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57	제출연월일 : 2022. 10. 13.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명    칭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설 립 일 : 2002. 7. 9.

□ 조직·인력 : 3본부 9팀 1단, 70명

□ 주요사업

- 지식기반산업 기반 조성

- 지식기반산업 창업지원 및 육성

- 지식기반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문화산업관련 기획, 디자인, 전시사업 용역 및 서비스

- 애니메이션박물관 및 토이로봇관 관리운영

2) 출연금 사용 계획

( 단위:천원 )

구 분			23년 당초예산	22년 교부예산	증감	비고
합 계			2,800,000	2,900,000	△100,000
인건비	급여	내부인건비	1,030,000	1,027,568	2,432
	제수당	제수당	160,000	160,461	△461
	퇴직급여	퇴직급여	360,000	360,571	△571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350,000	351,400	△1,400
	소 계		1,900,000	1,900,000	-
경상경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260,000	243,685	16,315
		조세금	80,000	80,000	-
		보험료	20,000	20,000	-
	사무관리비	소모품비	10,000	2,500	7,500
		지급수수료	25,000	22,300	2,700
		임차료	55,000	53,024	1,976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	70,000	60,500	9,500
	위탁관리비	위탁관리비	360,000	358,301	1,699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10,000	10,000	-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5,000	20,000	△15,000	- 창립 20주년 행사 종료로 절감
		광고선전비	5,000	20,000	△15,000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0	50,000	△50,000
		전산개발비	0	41,690	△41,690	- 그룹웨어 구축 완료로 삭감
	자산취득비	장비및기자재비	0	18,000	△18,000
	소 계		900,000	1,000,000	△100,000

3) 출연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제5조

나. 기대 효과

□ 춘천시 ICT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 기여

□ 애니타운 명소화를 통한 시민 서비스 증진 및 외지 관광객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붙임 1

나. 2023년 출연금 세부내역 : 붙임 2

다. 2023년 예산(안) 및 2021년 결산자료 : 붙임 3

붙임 1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운영과 제3조의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붙임 2		2023년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세부산출내역
합 계		2,800,000
인건비		1,900,000
	급여	1,030,000	∙ 기관장 급여 : 110,000천원 ∙ 경영기획본부 (15명) : 405,000천원 (호봉상승분, 승진소요비용 포함) ∙ 박물관경영팀 (19명) : 515,000천원 (호봉상승분, 승진소요비용 포함)
	제수당	160,000	∙ 직책수당 : 52,000천원 (원장) 월 50만원 X 1명 X 12개월 / (본부장) 월 30만원 X 4명 X 12개월 (팀장) 월 20만원 X 10명 X 12개월 / (특수직책수당) 월 64만원 X 12개월 ∙ 연차수당 : 52,000천원 (5일 범위 내 연차 보상) ∙ 연장근로수당 : 35,000천원 ∙ 명절휴가비 : 21,000천원 (명절휴가비 중 일부)
	퇴직급여	360,000	∙ 임직원 평균임금 1개월 분
	사회보험료	350,000	∙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경상경비		900,000
	공공요금	260,000	∙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료 등)
	조세금	80,000	∙ 재산세(건물, 토지), 원천세 등
	보험료	20,000	∙ 보험료(직원 상해보험, 건물화재보험 등)
	소모품비	10,000	∙ 백신SW구입 : 2,500천원 ∙ 기타소모품구입비 : 7.500천원
	지급수수료	25,000	∙ 회계감사/부가세신고 수수료 : 2,000천원 ∙ 기타지급수수료(부가세, 법인등기, 공개채용 심사료 등) : 3,800천원 ∙ 법무법인 및 노무법인 자문 수수료 : 19,200천원
	임차료	55,000	∙ 임차료 (차량, 장비, 서버임차 등) : 33,000천원 ∙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임차료 : 22,000천원
	수선유지비	70,000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20,000천원 ∙ 건물시설보수 : 50,000천원
	위탁관리비	360,000	∙ 청소/경비용역비 : 306,000천원 ∙ 무인경비용역비 : 14,000천원 ∙ 안전관리용역비 : 40,000천원
	교육훈련비	10,000	∙ 법정의무교육 및 직원역량강화
	행사운영비	5,000	∙ 기관 행사비
	광고선전비	5,000	∙ 기관 홍보비

붙임 3		2023년 예산(안) 및 2021년 결산자료

2023년 예산(안)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추경)	증감	비고
합계 (①+⑧+⑪)			23,115,300	28,851,190	△5,735,890
사업 수익 (①=②+③+④+⑤+⑥+⑦)			21,915,300	24,408,523	△2,493,223
	출연금 수익 ②		2,800,000	2,900,000	△100,000	- 춘천시 출연금 수익
	보조금 수익 ③		14,863,800	17,326,623	△2,462,823	- 목적사업 국비ㆍ지방비 보조
		국고보조금	6,777,875	8,205,692	△1,427,817
		시비보조금	5,505,320	5,927,988	△422,668
		기타보조금	525,312	525,312	-
		도비보조금	2,055,293	2,667,631	△612,338
	자체사업 수익 ④		1,551,500	1,453,000	98,500	- 박물관운영, 라이선싱 사업수익
	대행사업 수익 ⑤		2,100,000	2,153,900	△53,900	- 춘천시 대행사업 수익
	임대사업 수익 ⑥		550,000	550,000	-	- 입주기업 임대관리비 수익
	기타영업수익 ⑦		50,000	25,000	25,000	- 시설 대관료 수익 등
사업 외 수익 (⑧=⑨+⑩)			-	2,743,628	△2,743,628
	사업 외 수익 ⑨		-	9,835	△9,835
		기타영업외수익	-	9,835	△9,835	-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
	이월금 ⑩		-	2,733,793	△2,733,793
		보조금 이월금	-	2,531,434	△2,531,434
		자체사업 이월금	-	-	-
		대행사업 이월금	-	202,359	△202,359
순세계잉여금 ⑪			1,200,000	1,699,039	-

※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 종료 등 미확정 보조금 사업 미 반영으로 예산 감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추경)	증감	비고
합계		23,115,300	28,851,190	△5,735,890
인건비	소계	4,894,000	4,894,167	△167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4,894,000	4,894,167	△167	- 23년 총인건비 인상률 1.7% - 프로젝트 사업 종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급여 감액
일반 관리비 (경상 경비)	소계	2,068,000	2,148,607	△80,607	- 경영효율화 자체 계획 수립에 따라, 경상경비 3% 절감 편성
	사무관리비	125,000	128,524	△3,524
	공공운영비	639,000	638,764	-
	전산개발비	0	50,400	△50,400
	교육훈련비	50,000	50,000	-
	수선유지비	70,000	62,500	7,500
	행사운영비	5,000	10,000	△5,000
	광고선전비	40,000	50,000	△10,000
	위탁관리비	435,000	414,301	20,699
	국내여비	9,000	10,000	△1,000
	국외업무여비	0	10,000	△10,000
	사업업무추진비	24,000	27,000	△3,000
	기타복리후생비	95,000	99,727	△4,727
	정원가산업무비	5,000	6,400	△1,400
	부서업무비	12,000	14,400	△2,400
	포상금	5,000	5,000	-
	성과급	554,000	571,591	△17,591
대행/ 목적/ 판관비 (직접 경비)	소계	14,253,300	16,071,702	△1,818,402	확정 보조금 사업분만 반영하여, 직접경비 감소
	자체사업비	750,000	706,769	43,231
	대행사업비	1,515,000	1,773,715	△258,715
	목적사업비	11,988,300	13,591,218	△1,602,918
자본적 지출	소계	700,000	3,848,160	△3,148,160	지역산업거점사업 (스마트 토이 비즈센터) 종료에 따라. 자본적 지출 감소
	시설비, 유형자산취득	700,000	3,848,160	△3,148,160
기타 비용	소계	-	189,515	△189,515
	보조금반환금	-	189,515	△189,515
예비비	소계	1,200,000	1,699,039	△499,039
	순세계잉여금	1,200,000	1,699,039	△499,039

2021년 결산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관 ․ 항			예산	결산	증감	비 고
총 예 산			31,262,875	29,351,720	△1,911,155
영업수익			28,393,992	26,731,655	△ 1,662,337
	자체사업수익		1,579,809	1,560,698	△ 19,111
	대행사업수익		1,550,000	1,550,000	-	- 춘천시 위탁대행사업
	임대사업수익		545,174	535,282	△ 9,892	- 임대료, 관리비
	보조금수익		21,694,009	20,060,714	△ 1,633,295
		국고보조금	11,347,712	10,486,249	△ 861,463	- 과기부, 문체부, 산자부 등
		도비보조금	2,649,070	2,417,530	△ 231,540	- 강원도
		시비보조금	7,038,523	6,498,303	△ 540,220	- 춘천시
		기타보조금	658,704	658,632	△ 72	- 그 외 지자체, 기업자부담
	출연금수익		3,000,000	3,000,000	0
	기타영업수익		25,000	24,961	△ 39	- 시설 대관료
영업외수익			9,000	18,660	9,660
	기부금수익		9,000	9,000	0
	기타영업외수익		0	9,660	9,660	- 이자, 외화환산, 세금 환급분 등
자본적수입/자본잉여금수입			1,865,517	1,607,039	△258,478
	비유동부채수입		0	800	800
	이월금		1,865,517	1,606,239	△259,278
순세계잉여금 이입			994,366	994,366	-	- `21년 이월액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관	항목		예산	결산	증감	비고
총 예 산			31,262,875	29,351,720	△1,911,155
영업비용			27,456,617	25,998,768	△1,457,849
	인건비		4,536,949	3,931,720	△605,229
		급여	2,964,881	2,511,323	△453,558	- 장기근속자 퇴사자 발생 등 으로 인건비 절감 - 기타 노사합의를 통한 제수당 절감 노력
		제수당	461,976	365,620	△96,356
		기간제근로자보수	447,254	391,939	△55,315
		퇴직급여	662,838	662,838	0
	경상경비		1,937,598	1,855,822	△81,776	- 기관 공통운영경비
		공공요금및제세	165,879	120,976	△44,903	- 경상경비 집행 절감 노력으로 실 집행액 절감
		관서업무비	6,821	6,881	60
		교육훈련비	55,782	31,859	△23,923
		도서인쇄비	3,000	2,780	△220
		민간사업지원	209,484	209,484	0
		보험료	19,257	19,257	0
		복리후생비	453,035	443,110	△9,925
		소모품비	5,638	5,332	△306
		수도광열비	300,546	300,428	△118
		수선유지비	55,944	55,944	0
		시설비	154,411	154,411	0
		업무추진비	13,700	12,763	△937
		여비	2,000	1,504	△496
		연구개발비	39,000	39,000	0
		자산취득비	1,583	1,583	0
		지급수수료	342,135	341,515	△620
		지급임차료	64,908	64,908	0
		차량유지비	7,076	6,693	△383
		포상금	1,800	1,800	0
		행사홍보비	27,292	27,292	0
		회의운영비	8,307	8,302	△5
	직접경비		20,429,063	19,658,219	△770,844	- 자체, 보조금, 대행사업 경비
		자체사업비	812,415	750,464	△61,951	- 실집행액 반영 결산
		대행사업비	1,506,114	1,408,144	△97,970
		목적사업비	18,110,534	17,499,611	△610,923
	성과급		553,007	553,007	0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영업외비용			54,486	292,137	237,651
	보조금반환금		54,486	292,137	237,651
명시이월			2,757,406	1,361,776	△1,395,630
자본적지출			-	-	0
순세계잉여금 이월			994,366	1,699,039	70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