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1	제출연월일: 2021. 7. 15.
		제 출 자: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통일하여 정비하고, 시행규칙에 정해진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전부 감면사항을 조례로 정함(안 제5조의2제1항)

나. 독립유공자 등 시설 사용료 50% 감면대상자 추가(안 제5조의2제2항 제3호∼1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6. 16. ～ 7. 6.)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춘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9(후평동)에 둔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이용자가”를 “시장은”으로,“이용료의 100분의 50을”을 “사용료의 전부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근로자”를 “시장은 근로자”로, “는 이용료”를 “에 대하여 사용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복지관”을 “시장은 복지관”으로, “여성은”을 “여성에 대하여”로, “이용료”를 “사용료의”로 한다.

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2. 근로자 단체에서 개최하는 근로자를 위한 행사

3. 시가 후원ㆍ협찬하는 행사

4. 비영리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및 자선행사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잇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

12.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미성년자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가정

별표 중 제1호의 회의실 사용료의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냉ㆍ난방 전기료 실비 산정요금 부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0조(이용료 등)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사회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춘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9(후평동 257-30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및 명칭)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9(후평동)에 둔다.
② 복지관은 실질적으로 시민 또는 근로자에게 알릴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의2(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의2(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사용료의 전부를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 근로자 단체에서 개최하는 근로자를 위한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시가 후원ㆍ협찬하는 행사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		4. 비영리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및 자선행사
<신 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 12.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미성년자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가정
②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이용료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
③ 복지관 수영장의 경우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회원 이용료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복지관 ----------------------- 여성에 대하여 --- 사용료의 ------------------.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시설 사용료 전부 또는 50% 감면 대상자가 추가됨

❍ 관련 조문: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2호

-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춘천시 거주 외의 보훈대상자의 감면사항도 포함하는 개정사항으로 인해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비용추계를 할 수 없으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경제재정국 사회적경제과장 이영애
연락처	(033)250-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