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채옥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10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8. 26. 윤채옥, 권주상, 김보건,
				김운기, 김은석, 김지숙,
				박순자, 송광배, 이상민,
				이원규, 이희자 의원(11명)

1. 제안이유

❍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 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음의 위험성을 알리고, 춘천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금주구역의 지정 및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금주구역의 지정 등(안 제3조).

나. 금주구역 운영 등(안 제4조).

다. 교육 및 홍보(안 제5조).

라. 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6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7조).

3. 조례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지역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춘천시 청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청사 등)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청사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10.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14.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15.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가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음주한 사람: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2. 제3조제3항에 따른 구역에서 음주한 사람: 횟수에 상관없이 5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1. 8. 1.] [법률 제18324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6. 7.>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2020. 12. 29.>

⑤ 삭제  <2002. 1. 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 19., 2007. 12. 14.,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4.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2. 주류의 광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3.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폐해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2. 29.]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6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12. 7., 2017. 5. 29., 2018. 12. 18., 2021. 6. 15.>

3의2.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해당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전문개정 2011. 12. 6.]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6.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제1호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5조(교육 및 홍보)

❍ 제6조(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예상 비용 : 22,800천원

① 강사 비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준
총계	3,000
강사료	3,000	강사료 가이드라인(강원도인재개발원) 주강사(4급) 1명 * 5회 * 3시간 = 900 보조강사(5급)3명 * 5회 * 3시간 = 2,100

② 홍보 비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준
총계	3,000
캠페인 지원	3,000	캠페인 홍보물품 및 리플렛 제작

③ 자원봉사자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준
총계	16,800
강사료	16,800	자원봉사자 10명 * 70천원 * 연간 24회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윤 채 옥
연락처	(033) 245 - 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