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안번호	725		제 출 일 : 2022. 1. 27. 제 출 자 : 춘천시장

1. 제안이유

□ 춘천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으로 운영의 내실화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 공개모집 및 적정심의를 통해 위탁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노인복지사무(춘천남부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나. 위 탁 기 간: 5년(‘22. 5. 1. ~ ‘27. 4. 30.)

다. 위탁사무내용: 춘천남부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

라. 위 탁 조 건: 보조금 지원(‘22년 예산: 1,165백만원)

마. 수탁기관 자격: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법인 목적사업 노인복지관 운영 적합)

바.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선정

3. 참고사항

가. 성과평가(자체평가) 결과: 민간위탁 적정(재위탁)

나. 위탁사업 소요예산(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위탁예산 (보조사업비)	1,165	1,200	1,236	1,273	1,311	1,351

※ 예산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22년 예산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비고
춘천남부노인복지관	1,165	836	288	41	-

라. 現 위탁시설

□ 일반현황                                             (’22.1. 기준)

법인명	관장	위탁기간	소재지	면적(㎡)	직원수
사단법인 동부디아코니아 (대표 김한호 )	김소영	‘17.5.1.∼‘22.4.30(5년)	방송길86 (온의동)	2,416.8	18명 (정규)

※ 최초위탁:‘13. 1. ∼‘17. 4.(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 주요사업

사업구분	사업내용
기본사업	상담,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건강생활지원, 평생교육, 취미여가지원, 지역자원개발 지역복지연계, 사회참여지원, 노인권익증진 등
선택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마. 위탁방법: 공개모집(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고
①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2. 1월
② 의회 보고	‘ 22. 2월
③ 모집공고(공개모집)	‘ 22. 3월	15일간 공고
④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 22. 4월
⑤ 위․수탁 계약 체결	‘ 22. 4월

바.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제27조(사무의 위탁)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2. 위탁계약기간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제2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노인복지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비는 위탁협약에 따라 시와 수탁법인이 부담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탁사무의 관리·운영,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0.>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수탁자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다만, 성과평가 심의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한다.

제1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춘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