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01		발의연월일	2021. 12. 20.
			발 의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안 제1조 및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상의 조치 : 별도조치 불요

춘천시조례  제        호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제6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증인 또는 증언거부자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재원의 증가 또는 감소가 없는 경우로 신규비용 발생 사유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운영위원장 박순자
연락처	(033) 245-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