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안 번호	756	제출연월일 : 2022. 6. 10.
		제 출 자 : 춘천시장

1. 제안이유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계약기간이 2022.8.31. 만료.

○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평가, 재계약 및 수탁기관 적정 여부 심의 결과 재계약 적정 의결,

이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0조(설치 및 운영)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2조(재계약)

- 필요성

: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전문성 확보

다. 위탁사무 내용

- 지역의 보육·양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의 개발·보급

- 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 영유아·보호자에 대한 양육정보 제공, 교육·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

-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지역의 전문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춘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설명	소재지	규모 / 연면적	비고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양로 77	지상 3층 / 3,514㎡	*구 캠프페이지 기숙사 리모델링 2019.12.30. 개관

라. 위탁시설 개요

마. 민간위탁 기간

: 재계약 2022. 9. 1. ~ 2024. 8. 31.(2년)

□ 기 위탁기간: 2019. 9. 1. ~ 2022. 8. 31.(3년)

*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위탁기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 / 2019. 11. 14.

* 민간위탁 성과평가, 재계약 및 수탁기관 적정 여부 심의 결과 적정하여,

센터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2년 추진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 2022년 소요예산: 1,309백만원

사업	예산비목			2022년 예산	비고
총 계				1,330,000,000
보 조 금 (소계)				1,309,000,000
사무비 계				1,120,120,000
춘천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사무비	인건비 소계		885,286,510
		인건비	급여	590,686,440
			제수당	130,807,030
			일용잡급	27,720,000
			퇴직적립금	55,523,040
			사회보험 부담금	73,303,540
			기타후생경비	3,246,460
			연차보상비	4,000,000
		업무추진비 소계		23,800,000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5,600,000
			직책보조비	12,600,000
			회의비	5,600,000
		운영비 소계		211,033,490
		운영비	여비	2,330,000
			수용비 및 수수료	104,516,010
			공공요금	81,612,000
			제세공과금	5,477,840
			차량비	1,440,000
			기타운영비	15,657,640
	재산조성비 계			15,980,00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700,000
			시설장비유지비	15,280,000
	사업비 계			171,900,000
	사업비	일반 사업비	홍보사업비	18,500,000
			교육사업비	153,400,000
	예비비 계			1,000,0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000,000
법인전입금 (소계)				21,000,000
법인 전입금	법인전입금 계			21,000,000
	법인 전입금	지역사회연계 및 부모-자녀프로그램 연계		21,000,000

(단위: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해당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네트워크 환경 등을 통한 정보교류로 행정비용이 절감되어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검토항목	검토내용
서비스 중요성	·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보육전문요원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부합 · 수탁기관에 사무의 권한 및 처리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여 수탁기관 책임하에 사업추진 가능 ·「영유아보육법」 제51조2(업무위탁)에서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 · 민간위탁 운영으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에 관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지속성	· 관내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한 보육과 양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 · 전문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 추진 사업의 지속성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기타사업)과 안정성을 확보

■ 공공성 측면

■ 효율성 측면

검토항목	검토내용
경제적 효율성	· 직접 운영 시 센터장 및 사업전담인력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 부담 · 위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존 전문인력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므로 직접적 서비스 공급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기술활용 가능성	· 위탁기관이 보육에 관한 전문성으로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어린이집 간 정보교류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 가능
성과측정의 용이성	·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성과 측정이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위탁사무명	재위탁기간	수탁기관 (대표)	성과평가 점수	재계약 및 수탁기관 적정 여부 심의결과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2022.9.1.~ 2024.8.31. (2년)	(재)춘천기독교 청년회유지재단 (허대영)	83/100	적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현황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육아동과-4336(2022. 2. 14.)

* 기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재계약 추진을 위한 검토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2022. 5. 24.

나. 향후 계획

- 성과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2022. 6월 중

- 수탁업체 협약서 체결: 2022. 8월 중

- 위탁사무 개시: 2022. 9. 1.

관련법령·조례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0조(설치 및 운영)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업무를 법 제5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민간위탁하려는 사무가 결정되면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탁기간 및 재계약 근거

○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0조(설치 및 운영)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 운영실태 및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2019. 11. 14. 개정)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 여부

4. 수탁자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다만, 성과평가 심의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한다.

제12조(재계약)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