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50	제출연월일 : 2022. 10. 13.
		제 출 자 : 춘천시장

1. 제안이유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춘천문화원의 사업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당초예산에 춘천문화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춘천문화원

❍ 출연금액 : 900,000천원

❍ 출연시기 : 2023년

❍ 주요사업

1. 춘천인 구출채록

2. 지역사회문화 조사

3. 데이터베이스 구축

4. 학술연구

5. 춘천학 확산

❍ 관련법령 및 조례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 및 제15조

-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Ⅰ			춘천문화원 현황

1. 설립년도 : 1952년

2. 설립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

가)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

나)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

3. 위    치 : 춘천시 퇴계농공로 40

4. 임원현황 : 이사 18명, 감사 2명, 자문위원 29명

5. 회 원 수 : 444명

6. 직 원 수 : 19명(사무국장 1, 춘천학연구소 소장 1, 학예연구사 4, 사무원 7, 의암류인석기념관 6)

7. 사업범위(「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

가)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나)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다)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라)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마)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바)「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사)「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아)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Ⅱ			출연 개요

1. 출연대상 : 춘천문화원

2. 출 연 금 : 900,000천원

3. 출연방법 : 현금 출연

4. 출연시기 : 2023년 1월

5. 사용계획 : “붙임”참조

Ⅲ			필요성

1. 지방문화원은 「지방재정법」상「지방자치법」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의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2. 춘천문화원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따라 법정단체운영비 및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3. 춘천 고유의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춘천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춘천학 연구 사업 경비를 출연하여 지원하고자 함

4.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지역학 연구의 중장기적 특성과 타기관・단체와

연계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출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 필요

Ⅳ			향후계획(검사 및 감독)

❍ 출연금의 검사 및 감독 등

- 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준하여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독립된 외부전문가(회계사 등)를 선임하여 회계 감사 실시

-「춘천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 검사・감독 실시

붙임 : 1. 사업계획(안) 1부

2. 산출내역(안) 1부

3. 관련법령(발췌) 1부.  끝.

붙임 1

춘천문화원 출연금 사업계획(안)

2023

■ 총괄 개요

(단위: 천원)
단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5개 사업	5개 사업		800,000	900,000
춘천인 구술채록 사업 (연례반복)		◽목적 : 구술채록을 통한 지역정체성 기초자료 구축 ◽하위사업 - 구술채록 증언록『닭갈비와 춘천』(1권, 500부) - 구술채록 매거진 『춘천인⑦,⑧』(2권, 6,000부) - 구술채록 아카이브 (50명, 50권) - 시민기록단 운영(연중)	245,980	264,448
지역사회문화 조사 사업 (연례반복)		◽목적 : 읍·면·동 단위 기초자료 구축 ◽하위사업 -『신사우동』,『서면』,『동내면』 3개소 (각권, 500부)	168,600	180,200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연례반복)		◽목적 : 춘천 관련 기록물 집성 및 해제를 통한 시민 공유 ◽하위사업 - 시민·기관 대상 춘천 관련 자료 수집 및 매입(저작권계약) - 기록물 디지털변환, 메타데이터 입력 - 소장 기록물 해제·번역물·기록집 제작 - 춘천디지털 기록관 및 춘천학도서관 유지 관리	133,100	133,100
학술연구사업 (연례반복)		◽목적 : 춘천학 학술사업 발굴, 신진 연구자 양성, 성과물 구축 등 춘천학 미진 분야의 체계적 발굴 ◽하위사업 - 신진 연구자 지원 : 인문·사회·자연 각 1편 연구지원 - 문헌발간 :『춘천학연구』5집 - 학술대회 : 지역사회와 대학의 역할(가제) - 춘천인문지리서Ⅱ : 『춘천의 세거씨족』2권 발간	83,840	72,252
춘천학 확산사업 (연례반복)		◽목적 : 춘천학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시민 참여 ◽하위사업 - 공교육연계과정 및 시민교육 ・초등4년 지역교과서 개발 및 교수학습콘텐츠 제작 ・중학교 자유학년제 춘천학 연계(퇴계중 시범사업) ・대학교 춘천학 강좌 개설(강원대학교 연계) ・관공서, 회사, 동아리 등 찾아가는 스터디 ・공무원 상시교육 개설 - 지역단체 춘천학 연계 ・관내 작은도서관 춘천학 교육, 답사 지원 - 춘천학 기록물 콘텐츠 전시기획 ・시민생활사 기록사진전(연 4회) ・기록사진집 4권 제작 ・기록영상 4편 제작	168,480	250,000

■ 사업별 개요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계획
춘천인 구술채록사업 (연례반복)	• 예 산 액: 264,448천원 (증 18,468천원) • 내 용 - 구술채록 증언록 『닭갈비와 춘천』 - 구술채록 매거진『춘천인』⑦, ⑧호 - 구술채록 아카이브 50명 - 전문인력 채용(행정사무 1명, 구술관리 1명) - 시민기록단 운영 • 규 모 - 구술채록 증언록(1,700매 1권, 500부) - 구술채록 매거진(150쪽 2권, 6,000부) - 구술채록 아카이브(50권) • 사유 : 원고료, 교정료, 윤문료 증액, 사진촬영 횟수 증가	<구술채록 증언록> - 집필위원 선정·목차 확정: 2월 - 채록 및 원고집필: 2월~9월 - 교열·교정·출간 : 10월~11월 <구술채록 매거진> - 시민기록단 워크샵 : 1월~2월 - 제작업체 선정 : 3월 - 인터뷰이 채록 : 3월~4월 - 편집·디자인 : 5월 - 출간·배포 : 6월 - 2차 인터뷰이 채록 : 7월~8월 - 편집·디자인 : 9월~10월 - 2차 출간·배포 : 12월
지역사회문화 조사 사업 (연례반복)	• 예 산 액: 180,200천원 (증 11,600천원) • 내 용 - 『신사우동』,『서면』,『동내면』 기초조사 - 역사, 지리, 인구, 공간, 주민생활, 각급기관 생활문화 등 대분류 - 콘텐츠 개발을 위한 원천소스 확보 - 전문연구자 집필진 구성 • 규 모 - 3권(각 2,000매, 500부) • 사유 : 사진 촬영 제작비 추가	- 편찬위원회 구성 및 목차 수립: 1월 - 현지조사 및 집필: 2월~9월 - 보충조사 : 10월 - 교정·교열 : 11월 - 출간 : 12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연례반복)	• 예 산 액: 133,100천원 (전년동일) • 내 용 - 춘천 관련 기록물 개인·기관·단체 수집 및 매입 - 기록물 디지털 변환·입력 - 전문인력 채용(포토그래퍼 1명, 스캔등록업무 1명) - 기록물 해제(현대어·번역·메타데이터) - 기록물 보존처리, 수장고 유지 운영 - 춘천디지털기록관 및 도서관 유지 운영 • 규 모 - 시민·기관·단체 수집 기록물 15,000건 - 춘천학도서관(1개소), 춘천디지털기록관(1개소) • 사유 : 전년 사업 규모 동일	<기록물 수집> - 기관·단체 기록물 수집 : 연중 - 기록물 디지털 변환 입력 : 연중 <기록물 해제> - 근대기록물 목록 조사 : 1월~2월 - 근대기록물 해제·입력 : 3월~12월 <시스템 유지·보수(연중)>
학술연구사업 (연례반복)	• 예 산 액: 72,252천원 (감 11,588천원) • 내 용 - 신진연구사 지원사업 - 춘천학 심포지엄(가제:지역사회와 대학의 역할) - 학술지 『춘천학연구』⑤ 발간 - 춘천지명사전(전자책, 웹사전) 유지보수 - 춘천인문지리서Ⅱ『춘천의 세거씨족』 • 규 모 -신진연구자 지원 : 인문·사회·자연 3개 분야 -심포지엄 : 발제 1명, 주제발표 5명, 토론 5명 -『춘천학연구』 300부 -『춘천의 세거씨족』 2권, 250쪽, 각 200부 • 사유 : 춘천인문지리서Ⅰ『춘천지명사전(3권)』편찬 완료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	<신진연구자 지원> - 사업 공고 : 1월~2월 - 지원논문 확정 : 3월 - 중간발표 : 7월 - 최종발표 : 11월 <춘천학심포지엄> - 원고의뢰 집필 : 3월 - 행사개최 : 8월 <춘천학 연구> - 원고의뢰 : 8월 - 간행: 12월 <춘천인문지리서> - 집필자, 대상문중 선정 : 1월 - 문헌 및 방문조사 : 2월~11월 - 출간 : 12월
춘천학 확산사업 (연례반복)	• 예 산 액: 250,000천원 (증 81,520천원) • 내 용 - 초등4학년 지역교과서 및 교수학습콘텐츠 개발 ※ 춘천시, 춘천교육지원청 협력사업 - 중학교 자유학년제 춘천학 연계 - 대학교 춘천학 강좌 개설 - 관공서, 회사, 동아리 등 찾아가는 스터디 - 공무원 상시학습 강좌 개설 - 관내 작은도서관 춘천학 교육, 답사 지원(보조금) - 춘천학 기록물 콘텐츠 전시 기획(전시,영상,사진집) - 전문인력 채용(전시기획 1명) • 규 모 - 초등4학년 지역교과서(43교 2,500명) - 중학교 자유학년제(퇴계중 1학년 120명) - 강원대학교 춘천학 강좌(학기 중, 40명) - 찾아가는스터디(10회, 300명) - 공무원 상시학습(10회, 300명) - 관내 17개 작은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협회(2,000명) - 기록물 콘텐츠 전시기회(4회) - 기록물 영상제작(4편) - 기록사진집 제작(4권) • 사유 : 전문인력 채용, 초등4학년 신규교과서 개발, 교육 및 전시사업 확대	<초등4학년 지역교과서 개발> - 협력기관 협의 : 1월 - 집필진 구성 및 집필 : 2월~9월 - 교정,디자인,출간 : 10월~12월 <중학교, 대학교 춘천학교육> - 기관협의 : 1월 - 교육수행 : 학기 중 <찾아가는스터디> - 모집공고 : 1월~3월 - 교육수행 : 4월~12월 <공무원 상시학습 강좌> - 기관협의 : 1월 - 교육수행 : 협의 후 추진 <작은도서관 지원> - 사업설명회 : 1월 - 사업공고 : 2월 - 사업심의 : 2월 - 사업수행 : 3월~10월 - 사업심의 : 11월 <기록물 콘텐츠 사업> - 주제선정 : 1월 - 콘텐츠 결과물 제작 : 분기별

붙임 2		2023년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안)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023 예산(A)	2022년 당초예산(B)	비교증감 (C=A-B)	항목	산출내역(단위: 원)
총계	900,000	800,000	100,000
소계	264,448	245,980	18,468
춘천인 구술채록	72,000	72,000	-	기간제 근로자 보수	(행정사무원 인건비) ㆍ3,000,000원x12월=36,000,000원 (아카이브운영원 인건비) ㆍ3,000,000원x12월=36,000,000원
	89,380	76,130	13,250	보상금	(강사료_시민기록단) ㆍ610,000원x2회=1,220,000원 (촬영료_증언록) ㆍ40,000원x100컷=4,000,000원 (원고료_증언록) ㆍ31,500,000원x1식=31,500,000원 (윤문료_증언록) ㆍ6,000,000원x1식=6,000,000원 (교정교열료_아카이브) ㆍ18,000,000원x1식=18,000,000원 (전사료_아카이브) ㆍ20,160,000원x1식=20,160,000원 (인터뷰사례_아카이브) ㆍ8,500,000원x1식=8,500,000원
	5,400	8,000	△2,600	회의 운영비	(심사수당_매거진제안서평가) ㆍ200,000원x7명=1,400,000원 (자문료_증언록집필위원회) ㆍ100,000원x2시간x10명x2회=4,000,000원
	16,500	16,500	-	도서 인쇄비	(인쇄비_아카이브) ㆍ3,000,000원x1식(300부)=3,000,000원 (인쇄비_증언록) ㆍ13,500,000원×1식(500부)=13,500,000원
	78,250	73,150	5,100	연구 개발비	(편집디자인비_아카이브) ㆍ3,250,000원×1식=3,250,000원 (편집인쇄비_매거진일반용역비) ㆍ37,500,000원×2식(3,000부×2회)=75,000,000원
	2,518	-	2,518	행사 홍보비	(홍보물제작비) ㆍ430,000원×1식=430,000원 (간식비) ㆍ120,000원×1식=120,000원 (소모품비) ㆍ300,000원×1식=300,000원 (광고비) ㆍ1,668,000×1식=1,668,000원
	400	200	200	자산 취득비	(증언록_녹음기) ㆍ400,000원×1식=400,000원
소계	180,200	168,600	11,600
지역사회 문화조사	114,600	112,200	2,400	보상금	(원고료) ㆍ27,000,000x3식=81,000,000원 (윤문료) ㆍ4,200,000x3식=12,600,000원 (촬영료) ㆍ4,000,000x3식=12,000,000원 (표지삽화) ㆍ3,000,000원x3식=9,000,000원
	4,600	2,400	2,200	회의 운영비	(자문료) ㆍ200,000원x4명x4회=3,200,000원 (심사수당) ㆍ200,000원x7명x1식=1,400,000원
	45,000	45,000	-	도서 인쇄비	(인쇄비) ㆍ15,000,000원(500부)x3식=45,000,000원
	16,000	9,000	7,000	연구 개발비	(동영상제작) ㆍ16,000,000x1식=16,000,000원
소계	133,100	133,100	0
데이터 베이스 구축	74,000	53,024	20,976	기간제 근로자 보수	(포토그래퍼) ㆍ3,000,000원x12월=36,000,000원 (기록물 입력) ㆍ2,750,000원x12월=33,000,000원 (단기근로자) ㆍ2,500,000원(일 8시간)x2개월=5,000,000원
	39,600	46,200	△6,600	자산 취득비	(사용료_저작재산권 이용료, 기록물 기증 사례비 및 매입) ㆍ40,000원x990건=39,600,000원
	1,000	4,000	△3,000	행사 홍보비	(기록물수집홍보) ㆍ1,000,000원x1식=1,000,000원
	1,600	1,800	△200	보상금	(원고료) ㆍ200자 원고지 1매 10,000원x160매=1,600,000원
	4,000	2,800	1,200	회의 운영비	(자문 및 평가위원회) ㆍ100,000원x2시간x10회x2인=4,000,000원
	400	300	100	지급 수수료	(전자기기관리) ㆍ200,000원x1식=200,000원 (기록물보존처리) ㆍ200,000원x1식=200,000원
	1,532	338	1,194	소모품비	(도서관 및 수장고 소모품) ㆍ1,532,000원x1식=1,532,000원
	6,968	7,938	△970	수선 유지비	(서버관리) ㆍ484,000원x12월=5,808,000원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ㆍ160,000원x1식=160,000원 (서버 기능개선비) ㆍ1,000,000원x1식=1,000,000원
	4,000	16,700	△12,700	도서 인쇄비	(제본 및 도서 구입비) ㆍ4,000,000원x1식=4,000,000원
소계	72,252	83,840	△11,588
학술연구	22,100	13,500	8,600	보상금	(학술심포지엄_참석수당) ㆍ4,900,000원x1식=4,900,000원 (신진연구자지원_토론비) ㆍ600,000원x2식=1,200,000원 (춘천학연구_원고료) ㆍ4,000,000원x1식=4,000,000원 (춘천인문지리서_원고료) ㆍ6,000,000원x2식=12,000,000원
	2,000	2,520	△520	회의 운영비	(지명사전_자문수당) ㆍ600,000원x2식=1,200,000원 (신진연구자지원_선정심사수당) ㆍ800,000원x1식=800,000원
	14,050	35,500	△21,450	도서 인쇄비	(학술심포지엄_자료집 편집 및 인쇄비) ㆍ1,050,000원x1식=1,050,000원 (춘천학연구_인쇄비) ㆍ6,000,000원x1식=6,000,000원 (춘천인문지리서_인쇄비) ㆍ3,000,000x2식=6,000,000원 (자료 제본비) ㆍ1,000,000원x1식=1,000,000원
	18,000	30,000	△12,000	연구 개발비	(신진연구자지원_연구용역비) ㆍ5,000,000원x3식=15,000,000원 (동영상 제작) ㆍ1,000,000x3식=3,000,000원
	1,102	2,320	△1,218	행사 홍보비	(홍보물제작비) ㆍ1,000,000원x1식=1,000,000원 (소모품비) ㆍ50,000원x1식=50,000원 (간식비) ㆍ52,000원x1식=52,000원
	15,000	-	15,000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발송비_諸간행물) ㆍ15,000,000×1식=15,000,000원
소계	250,000	168,480	81,520
춘천학 확산	20,800	10,750	10,050	보상금	(강사료) ㆍ370,000원x40명=14,800,000원 (자문수당) ㆍ200,000원x30명=6,000,000원
	114,000	50,000	64,000	연구 개발비	(일반용역비_춘천학 학습교재 개발 및 보완) ㆍ13,000,000원x1식=13,000,000원 (일반용역비_춘천학 학습콘텐츠 개발) ㆍ45,000,000원x1식=45,000,000원 (일반용역비_영상 제작) ㆍ8,000,000원x1식=8,000,000원 (일반용역비_전시 제작) ㆍ48,000,000원x1식=48,000,000원
	50,000	50,000	-	민간사업 지원	(보조금) ㆍ50,000,000원x1식=50,000,000원
	29,200	57,730	△28,530	행사 홍보비	(홍보물제작비_도록 제작) ㆍ16,000,000원x1식=16,000,000원 (홍보물제작비_전시홍보물 제작) ㆍ11,500,000원x1식=11,500,000원 (홍보물제작비) ㆍ1,200,000원x1식=1,200,000원 (소모품비) ㆍ500,000원x1식=500,000원
	36,000	-	36,000	인건비	(전시·홍보 보조) ㆍ3,000,000원x12개월=36,000,000원

붙임 3		관련법령(발췌)

Ⅰ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        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Ⅱ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Ⅲ			지방문화원진흥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Ⅳ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5조(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의 지역문화 사업의 추진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2.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금

○ 제9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       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       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