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4	제출연월일: 2022. 10. 13.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육성 등 정책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3조)

○ 교육도시 방향, 민·관·학 협력, 육성 지원 등 심의·조정 및 자문

○ 8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

나.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5조)

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7〜9조)

○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각 15명 내외) 설치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정기회 2회, 임시회 수시

라.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2023년도 당초예산 95백만원 반영 예정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 9. 15. ～ 10. 5.)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을 최고의 교육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등 정책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도시 발전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학교 및 교육시설 유치ㆍ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도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 및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3.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4. 각급 학교 및 교육 관련 기관의 장

5.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6. 지역 산학협력ㆍ연구 전문가

7. 그 밖에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 분과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1명씩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부서의 장으로,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별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지방자치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및 위원회 발족 행사

○ 관련 조문: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회의 참석수당 산출내역: 연간 80,000천원

위원수(명) (①)	위원 1인 회의참석수(회)							회별 수당(원) (③)	총액(원) (④=①×②×③)
	총계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계	정기회	임시회	소계	정기회	임시회
80	10	5	2	3	5	2	3	100,000	80,000,000

○ 위원회 발족 행사: 최초 15,000천원

⇒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경제진흥국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연락처	(033) 250 - 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