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694		발의연월일	2021. 12. 20.
			발 의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적용범위(안 제2조 ~ 제3조)

나. 지원신청, 지원내용(안 제4조 ~ 제5조)

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6조)

라. 경비의 지급 등(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상의 조치 : 별도조치 불요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춘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경우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순자
연락처	(033) 245-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