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채옥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09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8. 26. 윤채옥, 권주상, 김보건,
				김운기, 김은석, 김지숙,
				박순자, 송광배, 이상민,
				이원규, 이희자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심의(1차) 결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법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받음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고자 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일부 문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안 제3조).

나. 조성원칙을 구체화(안 제4조).

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12조).

라. 아동영향평가의 시행 시기 등 구체화(안 제25조).

마. 아동권리옹호관의 독립성 명시 및 기능 구체화(안 제26조).

3. 조례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2

다. 비용추계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아동복지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어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3조”를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법정대리인,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민간 사업자 및 단체 등을 포함하여 춘천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호 중 “동등한”을 “자신 또는 부모의 인종ㆍ피부색ㆍ성별ㆍ언어ㆍ종교ㆍ나이ㆍ학력ㆍ재산ㆍ신체조건 등 그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권익”을 “최선의 이익”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호”를 “그 권리를 인정받아 적절한 수준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다”를 “하며,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32조”를 “법 제32조”로 한다.

제12조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25조 제목 “아동영향평가”를 “아동정책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 대상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 중 “아동”을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4.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구제 또는 자문 등 필요조치 실시

5. 그 밖에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아동복지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③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1. 14.]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494호, 2019. 11. 14., 제정]

강원도 춘천시(보육아동과), 250-44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춘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4조(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5. 아동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과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증진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놀이, 휴식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7조(안전조치)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ㆍ문화 활동)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실태조사) 시장은 아동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2조(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시행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4.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부모 및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아동 관련 기관 공무원

4. 아동참여단 단원

5. 그 밖에 아동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아동참여단

제2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춘천시 아동참여단(이하 “아동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참여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아동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그 밖에 아동참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기능) ① 아동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및 개선사항 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3. 아동참여단이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의견 제시

제22조(구성) ① 아동참여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아동참여단 단원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 아동 중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③ 아동참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담당이 된다.

제23조(임기 및 해촉) ① 아동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시·군·구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학업,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 및 참여활동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5.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경우

6. 그 밖에 참여단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아동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옹호관

제25조(아동영향평가)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아동권리옹호관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아동권리옹호관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② 아동권리옹호관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권리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옹호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19.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춘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용어의 뜻은 ----.
1. “아동”이란 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정대리인,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민간 사업자 및 단체 등을 포함하여 춘천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 원칙) -----------------------------------------------------------------------------.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1. --------- 자신 또는 부모의 인종ㆍ피부색ㆍ성별ㆍ언어ㆍ종교ㆍ나이ㆍ학력ㆍ재산ㆍ신체조건 등 그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 최선의 이익-----------------------.
3. 아동은 교육,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3. ----------------------------------------------- 그 권리를 인정받아 적절한 수준의 보호----------------.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4. ------------------------------ 하며,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5. 아동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안전조치)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조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2. 법 제32조-------------------------------------------------
제12조(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설치) --------------------------------------------------------------------------- 둔다.
제25조(아동영향평가)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아동정책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 대상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아동권리옹호관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아동권리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아동권리옹호관의 운영) ① ---------------------------------------------------------.
1.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4.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구제 또는 자문 등 필요조치 실시
<신 설>	5. 그 밖에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윤 채 옥
연락처	(033) 245 - 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