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49	제출연월일: 2022. 6. 10.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춘천사회혁신파크 내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다목적강당 및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춘천사회혁신파크 시설 사용자에 대한 공간별 사용료 규정 일부   신설 (안 별표)

○ 춘천사회혁신파크 시설사용료에 「다목적강당 및 사용료」추가

구분	시설명	사용료	비고
강당	다목적강당	120,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22. 5. 4. ～ 5. 24.)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춘천사회혁신파크 시설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시설명	사용료	비 고
강당	다목적강당	120,000	· 1시간 기준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시설장비 포함 (냉・난방기, 전기료 등) · 부대시설 포함 (빔프로젝터, 노트북 등)
	컨퍼런스홀	30,000
	커뮤니티룸1	10,000
	커뮤니티룸2	10,000
	그라운드	15,000
회의실	미팅룸1	3,000
	미팅룸2	3,000
	미팅룸3	6,000

붙임 1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 기타(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가) 사용료 및 수수료 금액의 형평성

「지방자치법」제140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는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료·수수료의 금액은 제공되는 서비스나 공공시설의 사용 정도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부과대상자나 금액 또는 그 감면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어느 정도의 사용료·수수료가 합리적인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난이도, 시설의 설치·관리 비용, 그 밖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료·수수료의 금액이 반드시 사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