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557	제출연월일: 2021. 5. 24.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심의하고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춘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조례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이행계획 수립(2년 단위)

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평가 및 보고서 작성(조례안 제5조 ∼ 제6조)

○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2년 단위)

다. 춘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7조 ∼ 제13조)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40명 이내 구성

라.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의뢰(조례안 제15조)

○ 지속가능발전 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의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4. 22. ～ 5. 12.)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 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2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시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반영하고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전략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지표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제5조(지속가능발전지표)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정도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ㆍ공표할 수 있다.

제6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시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ㆍ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속가능성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2. 시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향후과제

3.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춘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3. 이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보고서 검토에 관한 사항

5. 시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협력 등)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도시,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산업계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붙임 1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ㆍ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ㆍ도시공간구조와 건축ㆍ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소관 분야의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중앙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춘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7.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8.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9.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0.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제23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춘천시 지속 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붙임 2

성별영향평가 결과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여성 가족과 (성별 영향 평가 책임관)	◦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할 것을 권유함	◦ 미반영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미 규정된 사항임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위원회 수당, 지속가능발전계획 등 조사·연구비용

❍ 관련 조문 :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2조, 제1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제정으로 발생하는 위원회 수당, 조사·연구비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327,000	5,400	105,400	5,400	105,400	105,400
조사·연구	300,000	0	100,000	0	100,000	100,000
위원회 수당	27,000	5,400	5,400	5,400	5,400	5,400

① 조사·연구

-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작성(´21∼´22) 및 이행계획 수립(´23∼´24)

: 1회 × 100,000천원 = 100,000천원 (2022년)

-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작성(´23∼´24) 및 이행계획 수립(´25∼´26)

: 1회 × 100,000천원 = 100,000천원 (2024년)

- 기본계획 수립(´26∼´30)

: 1회×100,000천원 = 100,000천원 (2025년)

② 위원회 수당

- 수당: 100천원×27명×2회/연×5년 = 27,000천원

(※ 전체 위원 수 40명 중 위촉위원 2/3로 산정)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연락처	(033) 250 - 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