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741		제출년월일 : 2022. 3. 18. 제 출 자 : 춘천시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위축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담세력이 취약해진 시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

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 민 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 100% 감면.

❍ 자동차세： 개인소유 영업용 등록차량 (특수자동차, 기계장비 제외)과

법인소유 영업용 등록차량 (일반‧전세 버스에 한함)의

자동차세 100% 감면.

❍ 재 산 세：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1년이상 존치

임시건축물)의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감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2년에

3개월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인하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

(다만, 고지 건당 감면세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되는 고급오락

장에 대하여 건물 중과세(4%) → 일반과세(0.25%)로, 토지                  중과세(4%) → 기타분리과세(0.2%)로 적용.

(다만, 영업제한조치 위반시 제외)

3. 참고사항

❍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붙임 1)

❍ 관계 법령 (붙임 2)
❍ 지방세 감면 추계 (붙임 3)

[붙임 1]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과 지역 경기침체로 담세력이 취약해진 시민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거 춘천시 시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임대료를 인하한 개인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임차인의 “특수관계인” 제외), 고급오락장 중과 건물 및 토지 소유자

2. 감면내역

가. 주 민 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을 100% 감면한다.

나. 자동차세: 개인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특수자동차, 기계장비 제외)과

법인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 중 전세‧일반버스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다. 재 산 세: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1년 이상 존치 임시

건축물)의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100% 감면하며, 「소상  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2022년에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임대면적)에 대하여 인하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한다. 다만, 고지 건당 감면세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

호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건물중과세(4%)를

일반과세(0.25%)로, 토지 중과세(4%)를 기타분리과세(0.2%)로

적용한다. 다만,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는 제외한다.

3. 기타

가. 지방세 감면은 2022년 부과분에 한한다.

나.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는 이를 추징한다.

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감면의배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붙임 2]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붙임 3]

지방세 감면 추계

세 목	감 면 액	건 수
계	7.4억	12,750건
주 민 세	5 억	9,600건
자동차세	0.8억	2,900건
재 산 세	1.6억	250건

※ 산출근거: 2021년 감면내역 추정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