대상의 한계로 확장성이 부족함	ｏ 창업동의 매장보다는 공공성에 맞는 춘천먹거리 복합공간의 재조성이 필요함
안심농식품과	ｏ 춘천 술 페스타의 지속성, 확장성이 부족함	ｏ 유관부서와의 연계성을 확장하여 사업의 내용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좀 더 깊게 검토 요망
안심농식품과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ｏ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 공급시 수수료를 6~10%를 받고 있음. 보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위해 수수료 폐지 또는 인하가 필요함.	ｏ 안정적이고 질 좋은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수수 폐지 또는 인하에 대한 추가 예산 검토 및 방법을 마련할 것
축산과	ｏ 가축분뇨 미정화 무단 방류 문제 빈번히 발생 - 가축분뇨 처리 문제로 악취 등 민원 다수 발생 - 관련 부서 협의기구 부존재로 논의 부족	ｏ 가축분뇨 관리 강화 의무로 공공처리시설 추진 문제 논의에서 머물지 말고 추진 실천화 방안 마련 - 지역내 공론화 해 추진위원회 등 구성 및 관련부서 협의기구 마련 - 타 지역 성공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시민들에게 홍보해 인센티브제 공모 등 지역 내 유치 방안 마련
축산과	ｏ 기후위기로 인해 꿀벌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꿀벌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밀원식물 조성이 필요함.	ｏ 산림과 등과 협의하여 밀원수(밀원수종) 식재 및 조성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것
기술지원과	ｏ 농업 부산물 파쇄기 임대 사업 관련, 사용자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 발생이 우려됨	ｏ 농업 부산물 파쇄 사업단 운영할 것 (봄철 한시적 운영, 전문성 활용)
기술지원과	ｏ 소양강브랜드 관리 및 홍보 판촉 관련, 홍보 및 소비촉진 추진사업 부족	ｏ 춘천 닭갈비·막국수 축제와 연계해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행사를 주제로 토마토 축제 개최. 소양강 농산물 홍보, 소비촉진 여건 조성할 것
춘천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ｏ 관내 생산 농산물 납품 물량이 적음	ｏ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도입 바람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ｏ 납품농가들 물품공급 마감 시간 단축 시 농가들 시간 맞춤 어려움 호소	ｏ 농가들 입장에서 한번 더 재고해 행정 처리해 주기를 요청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ｏ 로컬 농산품의 확대는 한계가 있으며 공산품 비중이 65% 이상인 것을 감안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균등 납품의 기회를 주어야 함	ｏ 소상공인의 납품기회 확대를 통하여 상생방안을 모색하되, 관주도로 사업을 확대하여 유통시장 잠식은 조심해야 함.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ｏ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함. (춘천 지역먹거리 직매장 포함)	ｏ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SNS 활동 등 홍보를 강화할 것. (춘천 지역먹거리 직매장 포함)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ｏ 최근 진행된 임원 채용과 관련해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었음.	ｏ 인사 관련 보다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

▣ 감사의견(강평)

ｏ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ｏ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과 오랜 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ｏ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수행 결과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행정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춘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ｏ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춘천시의회 개원 후 처음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로 민선7기 집행부에서 추진된 주요 현안과 각종 사업에 대한 처리현황을 확인·점검함으로써 민선8기 집행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ｏ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춘천시민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함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ｏ 우선, 예산을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꼼꼼한 계획 수립 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매년 과다 발생하고 있어, 이후부터는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ｏ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 등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위원회를 재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ｏ 또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의회의 동의없이 수십억원의 일반재산을 매입하거나, 당초 설립 취지에 벗어나 방대하게 조직이 운영되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을 주문 드립니다.

ｏ 이 밖에도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드러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으나, 세부 분야별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요구할 예정이니,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강구하고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ｏ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감사를 준비하신 모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