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2	제출연월일: 2021. 5. 24.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내용이 이관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 법령 및 용어 변경(안 제1조, 제4조)

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규정 순서에 맞게 순서 변경(안 제2조, 제3조)

라. ‘위원의 임기’,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운 조항으로 구성(안 제6조, 제7조)

마. 도시숲등 원상회복 비용 징수 기준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4. 22. ～ 5. 12.)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자료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가로수 조성ㆍ관리 비용부담) ① 제2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비용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원인자에게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준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바꿔심기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1. 흉고 직경이 25센티미터 이상인 대경목, 병충해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제4조(위원회의 설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등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표 2로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ㆍ도로ㆍ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산림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임기 중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 신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징수 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도시숲협의체) ① 시장은 도시숲을 확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도시숲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문ㆍ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1. 도시숲 정책 방향

2. 도시숲 확대 방안

3. 도시숲 조성ㆍ관리 등 모니터링

4. 시민참여 도시녹화

③ 협의체는 산림 또는 조경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녹화사업) ① 시장은 폭염 등 이상기후와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녹화를 위한 수목ㆍ비료 등 지원 사업

2. 시민참여형 녹화 조성 사업

3. 녹화를 목적으로 한 담장허물기 사업

4. 시민참여 도시숲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 시 「주택법」 제35조,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가ㆍ허가와 관련된 의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춘천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별표 1]

부담금의 산정기준(제3조, 제10조 관련)

□ 가로수 조성·관리

1. 피해발생의 경우

가. 벌채, 가지치기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나.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이상

다.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

2.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도급공사설계비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이식비

※ 이식비 : 이식인부 활용 시 세외수입

3.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도급공사설계비 : 세입세출외현금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

※ 제거비 : 제거인부 활용시 세외수입

□ 도시숲등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도급공사설계비 : 세외수입

※ 참고 사항

ㅇ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원가계산적용(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

ㅇ 수    목    비  : 가격정보지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

ㅇ 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ㅇ 예치금예치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ㅇ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가로수로서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별표 2]

심의 대상(제4조 관련)

구 분	사 업 명
산림소득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나무은행 조성ㆍ관리
산림휴양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숲, 수목원, 공립수목장림, 자생식물원, 유아숲체험원, 지방정원, 산림레포츠시설
도시경관	녹색쌈지숲, 산림공원, 생활환경숲, 가로수(숲), 전통마을숲, 학교숲, 산림조경숲, 복합산림경관숲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명			규 격			수 고 : 가슴높이 지름 : 근원지름 :
	수 량
사 유
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 춘천시에서는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며,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신청서
사 업 명
사업부서	기 관 명				부서명
	담당(자)				전 화
신청내용	대 상 지				면 적
	사업 내용
	사업기간
	사 업 비 (단위:천원)	총 계	국도비	시 비		자부담		기 타
	심의 내용
신청기관 의견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귀중
붙임 서류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서 2. 계획 도면 3. 조감도(안) 4. 심의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10㎜×297㎜(백상지 80g/㎡)

붙임 1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도시숲협의체 위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 관련 조문

- 춘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위원회의 설치)

- 춘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도시숲협의체)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도시숲협의체 위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 관련근거: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 산출기초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70,000원 × 5명 × 6회 = 2,100,000원

- 도시숲협의체: 70,000원 × 15명 × 4회 = 4,200,000원

나. 연도별 비용추계 결과: 연간 1억원 미만의 예산소요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총소요액	31,500	6,300	6,300	6,300	6,300	6,300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10,500	2,100	2,100	2,100	2,100	2,100
도시숲협의체	21,000	4,200	4,200	4,200	4,200	4,200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교통환경국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연락처	(033) 250 - 3810